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6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각종 정책공모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민간이전 경비의 집행에 대하여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균형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기하여 주시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 및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처리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4,043억 1,746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2,805억 2,007만 5,000원으로써 세입은 예산현액의 100.4%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0%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중 총 잉여금은 1,237억 9,738만 5,000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21억 2,708만 7,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50억 1,556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3억 1,298만 1,000원 중 고병원성 AI,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1억 6,76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5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 건수 및 금액은 126건에 566억 5,473만 7천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22억 5,958만 4,4000원이 증가된 2014연도 말 현재액은 264억 2,955만 1,000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명 드린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할 규범인 윤리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섬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구현은 물론 우리의 주인인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령군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및 의견제시의 건 중 우선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목욕시설이 없는 면에 소규모 공중목욕탕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심사결과 따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 담당부서로부터 향후 갈등영향분석 관련 조사 연구 용역비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비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지역과의 의료 복지 불균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소재한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 등 농공단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농공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깨끗한 근무환경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입주 기업협의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좋은 정책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심사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부조리 근절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와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실과 소속 담당 단위로 편입하며, 일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을 위하여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 만료 및 현장중심의 재난예방 대비 기능의 신설 강화에 대한 인력확충 등을 위하여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규정과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령군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농공단지 가동률 제고 등 기존의 수준에서 감면 연장 등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의 반영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명칭의 혼돈을 없애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내 오ㆍ폐수처리장 설치 운영에 대한 관련법의 폐지와 제ㆍ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시설운영비 및 시설투자적립기금 등에 대한 부담규정을 확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용어의 정의 등을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일부 피해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민의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므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최적의 정책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정비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건축심의 대상 완화, 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규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 용적률 완화 등 규제개혁이라는 정부 역점 시책에 부합하는 시기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정 성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심사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및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심사결과 의령화정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화정면 상정리 737-1번지 등 6필지의 부지매입과 1동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반영, 화정공설운동장과 연접한 위치로 부지를 선정하여 이용객들의 시설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다만 시설 건립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군 4개의 특화사업 중 의령관문 및 정암 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부지가 4대강 정비사업 부지와 중첩되어 있어 당초 특구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시 최근 준공된 시설들을 철거 후 재투자해야 하는 실정인 바 국가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 설치된 시설들을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변화된 지역여건과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세부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찬성, 반대, 기타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당초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전체면적에는 변경이 없으며, 문화공원 조성 계획 중 도로 및 광장 등의 비중은 줄이고 녹지,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비중을 늘려 사회적 추세인 캠핑, 레저 문화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군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 및 의견제시의 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