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문영경 의원 발언
인자
윤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문화빙상센터 나. 의회사무국 다. 의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동, 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보시면 문화빙상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 등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빙상센터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기타 공공요금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4,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가운데 4,100만 원은 기획실에서 미배정금액으로 유보된 금액이고 실제 집행사유 미발생은 71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실내빙상 링크장의 메탈램프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격등을 실시했고 또 비수기에 냉동기 링크장 빙면 온도도 조정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남게 된 잔액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메탈램브 등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절감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에너지 절약을 해서 실제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710만 원은 절약했고 그다음에 유보액으로 한 8.9%정도가 남아있었던 4,100만 원은 기획실에서 유보해서 배정을 하지 않는 돈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처음부터 진즉에 이렇게 예산이 미배정되고 유보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보되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빙상장은 한 달에 공공요금이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전부가 월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절감하지 않았다면 유보액도 좀 풀어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름이나 겨울이나 빙상센터는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많이 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서 운영하시는데 차이나는 것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앞으로 겨울에는 보통 최하 2,400만 원부터 여름철에 5,100만 원까지 지출하는 게 나타났는데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언제 인상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년도 감안해서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편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2회 추경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여름에 많이 예산을 집행하는 편이고 겨울철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셨으니까 다음 예산 짤 때는 이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난 후에는 겨울 것 생각해서 편성하고 제2차 추경 때는 또 다시 반환하셔서 적정하게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동네에 살지만 만세길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젊음의 거리라든지 구포역 정비라든지 연결 사업을 거기를 형성을 잘 해서 연결되어서 주민들이나 우리 북구의 관문,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과 모든 정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2억 8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시이월을 어떻게 적정하게 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시상금을 8,000만 원 받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연말에 돈을 받으면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단일 품목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밑에 보시면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이라고 해서 8억여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업 전체 포괄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열린 전자지방정부가 뭔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40페이지요?
영남
문영남위원
예. 40페이지 하단부분에 열린 전자정부 구현이라고 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통기반시설의 유지보수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새올이라든지 각종 민원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지역개발원에 전액을 위탁했다가 정산하고 남으면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전자지방정부라고 하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반 구민에게 열어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 전자정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행정 모든 시스템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행정망이라든지 각시·군·구에서 시·도 그리고 중앙정부 이 부분을 연결하는 측면도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새올시스템에서 ‘구청장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 모든 사항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결산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실과의 공문을 보려고 하면 안 봐집니다. 과장님 보실 때-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저희도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급이 낮은지 몰라도 이게 안 봐지는데 이 제목하고는 상반된 내용 같거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정보화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상황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개방에 관한 것도 중앙부처로부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의회를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것으로 답변 받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건의한 지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서를 올리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검토하는 시간과 입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구청직원이 그것을 매번 복사를 해야 되고 과다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게 되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우리가 알아서 프린트 빼서 공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실과에 일일이 다 연락해서 ‘우리 이 자료 필요한데 주십시오.’하면 밑의 직원들은 그것 몇 백 장 복사한다고 하루 종일 힘들 거고요. 이것을 조금 열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일하기가 안 편하겠나,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산부분은 구청장 승인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할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관할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동에서 올해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겠다 올리면 집행하고 난 후 결산 때 동에서 올라오는 것한 번 검토를 해 보십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잘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예산은 거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 관리예산이 다이기 때문에 거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매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인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돈이 조금 남고 모자라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유보한 금액을 긴급하게 풀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잔액이 없는 부분은 비상, 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유보금을 풀어준 경우이고, 남은 것은 예산절감 유보금이 남았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던 그런 사항일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3개 동을 대략 살펴보니까 다 적정하게 하셔서 집행을 잘하셨는데, 좀 눈에 띄는 게 화명1동쪽에 예산이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결산하고 난 다음에는 체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공공운영비라는 게 일반 공공요금에 관한 그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부분,
영경
문영경위원
각 과마다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 면에서 각 과마다 이쪽부분이 많이 남아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다음 예산 때에는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각 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성해서 적정하게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이 양면을 가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분야에서는 한쪽에서는 절약해라, 한쪽에서는 써라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빨리 많이 써서 실적을 올려라 이랬다가 연말 되면 예산절감이다, 예산의 효율화다 해서 깎고, 깎고 더 깎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공공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 생길 때는 예비비가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수도가 터졌다 그런데 한정이 되어 있어서 수도분이 그해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POOL경비나 이런 걸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 그 소속된 예산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비비 성격의 어떤 것도 포함시켜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잘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일반 과마다 5%라는 절감 한정액을 딱 정해 놓으니까 애초에 당초 예산을 짤 때 더 과하게 잡아서 미리 남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좀, 그것은 어째보면 예산절감이라고는 솔직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5%는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미리 5%를 더 배정해 놓은 거지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말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효림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파이를 100으로 잡는다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중간에서 한 5%정도를 손질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100% 절대 다 안 해 줍니다. 손질을 하고도 그렇게 남는다는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야 한다, 그것을 졸라매지 않으면 있는 100%를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면. ‘아, 여기 조금 필요하다’하면 여기에 그냥 써버립니다. 그러나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꼭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아, 이것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안사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넓은 범위의 파이로 적용해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공공요금부분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얘기시죠,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북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일련의 예산을 관할하시고 관장하시니까 어려운 살림으로 한 해 살림을 꾸리신다고 얘를 쓰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없으니까 더 절약해야 되고 긴축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면에서 재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하고 또 조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사업은 사회복지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해 가지고 국건 회복을 경축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격려금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는 지금 27명의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8명에게 5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수시로 명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1, 2명은 변경될 수가 있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편성에 보면 4억 6,400여만 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여기에 보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말고 다른 것은 혹시 집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으로 해서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위로금을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 이렇게 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한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참전유공자가 작년에 집행한 걸 보면 1만 5,382명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혹시나 전기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TV수수료 이런 게 감면혜택이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인원수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북구의 재정이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여수당과 사망위로금만 지금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산편성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66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명예수당보조금 900만 원을 추가로 보조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게 예산집행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자
윤인자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같은 페이지인데 보훈사업 지원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포교원 진여원하고 53사단 그다음에 125연대 6대대가 주관하는 호국영령위령제 보훈가족의 위안행사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명에 보면 호국추모비 그 앞에서 매년 6월에 진행되어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도 작년과 올해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500만 원 지원이 한 몇 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래서 이것 일부분인데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예산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한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예산편성할 때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이번에 참석해보니까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식사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소요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한 번 검토하셔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한 번 드려봅니다. 그래도 잔액이 12만 원이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써서 12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항상 좀 적다고 해서, 복지행정과에 오셨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마는 이외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행사한 내용들을 쭉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저희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에 계시다가 복지행정과로 오셨는데 업무가 방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용대 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의회사무국 지난해 총 예산이 9억 200만 원 중에 34페이지 보시면 배상금 등 해서 1,000만 원정도 나간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배상금 나갈 만한 게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00만 원.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저희들 의회에 민간인이 출석해서 출장을 가거나 그다음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거나 증인, 참고인 등으로 와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을 그냥 부르면 안 되니까 실비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100만 원 잡혔는데 올해 제가 확인해 본 바로 2대 때 한 분이 출석하고 여태까지는 한 분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출석한 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전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출석할 증인이나 답변할 증인이 없으면 이 돈은 계속 예산편성 할 때는 해 주되 없으니까 남은 거란 거죠. 그죠?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에서 찬성 8인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