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62쪽부터 67쪽까지 일반 세출 240쪽부터 2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ㆍ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당해연도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함에 있어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액으로 253억 4,09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액 중 납세태만에 기인한 사유가 지방세는 12.9%, 세외수입은 25%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독려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상승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도심 활성화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억 1,500만원 중 이월액 4억 1,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5.6% 수준입니다. 사업추진 중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남녀 숫자라는 결과론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도 단위사업 담당자의 성인지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부터 성인지에 대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과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윤리교육실시현황시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의무교육 대상자로 보았을 때는 참석률이 결과검토보고서 보다는 높게 나옴에 따라 비 의무대상자까지 포함한 참석률이 저조한 사항은 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4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