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는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법률검토 의견 중에 지방자치법 34조가 아니고요. 제134조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방비 재정부담사업으로 작년 11월 예산이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발주용역 및 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월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아마 올 2월 달에 용역에 착수되어서 10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세입부 5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1억 2천 4백, 징수금액이 2억 3백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뭐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깐 징수가 78%, 체납미수가 28%정도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 원인이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실 도로가 대부분 다 영세민들이 많이 점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부능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수납부분이 낮은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1억 2천 4백만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2억 3백이고 실제 징수액은 1억 4천 6백입니다. 체납액이 5천 7백만원 정도가 되는 현상인데, 이게 예산도 적게 잡혔지만 또 그거 하겠다는 금액에 대해서도 5천 7백만이 아직까지 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관계는 업무를 사실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거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고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2013년도 부과금액도 알 수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세입분야를 지금 확실히 완벽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2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자율방재체제 구축사업 관리비입니다. 201-01에 보면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난에 있습니다. 945만원 예산액이 정해져 있지요? 지출이 573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300만원 남았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산도 얼마 안잡히고 지출도 얼마 안된 입장인데 약 39%에 미수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은 안전관리요원 양성 심폐소생술 강사수당액입니다. 당초에 작년 12월 달 계획안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2월 달에 실시할 경우 실적이라든지 평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획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재무과에서 공사된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단순 사업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꼭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14년도 말에 집행을 해야되는데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하면 안 된다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한 사업으로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뭐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야 됩니까? 이월시키고 반납까지 해야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단순사업은 당해 연도에 꼭 집행해야 된다고 재무과에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만큼 일을 찾아서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산을 이 정도까지,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 돈을 이만큼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대로 단순 사업인 관계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체납하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구비는 예산이 남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이지만, 국·시비는 사업을 그만큼 많이 하라고 내려진 그런 돈들이니깐 찾아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난입니다. 예산이 579만원정도 그랬는데 집행을 얼마 안했지 않습니까? 잔액이 74%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전혀 안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사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모든 집회행사가 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 못했습니다. 개최 못한 사유에 의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떤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됐는지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간담회라든지 각종 그런 방재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취소는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 집행이 되도록 좀, 어떻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지금 예비비 사용처를 보면 노점상 단속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관리비에서 용역비 3천만원을 원래 편성했습니다. 했었는데, 원래 해수욕장 기간하고 고등어 축제기간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해수욕장 용역비는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고등어축제 기간은 짧으면 3일밖에 안 합니다. 짧은 기간이고, 그 기간동안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어축제 용역기간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잔액 1,100만원하고 그리고 무상적치물 관계 행정대집행 할 때 중장비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18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대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1,300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에 잡혀있는 거에서, 지금 원래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다가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또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거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원 예비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반운영비에 돈이 없었다고요? 제가 볼 때 여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원래 예산액이 3천 5만원 일반운영비로 잡혀있잖아요. 3천 5만원이 일반운영비에 잡혀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예비비를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본예산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사무관리비에 한 1,3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예비비 잔액이 아니고 일반회계 잔액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거는 예비비 잔액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남은 게 예비비 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1,3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 중에서 2,100만원 지출하고 남은 1,300만원은 예비비 남은 잔액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본예산이랑 예비비를 합친 금액이라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합친 잔액이,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3천만원은 예비비고, 510만원은 일반예산 본예산이고 합쳐 가지고 3,510만원입니다. 그거 합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300만원이고, 2,100만원 지출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늘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예측이 가능한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있으신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예산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조금 많은 관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방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천 5만원이 잡혀있는데 예비비를 3천만원 잡은 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안전총괄과 송도해수욕장 질서유지나 관리용역비는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볼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썼느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배은주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8억 8,200만원 중에서 쓰시고 2,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총 예산은 8억 8천인데, 지금 8억 5천을 지출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관리원 예산잡은 거를 보면 정원을 18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현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15명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8억 5,500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결원을 예상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3,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1억 5천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 남은 잔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각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명을 결원을 왜 시키셨는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3명을 더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2015년도에는 추가로 보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당시에 결원한 인원은 퇴직을 하고 이래 가지고 결원이 생겨 가지고, 원래 인원에서 결원이 생겨 가지고 나머지 15명 중에서 3명분이 남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정향
이정향위원
근무하시던 분들이 병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3명이 빠지셨다, 이 말씀이신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병가가 아니고 퇴직으로 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 원인은 별도로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정년퇴직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정년퇴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일반회계에 세입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예산대비 징수율하고 징수결정대비 징수율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국장님께, 세입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세입 결산을 해 보면 예산액은 22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60억입니다. 세입 예산액을 잡으실 때는 면밀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송인호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보고서 1면 한번 보십시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문은 아닌데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아마 조금 낮게 보수적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업무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하다보면, 발굴을 많이 하다보면 많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잡을 때는 90%의 노력만 담고 실제로 일을 할 때는 110%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우리가 선진적인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전년도와 과년도 내용을 한번 보고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하고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현황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를 3천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잔액이 그만큼 남는다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 요구하셨을 때 정확한 수치가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예산 편성보다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데 이것도 처음 예비비를 가져올 때도 그렇고, 가지고 오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 고등어 축제라든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기간도 짧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2, 3일 더 고생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절약이 된 것 같은데,
진영
정진영위원
예비비를 지출 요구하셔 가지고 절약이 되셨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우리 구로 봐서는 큰 행사인데, 물론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누락을 시키거나, 놓쳤거나 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송도의 이런 축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예비비를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해 놓고 보니까 고등어 축제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관련 부서와 협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축제를 치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단은 예비비를 지출하셨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좋은데, 뒤에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절약하신 거는 좋은데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초과지출이라든가 재해, 재난 이런 데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니까, 지출 요구를 하고 나니까 사업이 긴급한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출 편성요구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저도 내용을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혹여나 우려되는 것은 지출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허투로 쓰고 낭비를 하게 되면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뒤에 사후에라도 절약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예비비를 요구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의 산출근거를 가지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국 소관에서 이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총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쓴 게 55.1% 안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지출율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정말 이거는 예산을 말이지, 그거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일을 제때 못해 가지고 55.1%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고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특히 창조도시과 여기에 과장님이 이번에 와서 잘 모르겠지만 47.3%밖에 그거를 안 했습니다. 또 건축과 같은 데는 39. 1% 누가 들어도, 구민들이 들어도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거는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면밀하게 좀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도시국 사업은 대부분이 어떤 행정 절차를 추가로 해야되는,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고시를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의견청취도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다보니까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런 절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조금 늦게,
태환
변태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잘 아는데 해도 너무 많이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입니다. 연구용역비 해서 전년도 이월예산이 금년도 안 잡히고 2013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 쓰여지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역 특구지정에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당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경우에는 수산물류특구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산물류특구 중에서 제일 골자가 냉동창고 용적률을 완화해주라, 그게 특례사항에 요즘 냉동창고가 보통 준공업지역이라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걸 600%로 완화해주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 우리가 특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는 그게 타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상위법에 문제도 있고 해서 곤란하다, 특히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 기본계획 안에는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특구자체가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제도상에 특례를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냉동창고 업주들이 투자의지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용역은 해보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당초 2012년에 특구지정 계획수립할 때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기본계획은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특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 연구용역인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반여건이 안 맞아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이월액이 4,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2012년도 과장님 하셨다는데 13년도, 14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연구를 하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근데 특구 사업이라는 게 정부시책입니다. 당초 기재부에 있다가 지식경제부로 갔다가 최근에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전국에 166개 특구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없고 특례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깐 상당히 지지부진한 정부시책 중에서도 조금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끝끝내 밀어붙여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 국회에서 해양 경제특별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도 특구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세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건설과 결산서 211페이지, 충무쇼핑 천마로 간 도로 그게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충무쇼핑 천마로 간 도로 개설 폭 12m 도로를 연장 138m 개설코자하는 도로개설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이 가용재원은 22억까지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신청인 인가 열람까지는 진행중에 하고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하고 집행은 하겠는데, 전체 예산 38억의 구성내용이 30억이 보상비에 해당되고 불가 8억이 공사비에 확보된 재원 22억 가지고는 보상을 당연히 우선하고, 극히 일부를 활용해서 우선 보상에 협조하는 보상이 마무리되는 분들에 가옥 철거에 사용되는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까지 현장에 가보시면 가시적인 것들은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협의를 통해서 협조하시는 분들의 집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면 집을 뜯어서 주민들이 사업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현재 이 수준에 머무르고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 돈이 15억밖에 확보가 안 되서 보상비도 그 돈으로는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돈 15억에서 그 이후에 7억이 추가됨으로써 현재 가용재원은 22억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빨리 좀 해서 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고, 212페이지에 보면 하수면 소하천 관리해서 쓰고 남은 5,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12페이지 상단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태환
변태환위원
결산서 212페이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하천하수구 총괄해서 잔액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개별사업에 따라서 집행하고 조금 남은 재원의 합계가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정비 인건비가 나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거는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건축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건설과에 명시이월이 총 9건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등이 연도 말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공사가 지연되는데,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건설과 소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계획이 연초에 이렇게 잡혔다가 예산이 제때 적기에 안 내려와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떻게 좀 시에다가 미리 협의를 하고 협의를 넣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예산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2015년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게 2013년도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나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결산서 2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가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난해 관거 매설했던 사업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18억이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재정이 약한 우리 구에 돈이 이만큼 많이 남은 건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반납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반납을 하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은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토성동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하고 아미동 서민밀접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지난해 집행해서 지난해 8월 25일 많은 비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서구로 봐서는 효과로 보았던 밀집위험지역 사업이긴 했는데, 취지말씀은 5,100만원이 남았는데 공사목적에 되돌려 쓸 수도 있었음에도 왜 반납했을까 하는 말씀인데, 현재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이 다른데 또 쓸데도 찾아보았지만 억지로 쓰기 어렵고 5,1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과장님 찾아보시면 아마 이 목적에 돈으로 할 일들이 많지 않나,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00만원이면 어지간한 적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각이 드는데 너무, 쉽게 말하면 업무를 덜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해서 진행하면서 공사설계변경을 통해서 남거나, 낙찰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목적에 되돌려 쓰거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목적에 집행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혀 다른 공사장을 찾아서 집행하는 건 사실상 무리도 있고 그렇더라도 표 안나게 좀 쓸 수도 있고,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여기 지장된 상수도, 배수관, 통신관로 이런 부분은 먼저 원인회의 할 때는 자기들이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지만 나중에 공사 마무리된 후미에 정산과정을 통해서 좀더 남았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해서 쓸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 금액이 전체가 다 세금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에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측량수수료 1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시에 종합감사 받을 때 계속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으로 관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완료공고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러려면 마무리측량을 통해서 확정지어야 될 그런 사무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처 다 정리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려면 측량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결산서 211페이지는 나오는 사항들은 집행내역이 감축하면은 천주교 아파트가 도로개설공사에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본예산에는 500만원만 잡혀 있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혹시 추경에 좀 더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산이 천 만원이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에 천 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사용되고 남은 잔액이 5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까 좀 더 수수료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가늠이 가능합니다만, 수수료는 항상 조금씩 유동적이기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늘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필지당 면적당 가늠해서 예산편성 합니다만, 집행관계에서는 조금 유동적인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사유는 제가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3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6억 8,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5,800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징액은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과액을 말합니다. 전체 부과액을 말하고, 과년도는 전체의 총 5개년 동안의 체납액을 말합니다. 징수결정액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현년도 같은 경우는 64%, 2014년도는 18%, 2013년은 17.8%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항이고, 왜 그런가 하면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4건 이상 체납되어 과태료가 된 내용이 거의 3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징수율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액이 3억 9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이거든요. 그리고 수납된 거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3억,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일반회계,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총액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렇게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는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 27억이나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4억이거든요. 주로 차지하는 게 아마 과태료 같은데 이게 어떤 과태료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등 이런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거기에 대한 부과 과태료가 주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징수 결정액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높아질 것이고, 예산액과 수납액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거의 맞추셨는데 징수에 대한 노력이 좀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결산서 2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 인건비 란에 보시면 인건비가 시비 보조금 천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지출 안 하고 그대로 이월시켰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천만원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게 뭐냐하면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천만원을 주면서 구비 매칭 50%를 해서 전수조사비를 하라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요구했는데 구의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이 업무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100%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 쓸 데가 없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못썼습니다. 구비를 확보했으면 그거를 합해서 인건비로 썼을 텐데, 구비가 없어서 공공근로로 대체를 함으로써 시비가 그냥 남은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김영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는 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서 그 돈을 도로 돌려줬다, 이 말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시비를 확보했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그 돈을 도로 돌려줬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비 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구비 천만원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 천만원을 납부하지만 구비 천만원은 남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수하는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시에 그런 돈을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광고물 전수조사라고 해서 시에서 확보해서 구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 가지고 구비로 매칭해서 천만원 해 가지고 인건비로 쓰면 되는데 천만원을 구비로 쓰는 것보다도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비 천만원이 안 들어가고 남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비 천만원을 못써서 그런 것 같지만 시비 천만원 쓰기 위해서 구비 천만원을 써야 되거든요.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기금결산을 보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당해연도 조성액이 2,900만원이고 사용액이 2,300만원입니다. 총 1억 7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용액이 2,300만원인데 2,300만원이 주로 어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월세 게시판 개수공사 정비라든지, 광고물 수거한 보상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하고 있는 게,
진영
정진영위원
인건비 여기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조금 전에 변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요?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옥외광고 정비기금 사용액이 2,300만원인데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보상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건비 차원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보조금 주는 식으로 주는거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조성이 많이 됐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거 징수는 좀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징수가 잘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수자인 때문에 불법광고를 하면서 눈도 다치고 하면서까지 했는데 과태료 징수는 100% 다 됐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조성되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과태료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금이 너무 빈약해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아니면 1개 해 주면 몇 천원 받는 거하고, 아니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말고는 없거든요. 도로점용료 말고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수자인 불법광고 과태료는 100% 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특별히 챙겨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100% 다 부과됐고, 감면해 줬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이성영 토지관리담당께서는 국장님 답변 시 옆자리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이거는 결산과는 조금 별개의 질의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셨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지금 현재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관내에 지가조사는 국토부에서 일단은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직원들이 지가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지가조사를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다시 검증을 한번 거치고 그거를 일단 거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줍니다. 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시비를 받아서 마지막 최종 결정고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쭙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해 가지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기간으로 치면 한 3개월이나 1개월 정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는 부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합병이라든지 다시 개발이 된다든지 매립이 되어서 다시 미등록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조사 하는 그런 기간제를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집 공시지가가 산꼭대기 집이다 보니깐 실거래가보다 높게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 인원을 좀더 보충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실거래가랑 공시지가랑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가 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1,200만원 정도라하면 사실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원씩해서 1년에는 한사람밖에 안 되는 인건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과에서 인원을 좀더 보충하고 동으로 쳐도 16개 동입니까? 13개 동이지 않습니까? 13개 동이면 한 명씩만 투입을 해도 최소 3개월이면 이 예산이 맞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예산과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공지지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100% 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가에 의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갑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 생기거나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특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집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거나 실거래가에 조금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급변하게 변화된 지점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두는 거니깐 그것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지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이성영 토지관리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송 관리 배상금 6,600만원이 무분별한 응수로 해서 긴급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6,000만원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응수를 해서 패소할 것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해서 일부는 정당하게 지급될 인건비 내용들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판결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로 해서 그 동안에 지급이자와 연체이자가 1,4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 전액을 예비비를 지출을 승인할건 아니라고 보고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구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해수욕장 임시이동화장실 조성사업도 합해서 3,000만원인데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송도지구 복합해양 휴양지조성 사업이 시설비가 47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런 시설관리유지에 안전점검이나 유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 예비비도 일부 적정한 것도 있으나 노점상 단속 용역비 3,000만원 이걸 과다편성해서 잔액을 또 천 만원 남깁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천 만원 정도는 이미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비비 지출을 모두 전부 다를 승인해줄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토론을 거친 후에 승인여부를 가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건축과장 김현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