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4일차로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복 안전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호덕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최병일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문석규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어서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2015년 나라사랑 빛벌체험학교 운영결과입니다. 빛벌체험학교는 2013년 개교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에는 5개 기수를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책자 자료에 없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내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셔야지, 지금 자료가 한부 준비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사진자료 설명) 30페이지 관내 세월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해 가지고 수리한다고 하셨고 또 1페이지 설명하시면서 6월달에 보수공사 다 했다고 조금전에 설명 안했습니까?(예) 저것은 아카시아 속에서 숨어서 안보여서 그랬는가 저것은 그냥 수리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사진을 보면 알겠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성산면사무소 옆에 위천인가 마을 이름이 성산면사무소에서 운봉 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오른편에 차단기 3개 설치되어 있는데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제 확인을 하셨는지 저도 사실상 67개소가 되니까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보고에 의해서 저가 7월 13일인가 최종 준공 결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도중이라고 했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 이후에 보고가 되었는데 한번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현장방문이 언제입니까? 며칠 안되었는데 모르지 아카시아 속에 가려 있어 가지고 수리를 못한 것 같은데 즉각 수리를 해주시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다시 한번 더 저것은 과장님 보실 때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요? 자세히 보시지요. 우리 직원분도 사진 보여 주세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요. 왜 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느냐 하면 거치대 하고 방향이 안맞습니댜. 이쪽으로 보고 있어야 차단기 내리면 거치대 걸쳐지는데 방향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돌아가도 쉽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여자나 노약자가 가서 돌려 가지고 바로 거치대에 걸치면 되는데 무게가 있어 가지고 억지로 돌려야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나는 확인하러 가 가지고 보니까 짐 높게 싣고 가면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일부러 돌려놓은 줄 알았더니 밑에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고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셔 가지고 세심하게 확인해 가지고 보수할 때 업자들한테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앞에 사진 저 사진 여기서 보면 잘 안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배수문인데 안쪽에서 물이 많으면 밀려 나가고 하천에 물이 꽉 차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문인데 볼트 하나만 잠그면 저 수리하려 가셔 가지고 저런 것도 주위에 저런 것이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같이 수리하면 참 좋을텐데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내일 모레 우기철 되니까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하시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31개소 67개 지구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저가 67개소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군데는 가보고 왔는데 저가 즉시 조치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에서 온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순정토운반 거리를 10킬로미터에서 18.7km로 먼 곳으로 옮겼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희가로로 옮겼고, 희가로에서 다시 감계지구로 2015년도에 다시 옮겼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에 옮겼는데 그러면 10km에서 18.7km로 옮겼는데 2015년도 것은 18.7km에서 23.7km로 하는 것이 맞은데 10km에서 23.7km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경순위원
이것을 보면 결국 운행거리 아닙니까, 운행거리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정천에 필요한 성토량은 18,770루베입니다. 해서 성토량을 확정짓지 못하고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약 10km 정도 또는 12km 정도로 계략적으로 잡아놓고 착공과 동시에 순성토장 위치가 결정이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2014년도에 순성토 운반거리 10km에서 18.7km로 희가로에서 한 것은 그때 18,000루베 중에 10,000루베만 희가로에서 옮겼고, 2015년에 10km에서 23.7km로 옮긴 것은 희가로에서 흙이 더 안나오고 인근에서 흙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조금 떨어진 함안 인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각각 다르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서경순위원
왜냐 하면 희가로에 산더미처럼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흙이 없었다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 흙은 저희들하고 타진한 결과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저희에게 줄 수 없는 흙이고, 또 순성토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적기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필요없는 흙입니다. 그래서
서경순위원
거리에서,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거리에서 다시 2차 변경할 때는 희가로에서 이쪽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감계지구로, 그러면 18.7km에서 23.7km로 옮긴 것으로 되어야지 왜 10km에서 23.7km로 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계변경을 우리가 필요한 흙 전체 18,000루베 전체다 희가로에서 가져오기로 변경을 10km에서 18km로 한 것 같으면 18km에서 23km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저희들 18,000루베 중에서 희가로로 바뀔 때는 희가로에서 나오는 흙 10km에서 18km로 옮겼고, 나머지 8,000루베는 설계서에 10km로 그대로 설계서에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흙은 23.7km에서 떨어진 가져왔기 때문에 10km에서 23.7km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방자재 기구 중 하나인 방독마스크 읍면에 확인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보급률이 우리 기술지원대하고, 군청 직장대는 100% 보급률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는 약 40%, 대합면은 11%입니다. 여기는 보급률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연초에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저도 이야기를 했고, 의장님도 회의 말미에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되도록 빨리 보급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100% 보급률이 되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질의에 충족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28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오육월 했는데 5월달에 했습니까, 6월달에 계약을 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고향의 강은 5월달에 착공을 했고 사업이 다릅니다. 5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6월달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창녕읍에 남창교에서부터 조산소류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사업자를 물었습니다. 계약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고향의 강은 창원시 소재 삼성산업개발에 낙찰이 되었고,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창원시 소재 SJ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창녕천이 보면 3억 3,3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이 33억 1,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고향의 조성이 우리 군비가 9,3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이 6억 8,3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매주 화요일날 의회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 간담회 자료로 간단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들도 안전치수과에서 추진하는 특히 이것은 우리 읍내 중앙에 흐르는 강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간담회 자료로 가져 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하천 관리실태 밑에 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단 해가지고 청원경찰 하천순찰 지도 우리 과장님도 한 번씩 나가십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도 간혹 순찰을 합니다.
이기호위원
대합면 소야 넘어서 신당 가는 쪽에 신월교라고 아십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신월교 압니다.
이기호위원
거기서 북쪽으로 십이리 쪽으로 보면 강바닥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사진을 그랬는데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쪽에서 십이리 북쪽으로 보면 약 200미터쯤 토사가 쌓여 가지고 강바닥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준설작업을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등급 페이지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20페이지입니다.
이기호위원
20페이지 A,B,C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등급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물론 등급 지침이 있겠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B,C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C등급 받은 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C등급은 상태를 보면 보조부재에 대한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C등급인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적된 것은 2015년도에 조치를 완료했고, 2015년도 지적된 것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우리 부서에서 보조자료가 나간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B,C등급 현황 중에 보면 2014년도에 86개소, 이 86개소는 2014년도에 B등급이 83개소, C등급이 3개소 해서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수현황이거든요. 보수가 다 되었고, 또 2015년도에 전체 B등과 C등급이 104개소입니다. 해서 시설물 43개소와 건축물 61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여기 등급에 준공연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준공연도가 없는 것은 교량이 오래 되었거나 또는 자료가 폐기될 때 관리가 안되어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소하천 그 다리들이 우리 군수님 초도순시 때나 많이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 다리가 우리가 유관이나 농로포장이나 이 금액은 금액이 적어서 우리 군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래된 그런 부분은 여기 진단에 포함이 안되었지요, B,C등급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기호위원
내용은 저가 압니다. 그 관리는 순수하게 농어촌공사 소관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농어촌공사 소관도 있고, 농어촌공사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교량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시설물 현황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답하세요.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본 위원께 제출을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쾌용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태삼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우삼권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전남진 농업소득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된 제14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기간에 발생된 일로 민원이 제기되고 창녕군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에 지난 6월 11일에 장관상이 부끄럽습니까와 7월 12일 경남도청과 창녕군청의 만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6월 3일 국민신문고, 그리고 6월 11일 창녕군의회, 6월 15일 감사원, 7월 3일 국민신문고, 7월 12일 군수에게 바란다 등 5차례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 제14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관내 한 농가가 출품한 유기농마늘을 무농약으로 홍보전단지를 잘못 인쇄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감사원과 우리 군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답변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민원은 홍보전단지에 유기농마늘을 무농약마늘로 잘못 표기하여 생긴 일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요약해 보니 첫째로 민원인이 창녕군청에서 진열대를 배정받지 못하자 경남도청에 연락하여 2개의 진열대를 받은 문제, 두 번째로 창녕군에서 탑차로 물건을 운송해 주었는데 운송 중 물건분실로 2∼3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세 번째로 개막식이 10시30분에 시작되었는데 진열대를 받지 못하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처리가 된 문제, 네 번째는 홍보물에 유기인증마늘을 무농약으로 인쇄된 문제, 다섯 번째 증정용 농산물이 판매된 문제, 여섯 번째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 31일 군청직원 2명이 서울까지 와서 그냥 하라고 했고, 아무런 조치없이 창녕으로 내려가 경남도청 직원에게 항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물 때문에 항의를 한 것인지, 일곱 번째 창녕에 온 다른 팀은 우포누리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는 거절당했다는 것, 여덟 번째 창녕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유, 아홉 번째 박람회가 6시까지 열리는데 일찍 철수한 사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부적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정보공개가 되고,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서로 상반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드리면 또 다른 분쟁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
민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우리 직원들이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료는, 감사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419억 7,408만 원 중에서 우리 농림해양수산부분에 예산이 약 805억 9,940만 원, 약 비율로 치면 약 23%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도 각 읍면 초도순시 때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차 산업인 축산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 64,000명 중에 농업인구가 과장님 몇 명쯤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5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질의가 좀 무리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조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농업부분의 우리 군 전체 조수익의 농업의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 관련해서 조수익통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농업부분의 GDP, 국내생산액 이렇게 정도만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숙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문화라든지 이쪽에 많이 되겠습니다만, 농업 이쪽 예산 부분이 저 욕심 같아서는 약 30% 넘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을 입안을 하고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음 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농업부분 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11페이지,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신문인 창녕신문도 보니까 1면에 귀농귀촌이 도내에서 창녕군이 차별화를 해서 인구증가나 특히 귀농귀촌인이 여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우리 창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6월말까지 424가구에 인구수가 75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설명을 할 때 저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귀농귀촌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그분들이 지역주민과 아무 불협화음이 안일어나도록 주민들과의 화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주민들과의 화합한마당으로 사업비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남지읍 마산마을에 올해 5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화합한마당 예산 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시범마을로 남지 마산마을을 정했습니다. 그 일정은 내일부터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주요 내용은 우선 마을동네 스스로 하면서 간담회 계획을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과 마을전체 주민이 모이는 마을전체회의, 그다음에 다른 귀농인하고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마을협의 끝에 염색을 채택을 해서, 염색도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앞치마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와이셔츠라든지 직접 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채택해서 내일부터 할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귀농귀촌인 사무소도 있고 있습니다. 여하튼 회의 때나 특히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장회의가 매달 두 번씩 이렇게 열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면장님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여하튼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인들이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읍면장회의 때 과장님께서 귀농인들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하는 그런 차원의 면장께서 이장회의 때 당부말씀이나 그런 부분이 되면 귀농귀촌정책이 더 빛이 안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조마을이나 명품마을이나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비슷합니다. 중복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구에 있는 마을들을 제가 가서 같이 청취도 해보고 또 함께 어울려봤는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 창조마을이나 명품마을은 현재 보다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지원사업 65세 이상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경상남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전 시군에 파급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주위원
어떻게 조끼착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주어진 예산액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상주위원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좋은 제도가 정말 농촌어르신들의 뭐라 할까 삶의 질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하고, 생태농업단지 여기 보면 지금 같은 분이 2014년도에도 채택이 되었고, 2015년도에도 되었고, 또 다른 사항인데도 또 2014년도에도 되었고, 2015년도에도 되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분만 계속해서 채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보시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이건 장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 그다음 2015년도에 각 길곡 중길단지에 살포기차량과 2015년도는 저온저장고 등 6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1페이지 보면 길곡 중길단지에 해충포획기가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 이 단지는 무농약 18.5헥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농약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유기농인증을 받을 경우에 또는 받기를 원할 경우에 친환경으로 농업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농약을 못 치다보니까 제초제나 농약을 못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중복개념보다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한 요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친환경 지원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사하는 분은 이분 말고는 다른 분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다른 분들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지금 장비만 되어 있고
이상주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자부담 내용 같은 것도 앞으로 기재를 해주어야 오해하는 분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농가에 한 번씩 가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맨날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받는데 우리 같이 글 모르고 농사만 짓는 사람은 제대로 혜택도 못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원해 줄때 기준을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기준을 딱 해놓고 그다음에 올해 받은 사람이 또 내년에 받고 또 후내년에 받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다음에는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을 주로 짓는데 우리 군에도 어업인수가 과장님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주로 낙동강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업을 하고있는 분은 열아홉 분입니다.
이상주위원
별로 안되지만 우리 군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저 그림에서 과장님께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배들이 저렇게 떠있는데 필요한 게 혹시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위원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했던 사항이라서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접근이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주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고기를 잡고 나서 저 화면밖에 없는데 트럭이 강까지 강 밑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거기서 고기 잡은 것을 운반구에서 다 담아가던데 아차하면 저기 또 차가 없어서 죄송한데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그것이 있거든요. 그렇고 지금 옆에 인근 군에는 보면 우리 보다도 사실은 4대강 개발 후에 보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저희 군에도 거기는 보면 간이선착장이 있더라고, 그런데 선착장이 꼭 어업을 위한 그것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에 치매노인실종사고가 있어서 일찍 창녕보에서 발견됐는데 수색하는 배들이 빨리 선착장에서 움직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착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는데 저 부분은 하루속히 검토해서 우리가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어로행위에 대해서 허용해 줬으면 또 그에 수반되는 선착 관계도 정책부서에서는 책임지고 해주어야 안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업과 관련해서 담당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선착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공유수면점령이 가능한지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군에서 의지를 가지더라도 공유수면점용 관련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방편이라도 대안을 제시하자면 인근 군처럼 간이선착장 보면 인근 군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해서 하려면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이선착장이라도 해서 우선 안전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관리점검 결과에 보면 미운영법인이 124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영농법인 일제조사하여 장기휴면법인으로 조사될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 감면취득세 추징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아닌 추징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지방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경순위원
여기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해상명령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입니까?(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산명령 청구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법령은 농어업경영자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을 안할 경우에 시장군수가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순 위원님 질의대로 왜 검토냐, 안하고, 그걸 말씀드린다면 우선 안하고 있는 법인들 사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법인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에 신고를 하고 설립을 했는데 그만둘 때는 말소등기하는 절차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등기를 할 때는 법인에서 신고해서 하는데 그만둘 때는 그것을 안하고 사업자등록 즉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종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안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말소등기를 하도록 절차를 시간을 주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하면 우리 군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세감면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하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부서에서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지방세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됐는지 경위파악을 한 이후에 저희들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서경순위원
미운영 농업법인 취득세 추징과 조속한 정비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경순위원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내역이요. 그리고 추가 별도자료내역에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이 쭉 나오는데 내용에 비해서 지원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활성화 지원에 새로운 방향설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경순위원
예산이 농업인단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서경순위원
단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경순위원
경영인관리 보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관리 이야기입니까?
서경순위원
예, 보면 예산이 빈약합니다. 거기 활성화 지원에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은 17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 측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의 사업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서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활성화 방안은 사실은 향후에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창녕군은 아직 농업군입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비중이 낮으니까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또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아 19페이지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질의할 것을 앞에 서위원님 질의하고 더블되는 바람에 접어놨다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 단체가 견학 가는 것이 있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밑에 농업인단체 6개 단체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이 돈으로 대만, 중국 이런 데 보내다 보니까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같은 사람이 자꾸 간다. 그리고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간다 이런 말이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분들이 갔다 온 명단이 있으시지요?(예) 명단 5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장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유통담당주사 김수환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심재필입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김진국입니다.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 김종원입니다. 양파장류연구소 행정팀장 박은주입니다. 농축산유통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소 자동목걸이 지원 있지요? 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봤습니까?(예) 소 자동목걸이 이것을 보면 2014년도 에 5,932만 5천 원, 3,9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후반기에 예산이 더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2015년도에 조기집행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지원금만 3,900만 원이고 자부담은 빠진 것입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빠졌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감사자료 요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3,9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박재홍위원
그러면 2014년 보다는 늘어났다. 1,000만 원 정도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재홍위원
사업은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2015년도는 끝났다. 밑에 보면 축산농가 선풍기 지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사업을 다 했습니다.
박재홍위원
사업을 완료했는데 농가에서 선풍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작년 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선풍기 자부담이 빠진 것입니다.
박재홍위원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재홍위원
늘어났고, 그러면 열풍기 지원도 늘어났겠다. 자부담 뺀 것이 3,000만 원이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50%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50:50입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열풍기 50% 늘어났고 그렇지요?(예) 확실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확실합니다. 예산상 얹혀 있는 사항인데
박재홍위원
그렇다면 저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축산기자재 구입하는 데를 보면 2013년도도 경기도, 경기도, 소 자동목걸이도 경기도에서 가져왔고, 또 선풍기에서 가져왔고, 2014년도 마찬가지 경기도, 경기도, 2015년도 경기도에서 왔는데 꼭 이렇게 멀리서 와야 됩니까, 주위에는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소 자동목걸이 하는 것은 단체협의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개인 농가에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홍위원
선정해 가지고 단체로 납품 들어왔는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한우 같으면 한우협회, 육계는 육계협회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선정해서
박재홍위원
협회에 물어보면 대수나 바라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경기도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들어오는데가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것은 과장님 미진한 답변 같은데 저가 왜 경기도 멀리 있는 사업체에서 가져오느냐 물은 이유는 자동목걸이나 선풍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AS가 안됩니다. 멀리서 몇 개 고장 났는데 고치려 와 지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문제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결국 A/S 안된다는 결론이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올해도 경기도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올해는 밀양에 취급하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밀양에서 조금 넣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과 가까운 지역 쪽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박재홍위원
작년에 경기도에서 선풍기도 전부 가져왔는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경기도에서 들어왔고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밀양에 있는 사업장에서 A/S같은
박재홍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서 선풍기 상진테크에서 180대를 한 농가에 가져왔고, 2014년에도 경기도 열풍기 자동목걸이 경기도 포천 상진테크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리 밀양에서 온 것이 없고, 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풍기가 농가에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작동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A/S도 받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선풍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뭐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더라고, 그래서 밀양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당신도 선풍기업을 하지만 A/S를 해줍니까, 안해 줍니까 하고 물었어요. A/S를 왜 안해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있어도 우리가 납품했으면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가 길게 이야기하면 필요없을 것 같고 앞으로 가까이 있는 스타존이나 선풍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 지역에 보면 지난번에 물었을 때 주위에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저가 없다라고 해서 인근 의령이나 합천이나 함안이나 이런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주위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시지 마시고 농가들이 편리하게끔 지역 가까운데 납품을 받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가까운데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경남 밀양에서 탑축산기계라고 올해부터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3대 있다. 이 소독기 창녕군내 축산업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가구 수야 모르지만 대충 우리 주사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축산하는 농가수가 1,237농가
박재홍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소독 관계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린다 아닙니까, 현재는 구제역이나 AI나 주춤한 편인데 이것이 매년 돌아오는 질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 3대 설치를 했는데 1,200가구 중에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저조하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저조한가 저가 묻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3대 같으면 전체 금액이 1,200만 원 자담까지 하면, 군비 도비 1,200만 원 같으면 한 대 설치하는데 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400만 원 들여서 방역설치를 하는데 물론 자담이 50%네. 자담 50%인 200만 원 내 가지고 방역기 설치하는 사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끔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압분무기 지원사업을 했으면 이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입구 자동분무기에서 나오는 설치 밖에 안되잖아요. 현재 출입구 소독시설 이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큰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압분무기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부터 할 있으면 그것 얼마 안할 것입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면 자부담과 보조금 도비 이렇게 하면 부담도 적고 농가에서 상당히 편리하겠다. 구석구석 소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해 수요 파악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우포의 아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통상 실시계약서를 만들지요?(예) 이것이 매년 합니까, 아니면 변동 되었을 때 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매년 합니다.
안홍욱위원
자료에 보니까 요청했는데 2011년도하고 2014년도 것만 자료가 왔더라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도 자료를 해주시고,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실시계약서에 의해서 통상 실시료를 부과한다 아닙니까? 보면 2011년도는 실시료가 184만 5천 원, 뒤에 계약서 2014년에 온 것 여기에 보면 151만 2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돈 들어오는 것이 실시료로 들어온 것이 2011년도부터 151만 2천 원 들어오고 그전에 184만 5천 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84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병당 최저가격이 4.1원 해가지고 계산한 방식이 출고가격에 병당 출고가격이 1,538.46원 계산해 가지고 그리 계산하면 병당 4.1원 하면 185만 4,500원이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병당 최저 가격이 3.6원으로 출고가격이 낮아지는 바람에 생산량은 똑같은데 병당 가격이 1,257.74원이 병당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판매원가에 실시료를 구하는 공식에서 단가가 예전에 4.1원이고 지금은 3.36원이다. 그에 따라서 실시료가 다운되어 가지고 151만 2천 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셨지요?(예)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우리 그 당시에 출고가격이 1,800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주로 수출 출고가격이 신고서에 보면 출고가가 1,800원에 대해서 이것을 56페이지 제조원가 산출근거를 계획해 놓았다. 그래 보면 그 5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단가가 2,600원이라고 2,600원, 그래 지금 그전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출고가격이 1,800원인데 그때 단가가 4.1원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는 출고가가 2,6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자료 밖에 없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되시겠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변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실시료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다 나오는데 매출금액 보셨습니까? 57페이지 보면 우리 우포의아침 총 1년 판매액이 6,946만 1천 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을 18억 4,000만 원이나 주어 가지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원 취지가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양파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매출이 되는 줄 알았어요. 1년 매출이 6,900만 원 같으면 제조원가 보고서 있지요. 제조원가 보고서에 보면 원재료비가 247원25전 나온다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판매원가 프로테이지로 하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얼마냐 하면 790만 원 밖에 안나와요. 790만 원 밖에 안나오면 12달로 나누면 한 육십여만 원, 1년에 원재료 다른 재료 안들어 갔다고 보더라도 양파만 다 샀다고 해도 한달에 60만 원 밖에 우리 양파 안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답을 못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어떻게 책임을 가지고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우리가 꾸준하게 판로개척하도록 행정에서 부스도 설치하고 우리 지역주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가도 많이 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근간에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래도 명백히 아직까지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저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통영이라든지 지역술 고구마술이라 해가지고 이런데는 문 닫고 했는데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근래 보면 아직까지 회사가 가동되는 자체만 해도 매출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동하나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지속적으로 계약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실시계약서 16조5항에 보면 양파 발효주 생산에 필요한 원료 양파 찹쌀 등은 창녕산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시키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향후 우리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캔 막걸리를 생산하고, 병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수출한 것이 10만불 경상남도에서 수출탑을 했는데 앞으로 품목을 다양화 하도록 해서 수출 또는 국내 시판이 되도록 하고, 우리 창녕 양파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은 취지에 벗어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양파를 이용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장도 건립해 주고 기계 설비를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우포의아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경영에서 광고비를 많이 투자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도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홍보를 강화시키든지 안그러면 간접광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라고, 우리가 일단 우포누리 포장제 나간다 아닙니까, 포장제 거기에도 어떤 간접광고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포의아침 마크를 넣는다든지 행사 홍보할 적에 이런 것을 슬쩍 보여주고 하면 간접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방법도 연구를 하고 발전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아까 전에 56페이지 원 재료 부분 있지요. 제일 상단에 이것 제조원가 보고서 주시고, 지금 이것은 3.36원 할 때 제조원가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1원 할 때 제조원가 보고원가 보고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과장님 양파장류연구소 설립 조례를 보면 목적은 그 하겠습니다. 기술지원에 의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재원에 보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창녕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매년 3억 원씩 출연을 합니까, 출연금을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2015년까지 저가 알기로 3억 원을
이기호위원
매년 3억 원씩 하셨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재단은 매회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사업 실적이 농축산유통과로 옵니까, 결산 보고서가 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결산보고서는 우리 재단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받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보고서를 받아서 군수님 결재를 득합니다.
이기호위원
보고서가 있지요?(예) 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 묻는데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에 주 사업을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 창녕마늘 양파 활용 기능성제품에 대한 부분하고, 국가공인품질검사 이래 나옵니다. 대민서비스 지원 나오는데 연구소의 사업 부분을 저가 과장님 답변이 그 하시면 관계 계장님 되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지금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양파장류연구소에서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양파연구소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사업을 하는 중에서 분야별로 사업을 수취해 가지고 시험성적이라든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호위원
기술개발은 무엇을 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4,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2014년도에 창녕군 향토사업인 마늘 6차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중에서 4,0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홍마늘소스 조미축유가공품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 2014년 12월에 지적재산을 우리 창녕군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포따오기식품에 기술이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창녕양파장류연구소와 경남 한방약초연구소, 인재대학교가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88만 원이고, 현물이 6,528만 원, 현금이 6,2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에 보면 마늘가공업체 뉴푸드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제품 고급화 지원, 현장기술 애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은 사업별로 그 하고, 출연금은 따로 재단법인 아닙니까?(예)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한 이 금액이 지금 양파장류연구소 올해 사업비가 10억 5,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사업비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이 금액이 다 포함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이기호위원
포함됩니까?(예) 이 사업 계획서하고 메모하세요. 사업비하고 장류연구소 정관하고 자료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가축위생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가축위생계,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계장하고, 공익요원하고 네 사람입니다.
이기호위원
지금 매년 연초 되면 AI다 구제역이다 위생계 이쪽에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심재필 계장도 앉아 계시지만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 방역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가 보기에 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구제역 발생하고 할 때 농축산유통과 전 직원이 참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인력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하면 우리 군내 축산농가들한테 결국 그 피해는 사육농가들한테 돌아갑니다. 과장님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여하튼 인력보충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축산행정계에 보면 우리가 축산직이 지금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직렬별로는 축산직이 없습니다. 농업직으로 통폐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축산전문직이 있습니까? 축산행정계에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전문직은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김은우가 무슨 직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농업직입니다.
이기호위원
농업직 말고 축산행정계 직원이 다 농업직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계장이 농업직이고, 직원은 두 사람이 농업직이고, 아시겠지만 곤충어드벤처관 때문에 시설직 한 사람, 일반 계약직 한 사람 그리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과장이 봐서 전문직 요원이 있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잘아시다피 군청 전체 실과별로 인원이 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내 말은 인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농업직이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보건소에는
이기호위원
저 묻는데 답변하면 됩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없지요?(예) 그러면 축산행정계에도 축산직이 물론 명칭은 농업직이지만 축산전문직이 저가 알기로는 김은우가 축산전문직 축산행정계는 물론 농업직으로 계신다고 과장님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축산직 전문직원이 말 그대로 과가 농축산유통과인데 이 부분도 아까 조금전 축산위생계 인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직 직원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여기에 우리 저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축 사육농가 특히 우리 창녕지구는 김해 대도시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다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축산과 출신들입니다. 다 가축사육 ABC는 다 아시는 분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될 축산행정계에서 그 양축가들 못따라갑니다. 전문지식이나, 그래서 반드시 축산전문직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숙지를 하셔서 전문직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재홍 위원님께서 사육농가를 물었습니다. 저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한우하고 젖소사육 농가수가 1,001호입니다. 1,001호, 그리고 사육두수는 28,504두가 됩니다. 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두수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창녕군이 3위로 많습니다. 사육두수가, 그래서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전문직 직원도 육성을 해야 되고, 특히 가축 사양 관리 이전에 중요한 것이 지금은 방역입니다. 가축위생계 직원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가 사육두수를 비교를 보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한육우는 도내 3위, 산란계도 도내 18개 시군에서 3등으로 사육 두수가 많습니다. 다음 육계 여름에 많이 먹는 삼계탕 재료인 육계는 18개 시군에서 제일 1위로 많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그리고 양봉도 도내에서 4위고 그래서 전 축종을 봐서 우리 축산 부분은 도내에서 거의 3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규모가, 그것을 과장님이 잘 숙지를 하시고 농축산유통과 실무 책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입니다. 직원이 일을 하는 머리 전문직원을 반드시 육성을 하고, 특히 가축위생계 방역 이런 부분은 굳이 AI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초소운영은 우리 예비비로 바꾸어서 바로 집행하듯이 그런 초소경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쁘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가축위생계 업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고, 저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숙지를 하시고 저가 자료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각별히 우리 창녕군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익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미착수 사업 현황입니다. 창녕마늘 특화작목 육성사업하고, 깐마늘 유통활성화 사업에서 탑코리아 대동영농법인 실태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대동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인 농지전용이라든지 다 났고, 탑코리아는 작년도 사업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림사업 실시 규정이 강화되는 바람에 약간 설계하는 부분하고 안맞아 가지고 며칠간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7월 중으로 설계완료 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두 개 다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두 개다
서경순위원
7월 중에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다. 그리고 17 페이지 보면 탑코리아 저온저장고 보조 9억 7,700만 원이 나옵니다. 자부담이 4억 2,000만 원 다른 법인에 대비해서 자부담이 낮고 보조가 높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경순위원
17페이지, 저온저장고 보조 9억 7,700만 원, 자부담 4억 2,000만 원 다른 법인에 대비해서 자부담이 많이 낮고 보조가 높습니다. 특혜성을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정부보조가 70%입니다. 2015년까지 지특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서경순위원
규정대로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규정대로
서경순위원
왜냐 하면 나와 있는 자료들에 보니까 보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양파장류체험장 거기 보면 2014년도에 743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합쳐서 743명이거든요. 그런데 관외만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361명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30명 정도 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2007년 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진짜 많은 인원도 참석해야 되고 저가 작년에 밀양체험관을 갔었거던요. 밀양 체험관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영숙위원
거기 가면 피자를 만들고, 젖소 우유를 주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이 와요. 정말로 하실 것 같으면 뚜렷하게 정말 참석이 가능하게끔 많이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2007년 같으면 8년 내일 모레면 10년이 다 되었는데 명수도 한달에 30명 정도 밖에 안되고 이런 것을 그러면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키워서 체험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7월달까지 접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후로 못받을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 그때 현장답사할 때 밀양에서 새마을부녀회 동회 대표 회장님들이 30여명 오셔 가지고 양파 마늘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끼고, 이번주에도 목요일 밀양에서 고주모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양파장류체험관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창녕군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2013년도에는 295명 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실적이 투자는 많이 하고 저조한 것 같아서 노력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 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중에 8페이지 맨 위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 사업비 합계 금액이 국도비 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타가 났는지 1천 원 차이가 납니다. 얼른 끝자리만 봐도 1천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2014년도에 우리가 비닐 1,263롤에 1억 2,064만 1천 원 지원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1,28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액이 780여만 원 조금 넘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올해 본 위원이 곤포비닐 공급할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나 필요로 하는 농가가 공히 하는 말이 올해 2015년도입니다. 100롤을 신청했는데 공히 20롤 밖에 안주더라. 보급을 못받았다. 3년전에도 제가 실태를 알고 다음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가 안있겠습니까 했는데 올해도 어쨌든 지원이 그리 밖에 안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의 지원금하고 우리 시군 차이점이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다 소진을 못시키는 이유가 우리 재정 때문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 지원사업은 기금에서 30%, 자부담 70%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답변대로 혹시 2016년도에는 농가가 필요한 만큼 다 100%는 소진을 못시켜 주더라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농가들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
2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포장박스 지원현황에 볼 때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에 16개 작목반에 인원은 1,880명, 군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원 요율을 볼 때는 9% 밖에 안되는데 9%를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창녕군내 144개 정도 작목반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16개 작목반만 지원했는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작목반이 형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작목반에 포장재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목반에 한해서 파악해 가지고 비율대로 정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신청된 작목반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16개 작목반은 여기서 어디 어디인지 답변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 밑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 중에서 양파가공협회 61개소도 어느 어느 업소인지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4개소 판매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4개 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하곡판매장은 생긴지 오래 되어 가지고 화왕산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공식품전시해 놓고 토요일 문이 열리고 일부 판매도 이루어지고 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회사하고 연결해서 택배로 구매토록 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소는 지금 상당히 운영이 실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자들이 자기 집에서 생산한 양파나 마늘 양파즙을 짜서 팔고 콩 같은 것은 마을에 있는 것도 주문받아서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희용위원
당초 4개 판매소 다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었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자하곡판매장하고 세진판매장은 군비가 투입되었고, 신당마을하고 주매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기 2개 판매장에는 매년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줍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별 판매실적을 자료를 받았는데 수익이 있으면 우리 군으로 다시 세입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없습니까?(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 지원해 주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홍보 수익금은 자기들이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까?(예) 어쨌든 이것이 우리 창녕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독려를 하시고 잘 안되는 데는 그래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주사 남을우입니다. 작물환경담당주사 김상수입니다. 원예작물담당주사 윤종환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안석경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정영란입니다. 농기계담당주사 박경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마늘건조시설 읍면별 지원현황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면 2013년도는 99가구가 했고, 2014년도는 50가구 50% 줄었다 그렇지요?(예) 대상이 없어서 줄은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요는 있었는데 사업이 확보가 좀
박재홍위원
사업비확보가 안되어서 그렇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전에 2011년도에는 다행히 농협에서 지역환원사업을 해서 한 40개소를 추가로 해줘서 애로사항을 해결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매년 어려워서 줄어들었습니다.
박재홍위원
이 배정을 2013년도에는 보면 창녕읍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계성면, 길곡면 그렇지요?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이런 곳에서는 신청이 안들어와서 안해 준 것입니까? 신청자는 있는데 안해 준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14년에나 2015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읍면별로 현재 사업신청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 하였고, 배정기준도 읍면별로 재배면적을 환산해서 배정해서 사업희망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창녕하고, 계성, 길곡이 2014년도에 3개면이 누락된 건 배정 후에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또 없어 가지고
박재홍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미리 포기할 사람, 안한 사람을 사전에 점검을 안하십니까, 할 사람은 뒤에 밀려서 있지 싶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사업물량을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이동별로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에서도 사업물량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물량이 적어서 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534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양이 없으면 저희들 사업을 줄이려고 했는데 금년에 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70농가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5개소만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다시 해보고, 내년도에 희망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올해 25농가에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더 한다 이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에.
박재홍위원
올해는 25개 끝이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올해는 25개소 밖에는
박재홍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뭡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매년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박재홍위원
아니 다른 사업비에서는 보면 완전 반씩, 반씩, 13년부터 줄어왔는데 이런 사업은 다 한번 해버리고 나면 더 추가를 안할 것 같은데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2014년도, 15년도 배가 차이가 나는데 50에서 25배로, 신청자농가는 상당히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소로 줄어버리면 또 하지 못하는 농가는 내년에 또 못하면 또 후내년에 가야 되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연도별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농가가 점차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어느 시점에 가면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박재홍위원
어느 시점가면 종료를 지어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어떤 물량을 50가구 정도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이 맞지 자꾸 50%씩 줄여나가서 계속 매년 이어 나가는 사업성이 되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대지면이나 유어면에 마늘을 굉장히 많이 농사를 최고 많지요? 대지, 유어면? 창녕군에서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대지, 유어, 이방 3개면이
박재홍위원
그 3개면에서는 좀 많이 배정을 해주셔서 농가들이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20페이지 보면 50개소다 그렇지요. 14년도?(예) 2억 원이다. 보조금이 총계가, 보조 자담 합해서 2억이지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2억 2,400만 원이 나오는데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빨리 계산을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계산 안 나옵니까? 2억 원인데 2억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기 보면 대합면에 1,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재홍위원
보조 자담에서는 틀리는 경향이 있어도 되는데 총계금액에서는 2,240만 원 차이난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암하고 대합에서
박재홍위원
고암은 맞 고 대합면만 차이나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고암이 800만 원, 800만 원해서 1,600만 원이고, 대합도 오타가 났습니다.
박재홍위원
3,200만 원 돼야 되는데 여기도 차이나고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재홍위원
담당부서에서 담당주사님들이 다 자료준비를 하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제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박재홍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는데 이런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하실렵니까, 답변이 없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홍위원
유의하시고 질의에 답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 추진현황 사업시작이 농림식품부 종자생명산업 관련해서 아마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버섯배양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전용허가 때문에 장소변경 때문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추경에 그 사업이 되어서 거기 이월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하반기에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이후에 3월 9일날 사업변경신청까지 했다 그렇지요? 사업변경신청을 하고, 사업신청 변경내용에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하고 사업비용이 생산설비 쪽에, 생산설비가 없었는데 생산설비 쪽에 8억 9,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설비가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이 개인의 지금 지무에서 설립할 때 이 돈이 개인적으로 법인 재산에 설비투자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재산권을, 재산권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한 그것을 목소리 높여서 우리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요구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종자생명산업과에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농림식품부 전화를 하니까 지난해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사업계획변경 허락은 해주었지만 거기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재배사는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재배사를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해서 다시 배양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등의 계약조건이 있더라고요. 아마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우리 지역내 재배농가에 종균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겠다 또 유통비용도 절감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약조건들을 잘 챙겨서 중단없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계획대로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는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균배양시설 사업은 재배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균배양을 하는 건물과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아니 얼마나 생산되느냐고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하는데 연간 그 법인에서 이 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연간 한 600만개, 월 한 50만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면 자기가 현재,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필요한 자기 농장에서 필요한 것이 600만개가 필요한데 이 공장을 지으면 한 500만개 정도, 크게 잡아서 500만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근농가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2만개,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500만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1일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일로 치면 한
이칠봉위원
2만개라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예) 그렇지요. 2만개입니다. 그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일 1만개 생산시설인데 여유로 치면 1만 3,000개까지 해서 가능하다
이칠봉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배농가가 16개 농가가 있다 그렇지요? 16개 농가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4개 농가
이칠봉위원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못 된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예) 지금 16개 농가에서 염려하는 것이 법인지무에서 생산한 종균을 다 지무에서 소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걸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무하고 이행각서를 쓰든지 또는 협약서를 쓰든지 해서 지역농가에 가까이 있는 목적하는 사업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했을 때 지무대표는 50:50, 50%는 자기가 소화하고 50%는 지역농가에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최소 생산량의 50%는 지역농가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것까지라도 협약서를 쓰든지 이행각서를 쓰든지 해서 근거를 남겨서 우리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개인법인에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보조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행각서를 쓰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이칠봉위원
각서가 어렵다면 협약서라도 쓸 수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협약서는 우리가 교부결정을 할 때 이 사업을 해서 법인이나 인근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칠봉위원
그런 장치가 없다면 무엇을 담보로 하고 15억 원을 지원합니까? 15억 원에 자부담 3억 원 밖에 되지 않고 국도, 군비가 12억 원이나 되는데, 현재 실패한 것이 지금 법인가야 아닙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거의 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어찌 보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종균배양센터건립사업은 생산한 양을 최소한 현장에서 지무사장이 이야기했던 50:50의 공급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법인대표도 다행히 한 50%를 우리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법인에서도 1,100cc 병 말고도 1,400cc 배지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염려하는 관내의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칠봉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1,400cc하는 부분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에 공급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무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인으로 투자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양까지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생산된 양은 적어도 50:50에서 지역농가에 재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제가 원래 이 사업개요를 할 때는 올해 정도 됐으면 한 30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농가 15억 원까지는 안된다. 규모가 작다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부터 인지를 하고 올해는 변경이 되었는데 앞에 부분은 자기가 15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해서 사업을 다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꼭,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이것이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 맞지요?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그렇게 된 거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지방재정법 폐쇄기한 2개월 당겨진 것 알지요?(예) 이 돈이 불용처리되거나 혹은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섯종균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 담당계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예)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우식
김우식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하세요.
이기호위원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이기호위원
저가 본회의장 과장님 연도 사업계획 설명을 할 때 회의록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 사업계획서를 과장님 주신다 했는데 그 계획서가 아직 안나옵니다. 그 계획서를 반드시 주시고(예)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추진 이 계획서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이칠봉 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협약서고 강제이행 어떻게 보면 우리 15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기술지원과장님은 을이고 이학열씨가 갑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종균배양이 이학열씨가 50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50%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계장님을 불렀으니까 제가 묻는 대로 대답을, 본 사업계획서에 이학열씨가 50% 자기가 소비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묻는 대로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없고요 하지 말고 없지요?
이 50%가 자기가 쓰면 군비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묻는 대로만
가능하다고?(예) 가능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5농가 이름 한번 대보세요. 누구누구입니까?
이야기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약서에 이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자기가 50%를 쓰는데 군비를 3억 원 지원되고 사업비 15억 원 집행이 됩니까? 사업지침이 그렇게 됩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 15억 원, 군비 3억 원 넘게 하고 물론 국도비 있는데 14농가입니다. 14농가 맞지요?(예) 그래서 아까 이칠봉 위원님 질의한 것 보면 그래서 재배사를 짓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량 이 14명한테 종균배양을 나눠줘야 돼, 물론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지무 여기 보면 법인구성원이 5명이라고 그랬습니까?(예) 그 5명에 대해서 종균생산한 배양을 50%를 계장님이 쓸 수 있다 했습니까? 가능합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 씁니까?
500만개 100만개 말고 내말은 비율을 얼마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가 묻는 것은 100개 생산하면 50개를 쓸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영농법인 지무에서 종균배양 예를 들어서 병을 100개를 생산하면 50개를 영농법인 지무에서 쓸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데 군비 3억 1,500만 원을 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 계약서를 주시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장마 양돈센터 앞에 있는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습니까?(예) 그 자료도 주시고, 여하튼 우리 이칠봉 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첫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창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두 번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제가 못얻어서 계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대답한 그 부분하고 과장님 잘 챙겨드려서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이 아니고 오늘이 금요일이지요. 월요일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장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창녕군내 여성이 51%인데 여성에 대한 사업이 제가 항상 많이 없어서 조금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17페이지 여성농업인 양성교육 현황에서 보면 이 사업이 여성을 위한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둘, 넷, 여섯, 일곱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돈은 2,800만 원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교육비
유영숙의원
교육비니까, 그렇는데 조금 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조금 많은 명수가 전부 30명, 152명 빼고 그렇지요, 943명 이런 것은 빼지만 30명, 20명인데 공예라든지 예쁜떡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여러 사람한테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안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또 명수도 조금 늘려서 많은 예산을 잡아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유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원을 늘리는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도 늘리고, 과정도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여성인력 양성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사실상 저희들 군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여성단체나 여성단체협의회 또 귀농인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생활개선회 여성 밖에 모르던데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교육 때문에 30명을 잡아서 교육시설 수용 때문에 30명으로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시설도 저희들 확충을 하고, 또 수용인원이 적더라도 횟수를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원도 있고, 한지공예 같은 경우도 희망여성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발효음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떡요리, 퓨전떡요리 제작자격반 이런 부분도 오히려 생활개선회원은 연세가 들어서 힘들고 젊은층의 여성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유영숙의원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없고가 아마 좌우되지 싶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니까 거기에 또 연락을 좀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입소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니 가 줄때 내 같이 갈까 이런 여성들은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셔서 여성농업인 양성이나 여성 쪽으로 많은 발전을 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께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 부녀화 되는 과정에 또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그와 관련해서 농작업과 관련된 재해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인데 농업의 과학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되는 편의장비와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사진으로 설명)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것은 무인방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농약을 쳐야 되는데 그것을 기계화로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농가에 가서 보고 좋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앞으로 저런 부분에 기술보급에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은 시설농가에 운반구입니다. 운반구, 그런데 저런 각종 편의장비가 언제부터 공급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공급됐습니까? 저것뿐 아니고 편의장비가 언제부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편의장비는 2008년도부터
이상주위원
2008년도부터 오래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됐는데 그러면 편의장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대상은 주작목 농가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큰 농가 그래서 큰 마을 단체가 해당되고, 또 최소 참여는 10농가 이상의 마을단위나 작목반입니다. 그중에서 조건이 우리 지침에 보면 회장이나 이장, 지도자 등 대표자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참여마을 이런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농작물환경개선 편의장비 일반보급기계를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자부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간혹 보급을 하다가 참여농가가 많고 또 기종 가지 수가 많을 때, 종류가 많을 때는 자부담이 지침이 없지만 자기작목반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자부담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물론 농촌현실이 어려운 것은 FTA 등 각종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자부담이 없으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좀 소홀해질 수 있고 또 공급받은 기계장비를 좀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있어야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비사업 같으면 저희들 자부담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도 좀 늘리고 사업량을 늘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돈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또 하나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각종 편의장비가 자꾸 기술보급이 되는 이유는 고령화, 부녀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 보면 영농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단체에 다 준다 하는데 그러면 그중에 보면 나이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부녀자, 고령자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이런 장비가 해마다 그러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별로 우리 창녕군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 해서 창녕군에 1개소 5,000만 원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농가 정도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양파연구회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회원들 259회원이 다 저울받침대를 해서 다 갈 수 있었고
이상주위원
다 가져갔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다행히 사업량을 2개를 우리 도에서 받아서 다행히 남지에 갔는데 남지에는 41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창녕군 전체 여러 가지 농가를 치는 것 같은데 참 많을 것인데 그러면 고령화 되신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편의장비 시설을 지원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줄 때 고령화 되신 분, 나이드신 분, 그다음에 여자들,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농사짓는 집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몇 가지입니까, 하도 많아서 지금 기억이 잘 안나시지요? 참고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 위원한테 전 위원 수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