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며칠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총괄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부의안 39페이지～43페이지까지 있는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위원회도 질문을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농림과하고 해양수산과, 보건소 관련 집행잔액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과장이 조금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나중에 담당계장을 불렀는데 그때 답변 올리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과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인부사역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아져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잘못 산정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았다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예산은 글자 그대로 추계해서 쓸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예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인부임이라든지 인부임이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일을 할 때 만일의 인부임 경우는 3명이 왔는데 아파서 못 왔을 경우에 지급이 제외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한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관련해가 1600만 원 정도 되고 또 생태학습장 관리로 해가 사무관리빈데 350만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82만원하고예.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똑같은 말씀을 올리는데예, 예산이라는 자체가 미리 예자를 쓰는 것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추계로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이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완전히 다 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틀에 박힌 말씀이시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특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돈을 5억 8900만 원 정도 썼는데도 이월액이 없이 잘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 농림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지적합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위원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시청에 급한 회의가 있어 부득이 순서를 조정해서 먼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47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 군내 우범지역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및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벽화그리기, 골목길 정비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기장경찰서와 해운대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조례8조에는 관할 교육청과 경찰서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6일에서 5월 6일까지 실시한바 있고,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은 제안된 바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한 세 가지 사업 지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조례로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는 건물 공원 가로등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먼저 적용하는 이론으로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감시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고해 범법행위의 기회적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환경설계시스템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하여 범죄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몇 년 전에 경찰서에서 시행하던 그 셉테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꼭 같지는 안 하지만 거기에 지원하고 또는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 기장경찰서에서는 이때까지 그런 걸 안 하셨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기장경찰서에서 셉테드 일환으로 자기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죽성 같은 저런 경우에 죽성 벽화사업이나 개선사업 같은 거 그런 거를 자기들이 선도하고 그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선도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재원도 저희들도 마련해가 그걸, 확대 개편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사실은 이게 늦은 듯, 일찍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어디서 주체가 됐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군에서 주체해가 할 거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원이 지원을 할라고 해도 경찰은 국가예안이거든요. 그래 지방예산이 국가예산으로 가는 건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체가 돼가 추진하는 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경찰서하고 MOU를 맺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없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다만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거기하고 협의는 해서 자기들의 전문적인 영역 부분을 이쪽에다 가미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갖추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번 할게요.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는 지금 방금 문정숙 위원님과의 질의에서도 대충 제가 짐작은 하겠는데, 조례안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정리해서 간단하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전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획기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예방은 사실은 기초지자체에 주어진 기본적인 군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치안에 관한 사항은 우선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이 주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저희들이 스스로 앞으로 기초지자체가 주체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함으로 해서 공공사업이나 기타 모든 사업에 이 영역을 적용해서 그 사업에다가 셉테드,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기법들이 동원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재원도 우리 군비로 직접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찰도 물론 치안의 중요 주체지만 여기에 관해서 저희 지자체도 하나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큰 획을 긋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두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 획기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저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획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가의 기본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의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의무에 의해 가지고 그 과정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과를 둬가지고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과도 두고. 경찰업무는 따로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만, 근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상당히 광범위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쪽에 단어를 걸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억수로 많은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걸치면, 넣으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안 되겠나. 기본원칙에 의하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래 보면 구체적인 것보다 사실은 범위가 광범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이라는 이름을 걸쳐 넣어 버리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해야 될 가능성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셉테드 정도 수준이라면 벽화해서 범죄예방하고 그 정도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확보 똑같이 연결되네요. 그래서 저는 구호적인 의미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문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거나 우리가 나름대로 선을 긋는다 하면 좀 이상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계점이라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예 몇%라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0.01%면 0.01%든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테면 이렇습니다. 민간영역 부분에 이 디자인이 접목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건설사업자가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거기다가 앞으로 저희들이 셉테드 이 개념을 가미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쪽에는 개방감을 확보해라, 저쪽에 음영이 드러난 부분은 음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등등의 여러 기법적인 내용들이 동원이 가능합니다. 그래 그 무궁무진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주어진 재원 아래서 꼭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연초에 경찰서로부터 또 받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이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내용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당장 어느 곳을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정의 테크노크라트로서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잘못하면 범죄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조차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다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있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말이 좋은데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핵심은 범죄예방 이거는 형용사고 핵심의 주어는 도시디자인입니다. 도시디자인 중에서 한정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라는 앞에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물론 저의 우렵니다.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그것도 위원회를 기능을 통해서 엄정히 심사하도록 위원회 권능이 앞으로 부여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윤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시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조6호 장기요양기관, 제7호 자원봉사센터를 신설하였고, 제8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적용대상을 장기요양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를 추가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 80세 이상인 6․25참전유공자를 우선 인상토록 권고함에 따라 수당을 인상하여 자유와 민주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6․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등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로 구분하여 이 중 6․25참전유공자에게 월5만원을 인상하여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복지지원실 조례안은 두 건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시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 내용에 장기요양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대상에서 법인의 범위를 사회복지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장군자원봉사센터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동일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종사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의 특성상 지급대상자 연령대가 높고 기대여명이 낮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만8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를 우선 인상하도록 하라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로 구분하여 이 중 6․25참전유공자에게 월5만원을 인상하여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에 헌신한 6․25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등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두 번째 줄에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일부기관)해가지고 단체에, 일부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당지급을 제외를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 결여가 제안 이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인데 장기재가요양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수당지급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제외되는 사유가 오 제외가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존 있는 조례 안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위주로 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빠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기존 있는 조례는 일단은 됐고요. 우리가 지금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하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걸 참고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존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도 빠져 있는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도 빠져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을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넣어가지고 지급을 하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관계 법령이 지급할 수 있는 수당 지급이 우리 자체의 군 조례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 법령 하고는.
현만
이현만위원
관계가 없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밑에 관계 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참고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암만 봐도 이거 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관계가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자체 법을 제정을 해서 그래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는데 별로. 지금 거기 일부 우리가 생기는 문제점하고 이 관계 법 하고는 사실상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2조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할 때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해 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추가로 이제 하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거에 대한 누락된 거의 추가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누락된 거에 대한 추가를 해가지고 자긍심을 좀 올리고 형평성 결여를 보완하자는 그런 의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이라면 특색인 거,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지예. 이제 각종 타 구마다 지역 실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이래 좀 다른 그런 실정이거든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이런 데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걸 좀 넣어서 좀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나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수당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수당으로라는 이름으론 안 되겠지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근무를 해야 준다 이거지요? 우리 기장군 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해야 이제 요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에 시설에 센터에 다른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는 게 밑에도 요양보호사도 있고 여러 종류 거의 많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된다.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사, 장애인학교라든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도 다 된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다 지급 다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된다, 그지예? 상관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없기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상관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첫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으로 의원 발의를 해서 요 법을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적용 아까 기관이나 대상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마루나 이런 특수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사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이게 관계없지, 제외 되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저희들하고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요. 아까 학교라 하시길래.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는 아니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군에 정식 사회복지사가 안 많습니까, 그지예? 정규 직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수가 지금은 한 280명 정도, 5월 기준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분들도 지금 여기에 다시 포함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서 한 20명 정도 요래 포함 될 겁니다, 추가로.
정숙
문정숙위원
계약직이나 그러면 정식 공무원은 제외 되겠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공무원들은 다 제외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요, 그지예.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문화예절 그런 데 있는 혹시 복지사님도 다 해당 되겠다, 그지예? 그분들은 계약직이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분들도 제욉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욉니까? 아, 우리 군에서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런 데 우리 군에서 직접 뭐 하는 그런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나중에 그분들이 민원이 혹시 들어오면 우짜노? 어쨌든 하여튼 적용대상 기관이나 이것을 좀 더 명백하게, 잘못하면 적은 돈 가지고 안 받는 분들이 또 섭섭해 할 수도 있으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조금 더 잘 논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6대 우리 의원 때 조례를 발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읍면사무실이나 아니면 동사무실에서 사실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사실 민원들이 강압과 억압으로 사실 그 사회복지사들이 근무가 상당히 불안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이 복지사 분들이 사실 또 자살도 하고 이런 그 열악한 환경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경찰도 배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일반 행정직 하고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읍면이나 행정기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무실에도 우리 일부 주민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참 몇 시간을 담당 직원하고 승강이를 하고 또 담당계장도 가가지고 또 설득하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청원경찰 정도 이래 또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현재 뒀기 때문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오늘 방송에 나온 걸 제가 잠시 봤습니다. 방송에 나오는데 청원경찰도 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선점을 좀 제시하는 걸 저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관한 조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용사는 사실 뭐 많이 있으면 많이 줘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6․25참전용사 분에게는 굉장히 홀대를 했지요. 근데 지금 5월 기준은 15년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6․25참전용사가 385명이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85명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5페이지에. 그럼 월남참전용사 하고 고엽제용사 하고는 어떻게 지금 기준을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월남참전용사에는 고엽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거는 내나 10만원을 드립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예, 10만원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6․25참전용사는 이때까지 5만원 지원 했습니까? 10만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0만원.
상섭
권상섭위원
같은 10만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0만원인데 5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5만원을 이제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늦은 감이 있어도 지금 편파적은 아닙니다마는 6․25참전용사가 지금 고령이시고 지금 갈 날도 머지않은 거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용사들도 많은 지원을 해, 처우개선을 해 주겠습니다마는 월남 어르신들한테는 더욱더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기분도 듭니다. 이상 아무쪼록 늦게 발의를 해도 저거 6․25참전용사에게는 잘 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인상 요인으로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타 구와의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강서가 3만원 주고.
승우
이승우위원
강서 3만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부산진구가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 구나 이런 데 보다는 우리가 좀 처우개선을 많이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꺼번에 5만원 올린 거는 많네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한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다? 지금 지원하는 그거에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우리 기장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아직까지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비용 5만원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러면 6․25는 10만원에서 15만원, 월남참전은 그러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대로 10만원예.
승우
이승우위원
10만원. 올리는 게 6․25참전만 5만원 올린다, 이거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여생이 지금 최하로 나이가 적은 분이 82세 정도 지금 되거든예. 근데 거의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련해가 추가비용 증가되는 거는 한 얼마 정도로 봅니까? 추가비용. 5만원. 그러면 요 몇 분 정도 계신다 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6․25참전용사가 385명.
승우
이승우위원
385.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서 이제 5만원이 더 추가되는.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된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또 돌아가신 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 달에, 전체가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1억 1500만원.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런 게 참 속상합니다, 저는. 참전용사나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 우리 그 6․25 참전용사들을, 그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하고. 그 앞에는 또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국가가 이런 분들을 저는 더더욱 대우를 해 주고 지금 우리 금액 적으로 뭐 10만원이 어떻고 15만원이 어떻고 다른 데는 3만원이 어떻고 지금 5만원이 어떻고 정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화도 나고요. 그런데 그 화나는데다가 더 화나는 거는 제안이유에 안전행정부의 현 행정자치부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관련 80세 이상인 6․25참전용사자 우선 인상 권고사항, 여기서 화가 납니다. 국가가 해야지.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신 분이 어느 지역에 살면 조금 더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에 살면 혜택을 조금 덜 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가가 해야지. 이걸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건 직무유기에요, 국가가. 그래서 화가 납니다. 이거 사실 지방자치단체 다 거부하고 국가에다가 말을 해야 돼요. 아니 기장에 살면 훌륭하신 분이고 다른 구에 살면 덜 훌륭하십니까. 맞잖아요.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봐요. 100만원, 200만원 드려도 저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국가가 직무유기죠. 이걸 국가가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똘똘 뭉쳐가 이야기를 해야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거는 오히려. 어느 지역에 사는 분은 그러면 뭐 100만 원짜리 영웅이고 어떤 분은 50만 원짜리 영웅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이를 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복지지원실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희생당하시고 그거 하신 자기 청춘을 투자하신 거기 다 뭐 청춘을 그냥 투자가 아니고 희생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재정에 의해가지고 차등을 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부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으면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타 구군에 계시는 분은 뭔 죄가 있어요. 그분들은 덜 그거 하신 거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영웅이에요, 우리들의 영웅.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국가에 영웅에 대한 대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본때기를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을 하기 이전에 국가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는 참, 이거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더 좋은 그런 처우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하고 지금까지 같은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렇게 또 차별을 두게 되면 이 지금 좀 민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게예? 저는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잘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6․25 때나 나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변 그 1950년도, 1970년도 이래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라와 자유 수호를 위해서 참전한 그거는 목적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부분에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런 사항을 권고를 하시는지 나는 좀 이래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제 6․25참전전우회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참 지금 여생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 그리고 또 이제 월남참전전우회 하고는 비교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좀 살아계실 때 좀 예우를 좀 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깊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처리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하면 또 장기적으로 또 검토를 좀 해야 되겠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월남참전 대상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85명.
대군
김대군위원
6․25참전용사와 거의 좀 이래 차이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 월남 775명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월남전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6․25가 385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70. 380. 차이는 많이 난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많이 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많다,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도 진짜 그 사람들 한 사람대로 좀 모아가지고 얘기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진짜 목숨을 아깝게 목숨 바쳐가면서 참전 했어요, 그 사람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실장은 잘 모르겠지마는 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진짜 월남전에 가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게. 목숨 바쳐가면서. 6․25 때도 우리나라 사정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차별을 둔다 그러면 어느 쪽에 이제 파병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이래 어떻게 문제를 앞으로 향후 정책 이거 추진하는 부분에서 있지요,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틀림없이 이거 월남참전유공자들도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그에 대해 적절한 그런 대응책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전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본인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조례는 2010년도에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80명을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기장군은 2만이었고 양산시는 5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1차 조례를 발의를 했죠. 그래서 2만원에 4만원해서 6만원 인상되었고. 또한 제가 또 2차 조례 발의해서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월남전과 6․25전이 지금 현재 10만원으로 지금 계속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또 유공자분들은 2만원을 지금 현재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은 본인만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또 되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아무리 행자부에서 6․25전만 권고사항이지만은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월남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는 저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같이 수당을 받다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또 그런 말씀을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고엽제는 저희들이 복지지원실에서 수당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월 15일날 전적순례지 월남을 지금 이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이군경회는 고엽제를 안 맞고 총알을 맞았고 포탄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구에요. 상이군경회는 고엽제를 안 맞았습니다. 상이군경회 회원은 고엽제가 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엽제가 뭔지 헬리콥터에서 똑 우리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하듯이 헬리콥터가 막 재선충 방제하듯이 지금 현재 뿌리니까 그 날씨는 무더위 속에 그걸 맞으니까 시원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마사지 다 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보니까 고엽제 됐는데. 상이군경회는 실제로 전투에 또 나가가지고 포탄도 맞았고 총알 맞아가 지금 현재 불구가 돼가 있는데. 그러면 상이군경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도 같이 월남 전적순례지에 보내 주는 게 안 맞느냐. 형평성에 맞게끔. 그 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실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토 해봐야 되지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토 하세요. 형평성에 맞게끔. 무슨 말 아시겠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검토하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다음이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담당계장이 중요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재난안전과 안건심사는 맨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기로 했으니 이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이 지자체로 위임됐습니다. 이에 기존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의 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전부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군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에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금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시간 및 그 제한 고시 등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관리 운영 위탁사항,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3일 제정, 2014년 12일 4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군에는 번영회와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시간 및 제한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하고, 안 제5조 6조에는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및 수탁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징수는 해수욕장협의회나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유지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안 중 제18조의 제1항의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는 법적용 오류로 법 제20조에 으로, 안 제18조 3항의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는 제2항 제6호 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 운영 위탁사항하고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겁니까?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는 저희들 사용료 책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상섭
권상섭위원
관리 운영 및 위탁.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관리 운영 및 위탁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운영관리에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인 그리고 행정기관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일광 같으면 일광번영회 지금 현재로써는 임랑 같은 데는 임랑에도 번영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나중에 다시 법에 맞도록 그래 가지고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군에는 일광하고 장안하고 뿐이죠, 해수욕장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임랑하고 두 군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런데 일광은 번영회가 있어서 뭐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임랑 같은 데는 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을 거로 알고 있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협의회라는 단어도 처음 봤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또 사용료 징수라 하니까 이상하게 어디를 보고 돈을 줘야 되는고 싶기도 하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사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공유수면에.
상섭
권상섭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어떤 튜브 대여라든지 이러한 부락에서 번영회에서 한다든지 부락에서 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위임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자기들 수익 올라오는 거는 수탁자가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올리는 데에 대한 그러한 분야에 평수를 정해가지고 그래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군에도 수입이 생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해수욕장에 장사도 되지도 않은데 위탁자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동네에도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군에서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부가가 심할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던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원 정도 1년에 한번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랑은 좀 약해가지고 20만 원 인가 이 정도될 겁니다. 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일광하고 임랑하고 해수욕장이 우리 기장군에 두 갠데 명소화 만들라하면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오히려 더 보태도 1년에 될동말동인데 우리가 군에서 또 같이 가서 돈을 받아 온다 징수…. 물론 세금이야 어디든 다 있겠습니다마는 징수해가 온다니까 이 운영면에서는 굉장히 저거 할 거 같네요. 어려운 사항은 있을 같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분야가 수탁자 분야에서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많다고 했으면 지금 이때까지 어떠한 이야기 있었을 건데 그 정도는 충분하게 자기들한테 수익이 올라오니까 그 어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일광도 그렇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임랑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요, 안 되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광․임랑해수욕장 사계절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은 먼저 주차장이 확보돼야 관광객들이 온다. 그래서 일광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랑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주차장 그다음에 임해봉사실 쪽에 주차장하고 저희들 도예촌 쪽에도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런 주차장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가 확보도 안 해주고 이래 돈을 사용료를 받아 온다 하니까 조금 난감한 기분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주차장을 제일 우리 사실 기장군 다른 죽성도 있고 연화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장안사도 있고 홍연폭포도 있는데, 그거는 사계절 동네라서 우리가 조금만 빛만 내줘도 사계절 됩니다마는 해수욕장은 불과 보름 뭐 한달 이 정도를 관광이라고 할 정도라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적자나지 않게끔 얼마든지 좀 저거 해줘서 투자를 해서 좀 아름답고 쾌적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그거 외지 관광객들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임랑 같은, 일광은 그래서 교통 편의가 참 좋아서 도회지하고 조금 가까워서 손님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도 너무 복잡한 거 같아요. 피크타임 때는. 임랑 같은 데는 지금 앞으로 정관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정관서 오도록 한다고 하는데 정비사업은 작년에 임랑해수욕장에 걷는 길을 만들어서 수산과에서 돈을 좀 들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 가지고도 미흡하고 제도개선을 동네도 제도개선을 해서 뭐 좀 아름다운 임랑마을이 아름마을인데 아름답게 좀 꾸밀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임랑에 지금 정비사업을 용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걸 해수욕장 모래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월내 쪽에 길천 쪽에 장안권역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지 소규모바다목장화 그리고 바다 수상 관계 그 자원 관계하고 그다음에 유역관계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주차장문제라든지 그러한 분야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방법은 다 좋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그 뭐 해수욕장이 두 해수욕장이 기장군에서 이름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수산과에서 맡았으니까 수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임랑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임랑 앞바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에 이제 정관둘레길 좌광천 30리길이 마지막이고 임랑 바닷가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근에 뭘 했으면 좋겠는 가하면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병산저수지까지 12km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길 하고 산책길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용역 때 조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관에서 임랑 좌광천을 해가지고 임랑해수욕장까지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임랑에 오시면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다 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조례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페이지수가 저하고 같은지 모르겠네요. 조례에 그러면 조례에 얘기할게요. 조례 제4조에 3항이가 이게, 2항이겠네요. 2항 마지막쯤이 되겠네요. 다만 이용제한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이용제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을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위에는 그거 말고는 그 위에 거는 보면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놨고요. 다만 해가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제한사용 후에 하는 조치기 때문에 저는 공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 또한 해야 한다,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은 필요 없다. 그래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예. 문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게 문장을 읽어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사용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하고 긴급한 사유의 이래가지고 이용 제한하는 거하고 둘 다 같은데 하나는 긴급한 거고 하나는 사용제한 사유인데 둘 다 긴급한 걸로 저는 보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
현만
이현만위원
다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그 차이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조례안 문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문안하고 저희들 기장군의 실정에 맞게끔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이 문안을 작성을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중의 차이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했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그 차이점하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즉시해당 해수욕장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하고 또 하나는 긴급한 사유일 경우에는 먼저 사용제한을 하고 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서 이용제한을 하고 나서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하고 이거 차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 할 수 있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아마 이용제한 사유는 저희들이 해수욕을 할 수 없을,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유류사고라든지 그럴 적에 아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히 그러면 더더욱 해야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긴급한 거하고 어떤 사유인지 한 번 더 제가 알아 보….
현만
이현만위원
예. 왜냐하면 긴급하니까 더더욱 해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저기 시행령 8조 및 시행규칙 9조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는 시행령 8조하고 9조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가까운 페이지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5조에 3항이라 하나 뭐라 하노. 이거는 그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예.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입니다. 위탁은 저희들 수탁자한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용객 편의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 판매 대여시설 이러한 분야입니다. 그다음 9조는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을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정의를 말하거든요. 거기에는 지방해양항만청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비안전서도 있고 기상대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보건소 이런 기관 이래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그걸 8조하고 9조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위탁하고 그 기관에 따른 시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5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위탁관리는 놔두더라도 운영의 내용에 대해서 좀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광범위하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까 관리 운영 위탁사항은 이용객 편의시설하고 환경시설 판매 대여시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번영회라든지 어촌계 지역공동체에서 이 관계를 지금 말하는 단체 기관을 이야기하는 수탁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5조는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가 5조의 주목적이 되겠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운영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알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1, 2, 3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 운영은 해수욕장구역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았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개장, 시기라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조례에 조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5조 이거는 정확한 제가 1항이라고는 하지 않죠, 이거 뭐라 하죠? 시행령 제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수반되겠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 군수가 정한 사용여부가 우리가 했는 그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과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해수욕장 사용…. 그 밑에 3번이 고유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시행령 8조에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의 위탁이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9조입니다. 시행령 9조가 아니고. 시행규칙 9조가 그것도 세부적으로 해놓은 게 그 9조에 따른 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데 거기에는 해양레저시설 이런 게 좀 고유 목적으로 해양레저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말씀해주셔야지. 그걸 말씀을 안 하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왜 앞에 1, 2번으로 충분한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게 3조가 더 있는, 3항에 들어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8조는 위탁에 대해서 한 거고 시행규칙 9조는 뭐냐고 물으니까 무슨 단체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에 법률이 됐는데 제가 와서 이 법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수요가 발생을 안 하겠지마는 앞으로 어떤 거기에 해수욕장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레저시설이라든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운영까지도 포함을 할 생각인가요?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속기 잠깐만. 자, 속기하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우리 공설해수욕장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일광하고 우리 임랑이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임랑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뭐 이래 인명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법이 바껴가지고 안전요원을 해양경찰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자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죠?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조례 규정을 안 해도 됩니까? 이런 거는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안전요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경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쭉 나갈 건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그냥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게? 그게 20명인가 이래 돼 있죠? 우리 일광하고 우리 임랑하고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20명 뽑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래가지고 10명, 10명씩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답변을 하기 곤란하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임랑 같은 경우에는 일광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안전사고 있죠, 그죠. 철저를 기해야 되고. 그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관계가 해양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관하는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 기장군에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간파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질의 답변 및 정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에서 법 적용 오류사항이 있는 안 제18조 제1항의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을로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회는 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3항의 제2항 제6호 및 제7에 따른 을을 제2항 제6에 따른 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14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경제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사업자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에서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를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 신청을 사업자에서 보조사업의 대표자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 절차를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 교부하며, 사업자의 수행보호사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정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의 공급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에서 보조사업자인 보조금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를 지방재정법에 의거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선정절차를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안 제8조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1호, 2호는 삭제하여 기능 중복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 제9조는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 신청을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자의 대표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 신청을 사업자에서 보조사업의 대표자로 변경하고, 안 제18조는 사업자의 수행보고 사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정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김대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가스의 보조금 교부 신청은 이거 지금 대상이 지금 라인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큰 관은 깔려있죠. 마을 앞에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이거 오해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연관을 시키다보니 그런데, 그런데 이 지금 예산이 지금 기금이 지금 돼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금이 아니고 매년 예산에 올라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3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올해 3억이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천…. 그때 6대 때 10억이? 그때 얼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억. 5억.
대군
김대군위원
9억?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억 5억 작년에 5억.
대군
김대군위원
5억하고 전체 누계가 지금 얼마나 예산에 지금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에 조례가 재작년 5월 달에 우리 의원발의로 됐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랬고, 그다음에 해인 작년에 5억을 해가지고 1억 2300정도 지급됐고, 올해는 이제 3억을 올려가지고 현재 한 700정도 집행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이 지금 누구든지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라인이 깔아졌을 때 대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단독….
대군
김대군위원
상업용은 안 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단독주택만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파트도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파트도 안 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단독주택.
대군
김대군위원
단독주택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파트는 원래 사업을 할 때 아파트 사업주가 하니까 문제는 없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파트는 도시가스나 집단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 상업시설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그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산이 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남아요?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장안 쪽에 도시가스가 지금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아파트고 뭐, 아파트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도시가스하고 지역하고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8월초에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대군 위원님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페이지 수가 저하고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126페이지 혹시 맞나, 페이지 수가요, 다르죠? 그러면 그걸로 할게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 11조에 구 조례는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기까지는 같고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할 때 사업자 대신에 보조사업자 바뀐 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로를 이번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바꿨거든요. 이 차이점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우리가 처음에 도시가스에 우리 보조금을 주면은 도시가스에서 그 집행 결과를 우리 군에다가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에 주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줍니다. 직접주기 때문에 그 주민이 전문가나 이래 불러서 이래 하기, 정산검사를 받거나 이게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전문가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구 조례에 가장 큰 거는 하나는 그동안 사업자에게 주는 걸 지금은 이제 공급보조금을 세대에 준다는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차이 제일 큰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저기 제18조 또한 그래서 달라진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에 구 조문은요. 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매년 보조사업 수행 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이번에는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차이는 제가 먼저 이해한 거를 말씀드릴테니 틀렸는 거하고 그 차이를 좀 얘기해주세요. 앞에 구 조례에는 능동적으로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군수에게 보고를 받는 거고요. 지금 조례는 군수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 이 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그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조례는 이 돈을 도시가스에 줬을 경우에 도시가스에서 우리 군에다가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바뀌게 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주민이 정산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돈 받은 걸 우리군 자체에서 모든 게 맞나 안 맞나를 정산검사를 한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정산을 자체해도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업무량이라든지 상당히 많아지지 않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그분들이 도시가스에 납부필증 돈 낸 영수증만 가져 오면 영수증만 가져오면 돈 지급한 걸로 인정해서 그거에 한 50%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주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납부필증만 있으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두렵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전에 김대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장안은 무(無)합니다. 0.1%도 가스가 안 들어 와가 있는데 사실 가스회사하고 몇 번 접촉도 해보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금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다 해도 수익성이 없어서 가스회사에서 안 해주려 합니다. 특히 월내 같은 길천 같은데 안 해주려 하는데, 임랑을 둘러가서 철길 밑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원 파이프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하도 그래 해서 우리는 갈망을 장안은 주민들은 갈망을 하죠. 하는데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을 좀 준다 해서 그 뭐 더 탄력을 붙어가 하려고 해봐도 안 돼서 그래서 실제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LPG가스를 쓰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가스는 싼데 LPG가스는 비싸거든요. 그러면 얼추 반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도 한번해서 1년 한번은 3개월 동안 일반가스 이거를 한번 낮춘 적이 있습니다. 값을. 석유하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일반 LPG가스를 쓰고 있는 거를 군에서 도와줄라 하기 이전에 각 부락마다 원전지원금이 있어요.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기이 도시가스를 200억을 들이니 해서 관로를 묻고 또 한집에 150만원을 내서 또 시설하고 이런 걸 번거롭게 하느니 차라리 LPG가스를 반값으로 가정에 보급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불과 그것도 몇 통이 안 돼요. 돈은. 돈을 쳐보면 가스를 통을 쳐보면 몇 통은 안 되는데 지금 일광하고 지금 일반 단독주택들하고 장안읍만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과에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한번 했더니만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뭐 이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던데. 원자력협력기금이 아니더라도 동네 기금을 세탁한 기금을 가지고라도 그 모은 가스를 지금 시설비만 가지고도 지금 금년 한 예로 울주군은 원자력협력 기금으로 서생 쪽에 가스를 다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자기 집 앞에까지 왔는데 자기 집에서 올라가는 게 150만원을 내라하니까 노인네들이 뭐라하느냐 하면은 내 죽을 때까지 때도 150만원이면 다 땔 건데 뭐 안 할란다. 하고 지금 안 합니다. 그런 우리가 도시가스만 넣었다고 공짜배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넣었다고 공짜는 아닌기라. 넣으면 그래도 결국 우리 땐 만큼 들여야 된다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도시가스 말고 일반 LPG가스를 써보니까 요즘 지금 전기밥솥 있죠? 웬만한 건 전기로 갖다가 하는 거도 있고 해서 일반가정에서 얼마 안 땝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한 통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 몇 통이든가 이래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통되더라고. 장안이. 그래 되면은 그거를 반값으로 지금 4만원합니다. 한 2만원씩 지원하면 4만원을 지원, 상가는 놔놓고 아까 말마따나. 일반주택에 그렇게 하는 법은 만들 수 없는지, 반값으로 줄 수 있는 돈을 뭐 해서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상섭
권상섭위원
원자력협력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원자력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왕 말 나온 이미 가스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 그 도시민들이야 반값으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만은 제일 서민이 사는 일광 장안 아닙니까? 단독주택들 그런 걸 군에서 어째 구제할 방법이 원자력협력과하고 좀 협의해서 자꾸 그 돈은 길가 갖다 붓고 뭐 되도 안한 건물도 지어가 또 뿌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사항을 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일단 도시 원자력과하고 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한번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구 조례와 지금 개정하려는 이 조례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이제 사업자에서 세대로 간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의 방법이 조금 달라진 거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조례를 바꿀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하니까 좀 더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겠죠, 대부분이. 그러면 구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를 지금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획득한 합리성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개의 차이점은 알겠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첫째 좋은 점은 주민들이 좀 편리합니다. 신청이라든지 혜택을 우리가 도시가스에 일임, 보조금을 일임 해놨는 걸 갖다가 굳이 주민들은 도시가스나 저기에 상대를 한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이 우리 군에 바로 신청을 하면은 돈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더 수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조금이 부산시 내는 우리 기장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할 경우에는 각종 우리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새로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 개정함에 따라서 좋은 거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다. 거리도 멀고, 뭐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굳이 정산서를 지금 도시가스에서 하면 우리가 일단 선금을 줘가지고 모든 돈 주민들이 집행한 내역을 아까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만 갖다 주면은 우리가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업무적이나 주민 편의에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뭐 예를 들면 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담당과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한 사업자만 상대하면 되는 걸 공급대상이 예를 들면 100세대면 100을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업자 선정과 그다음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분야에 얼마든 다 각 개인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그 부분은 사업자가 하던 개인이 하던 그거는 업무가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다 정산을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같은 거고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단지 보조금만 집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면은 그래서 한 구역에 30세대다 그러면은 거기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자가 각각의 집에 납부한 영수증만 첨부 시켜가 제출하면은 우리는 그 납부영수증을 토대로 보조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0세대든 200세대든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선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도시가스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시키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선량하지 않은 생각을 가졌구나라는 걸, 지금 이제 와서야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현종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88번지 일원에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의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폐지 제한된 사항으로써 1987년 10월 28일 경상남도 고시 제222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결정된 후 1989년 5월 30일 매립시설이 사용종료가 됨으로써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20년이 경과되어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도기계획시설을 폐지하여 민원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반룡마을에서 용소마을 간 도로개설 구간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국도14호선 기장대로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장안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며 장안산단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는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써 면적이 1만 9738㎡ 약 5971평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들 폐지한 폐기물 시설이 그 빨간 표시입니다. 우측에는 폐기물시설 빨간 부분 안에 하얀 부분이 매립면적 약 3281㎡ 매립용량이 약 9600㎥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지 사유는 폐기물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민원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찾음) 다음은 5페이지 현황에 나오는 그 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89년 5월 30일 사용종료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의 토지이용 제한기간인 20년을 경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관련 부서 의견 협의 결과 주요 의견으로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시점에 공인기관 수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3개소 지점에 침출수 및 방류지점에 하천수를 채취하여 부산광역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가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나타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수질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및 조치 계획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용역 책임기술자인 ㈜한가람 강원배 상무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1987년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결정되어 1989년 5월 30일 사업 종료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종료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용도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련부서 의견 조치 계획이 다들 반영됐네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처리 결정 의견청취라 하는 게 이게 바로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로 안 넘어가고 우리 의회에 올라온 그거는 어떤 법령 근거에 따라 올라왔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국토 이용에 관한 관련 법령이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먼저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사전에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의견 협의 받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종료기간은 20년 되면 이거는 종료가 되는 거 맞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경과기간이 저희들 매립하고 나서 20년만 넘어가면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보면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거는 대상지가 면적이 작아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는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부서 의견 협의에 보면 그 뒤에 참고사항에 나옵니다마는 관련부서 의견 내용 중에 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거기서 의견들이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넣어서 반영된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그러면은 오폐수 관련 침출물 같은 거도 이상이 없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오폐수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도 물어봤고 또 저희들이 침출수 수질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말씀을 있어가지고 침출수 두개소하고 하천 방류하는 지점에 하천수 한 개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입회 해가지고 확인하고 연구 나온 결과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표가 저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가까이 있는 마을 반룡마을이 가까이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반룡마을이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치 거리가 마을하고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반룡마을은 거의 뭐 끄트머리, 우리 시설 위치로 보면 거의 근접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접해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마을에서는 어떤 다른 의견 제시한 거 민원사항 없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 주민들한테도 의견청취를 해봤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거기 또 악취나 대기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주민들 의견에도 악취가 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 기장군 관련해가 여러 부서와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 여러 부서 다 조치계획 반영이 다 됐네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저기 지금 사진상으로 제가 보니까 산꼭대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표고가 있는 곳입니까, 이게? 위성사진상으로 보니까 표고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찍혔다는 이야기는 밑에 용소천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표고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 표고조사 분석에 의하면 전체 면적 1만 9738헤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약한 30m, 40m 이 부분이 약 67% 차지하는 면적이 약….
현만
이현만위원
이 주변에선 제일 높은 곳이죠? 여기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주변에서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 자리입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리고 그 옆으로 도로가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반룡-용소 간 도로 이번에 예산에.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다 농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 농작물도 심고해서 현재는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개발이.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가 조금 그거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거 나눠준 3페이지에 좀 봐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성사진에 보면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매립지점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빨간 선으로 이래해놨는데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이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빨간 선이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시설결정 돼 있는 선 전체 그러니까 1만 9738헤베를 나타내는 거고 그 안쪽에 보면 하얀 표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위성사진 오른쪽.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안에 보면 하얗게 표시된 게 매립면적입니다. 약 3281㎡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매립, 일반폐기물이 매립 지점이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전체 면적에서 그만큼만 매립했다는 뜻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가 이 그거고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은 매립 지점을 풉니까? 빨간 선을 다 푸는 거로 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빨간 선을 다 푸는 거로 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전체 다 면적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핵 이게 폐기물 할 때 양산군 시절이었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제가 월내 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싸움도 많이 하고 이수재 사장이 이걸 해서 싸움도 엄청시리, 월내가 침출수가 바로 내려오는 데 아닙니까. 그래 싸움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하다가 이걸 뚜껑을 닫았어요. 자기들이 매립이 공업용 매립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매립이라 했는데 공업용도 붙고 해서 그 법적 공방도 많이 나고 이래서 지금 근래 와서 이 전체가 빨간 게 전체가 아니고 빨간 거 전체 앞에 보면 뾰족하게 나온 거기는 지금 호텔부지로 선정돼가 있습니다. 맞죠, 호텔부지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전체 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0년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호텔부지는 저희 3페이지 좌측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도 보시면 가운데 있는 빨간 부분이 폐지, 폐기물 처리시설 그 면적입니다. 하고 옆에 중보 3-4, 125 우리 도로 흐르는데 아래쪽에 보면 등고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말씀주시는 거 아마 호텔 부지 그런 거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거 장안에 일단 폐기물, 요즘 우리는 하도 민감해서 폐기 폐자만 들어가도 골이 아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장안에 이 시설이 싸움 싸움, 장안 사람들이 싸움 싸움해 가지고 이거 그 당시 뚜껑을 닫았는데 20년이 돼서 폐기한다 하니까 뭐 나쁜 소식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폐기지라고 폐기물매립장이라고 계속돼가 있으면 또 누가 껄적거려가 갖다 묻을지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일단 옛날 제가 싸움하던 걸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하는 정도 같으면 저는 찬성하는 그런, 이상입니다. 예. 관리 잘하신 거는 틀림없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이 저는 좋은, 나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게 저가 걱정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주가 이 부분을 토지를 이용할 때 거기에 그 지금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지금 어떤 20년 동안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단지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989년도 5월 30일날 준공이, 준공이죠,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이 돼 가지고 20년이 지남으로써 법에 의해서 이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주신청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절차를 밟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거기에 그 안에 토지를 이용할 때 주민들이 그게 어떤 재산상이라든지 건강상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환경오염이라든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주민들의 민원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충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절차를 밟아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밟는 과정인데 향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또 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상정을 거친다 그랬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치기 전에 주위에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주위에 한 번 더 의견청취를 하는 걸 한번 절차를 밟아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20년이 지났지만은 개발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저희들이 법으로 그래 돼 있지만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그 주위가 토지이용도도 굉장히 높고 토지가격도 높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토지에 피해를 준다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청취를 앞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회 올리기 전에라도 내외적으로 내외형적으로 라도 어떤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 좀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를 한다든지 수렴을 더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분명히 거쳐가지고 하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청취불능)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늘 도시계획시설 폐기 결정안이 우리 기장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의원님들이 하신 안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본인도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만은 저도 도시계획심의 입안할 때도 충분하게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사전에 잘 선택과 방향을 집중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473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선간입니다. 의안번호 2015-1474호 상정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이전 신축사유로는 정관보건지소는 1999년 신축 당시 인구 5천여 명 기준으로 건립하였으나 현재 인구는 6만 9500여명으로 민원 포화 및 시설부족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관면과 인접한 장안읍 철마면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시설과 건강증진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통합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복합보건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공공청사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전체 면적 8376헤베 중 2385평방미터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연면적 3405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기계실, 지상1층에 주민진료실 및 예방시설, 2층에 힐링센터 및 구강보건시설, 3층에 아토피케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4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국비 4억 4천만 원, 군비 50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7월 정관보건지소 이전계획안을 수립하여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 201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5월 부산시 제2차 시 투자사업 심사 시 원안가결 됨에 따라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2억 5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8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 2월 착공, 2017년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라다목적센터 취득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라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제194회 임시회 시 의결을 득하였으나, 취득 예정가격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 예정가격 변경사유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건립 규모를 지상2층 연면적 579평방미터에서 지상4층 연면적 983평방미터로 증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가 12억 8700만원에서 21억 9300만원으로 9억 6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기장읍 대라리 1004번지 백두공원이며, 부지면적 668평방미터 건물은 1개동에 지상4층으로 연면적 983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서고와 주차장, 2층에는 가족자료열람실과 휴게실, 3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4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강의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결 승인되었으며, 2014년 3월 기장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 승인되었고, 201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착공하여 2016년 2월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2015년도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정관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의 경우 1999년 신축당시 인구 5천여 명 기준으로 건립 되었으나, 2015년 현재 10배가 넘는 6만 7천여 명으로 증가하여 민원 포화 및 시설 공간 부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접한 의료취약지인 철마면 장안읍 주민들까지 최고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립 시 치매, 정신건강, 아토피케어, 힐링센터 등 통합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복합보건센터가 건립되도록 알차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라다목적센터 건립 변경 건의 경우 대라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 2014년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 청소년보건복지지원법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추가와 대라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청에 따른 규모 증축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하나 다목적센터가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에 인접하여 있어 주차 공간, 소음 등 인근 주민들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중단하세요.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기록중지
14시 20분 기록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질의는 담당계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두 안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기획감사실장 장민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기장군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마을회 등의 명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설물의 임의처분에 대한 제재사항과 사후관리책임을 정하였고, 소득 증대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내부규정으로 관리하고 군의 지도점검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용어 명확화와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규정 신설, 기금 용어 변경 요청 3건이 있었으나,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용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규정과 기금운용 변경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 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인하된 산정요율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조례 제2조에 따른 별표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입로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도로법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점용료 산정 기준보다 높아 상위법령에 맞추어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2%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도로점용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69조 별표3과 같이 1개년도로 산정기준표를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6일부터 5월 25일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규칙안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는 별지와 같이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인하된 산정요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 소유권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시설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는 시설물의 임의처분에 대한 제재사항 및 사후관리 책임을 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체계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수익금 관리방안 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다만 안 제6조 내용 중 준용규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 및 물품재산관리 조례’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시설물의 엄정한 사후관리를 위한 벌칙조항 ‘군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반환할 수 있다’를 안 제8조에 신설이나 안 제5조6항으로 추가 등 조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답변을 하실 때는 담당계장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양해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매끄럽게 회의 진행에 저희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매끄럽게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으로서는 조금 전에 제안하였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의안번호 제1258호라고 말씀드린 것은 1468호로 좀 되고요.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운영 조례안은 제가 제안할 때는 1258호로 했는데 1469호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따로 따로 할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도로점용료 이거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도로개정법에 혹시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농로를 도로로 봅니까? 계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앉으세요.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우-복구지원계장 김상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답변하십시오.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우-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도 도로로 봅니까? 지금 저거에? (
김상우-예. 지목이 도로인,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보고? (
김상우-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투리땅 같은 게 남의 땅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농로를 내다보면 없는 땅도 내야 되고 들어가고 안 합니까? (
김상우-예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
김상우-그거는 농로개설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우리가 소유권을 기장군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도로 규정하고는 별개이지만은….) 혹시 그래도 그게 이제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어서. (
김상우-예.) 그래서 그거를 산정 요인으로 같이 포함하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
김상우-그거는 소유권 관계 문제기 때문에 사유지는 저희가 사야 되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원전지원계장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세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원전지원계장 박상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운영 조례안이 이게 6대 때 올라왔다가 그때 6대 때 보류시켰죠?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보류시켰는데 왜 또 다시 이래 올려가지고 또 이게. 그때 의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게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거든요. 이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장안읍하고 일광 지역하고 이 두 군데가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
박상준-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5개 원전 중에서 우리 기장군은 지금까지 안 돼 있고 어디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
박상준-예. 지금 기장군은 아직까지 조례가 없었고예.) 예. 다른 데 영광…. (
박상준-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하고.) 경주. (
박상준-울주군하고.) 울주. (
박상준-영광군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광. 울진은? (
박상준-울진은 아직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울진은 그쪽에서도 이래 조례 상정을 했는데 그것도 보류됐습니까? (
박상준-울진도 지금 조례그거는 지금 작업은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영광하고 경주 울주하고는 우리와 차이 나는 부분은 있어요? (
박상준-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거의 같아요? (
박상준-예.) 똑같습니까? (
박상준-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
박상준-예.) 전혀 차이 나는 게 없고, 같다? (
박상준-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까,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
박상준-예.) 여론수렴 한 그거를 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디 어디 여론 수렴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여론 수렴을 했는지. (
박상준-예예.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예. (
박상준-6대 때도 조례 제정하다가 그때 좀 무산됐고예. 그 뒤에 2011년도 정부 합동 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근거를 두고 마을회에, 마을에 재산을 (청취불능)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당연히 조례를 법에 법률 제30조에 근거한 조례로 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에서 재산을 소유권을 등록할 수 법적 근거를 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마을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장안하고 일광에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 때에도 마을의 이장님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 기존에 마을로 돼 있는 시설물이 소유권이 다 군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를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소유권은 마을로 다 그대로 둡니다. 그다음에 새로 또 사업을 하게 돼서 시설물을 갖다가 소유권을 정할 때도 다 마을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5조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기장군에 소유권을 두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마을에 두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근거해서 마을로 소유권을 둘 수 있도록 해둠으로 인해서 마을에서도 편안히 소유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외부 감사라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질타 받은 경우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저 그러면 장안읍하고 일광면하고 언제 이장 회의할 때 참석해가지고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
박상준-그때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보면.) 그거 언제였습니까? 날짜를 한번 불러보세요. (
박상준-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2일간 했고요.) 예. (
박상준-그전에 저희들이 2월 26일날.) 몇 년도? (
박상준-올해 2015년도예.) 예. (
박상준-2월 26일날 그 장안읍하고 일광면에.) 일광면에, 거기 이장회의가 시간이 다를 건데? (
박상준-예. 다릅니다. 다른데.) 일광이랑…. (
박상준-장안읍이 저희들이 2월 26일이고요.) 예. (
박상준-일광이 일정이 그래서 그 다음 회차인데 그 14일 뒤인 3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3월 12일인가 금요일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장단회의 할 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이장단 설명회 결과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
박상준-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기존에 마을로 마을회 등으로 돼 있는 소유권을 혹시 군으로 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우려해서 그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
박상준-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존 마을에 돼 있는 소유권은 손을 안댑니다.) 예. (
박상준-그리고 새로 시설물 소유권에 있어서도 마을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기존 운영하는 방법 소유권명이. (
박상준-예.) 이거는 기존에도 우리 마을회라든지 마을명의로 하는 거. 또 앞으로 향후에도 군청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개인 우리 마을명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방침이 그렇다. 그죠? (
박상준-예.)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고. (
박상준-예. 맞습니다.) 얘기를 확실히 하세요. (
박상준-예.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
박상준-예.) 그러면 의견 수렴할 때도 그래 했고 그다음에 이거 저 향후에 일어날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죠? (
박상준-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 이래 소유권이 이루어진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죠? (
박상준-예.) 앞으로 향후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지예. (
박상준-예.) 마을 명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죠? (
박상준-예.) 그런데 여기 저 111쪽에 부의안 111쪽에 시설물관리조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가 지금 3건이 지금 올라와가 있네요. 그죠? 뭐 거기는 없습니까? 용소이장 김치근 이장하고. (
박상준-예예.) 그다음에 좌천이장 김종덕 이장하고 이렇게 의견을 지금 들어왔는데. (
박상준-예예.) 제출된 의견을 보니까 용소이장은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용어를 명확히 해 달라. (
박상준-예.) 수익금 사용 용도를 신설 해 달라. (
박상준-예.) 좌천이장님께서는 기금의 용어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 조치 내용이 특별하게 조치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
박상준-예. 지원사업추진위원회 용어 이 관계는예. 저희들이 조례에도 보면 표시가 돼 있지만 이 지원사업추진위원회 하면은 사업성격상 마을단위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라 해서.) 예. (
박상준-우리 이장님한테도 그 위원회 마을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은 이 조례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설명됐고요.) 해소가 된다, 그죠? (
박상준-예.) 또 그다음에. (
박상준-그다음에 수익금사용용도제한규정 신설과 기금 용어 변경 이 건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아무래도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좀 까다롭고 사용하는 데 마을이장님들로서는 참 불편함이 많다. 이 기금을 꼭 기금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좀 기금 이 부분도 좀 완화시켜주고 좀 편리하게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여기 보시면.) 몇 조입니까? (
박상준-5조에 보면예.) 예. 113쪽에 그죠? (
박상준-예예. 기금을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마을에 내부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좀 편리를 봐줬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에 통장을 개설해가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들어올 경우에도 기금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부분을 완화시켜 달라 해서 마을회 대표통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그 돈 수익금이 그대로 들어와서 운영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분이라든지 정산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하면서 그래하기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5조에. (
박상준-예.)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
박상준-여기 보면 5조 1항에 보면예.) 5조 1항에. (
박상준-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마을에 자체 우리는 이 기금을 아니하고 따로 적립해두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우리 대표통장 개설된 그 부분으로 수익금을 모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정관은 어디 있어요? 여기? (
박상준-그 내부 마을에서 내부가 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예. (
박상준-앞으로 마을에서 어떤 시설물을 취득하고 할 때는.) 기금은 그러면 관리를 마을에서 하도록 이래했다 이거죠? (
박상준-예.) 그 확실하죠? 그죠? (
박상준-예.)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소득증대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이 부분은 알겠어요. 원전지원금으로 소득증대사업을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수익금이 다 그죠? (
박상준-예.)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기금은 전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전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
박상준-그 마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룡리 같으면 대룡마을 전체주민.)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거 해당마을 전체 이런 뜻이 아닙니까? (
박상준-아닙니다. 그 해당마을. 저희들이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예. 사실은 기존에 저희들 한 예를 들면 말로 표현하기엔 그렇지만은 마을에 영농회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영농회로 법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
박상준-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쭉 그렇게 영농회법인으로 해가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그분들이 소득 나오는 거를 같이 쓰고 이래했는데 기장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기장군으로. 그럼 그분들도 결국은 이 원전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소득이 같이 좀 나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쓸 수 있는 마을을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거 계장님. (
박상준-예.) 이걸 3항을 봤을 때 나도 이걸 얼른 딱 보니까 전체 지역 이러니까. (
박상준-예.) 개념이 용어 해석이 전체 지역 이러니까 이거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마을 지역 전체 말하는 거다 그죠? (
박상준-예.) 그런데 이거 전체 지역, 마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
박상준-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장군 전체 아니면 읍 전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해석이 저 해석이 틀렸습니까?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답변, 저도 한번 말씀 올리면….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법이라는 것이 명료성도 법의 특성 중에서는 명료성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마을이라는 표현도 좀 더 오히려 전체 마을이라는 대신 당해마을하면 더 명료성이 안 있겠나 생각도 되어 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당해마을이라는 거 이래 쓰는 게, 우리 계장님.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당해마을로 변경 시키는 게 안 맞겠어요? (
박상준-그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그래 봤는데 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 해석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지. 이거 잘못하면. (
박상준-예.) 전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이거 개념이. (
박상준-예.) 전체 지역 같으면 마을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 (
박상준-예.) 그러니까 해당마을의 기금은 해당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원전지원금이 마을별로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
박상준-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 월내 같으면 월내마을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월내마을을 위해서 써야지. 길천마을을 쓸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
박상준-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지역 이래놓으면 월내, 임랑 지역 이렇게 같이 전체 지역으로 이래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변경시켜야 되겠다 그죠? (
박상준-예예.) 그리고 당해마을로 그래 변경을 시키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아뇨.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설명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시설물은 건물에 한해야 한다, 건축물에 한해서 한다 그죠?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명의 관계 이거는. (
박상준-예.) 그 외에 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
박상준-예.) 이 기금은 어떻습니까? 기금은 토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물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
박상준-지금 기금이라는 게 마을에서도 의견 제출해서.) 예. (
박상준-기금이라는 용어를 좀 빼줄라 해서 저희들은 5조에 보시면 수익금, 수익금에 대해서 따로 기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마을 통장에다가 넣어서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봐주라 해서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거를 빼서….) 그런데 우리 계장님. (
박상준-예.) 수익금이라는 하는 거는 건물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이 있을 거고. 원전지원금. (
박상준-예.) 그다음에 원전지원금을 토지를 사가지고. (
박상준-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수익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박상준-예.) 그러니까 이 수익금은 어디 지금 건물이냐 토지냐, 다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불명확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조례상. (
박상준-예. 저희들도 그 조례 자체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이 부분은 건물 부분.) 예. (
박상준-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래하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관리조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원전지원금으로 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죠? (
박상준-예.) 건축물에 대해서 명의를. (
박상준-예.) 지금 마을명의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변동 변화 없이 그대로 마을명의로 계속한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금은 마을자체에서 지금까지 운용하듯이 통장으로 넣어가지고 기금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기금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상준-예.) 그리고 이장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다하고 의견을 다 받고. (
박상준-예.) 이런 문제가 없었다. (
박상준-예.) 그거 책임을 질 수 있죠? (
박상준-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원자력협력기금이나 동네마을기금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각 부락마다.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그 강제규정에 2억만 마을회관을 지어도 군에서 2억만 보조해 주면 원자력협력기금이 10억이 나와도 군으로 다 갔죠? 군의 재산으로 다 등록됐죠? (
박상준-마을회관예?) 예. (
박상준-마을회관은….) 지금 월내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동사무실 저게 오래전부터 마을 거였는데 이번에 2억을 군에서 지원받아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한 거로. (
박상준-이거는 예. 원전지원금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정한 거고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행정계에서 하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또 그 관련 부서에서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지금 장안읍에는 이런 동네든 저런 동네든 간에 전부 다 원전협력기금으로 하여금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다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마을 앞으로 돼가 있는 게 별로 없고, 거의 기장군으로 귀속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각 마을로 정부 시절 되기 전에 각 마을로 돼가 산재해가 있던 마을 재산들이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부 다 환수해가지고 각 군으로 다 귀속해버렸거든요. 군으로 귀속했습니다. 우리 제당 뭐 제사지내기 위해서 논도 있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군으로 다 귀속시켜버렸습니다. (
박상준-예.) 그걸 찾느라고 욕도 봤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래 개인으로 했다가 어느 시절가면 군을 또 국가에서 뺏어갈 거 아닙니까? (
박상준-이제 저희들 원전지원사업 시설물 및 부지 취득현황에도 보면예. 각 마을별로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마을의 명의로 해가 된 데가 쭉 있습니다.) 그래 몇 군데 있겠죠. (
박상준-예. 있는데 저희들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마을에 돼 있는 거를 군으로 조례상에는 군으로 소유권을 하는 거 원칙으로 돼 있다 해서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설명회도 그래 드렸고 의견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의회 여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우리 행정 입법하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은 군으로 소유권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도 마을에 있는 소유권을 군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
박상준-예.) 만약에 취득세라든지 건물세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상준-그거는 마을에서.) 마을에 짓기는 지었는데 돈이 없어서. (
박상준-예.) 그런 걸 관리를 못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 못하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
박상준-지금까지 그렇게 못 하겠다 해가지고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시설물 할 때에는 그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따로 별도의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총회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를 다 사업계획을 작성해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 취득으로 인해가 사후에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좀 초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분 좋아서 내 거라고 물건은 공짜라도 내 거라고 주면 좋겠습니다. 받는데 사후관리가 다 따른다아닙니까? (
박상준-예.)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부락을 준다니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잘못되고 이랬을 때는 이거 뭐 하러 받아 왔노. 내 거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 주관은 공동으로 했는 거는 마을, 내 개인 것 같으면 내 사유재산인데 그 공동재산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공동재산은 일단 그 부락에 (청취불능)하고 나면은 군에 거든 동네거든 그냥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상준-예.) 그런 의미 같으면 제 생각은 욕심부릴 이유없이 마 취득세고 뭐고 없이 다 군에서 정리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편한 거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듭니다. 뭐 촌사람의 욕심은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된다하는데. 어느 세월에 가서도 박정희 시대가 오면 또 그런 뺏어가고 나면 허탈한 감도 많을 거고 또 분쟁도 많이 날 거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거는 이렇다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방금 용소 여기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긴데 지금 용소에 김치근이 추진하는 이런 거는 각 부락마다 명칭이 있다아닙니까. 공동 돈을 관리하든지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을 취득하는 관리가 있는데. (
박상준-예.) 그 지금 새마을회니 동네 영농회니 뭐가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단독이름을 정해줄 그런 딱 부러질 겁니까, 무슨 하나 이름으로? (
박상준-일단은 그 요 조례도 있지만은 마을회라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권고할 것이고 그래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 2조 2항에 보시면 마을회라 함은 마을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물 취득에 대해서는 마을회라는 그걸 해서 등록하도록….) 그러니까 공통으로 영농회니 새마을회니 이렇게 난무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딱 한 가지로 마을회라는 단어를 하나로 써서 통장도 마을의 대표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대표가 바껴도 통장은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
박상준-예.) 사람만 바뀌지 통장은 계속 쓰고 그 통장은 압류하기나 뭐할 수 없는 딱 그런 통장이 된다아닙니까? 그렇게 해줄 겁니까? (
박상준-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소 같은데 어떤 면이 있냐하면 지금 철탑을 받은 돈하고 원자력협력기금 좀 조금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지금 명칭이 없어서 이장 앞으로 지금 땅을 샀습니다. (
박상준-예.) 그래 그거 사고 나니까 동네에서 지금 네 앞으로 했니 내 앞으로 했니 하고 지금 그것도 민원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
박상준-예.) 그래서 방금 말마따나 이름이 확실하게 없으니까 개인 앞으로 샀다 하고. 이장 말씀은 들어보면 공동으로 해놔 놓으니까 몇 이 해놓으니까 한명이 죽어버리니까 그 자식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했드만은 그래 시끄럽다고 하는데. (
박상준-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예. 거기 청년회사무실하고 부녀회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논을 구입하는데 논은 일반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농법인이 등록돼야 구입이 돼서 그래서 이장이 영농법인 대표로 있다 보니까 이장님 대표 명의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 야간군수실에도 민원조정을 했고예. 그래서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을 해서 이것 좀 잘못됐다 해서 그 마을이장님 대표하고 그다음에 부녀회대표하고 그다음에 개발위원회대표하고 공동명의로 그래 신청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정리했죠? (
박상준-예.) 그러니까 뚜렷한 무슨 명칭이나 방금 조례이거는 지금 할라는 거는 좋죠. 뚜렷한 명칭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도 그런 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 자기 개인으로 했다든지 금방 요절했다 하면은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
박상준-예.) 그러니까 마을회라는 이거를 영농법인이니 뭐니 하는 거를 전부 다 때려치워버리고. (
박상준-예.) 공동마을회라는 이름을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입 매각하고 돈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장들도 안 헷갈리고 동민들도 안 헷갈릴 거라고 봅니다. (
박상준-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준-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원전지원계장님.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6대 때도 조례 때문에 이거 옥신각신하면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 해당 읍면에 가서 설명하고 여론수렴 하고 좋은데 그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맞지. 그냥 생잡이로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이래 대답을 하고 이래해가지고 의원들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갖다가 위원회 상정만 시키면 그게 통과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
박상준-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불찰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매끄럽게….)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이래 6대 때 이걸 보류시켰던 게 또 다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이 내용도 보면 지금 불충분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는데 다른 데도 지금 울진도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꼭 우리가 제정을 해야 할,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예. 이 부분은. (
박상준-지금 6대 때도 그렇고예. 그 뒤에도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돼가 왜 마을에 소유권 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법적인 법에 나와 있는 근거에서 조례를 정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마을의 소유권을 이래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안 맞다 빨리 조례를 해가지고 마을에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그런 뜻이 있다면 다른 군에 구군에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두고 있는데 기장군에도 조례는 만들어놓고 마을에 주고 싶으면 줘라. 어차피 조례에 보면 군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뜻이 있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마을에 주면 되니까 조례 안 만들고 근거 없이 마을에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근거는 만들어놓고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지적이 돼서, 저희들도 6대 때 이게 보류된 거를, 부결된 거로 알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이 조례는 만들어놔야 다음에 후임자도 일하기도 그렇고 또 마을의 이장이 바뀌더라도 다른 이장이 오더라도 이 근거를 갖고 마을 원전지원금으로 인한 시설물 취득에 관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취지 차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계장님.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조금 전에 답변이 마을회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거든요. (
박상준-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소마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사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원전지원계에서 건물을 짓든 땅을, 부동산 매입을 하든 그러면은 과연 등기등본 상엔 누 앞으로 돼가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누 앞으로 돼가 있느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을이 들어가고 마을 보유분으로 들어가는데. 원전지원계에서 잘 못해 놓고 왜 의회보고 자꾸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줄라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
박상준-그런 뜻이 아니고예, 마을에 두더라도 우리, 제가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법률 시행령에 30조에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정해놓고 마을에 지금 건물이든 마을회로 등기돼 있는 부분을 그 근거로 좀 하자는 그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왜 잘 해 왔잖아요. 각 그 마을의 이장님께서. (
박상준-잘 해오셨는데예. 저희들도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은 다른 구군에도 조례,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마을에 이 재산으로 지금 소유권을 해주고 있는데. 왜 기장군에는 조례도 안 만들고 마을에 재산을 주느냐, 요거는 잘못됐다 해서 그거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만드는 게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의원님들께 사실은 이거 미리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 좀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