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복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신자 환경보호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박광원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문연생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하동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하동군 목도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서식분포 조사 등 4건에 89,33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하천 조성, 섬진강 두꺼비 서식처 보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제2단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등 총 6건에 1억28,73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하동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옥종지역 경제순환센터 조성사업,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6건에 1억38,33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과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5년도 용역현황은 지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섬진강 생물자원 분포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탄소 없는 마을 상표디자인 개발, 2014년 하동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2015년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양구 4E-클린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옥종면 법대리 축산 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동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하동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9건에 4억15,00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과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개 단체에 4,200만 원, 16페이지 2013년도에는 6개 단체에 4,175만 원, 17페이지 2014년도에는 6개 단체에 3,725만 원, 18페이지 2015년도에는 6개 단체에 3,7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 연도별 지원금액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 건수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하천 조성 이월사업은 4천만 원입니다. 2012년 11월에 이 사업이 늦게 선정되어 이월된 것으로 2013년 6월2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운영기간이 2013년 11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로 이월금은 7,330만 원입니다. 내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제2단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2,640만 원, 소각로 파쇄기 날 구입설치 4,482만 원, 하동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지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등 4건으로 2건은 2013년도 결산추경 시 확보된 예산이고 2건은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3건입니다. 먼저 하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1차 변경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69,993천 원입니다. 당초 설계된 토취장 운반거리가 2.5㎞ 내에 성토재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운반거리를 5.3㎞ 증가함에 따라서 1억66,593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옥종지역 경제순환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아스콘으로 포장 계획이었으나 대형차량 통행으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2차 변경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99,993천 원으로 진입로에 순성토 물량이 당초 설계 누락으로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유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화장실 개보수 외 5개 사업으로 하도급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제방에 누수발생으로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1명, 재활용 선별 10명, 폐기물 처리장 주민감시원 3명 등 3개 분야에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13년도 고용현황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1명, 재활용 선별 인원 14명, 폐기물처리장 주민감시 3명 해서 총 3개 분야에 18명입니다. 다음 31페이지 2014년도 고용현황도 2013년도 현황과 동일합니다마는 선별물량 증가로 재활용 선별 근로자 1명이 증가한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5년도 고용현황은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인부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1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무기계약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으로 폐기물 처리장 9명, 읍면 29명,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구분, 업무내용, 평균급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옥종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등 2건에 3억9,538천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2013년도 지원내역은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억24,563천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2014년에는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 외 3건에 사업비는 3억62,946천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2015년도에는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억15,70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3건으로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원, 음식물 감량업체에 대한 실천 보상금, 우수 공중화장실 관리 시상금 등 2012년 3건, 2013년 5건, 다음 40페이지 2014년도에는 3건, 2015년도 3건으로 사유는 미집행 사유발생입니다. 연도별 미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42페이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금성면 가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2건입니다.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은 저희 과와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가 공동 참여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4일에 선포식을 개최해서 대내․외에 알리고 39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현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2019년도에 만료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대송소류지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사업비 342억 원으로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시 건수는 총 9건으로 불법소각 행위 적극 차단활동 등 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축 사육거리 제한 조례 제정, 50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17일 옥종면 지역경제 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옥종면 청룡리 142-8번지 1,871㎡를 옥종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취득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55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으로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폐기물 처리장 이 2019년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2018년도까지 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91억, 군비 251억, 총 사업비 34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지원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도 환경위원회, 2013년도 환경위원회 1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위원회 1회,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사항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환경위원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빠졌습니다. 연도별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사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실시하는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를 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56동, 2014년도에 50동을 철거하였고, 2015년도에는 70동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59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7월4일 탄소 없는 마을 선포식을 시작해서 화개면 목통마을을 대내․외에 알리고 에너지자립마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 출장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3건, 2015년도에 1건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의회 등에서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연도별 출장내용, 참여인원, 경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2012년에는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외 3건, 65페이지 2013년도에는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외 4건, 67페이지 2014년도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외 3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용역 결과물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휴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도에는 162건으로 현장계도 162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187건으로 현장계도 185건, 과태료 부과 2건입니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단속 및 조치결과는 66건으로 현장계도 65건, 과태료 부과 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환경민원 사업장 및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현황으로는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생활소음, 악취 등 18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행정처분명령 49개소, 과태료 15건에 1,400만 원, 고발 12건, 현지계도 133곳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수질측정망 수질현황으로 섬진강은 화개에 0.9, 악양에 1.6, 하동에 0.7PPM의 수치가 측정되어 수질상태는 매우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횡천강 시목교에 0.6, 마치교에 0.6, 대석교에 0.8로 수질상태 매우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덕천강 두양교는 0.7로 매우 좋음으로 나왔고, 진교 백련천 상평교은 1.2로 좋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BOD값이 1 이하는 매우 좋음, 2 이하는 좋음, 3 이하는 약간 좋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속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인공습지 등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신고 및 포획현황은 249건이 신고 접수되어 18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피해보상비 지원현황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피해건수 126건에 피해면적 96,071㎡에 보상금은 50,51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피해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대책으로는 전기울타리 및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피해방제단 운영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대책 사업현황은 전기울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253건에 5억40,715천 원,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 75개에 2,340만 원, 야생동물 기피제 300개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보상사업으로는 252건에 1억28,08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천만 원 상당의 포획활동에 따른 엽총 탄알, 수렵용 신발, 수렵용 조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금성면 가덕리 산34-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9,300㎡로 용량은 134천㎥ 규모입니다. 매립양은 93,800㎥로 현 매립률은 7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31일까지 사용기간 만료 후 재연장 불가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금남과 금성지역 협의체와 협상 협의 의뢰 10회, 주민대책위 임원진 간담회 7회, 주민대책위 자체회의 8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10월29일 사용연장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사용연장 협의에 따라서 2015년도에 20억, 2016 년도에 20억, 2017년도에 1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선정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후보지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2014년 5월 5차 공개모집 시에 금성에 있는 대송저수지와 금남 금오의 먹점골 2개 마을에서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1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촉하였고, 2015년 6월10일 대송소류지로 입지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군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5년 하반기에는 대송소류지에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내년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2017년 1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 및 시설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2019년에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대로 하동읍이 3대, 진교면 2대, 적량과 횡천이 1대, 양보와 북천 각 1대, 나머지 면에는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운행거리와 수거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피서철인 7, 8월에는 주요 관광지인 화개면의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타 면에 있는 청소차량을 파견하고 환경관리원 24명을 별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는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조사 개선방안 용역현황입니다. 용역개요는 당초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기금 3억 원으로 용역을 계획하였으나 우리군이 2014년도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등 용역비가 20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 추이 및 전망, 하류지역 모래톱 조성에 따른 문제점 조사 등 분석입니다. 그러나 각 범위에 대해서 시군간 의견이 있고 용역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광범위한 용역범위, 중앙정부와 섬진강 상․하류 지자체간의 입장차이 등으로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앙정부 및 섬진강 상류 지자체 이해․설득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성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처리절차 및 인허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 제21조가 됩니다. 절차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현지조사 후에 사업장에 통보됩니다. 사업자는 시설 설치 및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군에 제출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서류 및 현지조사 후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81페이지 허가조건 및 시설기준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내역 및 매립지 매립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 현재 2,003,800매를 제작해서 1,746,608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율은 약 87%입니다. 판매 금액은 8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제작량, 판매량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금성면 가덕리 산34-1번지에 위치하며, 매립면적은 19,300㎡로 매립용량은 134천㎥가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107,200㎥로 현 매립률은 80%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내역입니다.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사업비 9억99,993천 원으로 제방 증설사업을 2014년 4월17일 착공해서 2014년 4월29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지 평탄작업은 사업비 39,709천 원으로 2014년 6월26일 착공해서 2014년 9월25일 준공하였습니다. 업체명과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공용 및 민간 폐기물 반입 처리현황입니다. 반입 폐기물 처리비용은 2013년도에는 총 반입량 8,437톤에 처리비용은 35,37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34,170원이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22,500원입니다. 85페이지 2014년도에는 총 반입량 9,088톤에 처리비용 29,34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용과 민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2015년도 6월 현재까지 총 반입량 4,645톤에 처리비용 14,81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34,170원이고 건설폐기물은 톤당 22,500원입니다. 또 무상반입 처리현황은 2013년도에 진교면 다문화가정과 적량면 영신원 거주 한센인 등 어려운 가정에 15톤을 무상처리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상처리는 없었고 금남면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에 20톤을 무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예산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장 내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생활폐기물처리장 화장실 개보수에 4,009만 원이 소요되었고 폐기물 소각시설 기자재 구입에 7억2,95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각로 파쇄기 날 구입에 4,482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기자재 구입에 1억1,401만 원, 폐기물 소각로 본체 유지보수에 12,784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14년도에 폐기물 소각시설 준건식 세정탑 콘 수리에 9,175천 원, 하동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부지 평탄작업에 39,70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기자재 구입에 1억47,85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내 근무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재활용품 및 가연성 폐기물 분리선별 인력 14명, 반입 쓰레기 감시 및 시설 운영인력 보조 4명 해서 2억21,725천 원 소요되었고,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운영 무기계약직 7명 인건비로 3억35,70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14년도 재활용품 및 가연성 폐기물 분리 선별인력 19명, 반입 쓰레기 감시 및 시설운영 인력 3명에 인건비 3억18,894천 원이 소요되었고,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인력 8명에 인건비 3억7,57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재활용품 및 가연성 폐기물 분리선별에 16명, 반입 쓰레기 감시 및 시설운영 인력보조 3명의 인건비 1억39,92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운영에 무기계약직 9명 인건비 2억2,643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545만 원, 2014년도에는 5,536천 원, 2015년도에 5,49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46,480매에 판매액 3억79,036천 원, 2014년도에는 690,977매에 판매액 3억42,847천 원, 2015년도에는 309,157매에 판매액 1억68,254천 원입니다. 읍면별 판매량 및 판매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일정입니다. 읍면별, 마을별 수거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건에 2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4건에 2,224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3건에 36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64,310㎏, 2014년도에 419,210㎏, 2015년도에 285,338㎏, 총 수거량 1,068천㎏을 재활용으로 수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는 과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군민들이 계속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무상반입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금남면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가 있는데 화재로 인한 쓰레기 같은 걸 쉽게 말해서 무상으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무상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상 처리해도 됩니까?

그때 조금 어려운 가정에 불이 났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조례 지침에 보면......

무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업무처리를 조례나 지침에 그렇게 되었으면 정확하게 해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손영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88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내 근무자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안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재활용품 분리 선별하는 분들이 14명, 감시 및 운영인력 보조 4명 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급료입니까? 인건비지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18명에 2억2천만 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에는 보면 22명이고 2015년에는 19명인데 거기는 1억3천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기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7명인데 3억3천만 원이고 2015년에는 9명인데 2억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에는 6월말 현재까지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1년 총 인건비로 지급된 사항이고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 선별하시는 분들 인원이 2013년도에는 14명, 2014년도에는 19명, 2015년도에는 16명으로 왜 들쑥날쑥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일을 하다보면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간제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거나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인원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여러 가지로 들쑥날쑥합니다.

교체가 되면 2013년도에는 14명이 계속 했어요. 2014년도에는 19명인데 중간에 하다가 4명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된 인원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19명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집계를 내다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나간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니까 총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기간제 근로자 등 분리 선별하는 분들이 1년을 씁니까? 10개월을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감시 및 시설운영 인력보조도 6개월씩 합니까?

이분들은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 놓고 6개월하고 다시 뽑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은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이나 군청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쓸 텐데 6개월씩 끊어서 씁니까?

6개월로 하더라도 거의 다 그분들이 이어지고 또.....

그분들이 이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기간제를 1년씩 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하는데 유독 이분들만 6개월로 하고 다시 사람을 뽑고 그래서 정신 없이 14명 했다가 19명 했다가 또 빠지고 16명 했다가 이게 뭡니까? 그분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손영길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1년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1년 단위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총액 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인건비를 얼마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노동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읍면이나 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쓰지요?

예.

그분들 보통 1년 넘게 채웁니까? 아니면 10개월이나, 지금 면 같은데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나 근로자들을 써요. 그런데 10개월 하고 1, 2개월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이 초과하면 퇴직금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분들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계절마다 물량이 다릅니다.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물량이 많이 있을 때는 인력을 많이 쓰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손영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2013년도에 그러면 반입 쓰레기 감시 및 시설운영 인력보조는 금남면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된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점생 씨가 박미향 씨와 교체라고 했는데 이때는 4명이지요?그러면 협의할 때 4명을 쓰는 것으로 협의했을 것인데 교체라는 말이 뭡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3명을 쓰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명단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명을 쓴 겁니다. 박점생 씨가 하다가 박미향 씨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총 인원은 4명입니다마는 하다보면 원래 인건비는 3명 분입니다.

금남면 추진위원들하고 감시요원들을 3명 쓰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4명 썼습니까?

3명인데 교체를 해서 명단을 주다 보니까 4명으로 된 겁니다. 교체된 사항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박점생 씨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박미향 씨하고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럼 박점생 씨는 뭐 합니까? 거기에 일 안 합니까?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했어요?

자료에는 2013년도부터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져야 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정확하게 책임지십시오. 이분이 지금 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무기 계약직은 왜 자꾸 7명 했다가 2014년도에는 8명, 2015년도에는 9명인데 김정환이라는 분이 5월31일자로 퇴직을 했는데도 무기계약직이 9명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8명인데 김정환 씨가 법무부 교도소로 발령이 남으로 해서 한 사람이 추가로 들어감으로써 인원은 8명이고 인원수를 체크하다 보니까 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무기계약직이 7명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가 2013년도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13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2014년도부터 1명이 늘었다는 거지요?

예.

이번에 무기계약직 1명을 모집했어요?

예, 환경미화원 모집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미화원을 쓰레기매립장에?

예, 그렇습니다. 발령은 아직 안 났습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 통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신원조회 중입니다.

거기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번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10명 정도 들어와서 1명을 뽑았습니다.

어디 분이 됐습니까?

하동읍에 24세가 됐는데 면접과 체력 두 가지를 해서 뽑는데 면접에서 3배수......

됐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뽑아서 배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0쪽에 보시면 음식쓰레기 처리방안 강구라 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면서 하동군과 다녀오신 곳의 차이점을 얻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은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봉투를 위주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내놓으면 고양이가 뜯어서 쓰레기를 상당히 훼손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서 고양이들이 뜯을 수 없는 두꺼운 재질의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바꾸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용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전용차량도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 추경 때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칩이나 쓰레기를 버릴 수 통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운행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보면 운행거리가 달라요. 하동 지역에서 거의 엇비슷할 것인데 위치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운행거리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주로 시골에도 귀농귀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 내놓은 곳은 지정 장소 아닙니까?

지정 장소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쓰레기를 일반 농촌에도 주로 태우거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태우기를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 마을에서 지정해서 모아 놓으면 차량이 전에 안 들어가던 곳에도 차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동읍은 1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쓰레기차는 3시 반 정도 돼서 움직이시던데......

정규적인 시간은 그렇습니다마는 겨울에는 3시에 나오려면 캄캄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날이 빨리 밝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것은 미화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에까지 한다면 근무시간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의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느냐 하면 청소차량이 상당히 폭이 크기 때문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침 일찍 가야 차량통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외수당을 쳐줘서 손해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주무실 때 이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주민에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섬진강 수생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아름다운 섬진강변을 가시다 보면 모래가 쌓여서 강과 모래가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래에 보면 풀이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섬진강 물이 종전에는 많이 들어오다가 사실상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압 처리장에서 하루에 25만톤 정도의 물이 여수산단이나 포철에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우리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광양, 구례에까지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익산에 있는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관여를 많이 하고 환경부에서는 수질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모래가 많이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모래가 많이 생기고 풀이 없고 물이 많아야만 우리 하동군에서 내로라하는 재첩이 많이 서식을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섬진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심각함은 알지만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지 노력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동군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첩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우리지만 안전총괄과와 경제수산과와 마음을 합쳐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안일하게 되면 모래밭이 아니라 풀밭이 생기게 됩니다. 과장님!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요즘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고양이가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 다닙니다. 차 밑에 보면 고양이가 서너 마리 기본적으로 있고 길거리에 지나가면 고양이가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고양이 퇴치법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고양이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고양이를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개체수를 강제로 줄이는 것은 동물보호법도 있고 동물보호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보고 있는 중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바꿈으로써 고양이가 접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고양이는 사실상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임신을 할 수 없도록 중성화를 시켜서 새끼를 못 낳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떤 고양이를 잡아서 거세를 시킬 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하는데 용기를 바꾸기 전에라도 우리가 요즘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의해서 동물을 죽일 수는 없지만 쓰레기통 옆에다가 고양이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 철망을 해서 고양이들을 유인해서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생각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인근 지자체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와 같이 연구하시고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덫을 놓아서 임신 못하게끔 해서 다시 방사해 주는 방법을 우리만 하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같이 힘을 모아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해마다 쓰레기 처리하는 양도 줄어들었고 또 쓰레기 수거하는 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에서나 군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좋은 점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부 대신에 칩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했을 때와 칩을 사용했을 때의 득과 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똑같습니다. 대신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을 닫음으로써 음식물이 안 흘러내리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응하는 칩의 단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똑같을 것입니다. 대신 활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칩을 사용하는 게 활용하기가 편하다, 주변도 깨끗해지고......

예.

그러면 칩을 사용하게 된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과 칩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비슷합니까?

차량 3대를 구입해야 되고 용기하고 하면 3억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를 구입해야 되고 용기를 만든다면 현재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것과 칩을 했을 때의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군에서 새로운 돈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7월1일에 간부공무원이 새벽청소 하셨지요?

예.

그날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실과장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해서 25명 정도.......

25명 정도 오셨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간부공무원들이 쓰레기 처리 후 느낀 점이 어땠습니까?

저도 청소차에 직접 타면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으로 된 게 우리가 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 봉투가 나와 있어서 군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게 정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내놓는 시간도 저녁 일몰 시간부터 밤 11시까지 내놓아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안 지키고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물 쓰레기도 변경해 나가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내는 시간과 규정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보 부족이고 아직 교육이 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 아주 깨끗한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하동은 의식이 아직 낮다는 것을 느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동군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그때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전에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하고 환경미화원들이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처리를 할 수 있을는지 협의를 한 결과 토요일은 미화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깨끗이 하겠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단지, 일요일만큼은 미화원도 사람인지라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분들이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말자, 일요일에는 청소를 안 하는데 쓰레기를 내놓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도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안 내놓든지, 아니면 대체 인력을 해서 깨끗이 마무리를 하든지 두 가지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깨끗한 옷을 내놓는데 우리도 옛날에 못 살았을 때 미국에서 가져온 옷들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이 옷들을 수거해서 어느 나라에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1일에 간부공무원들이 아침 청소했는데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다음에 8월1일, 9월1일에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상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정말 업무가 바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의 의견도 있고 타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럼 이번 한번으로 족합니까?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해 주십시오. 모든 군민들도 그랬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과 내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바다가 살아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동의 굴 패각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패각처리 사항에 행정 지도 단속 감독소홀로 해서 아주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패쇄기가 몇 대입니까?

그 업무는 경제수산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패쇄기에 대해서 하동군에 9대 있다고 했는데 처리가 미비하고 5톤 이상은 패쇄기에서 하고 5톤 미만은 흰 봉투에 내는데 흰 봉투에 안 내고 아무데라도 내놓아서 바다가 오염된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경제수산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환경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서 5톤 이상은 패쇄기에 넣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섬진강, 횡천강, 덕천강이 있는데 섬진강도 그렇고 횡천강, 어제 하동댐을 막아서 횡천강 수질이 오염됐다고, 썩어가고 있다는데 아주 좋다고 나왔네요?이 수질검사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직접 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사하는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썩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바로 좋다고 하니까 하루 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좋아졌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이쪽에서는 잘됐다고 하고 저쪽에는 못됐다고 하는데......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BOD 1PPM 이하는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좀 안 좋은 곳이 백련천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은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횡천강하고 청암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에서 목욕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물이 좋으면.......

예, 목욕해도 관계 없습니다.

혹시 피부병이 걸리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까요?

피부병은 안 걸릴 것으로......

그만큼 깨끗합니까? 보장합니까? 깨끗합니까?

예, 깨끗합니다. 관내에 백련천을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다 좋다고 여기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냇물이 깨끗이 흘러야 강이 깨끗하고 강이 깨끗해야 바다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제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용역을 의뢰하지요?

예,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그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왜 용역을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위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각 과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지금 하동군 행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예산절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설계변경을 해서 줄어든 것은 없어요. 전부 증액입니다.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도 용역비가 3,300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용역비가 4,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십시오. 27페이지 하자보수가 발생했지요?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13년 4월17일부터 ’14년 4월29일입니다. 하자발생 처리기간을 왜 표기를 안 해 놓았습니까? 덕신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어요.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까지 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에 1억6,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 된 공사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도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실시용역만 믿고 뒤에 아무 대책이 없지요?본 위원은 공사용역이 나오면 최소한 3심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세 번 이상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설계변경 안 일어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이런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만 아껴도 우리가 예산 10% 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대안을 찾아주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수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2015년도 3건에 대해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제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48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합계금액이 3건 하면......

사업명이 어디 말씀입니까?

전체 3건에 대해서 총괄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계수가 맞는지, 맞습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계산이 착오가 날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께서 계산해 주시고 과장님! 밑에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 목이 맞는 사업명입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그 사업명이 아닙니다.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02-02입니다. 지금 사업비 3,500만 원 같으면 빈집 철거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402-01입니다.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예,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 대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행사업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44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예산 목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됐냐 하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가구상 38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나가는 게 슬레이트를 뜯으려고 하면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만 원은 개인한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336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과장님! 지금 3,5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50만 원짜리 70동을 하던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면 개인이 장비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또 슬레이트를 가져가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336만 원입니다.

그럼 목이 같습니까?

목은 다릅니다. 402-01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고 403-02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한 사람당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336만 원을 주고 또 일반 민간인에게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두 가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목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목 자체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김선규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부분은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3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무기계약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 무기계약직 현황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치가 달라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인원에 보면 표기상 36명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14년도 표기에는 35명으로 마이너스 1명 되어 있고 또 2015년 기준에서 5년 이하 5명하고 6～10년 7명하고 11～15년 14명,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1년 이상이 5명에서 작년에 1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5명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표기가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21년 이상이 1년 사이에 갑자기 4명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것은 맞는데 2014년도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명인데 여기는 35명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짓 수치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마는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검토란 작성자에 계장님들 도장을 다 찍습니다.

2014년도에 36명인데 3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김위원님! 나중에 서면 답변 자료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근속현황은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2014년도 36명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다는 것은 숫자가 거짓표기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라도 정확히 수치를 주십시오.

예, 위원님 뜻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2쪽, 23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계변경에 총 사업비가 8억6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차, 2차 해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자보수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설계를 하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다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변경 증액이 30%가 넘어요. 이런 설계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시공사가 오해받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물론 과장님 재임기간이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가봤지만 현재 투입예산이 얼마입니까?

탄소 없는 마을이 39억 정도 되고......

현재 투입금액이......

현재 투입금액은 6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8년까지 38억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문화관광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까?

사업은 문화관광실하고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의 역할은 뭡니까?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문화관광실과 경제수산과에서 합니다.

환경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탄소 마을 없는 선포식은 저희들이 하고 총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때 행사할 때도 봤는데 자료에도 보십시오. 다 문화관광실입니다. 이럴 바에야 문화관광실로 이관을 시키지 뭐하려고 들고 있습니까? 주관 부서는 환경보호과라 해 놓고 사업내용은 전부 문화관광실입니다. 행사를 할 때도 문화관광실장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느끼는 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과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실로 이관시켜야 돼요.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상표등록하고 선포식을 하고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공기가 좋다고 해서 차후에는 거기에 있는 공기를 채취해서 판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되는데 이것은 업무분장 협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다음 49쪽에 가축 사육거리 제한 조례 제정 검토는 ’13년도에 했는데 끝난 겁니까?

지금 이 조례는 6월에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의회에 설명이 될 겁니다마는......

연도 표기를 2013년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지시를......

그럼 ’13년도에 지시한 걸 2년이나 지나서 ’15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지시는 ’13년도에 됐는데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올 4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 결과가 2년이나 걸려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진 겁니다.

이게 군수지시상황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겁니까?

지금도 축사나 돼지 돈사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악양엔가 이런 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m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주로 민원이 많은 것은 돼지입니다. 돼지가 마을과 떨어진 거리가 1천마리 미만은 4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또 3천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700m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그 거리를 더 두자는 이야기입니까?

엄격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축산 관계자와 22일에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는 몇 m를 하라는 것은 안 되어 있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조례가 없이 어떻게 인․허가가 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면소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서 일반 마을하고도 떨어질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거리제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현재는 두루뭉술하게 읍면 소재지에서 얼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는 좀 엄격해집니다. 1천마리 이상은 400m인데 돼지하고 한우하고 좀 달라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육을 하지 않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 만약에 돼지나 가축사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놓습니까?

그래서 22일에 축산단체 대표자들과 같이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법에도 있는 겁니까?

예, 상위법에서 자자체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몇 m를 두라고 결정을 안 해 놓고 이것은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 사천시나 진주, 산청, 남해, 광양 등과 동일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주택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서로 피해가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환경민원 사업장 조치결과인데 밑에 보면 주요 환경민원 사업장 조치결과가 8건 나와 있는데 연도는 표기가 안 됐습니까? 밑에 8건은 다 올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올해 것만 내놓았습니까?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조치결과라고 했으면 ’13년부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수질검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은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횡천강은 보건환경원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지자체에서는 조사를 안 합니까?

환경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다달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를 전혀 안 하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 단체에서 환경부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해 주는 걸 우리한테 주면 그걸로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래 달라 할 것 없이 매월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도 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돈은 안 주지만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계가 그냥 물 떠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화학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분야가 복잡합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진교도 있고 고전도 있고 적량도 있지 않습니까? 진교 농공단지의 물이 고전으로 흘러가는 걸 아시지요? 백련 쪽으로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공단지에서 물 내려가는 것은......

고전으로 내려옵니다. 파악을 하시고 그 당시에 진교 농공단지를 인․허가 관리해서 고전에서 내려오는 걸 전제조건을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1년에 세 군데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정해 줬어요. 당연히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전 사람들이 다 펌핑 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백련 쪽으로 넘기라고 했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을 역행할 수는 없고 역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원리가 내려오는 것 아니냐 해서 전제조건을 달아서 고전 사람들이 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 수질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서 나중에 결과를.......

정확한 위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일을 했어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적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는 약간 오염물질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질 때문에 난리입니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생업까지 지장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횡천강 하류에도 하십시오.

예, 횡천강 하류에는 시목교, 마치교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목교는 혹시 청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횡천강 하류도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치를 보면 전년도보다 아주 좋아졌어요. 조금 전에 목욕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옛날에는......

가면 갈수록 수질이 안 좋아지는 게 맞는데......

옛날에는 축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소 사육을 좀 안 하게 되니까 수질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타 기관에서 수질검사 한 내용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군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오염됐다고 난리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더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조사되는 사항은 일반 개인 기업체도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물론 믿는데 우리 주민들이 못 믿는 바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농공단지 지역이나 횡천강 하류지역을 좀 확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71페이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들이나 수질측정 할 때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수질측정이 대부분 다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지요? 다리 위에서 줄 떨어뜨려서 위에 물만 걷어서 측정하는 방법, 이게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저는 동네 앞이니까 항상 봐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수질측정을 BOD만 측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측정하는 목록이 엄청 많지요? 그런데 다왜 BOD만 제출합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섬진강, 횡천강, 덕천강, 백련천에 대해서 BOD 빼고 목록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에서 수질측정 할 때 한번 나가 보십시오. 다리 위에서 줄 떨어뜨려서 위에 물만 걷어서 측정합니다. 실지로 바닥 측정은 안 합니다. 자기들 1년에 몇 번 측정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류에만 한다고 하는데 강에 보면 저 사람들이 물 뜨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보면 전부 돌입니다. 지금 대석교 밑에서 수질측정 하는 지점은 밑에 다 돌입니다. 거기에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낮아서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실제 물 고인 데는 측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하는 지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대부분 돌입니다.

그것은 수질검사 하는 분들과 이런 문제를 짚어서 지점도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요?혹시 환경단체 같은데 공문을 보내서 측정할 때 과에서도 나가보겠지만 환경단체를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운행거리 나와 있는 게 누계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97거2571 같은 경우에는 15,000㎞, 2,000㎞로 당해연도 거리지요?

예, 당해연도 운행거리입니다.

쓰레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교체 연도가 7년에 10만㎞입니까?

연식만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 데는 연식까지 정해줘야지 그러면 운행을 많이 한 것은 7년 안 됐다고 안 바꿔주는 경우가 많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리비를 계산해서 예산이 수리비 이상으로 요구된다고 하면 꼭 7년이 안 되어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동읍 1대 바꿨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화개 쪽에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 같은 경우에는 477톤으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차 한 대로 운행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아마 압축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다른 읍면에서 화개면에 미화원들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톤 정도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까? 압축식으로 구입할 겁니까? 그것은 읍면에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은 거의 압축식입니다. 옛날에는 수거 덤프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압축식으로 합니다.

압축식으로 하면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톤수를 몇 톤 정도 구입할 생각입니까?

5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화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읍면에 지원되는 환경미화원들한테 물어서 제가 알기로는 10톤 정도 해서 압축식으로 하면 7, 8월에 타 읍면에서 지원이 안 되고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톤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큰 차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실어서 가면 다른 읍면에서 차량하고 환경미화원들이 100% 지원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지원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번에 하동읍에 걸 바꾸면서 차량이 적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93페이지 수거일정에 적량으로 이 차량이 배분되어서 수거일정이 원래는 적량하고 횡천하고 같이 하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횡천에서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적량에서 하는데 이게 수거일정이 바뀐 부분입니까? 이 표에 보면 적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뀐 겁니다.

바뀐 것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량 1대, 횡천 1대 되는데 나머지 남은 데가 양보하고 북천, 2개면에서 차 1대를 운행하는데 이 부분도 내년 사업비에 좀 넣어서 양보, 북천도 각각 읍면에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쓰레기처리를 해야 환경미화원들도 편하고 기사분들도 편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1대만 더 추가로 하면 전 읍면에 1대씩 이상은 되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양을 검토해서 차가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측정, 소음측정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생기면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정기점검을 하고 그 외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환경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8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까 농공단지가 관내에 세 군데 있지요? 적량, 고전, 진교에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또 관내에 돈사로 인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악양, 진교, 북천, 또 주요 공사장에 군에서 허가를 해 주면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사장의 소음도 단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측정하는 식이 되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공장 허가를 해 줬는데 도색을 한다든지 뭘 만들면서 소음이 나는 부분에 군에서 어느 정도 단속하고 완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관내 농공단지하고 관내 대규모 돈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3개소, 그 다음에 주요 공사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 여론도 청취하고 지도 방문을 해서 과연 돈사라든지 농공단지의 폐수오염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수시점검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갖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지도 점검 가능하시겠지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시로 단속보다 사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동화력에 대해서 군에서 지도라든지 한 게 있습니까? 하동화력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을 무슨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동화력에는 석탄 배가 하루에 3대 정도 들어옵니다. 호주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러시아에서도 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석탄재가 안 흘러내리도록 스프링클러 82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석탄재 면적이 5만평 정도 되고 회 처리장이 36만평 됩니다. 그래서 회 처리장에 물과 섞여서 죽처럼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말라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과장님! 하동화력에 대해서 시설된 지 약간 세월이 흘러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어쨌든 하동화력에 대해서 석탄은 말할 것도 없고 오폐수 방류도 하고 있지요?

제가 현장에 점검을 한번 해 본 결과 석탄이 들어와서 오탁 방지막을......

그런 것하고 석탄재 보관사항을 수시로 여건에 맞춰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배워서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저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아주 불안하게 있거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진교나 양보나 고전 인근에는 갈수록 대기오염을 염려하고 있는 하동화력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걸 환경오염 측정을 하자 하니까 측정을 해서 가져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기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화력에서 한번 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과정이니까 매연부터 석탄 수송으로 인한 문제, 또 하동화력에서 온수가 흘러나오는 주변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동화력은 사실상 친환경 친화기업이라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처리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어쨌든 과장님께서 하동화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개선을 시키고 과감하게 하동 군민을 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사전에 현장점검을 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그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탄소 없는 마을 거기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 떡도 계속 다른 떡 방앗간에서 하고 퇴직공무원 귀농귀촌 연수할 때 한번 돌렸다고 하던데 계속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게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거기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완전히 다 되고 나면......

지금은 안 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도움이 되면 일괄적으로 작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탄소 없는 마을로 거듭나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동료위원들께서 보조금 부분을 가지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실과에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건의하고 시정 요구한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관철시켜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발언하고 싶은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중복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 부분도 더 어필하고 싶지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진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환경민원 사업장 조치결과에 대한 누락 부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김종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시 측정 목록 전체 세부내역을 2015년 7월20일 10시까지 각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삼권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정현표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류성임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신남선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허 식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12월4일 하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물과 주택 등에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 한옥형 경관지붕 설치 제도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첫 번째 국토의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 지구를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경관법에 의거 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중점 경관 관리지역 중 최참판댁 인근 건축물은 한옥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구 지정에 따른 소요예산과 용도지구 지정 시 한옥 건축의 규제에 따른 주민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예상되어 현행대로 경관심의 시 최참판댁 주변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형 경관 심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3년 4월23일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용역은 하동군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 등 34건에 용역비는 28억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완료된 용역은 28건이며 하동읍 너뱅이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 수립,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하동읍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성평가, 도시 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금남 신노량 간판 정비사업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월사업은 총 24건이며, 사업비는 21억6,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하동군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 등 16건은 집행완료 하였고, 너뱅이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도시 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국민주택 진입로, 두곡 도시계획도로, 화산 도시계획도로,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설계 변경 건수는 총 15건이며, 2015년도 설계변경은 중동-서동간 생활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우수박스 재활용 및 지반 치환에 따른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발주사업은 연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4건이며, 이중 하도급은 중동-서동간 생활도로 개설공사 등 6건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자보수 사업은 연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도로 일부구간이 침하되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2013년 11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건의 용역에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개 노선을 설계하여 6개 노선은 활용하고 진교 도시계획도로 소로2-17호 개설공사 등 4건은 부지협의가 지연되어 금후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5명이며, 업무 내용별 고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자금은 총 6건에 61,35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용입니다. 2013년도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예산 7,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사업폐지로 반납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한옥지원사업에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 한옥지원사업 전체 예산 미확보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도비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예인촌 다목적센터와 송림공원 소매점 등 2개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목적과 기간, 임대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과는 총 4건으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16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투어로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하였으며,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확정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군청 옆 부지에 아파트 3동,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LH공사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여 보상이 완료된 8건은 지장물 철거하였으나 미합의 1건은 소송 신청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으며, 조기 추진을 위해 소유자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근린공원 조성은 2014년 12월부터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후 연차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제1구간인 하동 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간 870m 에 대하여 한전과 통신, 가스, 상수도 등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부담금 등 사업 이행 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각종 산림사업 임도 시 산림훼손 방지 방안강구 등 9건은 완료하였으며, 폐철도 활용방안 강구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6페이지 각종 사업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7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도시건축과 위원회는 8개로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동군 계획위원회 등 총 33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총 6건에 사업비 14억2,400만 원을 대행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기관별 대행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4월24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동읍 도시재생사업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55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5월29일부터 6월5일까지 친환경 건축물 확산 및 경관 개선시책 발굴을 위하여 건축행정 담당주사가 유럽 3개국 해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57페이지 사업 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폐철도 활용구간은 하동군 섬진철교에서 북천면 옥정리간으로 연장은 22.27㎞이며, 주요 시설은 역사4개소, 터널 8개소 등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은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2월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활용방안으로 하동역은 경전선 개통기념 공간 및 주민모임 공간, 주차장 등으로, 횡천역은 주민휴식 생활공원으로, 양보역은 유실수 식재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북천역은 코스모스 기차역 및 공원조성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폐선로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남도순례길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철도의 유휴부지 무상사용과 남도순례길 국비 확보를 위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남면 신노량마을 일원에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신규간판을 디자인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 수량은 30개소에 사업비는 2억1,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2월 용역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8월부터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읍 흥룡리 1628번지 일원 면적 28,677㎡ 부지에 다목적센터,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물 21동을 건립하는 규모로 사업비 89억8,400만 원 중 공공 22억4,400만 원, 민자 67억 원으로 2006년 11월 도시와 사람과 실시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2011년 12월31일 건물 21동 중 4동만 완료하고 잔여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어 2012년 1월2일자로 실시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추진은 펜션단지 건물 13동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현 진도 70%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63페이지 당초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11월 공공부문과 민자부문 건물 21동에 대하여 도시와 사람 대표 하창식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공부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민자부문 펜션 4동을 완료하였으나 공사가 장기간 계속 지연되고 있어 2011년 12월31일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2012년 1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해지하고 이행보증 예치금 4억6,1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2012년 5월 도시와 사람 측에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2월6일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며, 2014년 12월 이행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군이 도시와 사람에게 승소하고 서울보증보험에는 패소하여 2014년 12월 쌍방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 중인 부지조성공사를 8월 중에 마무리하여 택지분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하동읍 비파리 일원에 면적 30만㎡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용역비 2억9,900만 원으로 2016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우리군 전체 재정비 시 면적 55만㎡ 규모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2011년 12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12년 1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위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인구수용을 제시하였으나 조선산업단지에 대한 배후단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상충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재입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개별 자문을 통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에서 하동읍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도심기능 확보로 변경하였으며, 개별 자문 시 주요 의견으로는 주거지역에 필요한 공공지역인 당위성 제고와 하동만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저층 중심의 개발계획 수립, 너뱅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용역업체 파산으로 타절정산 절차를 거쳐서 2015년 6월에 보증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경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동읍 인구증가 등 도시 확장 사유가 불분명하여 주거상업지역 확장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애로가 예상되며, 경전선 이설 등 하동읍 공간구조의 변화 및 기존 주거지역 개발 시 재개발 수준의 비용 과다 등의 이유를 제시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현황입니다. 관내 자전거 길은 하동읍 송림공원 내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간 자전거도로 등 4개 구간에 연장은 7.16㎞입니다. 하동읍 서해량 삼거리에서 악양면 미점간 자전거도로는 국도19호선 공사에 포함되어 8.61㎞를 공사 중에 있고 악양면 평사리에서 화개면 남도대교간 자전거도로 9.24㎞도 국도19호선 확장 공사 시 개설할 계획입니다.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관리 부서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복합민원은 총 7,610건으로 2012년에 2,039건, 2013년에 2,146건, 2014년도에 2,200건, 2015년 6월 현재 1,225건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처리 결과는 7,110건 중 정상처리가 7,587건, 반려가 19건, 불가가 4건입니다. 연도별 복합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처리불가 반려민원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불가 반려민원은 양보면 중하쌍길 민원인의 축사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 총 23건으로 불가가 4건, 반려가 19건입니다. 민원별 불가 반려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무료설계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무료설계 지원현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11건이며 2012년에 79건, 2013년도에 38건, 2014년에 41건, 2015년에 32건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 대장생성과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무료설계로 건당 100만 원 정도의 주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업무시간 내 유기한 민원을 우선 처리해야 하므로 무료설계의 경우 시간 외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다소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축주가 대출 등 시급을 요할 경우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군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09개소에 면적은 2,387천㎡ 등 총 126개소 313만㎡이며, 10년내 장기 미집행 시설이 71개소에 2,251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55개소에 811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15개소를 2014년 8월 해제하였으며, 해제시설은 노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완충녹지와 도시계획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건변화 등 계획시설의 신규 폐지대상에 대하여 재정비 주기인 2017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주택개량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개량은 총 358건이며, 2012년에 80동, 2013년에 100동, 2014년에 88동, 2015년에 90동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동당 5천만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융자금은 1동당 6천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연리 2.7%에 3년 거치 17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75페이지 하동읍 동교동 생활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연장 140m에 사업비는 14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동교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경사가 심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형으로 건축물 8동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설계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편입토지 및 주택철거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지난 6월에 하동읍사무소에서 징구하였으며, 금후 실시설계를 하여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도시계획도로 및 생활도로는 두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15건에 44억4,600만 원이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2016년도 사업계획은 서동-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에 사업비는 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순위는 읍면 건의 및 보상협의 우선지역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중심 시가지 일원이며, 기본 및 실시계획,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는 총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하동군민회관, 공설시장 주변공간 재배치 활용 등 기본계획과 선도사업인 하동 공설시장 재구성 등 5가지 거점사업과 시장1길 정비사업 등 세 가지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4월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 4월말 기재부 방침에 따라 군지역 은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해당되므로 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농림부로 변경되었으며, 공모사업 명도 하동읍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Ⅱ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6월 현장평가를 통해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사업신청서가 제출된 사항이며, 2015년 9월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담당부처 변경으로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분야에 건설교통과의 선도지구사업과 도시건축과의 일반지구Ⅱ사업과 하동읍에 2건의 사업이 동시에 제출된 사항이므로 공모사업 확정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평가위원 현지 확인 시 2개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적극 설득하였으며, 지인을 통해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84-1번지 일원, 부지면적 15,197㎡에 268억3,900만 원의 사업비로 아파트3동 30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행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1월말 착공계를 접수하여 2015년 5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 17건 중 16건은 보상완료하고 지장물인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1건은 보상에 불응하여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상이 완료된 구역부터 LH공사에 부분착공을 요구하였으나 연약지반 공법상 부존침하가 발생된다는 토질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따라 부분착공은 불가능하다는 LH공사의 입장이며, 금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LH공사 담당자와 합동으로 지장물 관련 소유자를 지속 설득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붕개량사업은 총 174동이며, 2013년도에 70동, 2014년도에 73동, 2015년도에 31동입니다. 지원기준은 2013년도에는 지원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이었고 2014년도부터는 보조 212만 원, 자부담 212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336만 원은 별도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총 170동이며, 연차별로 50에서 60동 정도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반 건축물은 171동을 적발하여 133동은 자진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완료하였으며, 38건은 조치 중입니다. 이행강제금은 93건에 부과금액은 약 2억9,70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의 건축 행정절차 인식부족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업자에 대한 건축 법규교육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한옥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옥지원사업은 9동을 계획하여 2013년도에 3동을 완료하였으나 6동은 2014년도부터 경상남도 한옥지원사업 예산 전체가 삭감되어 예산지원하지 못하였으며, 금후 군비를 지원하여 한옥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한옥지원사업이 2014년, 2015년 군비는 확보되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1동에 2천만 원씩 3동을 계획했지요?

예.

그런데 ’14년도에도 도비 확보를 못했는데 올해도 도비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 예산부서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도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전체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년도에도 미확보인데 2015년도도 우리군에서 한옥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통한옥을 지으려고 소문을 듣고 보조사업이 안 나오느냐 하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동교동 생활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동교동의 도로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나도 불을 못 끕니다. 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이고 그 사람들 불편함이야 여러 가지지만 다음에 분뇨수거라든지 할 때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사업건의서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시행하고......

실시설계는 올해 하고.......

연말쯤에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동의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고 그 이후에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8월에 하고 그럼 주민설명회가 몇 월 정도에 되겠습니까?

2개월 정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집들이 있어서 측량하기가 어려워서 10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싶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이만저만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기 집을 뜯어서라도 도로를 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속도를 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주택개량사업이 있지요? 현재 융자금액이 178억8천만 원이지요?혹시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178억8천만 원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융자를 해 줬는데......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농협에서 알지 연체된 것은 여기서는 모릅니까?

예, 그 부분은 계약을 해서 연리 3%......

우리는 사업만 해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융자조건......

그러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알선만 해 주는 겁니까?

융자금액을 확정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알선해 주시는 거니까 2012년, 2013년도는 연리가 3%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2.7%로 낮아졌는데 현재 금리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낮아져야만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융자를 받고 있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더 낮춰달라고 농협 쪽이나 금융기관에 건의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조치 중인 게 3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3건이 아직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로 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재산 압류나 재산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이 이행강제금이 들어오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재산을 압류해도 이행강제금 징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3건이 다 그런 부분입니까?

대부분이 보면 불법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건축물이 일어나기 전에 환경미화원들도 계시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혹시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행정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불법건축물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인데 과장님! 총 사업비 12억5,700만 원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기 집행액이 5억2,500만 원입니다.

지금 기 집행금액에서 과실 선과장을 완료해 놓았습니까?

관급자재를 납품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제대금은 지급을 안 했습니까?

관급자재 결제대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 사업을 이렇게 선행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산을 계속 몇 년째 묵혀 놓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안이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말에 국도가 준공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국도 이설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선별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하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가 이설되어야 도로를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실정인데 국도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더이상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본 공사가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국도 이설만 되면 본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과실 선과장이 벌써 와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결제대금은 우리가 세입 잡혀서 이자라도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12억5,700만 원인데 명시이월 수치가 그게 뭡니까? 이게 감사 자료입니까? 지금 그 수치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금액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14년도 걸 똑같이 복사를 했어요. 작년도에 제가 이 수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계장님 세 명하고 과장님 도장을 찍었잖아요? 총 사업비가 12억5,700만 원인데 수치가 2,40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의 좀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선과장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거 갖다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선행시켜서 대금 지급해 가면서 미리 갖다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 계수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인데 정말 하동군에서 실패작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나머지 부지조성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분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들 올 8월 되면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그럼 바로 분양공고 들어가서 분양을 할 겁니다. 지금 동향을 보면 분양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분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예.

과장님!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부지가 조성되어도 예인촌 들어가는 부분에 도로 봤지요?

예.

그 도로가 상․하행선으로 한 길을 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행선이 되어서 접근이 원활히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국도 진․출입로가 예인촌만 포함된 게 아니고 옆에 여관이라든지 주변 농로라든지 거기에서 진입을 하고 다시 하행으로 내려올 때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진입로 작업이 다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진입로는 국도계획보다 조금 넓게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에 자전거도로 폭 3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 실사를 갔다 왔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 제시) 하천이 있어서 차가 가면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위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누가 분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차로 내려오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위쪽에 있습니다.

개치 삼거리까지 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함을 초래합니까? 앞에 있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이 세대에 입주했을 경우 문제점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하천이 있어서 강이 꺾여 있어요. 여기가 2차선 도로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겁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차도 3m 자전거도로 폭을 준다 하더라도 꺾으면 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꺾은 부분에 제가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구에 맨홀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날개벽 형태로 맨홀박스가 있는데 국도 시설물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복개를 해서 내려오는 차량을 회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현장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선형을 바르게 해서 복개를 하든지 여기에서 차가 바로 오면 올라가는 도로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3m 폭이 나온다고 해도 직전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날개벽 박스하고 배수로 연결되는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차가 내려와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개를 조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작업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적은 예산에 여기에다가 마무리를 할 거라고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양을 해서 집을 지었을 경우 이사람들이 가수위가 발생되면 이 선형으로 교통량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신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개치 삼거리까지 가서 유턴해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입주해서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차후에 입주가 되고 완료가 됐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0쪽 국민주택사업 추진상황인데 하동에 집 없는 사람들이 아주 숙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말에 다 입주할 거라고 작년 유인물에 나왔는데 올해는 좀더 늦어졌네요?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지금 공사기간이 확정된 것은 2014년 11월에 착공계가 접수됨으로써 공사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토지수용 절차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지장 건축물 17동 중에 16동을 철거했습니다. 지금 1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5월1일자로 소송을 신청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기초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택철거가 되어야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시공을 좀 해 달라고 LH공사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송도 빨리 진행시켜서 서민주택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1건의 소송이 돈 문제 아닙니까? 군청에서 줄 돈하고 자기가 받을 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군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보상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차이가 많이 안 나던데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갈 거라고 다른 집을 안 얻고 주인이 돈을 많이 올려주라고 해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한기 과장님이 여러 군데 업무를 거쳐서 더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6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예인촌 펜션단지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앞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 해결방안은 나옵니까?

지금 13개 단지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인촌 펜션단지 분양을 문의해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에까지는 기록정리를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기록정리를 해서 연락처를 적어서 분양시기가 다가오면......

지금 분양조건이 착공할 때하고 똑같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완화가 좀 되었습니까?

1단계는 예술인이고 2단계는 일반인으로 할 겁니다.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것은 1단계가 우선이고 2단계가 차순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도 좋은데 지금 장시간 흘러서 희망자가 없는 과정을 놓고 자꾸 1단계, 2단계 그럴 겨를이 있습니까? 당초목적에 예술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술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지역이 더 발전되고 변화되는 게 있으며, 또 예술인이 아닌 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가 크게 발전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예술인이 분양을 문의해 온 분이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예술인이든 아니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군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예술인이라고 하는데 예인촌 펜션단지 기간이 2006년부터 해서 아직도 방향이 없는데 지금 굳이 예술인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인이 들어오나 일반인이 들어오나 빨리 분양을 하고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여건에서 지금도 자꾸 예술인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분양을 올릴 때 1단계 예술인, 2단계 일반인 해서 분양계획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자꾸 1단계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어떤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하려면 분양관계에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예술인이라고 할 게 아니고 조건을 완화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택지분양 관계에 대해서 변경 공고를 했습니까?

아직 분양관계는 공고한 게 없습니다.

그럼 당초 한 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술인이 1순위다,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분양 공고안은 별도로 다시 만들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당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할 때 예술인촌이라고 해서 명칭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칭을 공모해서 다시 명칭을 안 바꿨습니까?

예, 바꿨습니다.

예인촌이 아니고, 그러면 이 내용도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떤 어떤 조건으로 완화해서 분양을 하겠다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야 대도시에서나 외지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항상 하동군에서 흥룡지구는 예술인촌라고 하면서 전화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개방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렇게 할 거니까 분양신청을 받습니다.”해서 개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록하면 뭐 합니까? 예술인이 아닌 일반 희망자가 들어오면 분양을 해 주는 조건을 풀어주고 빨리 이걸 복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알기로 예술인이라고 하니까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도 예술인촌이 더러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예술인촌을 해 놓았다가 안 되어서 일반인촌으로 다 바꿔서 인근 진주 같은 데도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그 뜻이 현실적으로 어떻느냐 하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억지소리인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다려서 군에서도 자꾸 예술인이 우선이라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일반인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뜻이 있어도 신청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예술인에 관계없이 분양신청을 하는 대로 정리를 하겠다, 분양을 해 드리겠다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나가면 혹시 일반인이 분양신청을 할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을 빨리 마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 거머쥐고 있으면 돈이 될 겁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명칭도 바꿨으면 과감하게 하동 군민들한테도 분양을 해 주고 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자꾸 분양 받아서 집을 짓고 뭘 해야 당초 목적대로 어느 정도 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되어야지 매년 이걸 이렇게 두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가장 실패한 시책으로 그것은 공직자들의 뜻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공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은 다 마쳤습니까?

예.

다목적센터, 주차장, 도로는 다 마쳤고 지금 남은 것은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하고 개인별로 들어가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되어야 상하수도가 마무리 될 겁니까?

예, 그것하고 같이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 된 것이 70%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속히 마무리를 해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하고 76페이지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이 관계가 자꾸 큰 변화가 없이 올라오면서 또 군에서 추진계획은 미흡하면서 현재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기 미집행 관계가 도시계획지구에 한합니까? 군 전체지구입니까?

군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하동군 전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군 전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지역도 있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로가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정부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 한 것이 2, 3년 됩니까? 좋습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을 보면 거의 도로가 주종을 이루면서 지금 109건 중에서 64은 10년 이내이고 10년 이상은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도시계획지구가 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근간에 와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개설해야 될 곳만 남은 것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동읍이나 진교 두 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방향이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도 계획을 보면 지금 하동읍에 도시계획도로 관계가 몇 %나 마무리 되었습니까?

하동읍이 70개 중에 노선 중에 개설된 게 51개 노선이 개설되었고 미개설이 19건입니다. 진교면이 70개 노선 중에 36개 노선이 개설되었고 미개설이 34개소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을 꼭 찍어서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시계획지구 두 군데를 놓고 방금 예를 들어서 하동읍은 19건 남아 있고 진교도 34건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보면 겨우 2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어려울 것 같으면 하동읍에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진교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지역을 꼭 찍어서 안 됐지만 김한기과장님! 군 사정이 어려우면 하동읍에 19건 남은 것 내년에 마무리해 줘버리고......

지역별로 계속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입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자료를 내놓으면서 만날 이렇게 해소해도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도 하동읍은 하동읍 프로젝트 사업이 대거 투입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하동읍의 프로젝트사업에 투입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진교에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는 걸 보면 어떤 착공을 해서 민원이 생기면 5년, 10년 방치를 해 버리고 손을 안 댑니다. 도시계획도로 한 구간을 계획했으면 법적조치를 하고 절차를 갖춰서 강제수용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다른 지역의 토지에 민원이 걸려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각오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지구에 민원이 걸려서 보상협의가 안 되면 그냥 10년 이상 방치를 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보상금이 적으니까 좀 버티는 식으로 사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구를 계획했으면 당해 연도에 안 되면 그다음 해에라도 법적조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해야 다른 인근지역 대상 민원인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를 해 줘야 되는가보다’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충돌이 생기면 군에서 입장 곤란한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 만큼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할 계획입니다.

기왕 하던 구간에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기 협의해 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은 억울하게 바보 취급 당하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군에서 가서 사정해야 되고 어쨌든 과장님! 좀 과감하게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까운 개인 토지 사유지가 물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갖춰서 법정도로를 지정해 놓았으니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가다가 서 버리고 가다가 서 버리고 진교만 해도 몇 군데입니다. 또 설계를 해 놓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고 있고,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내년도 계획도 좀 바꾸고 과감하게 진교도 같이 밸런스가 맞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 놓으면 계획이 물론 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제가 진교지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진교는 그게 덜 급한데도 그게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 있습니다. 저 들판에 우선순위가 아무 것도 없는데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가까운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민원이 걸리면 후순위로 밀려서 언제 할는지 모르게 되어 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 불편이라든지 소방차 진입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마음도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중단해 놓은 것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완료가 양성화 시킨 부분에 대해서 50건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양성화시킬 불법건축물들이 많지요?

예.

제가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등기 건물만 민박하고 펜션에 대해서 52개를 받았는데 지금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피서철입니다. 그런데 화개나 청학동 계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휴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집집마다 불법건축물을 안 한 곳이 없을 겁니다. 정말 불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양성화를 해서 보험이라도 넣을 수 있게끔 대안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갑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영식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서인숙 건강도시담당주사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건강주사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김정재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장성훈 안전위생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 진행순서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7월23일 서임수의원님으로부터 우리군 출산가정의 출산형태와 우리군에 병․의원이 몇 개이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현황 및 24시간 운영병원 현황에 대하여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와 거의 변함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출산장려 및 산모의 편의를 위해 분만가능 거점병원 육성과 보건소 산부인과 설치 건의 내용, 그리고 우리군의 산부인과 설치의 문제점 및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당직병원 24시간 운영병원에 설치 계획, 산부인과 설치 조건 및 보건복지부 지원현황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등이 필요하여 이에 맞는 희망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2월27일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역 외래 산부인과 공모사업에는 인력 기준인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등 3명으로 우리지역에 설치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 응모하여 4월9일 보건복지부에서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이번 달 7월1일 하동읍에 하동 여성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지원되며, 금년 신규 지원액은 2억 원으로 시설장비비 1억 원, 운영비 1억 원이 지원되며 개원 2년차 이후부터는 매년 운영비 2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2년 10월16일 김진태의원님으로부터 우리군 12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모두 평일 주간 근무만 하고 있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휴일과 야간 진료를 실시하면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휴일과 야간에 응급진료 시행을 요청한다는 질문내용도 작년에 제출한 자료와 거의 변함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을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양보보건지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으로 69,118천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13년도는 금성보건지소 외 1건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5,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고전보건지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으로 44,661천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옥종보건지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하동 행복밥상 개발 용역 2건으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1건이며 금성보건지소 신축공사로 원청업체인 경천토건(주)의 공사포기로 인한 타절정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현재는 준공되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적량보건지소 등 신축공사에 설계변경을 7건 하였으며,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양보보건지소 신축공사 등 6건이 되겠으며, 이중 하도급 내용은 2015년 옥종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1건으로 하성건설(주)의 철근 콘크리트 분야 9,57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 보수사항은 1건이며, 적량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건물 내 누수로 인하여 지난해 11월26일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한센 간이 양로시설 신축공사 등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2012년 3건, 2013년 2건, 2014년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실과소, 사업소별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명은 하동 행복밥상 개발로 우리군 로컬푸드를 활용한 특색 있는 밥상개발로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외식 전문개발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며, 2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수님과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두 차례 시식회를 거친 후 한정식 풀코스 요리인 알프스 삼포 밥상과 풀코스를 활용한 지리산 비빔밥 정식, 섬진강포구 밥상, 참게 해신탕 정식 등 3종에 대한 단품 메뉴를 지난 5월20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알프스 삼포밥상에 대한 홍보 및 시식회 참여희망 업소 신청접수를 받아 일반음식점 영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7월16일 어제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7월31일까지 전수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8월부터 현장 레시피 전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하동군 소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관내 식당 후식으로 녹차제공을 하여 관내식당에서 녹차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동 행복밥상 개발 추진 철저로 2015년 3월26일 하동 행복밥상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여 5월20일 알프스 삼포밥상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료시설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검토 필요사항으로 금년 2월27일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대상기관으로 4월9일 확정되어 이달 7월1일에 하동읍에 개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없습니다. 36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총 3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2건으로 체결 내용 및 사유,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연도별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 2014년도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단속실적은 상반기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3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영업정지 12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06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잠정 위생점검을 유보한 상태입니다마는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도래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잠시 유보하였던 위생점검을 재개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산 및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 이용자 수 및 직접 방문 진료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조기발견 및 검진, 치료비 지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혈압 및 당뇨검사, 건강관리 적용 및 상담, 의료용품, 간병비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연 단속 인건비 집행 및 세부내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금연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표준 지침에 의거 올 4월에 우리군의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월에 금연지도원 모집공고를 통하여 4명을 위촉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내역 및 운영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저소득층 뇌질환 무료검진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에게 고혈압 등 뇌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뇌정밀 MRI, MRA 검진단가는 40만 원이며, 행정기관에서 24만 원, 검진기관에서 16만 원을 부담하며 2015년 추진실적은 60명으로 계획인원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동 알프스 삼포밥상 추진현황입니다. 본 건은 앞서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서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연클리닉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부터 담배 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클리닉실을 찾는 금연 희망자가 많아 상담 및 보조제 지원사업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 등록, 상담, 성공률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마음먹은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어르신 틀니 보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전부의치, 부분의치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틀니 시술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사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틀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동병원 응급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료는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이며, 69페이지는 응급실 운영현황, 70페이지는 356 안심병동 사업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우울증,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 내역입니다. 관내 만성 정신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244명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일반적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학교 등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자보건사업 지원현황 및 실태입니다. 이 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및 처분내역으로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의약품 구입현황이며,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의료기기 구입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 정비현황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근무 관련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현황과 자체 및 외부기관을 통한 친절교육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병․의원 운영현황 및 의사 배치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병원은 2개소, 의원은 21개소, 치과의원은 10개소, 한의원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의사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노인 상․하안검 교정 수술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농어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민선5기 자체 특수시책에 의거 2013년 공보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의 제안으로 당시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만료로 동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6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인데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올해 참석했습니까?

올해 참석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석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참석해서 하동녹차 홍보, 하동 홍보 리플렛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인물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도에는 행사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여기 보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홍보 리플렛을 부산진구청에 배부하여 행사에 관여는 하였습니다.

여기 2014년 10월10일부터 10월11일까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참여 롯데백화점, 2015년 5월1일부터 5월2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참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3년에 한번 참석하고 부산진구청에서 공문을 2014년도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에서 행사를 며칠 앞두고 참석을 안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이 용어가 참여했다는 것은 행사에 관여했다는 의미이며, 참석과......

아니, 2014년도에는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참석 못한다고 부산진구청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홍보물은 우리가 배부를 하고 관여는 하였습니다.

누가 홍보 했습니까?

이 용어가......

2014년도에는 부스까지 설치해 놓았다가 하동군에서 이틀인가 사흘 전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부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참석해서 자료를 돌렸습니까?

일단 참여하고 참석하고 용어에 혼동이 있었다면 앞으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라는 용어는......

단체 대 단체가 MOU를 체결해 있으면서 이틀 앞두고 참석 못한다고 통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하동 우리들병원하고만 MOU 체결되어 있습니까? 광양 서울병원은 없어졌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협약서 체결은 하동 우리들병원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양 서울병원하고도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산 및 지출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에 난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이런 예산하고 지출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 1억33,291천 원 예산 세워서 1억33,291천 원 지출했습니다. 2013년도에 1억40,605천 원 해서 똑같은 금액 지출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금액도 예산액, 지출액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2014년도에 예산 1억5,270만 원에 지출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하고 지출하고 똑같습니까? 난방비가 조금씩 달라도 다를 것이고 수수료나 공공요금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는 현재 일상경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한 일상경비의 예산액과 지출액을 연말에 모두 사용해서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산액하고 지출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예산은 1년 전에 세웁니다.

예산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일상경비를 보건지소에서 쓸 만큼 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지출액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미리 안 세웁니까?

예산은 보건소 전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 원짜리까지 지출액을 맞춘다고요?

보건지소마다 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조금씩 달리 일상경비를 거기에 맞게끔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하고 지출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십 원짜리 하나까지 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다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산은 보건소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 보건지소에는 예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총괄예산을 표기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별로 지출해서 표기를 해 줘야지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1년 전에 예산을 세우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똑같다고 자료를 내놓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74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012년에 6억2,900만 원, 2013년도에 5억7,600만 원, 2014년도에 6억2,900만 원인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무슨 의약품입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전체 의약품입니다.

이 상세 내역서가 구비되어 있지요?

예, 이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세한 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5명 있습니다.

6명 아닙니까?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에는 20명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총 25명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6건이라고 조치결과까지 나왔는데 걸리는 사람들은 공문지시나 현지시정을 했는데 공중보건의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지소하고 진료소의 직원하고 공보의 현황입니다.

왜 이렇게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오셔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같은데 공중보건의 근무형태 점검지도 차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직원들이 몇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좀 덜 하겠지만 보건지소 같은 데는 이탈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소장님께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민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주민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포도당이라든지 영양제 등 수액주사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일반인들도 병의원에서 맞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지요?

예.

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포도당, 영양제 등 수액 받은 건수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가서 접수를 하면 영양제 같은 걸 보건소에서 안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제를 처방한다든지 포도당을 주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단 탈수 및 설사 환자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시에......

아니, 아파서 보건소를 가는 것이지 안 아픈데 왜 갑니까? 당연히 아프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사제를 맞아야 되는 판단은 의사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필요하니까 보건소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보건소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수액 처방 건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몇 년 동안 수액 처방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하신다니까 최근 5년간 보건소에서 수액 처방한 건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2쪽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하동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3일 후에 가보니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동군 보건소가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 사태 같은 게 하동군 보건소만 잘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화시대니까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 AI 이런 걸 막으려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평소에 개인예방수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메르스가 오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 뿐입니까?

메르스 뿐만 아니라 여름에 식중독이라든지......

홍역도 많이 돌더라고요.

홍역 같은 것은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갔다 오니까 언제든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36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왜 죽었는지 큰 요인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삼성병원이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안 알리고 쉬쉬해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예방조치를 안 했다는 것하고 또 메르스에 대해서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학교에 출입하고 여러 가지로 퍼져서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르스가 오기 전에 국가에서 홍보라든 대처하는 방법이 늦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도 늦었고 무조건 큰 틀에서 안 하고 하나의 소문으로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큰 전염병이 안 돌게끔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7, 8월 피서철에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사전에 손 씻기 지도라든지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4쪽 알프스 삼포밥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알프스 삼포밥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어제 시식회를 했다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군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산, 강,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음식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지역은 산, 강, 바다 자원이 다 있으니까 세 가지 자원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서는 고사리나물, 도라지가 나오고 바다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는 배다구라든지 강에서는 참게, 은어, 재첩......

그걸 풀코스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메인메뉴 풀코스로 산, 강, 바다가 다 들어가고 단품 메뉴는 산에서 나는 메뉴, 강에서 나는 메뉴, 바다에서 나는 메뉴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는데 다 합해서 풀코스로는 알프스 삼포밥상이 되겠습니까?

예.

그림에 나와 있는데 풀코스로 하면 대강 얼마쯤 합니까?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책정하기는 3만 원에서 35,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인용이 그렇습니까?

1인용이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식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요?

딱 3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단품메뉴는 1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예를 들면 통영에는 이순신밥상을 몇 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맛이 중요하고 계절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겠는데 하동에서 상차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삼포밥상을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위생교육이라든지 메뉴가 나오는 과정, 어느 음식점에 가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홍보도 잘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2명 중에서 몇 %가 금연에 성공했습니까?

이것은 몇 명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뉴스에 보면 다시 다 피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담배 값이 비싸다고 안 피운다고 했는데 92% 정도 다시 피우고 8%도 다시 다 피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자료에 보시면 4주째 성공률하고 6개월째 성공률이 나와 있는데......

성공률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처음에는 금연한다고 하더니 다시 피우고 있는데 건강의 이유로 금연한다더니 세수만 올리고 금연은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수가 지난달에는 8,800억이라더니 지금은 1조가 넘었다던데요. 서민들을 상대로 세수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의 세수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세금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세가 제법 많던데 금연클리닉을 계속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1쪽 우울증, 자살예방, 정신건강 상태 등록회원이 244명이네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상담해 나갑니까? 정신건강이 위험한 사람들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상담 받으러 옵니까?

하동병원에서 전문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원들이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자살예방은 하나의 라포 형성이 되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가 1 대 1 상담을 지속해도 잘 안 낫는 병인데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와 있네요? 척도로만 실적을 낼 게 아니라 우울증을 치료한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누구를 지칭해서 제가 소장으로서......

그럼 도표만 보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울증 척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서 상담을 해서 척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하동 우리들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우울증 환자를 모시고 갑니까? 보건소에 그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진경애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사례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만드신다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3쪽에 산부인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산부인과가 새로 생겼지요?

예.

지난번 간담회 때 국비가 1억이고 도비 5천만 원, 군비가 5천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 특히 임산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이 내려왔고 또 공모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공모 내려 왔을 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에 응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동에 분만 산부인과, 산부인과가 아닌 아이를 낳기 위한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우리 하동에 산부인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가 하동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이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하동에 산부인과가 있기 전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일반 여성들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가임여성 43세까지 연 5회를 실시했습니다.

일정한 나이 제한으로 해서 1년에 5번 제한을 했는데 옛날에 하동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도 소장님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특이한 질병이 있었을 때는 산부인과를 계속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에 종합검사 할 때 자연적으로 저희가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는 무료인데 실질적으로 산부인과가 생기면 돈을 주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산모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동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부인과가 생겼다면 일반인이 그냥 했을 때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료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지원을 안 해 주면 하동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예 하동에 산부인과가 생길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있는 산모들을 계산했을 때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지 분만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 단위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여성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큰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몇 분만 모셔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산부인과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누가 적자경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이 산부인과가 예를 들어서 산모만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꼭 아이 낳는 것만......

소장님!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 낳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여성들이 종합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산부인과 쪽은 다 들어 있거든요. 일반검진......

종합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고 또 필요시에 임산부가 원하는 일자에 여기에 생김으로써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시골이지만 인구 비례를 보면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지로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산부인과인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게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게 산모들이나 이용을 하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산부인과가 있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동에 산부인과가 있게 해서 타지로 이동을 안 하게끔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어차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가 진료를 했을 때 똑같은 의료비를 받지 말고 조금이라도 낮게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산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는 무료로 받는데 하동의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소장님께 여쭤봤던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지소에 주는 예산액하고 보건진료소에 주는 예산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수입면으로 봐서는 반대입니다. 지소는 예산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낮고, 보건진료소는 예산액을 적게 받으면서도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지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똑같은 지원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보면 2014년, 2015년 같이 일정액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에서는 2014년, 2015년 똑같은 예산액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그 지소에 맞게끔 예산액을 올리겠지요. 그럼 예산액은 올렸다 하더라도 수입 면에서는 예산을 적게 올리고 수입은 많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진료소가 많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지역이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지역에서는 환자 진료 후 약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하동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의약분업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무료이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보건진료소에서는 하동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보건지소 관할구역 환자가 보건진료소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계시는 거지요?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데는 약이 무료이고......

의약분업 지역에는 처방만 해 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있는 데가 오히려 약을 처방하면서 약을 받을 수 있는데 진료소에서는 약도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진료소에는 약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을 끊어줘서 약국에 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의사가 있는 데는 의약분업 적용이 되지만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자기가 처방해서 약을 줄 수 있고 의료보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선생님이 계신 데서 처방을 해 줄 것 같은데 소장님 설명을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월 이용자 수는 있는데 연간 이용자 수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더 비교 분석하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월 평균 이용자 수의 자료를 요구하셔서 양식을 맞게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뇌질환 무료 검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MRI, MRA가 있는데 40세 이상 의료수급자와 보험료 기준치는 50% 이하이지 않습니까? 검진실적은 167명 되어 있지요?

사업량은 원래 60명입니다.

3년 동안 167명으로 나와 있는데 검진 대상자는 안 나와 있어요. 검진 대상별 인원이 건강보험료 50% 대상자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검진실적만 나와 있지 의료수급자가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비로 사업비가 매년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 사업비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투명하기 위해서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과연 몇 명 정도인지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볼 때 ‘우리 하동에 이 정도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하는 걸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쪽 하동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노인 상․하안검 교정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12월말로 끊겼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 사업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민선5기 때 자체 특수시책으로 이 사항이 2013년도, 2014년까지 하기로 그 당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군수님한테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 하면서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5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끊어버린다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 문제점을 나열했다시피 여러 가지 안과에서 민원제기도 있었고 보건소 기능은 주로 일반적인 진료와 질병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등 질병의 치료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소장님! 이때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2년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사실 어떤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도 자기가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났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가버리면......

그럼 소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년 동안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 기구는 안 샀습니까? 없앴습니까?

수술용 침대는 사고 나머지는 소모품인데 침대는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하다가 성형외과 공보의를 내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들을 저 역시도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2년 동안 했을 때 호응도 좋았고 또 적은 돈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일반 성형을 하러 가면 돈이 비싸지만 적은 돈으로도 눈의 안질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때까지 2년 동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의료사고 있었습니까?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발생 안 했다 치더라도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내 모 병원에서 머리카락 이식수술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의료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병원도 없어야지요.

이 수술은 병원에서 하셔야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보건소의 1차 기능이 수술을 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시면 지금은 의료보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민간 안과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했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은 의향이 전혀 없으시네요?

그런 문제점 등이 있고 현재 보건소에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공보의들은 지소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지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자기가 여기에서 수술한다고 올라오고......

옛날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 주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2년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현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하동 군민이나 어르신들이 모두 희망한다면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보의가 하기 때문에 내년의 의사 공급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어쩌면 도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원 하나하나에 소장님처럼 말씀하시면서 일을 한다면 하나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있겠지만 군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9페이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 2013년도에 3년 이상이 9명 있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이 용어가 방문보건사업이었지 않습니까? 3년 이상이 9명, 2년 이상이 2명, 1년이 5명, 그 다음에 ’14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2년 미만 1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한번 보십시오. 1년 이상 1명, 1년 미만 1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건비라든지 책정되어 있는 것은 15명인데 올해도 15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일단 모집공고를 1, 2, 3, 4차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제가 1차, 2차, 3차 모집 부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미사역시 문제점 및 대책이 뭡니까?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성 결여로 사업추진 및 군민 건강애로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이상 된 9명이 다 어디 갔습니까? 9명 다 어쩌고 ’15년도 계획에 보면 1년 이상 1명, 1년 미만 10명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9명 어디에 갔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1년 미만 초보자들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201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보건사업 전문인력이 보건복지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연속고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는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자로서 연속고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그것은 5년 이상부터 잘라야지요. 4년 이상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 1명 있고......

여기에 5년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

그럼 이 사람들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나간 사람들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맨 위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소장님!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문구를 바꾸세요. 거기에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은 이분들을 사용 안 했을 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분들을 고용 안 했을 때......

전문성 결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짜리가 전문성이 좋겠습니까? 1년짜리가 전문성이 좋겠습니까? 2년짜리가 경험이 많아도 많을 것 아닙니까? 대책에 다른 문구로 바꾸십시오. 사업계획의 취지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MOU 체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아동․청소년 정신교육, 노인 우울, 자살예방교육 12회, 30회 되어 있는데 1회에 평균 몇 명 정도가 교육에 참가합니까?

이것은 노인의 경우에는 주로 15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경로당이라든지 전부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울증 및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13년, ’14년, ’15년도 교육이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56페이지 월 평균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월 평균 방문자 2014년도, ’15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소계가 3,486명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5월까지가 3,084명입니다. 지소 및 진료소별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5월인데도 2014년 수치를 넘어섰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연도현황하고 5월에 사업한 것하고 이용한 숫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적량보건지소가 ’14년도 161명인데 2015년 5월까지는 166명입니다. 1년 사업인데 5개월 사업에 이걸 초과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월 평균 이용자 수 계산이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5월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치 가지고 논다는 계산밖에 안 나와요. 수치를 맞춰 놓아도 눈가림이 되게 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매월 보건지소, 진료소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은 자료에 의해서 작성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5년 5월까지 2014년 수치를 넘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 수를 수치 가지고 표기한 것이지......

제가 이 자료를 잠시 착각했는데 이게 한 달 평균입니다. 월 평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3,486명, 2015년도에는 3,084명인데 이게 1년치가 아니고 월 평균 숫자입니다.

소장님! 구분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입니다. 월 평균 숫자라 해도 어떻게 오버된 숫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이고 2015년도 5월까지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이용자 숫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의 방문자 정리가 다 되지요? 왜냐 하면 진료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진료카드가 다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진료한 숫자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2월까지 가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인원에 대한 나누기 12를 하기 때문에 월 이용자 수는 거의 이 수치에서 왔다갔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각 보건소 및 진료소 진료카드에 의한 숫자 자료요구를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불현황 및 처분내역인데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의약품 구입하고 나서 수불을 했지요?수불현황까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약품 구매한 부분만 있습니다. ’14년도 1년치 품목별 구입내역하고 구입한 숫자에 대한 수불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직접 공사 관리를 하지요?

예, 보건소에서 직접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공사가 100%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 변경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 변경 사유하고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소장님! 적량보건지소, 화정보건지소, 양보보건지소 용역비가......

이게 당초 설계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추가로......

소장님이 이 내용대로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실시 전에 기본용역을 의뢰하지요?용역비가 화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550만 원 책정됐었고, 양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3,071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청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2,975만 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금성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995만 원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금액을 보면 전부 3,800만 원, 3,300만 원, 3,200만 원, 5,200만 원, 3,000만 원, 3,200만 원, 이게 여기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9건에 대해서 증액이 2억5,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경로당, 마을회관 한 채를 짓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보건지소를 안 짓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3심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용역결과로 세 번 심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시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보건지소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도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입니다.

그래서 1차에 기본설계를 했으나 추가로 이 사업비가......

소장님!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짓는 전체가 100% 다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그게 당초에 설계를 하다가 입찰을 하다보면 금액이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돌려주기 보다는 이 사업의 조경이나 환경에 재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체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100%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지금 용역 마치고 나서 다른 과에도 3심제도를 도입해 보라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소장님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지소 짓는데 다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돈을 다 투입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없었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나도 3년 안에 지은 공사에 보수공사가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변경을 한 건물도 3년 안에 보수공사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자료작성도 잘 됐습니다마는 소장님 답변 중에 설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 감사자료를 보고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설계변경 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바로 해야 되고 또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소화를 하고 만들려고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자라든지 퇴직공제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질문이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꺼내시는 말씀이 국비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명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사전에 핵심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설계변경도 무엇 때문에 했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사업이니까 어차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군비를 줄이고 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자료와 같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그렇거든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이렇게 되면 설명을 듣는 위원들이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설계변경에서 당초 몇 m인데 증가됐다고 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석 조경이 빠졌는데 추가로 했다든지 보도블록을 몇 m 증가했다, 또 2층 바닥에는 우레판 방수를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방수가 통째로 빠졌는지, 또 퇴직공제부금 추가는 설계변경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문구입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퇴직자 공제부금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현황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할 것은 하고 자료로 넘길 것은 자료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 없이 그냥 제목 들먹이고 자료와 같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이 가고 내용을 모르니까 묻게 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또 질의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자꾸 길어지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고생합니다마는 소장님께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그것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좀 수용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질의내용이 빗나가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지 하고 들으면 서로 업무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령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검토를 한다든지 하고 또 다음에 해당위원한테 설명을 드려서 해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어렵다든지 해서 서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 주신 내용은 수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수용할 것은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해야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장에서 찬반을 가려서 그 정신은 좋은데 어쨌든 100%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약품 구입내역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주사약이 구입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촌에서 어르신들이 영양주사나 그런 주사를 해 주는 게 전혀 없다는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보건소에서 유사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약품은 구입이 되었는데 그 약품은 어떻게 했고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영양주사를 주라 하니까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촌에서 보건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무료로 맞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믿고 왔는데 불신 당하고 괜히 왔다는 생각에서 자꾸 이야기가 퍼지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보건소까지 오겠습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병원에 가면 요즘은 의료보험 되니까 돈 2, 3천 원 주면 약까지 다 받아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군민을 모실 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군민 보건에 대한 책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몇 분이 계시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의사 1명, 간호사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 차원으로 세 분 다 하동에 전입을 했습니까?

예, 오자마자 의사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바로 전입을 하도록 했고 제가 전입한 걸 확인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