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홍보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4,401만9,000원 지출액이 3,638만4,800원 집행잔액이 763만4,200원이고 전년도 2013년도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560만9,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 예산액이 7,686만원 지출액이 5,864만1,360원으로 집행잔액이 1,821만8,64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평생 학습 체제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241만6,000원, 또 집행잔액이 458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2013년에도 계속해서 많이 남고 있는데 14년도에도 이렇게 삭감안 하시고 계속해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201-01에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에 집행잔액이 763만4,200만원 발생한 것은 언론사를 통한 구정홍보비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끝까지 연도 회계까지 갖고 가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외 프린터 등 구입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1,776만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대구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출입신고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비슷한 금액을 각 구청에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쯤 되어서 만약 무형문화재 분이 다른 구에서 전입이 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이 458만4,000원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는 2014년도에 평생학습 박람회를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당초 계획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면 대부분 엑스코라든지 광범위한 강당에서 하는데요. 그때 부스 설치 등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한 10월쯤에 시에서 구 단위로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절감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210만원 정도는 강사비 등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부스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절대학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문화홍보과는 예산액이 42억183만2,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27억2,973만9,120원, 13억8,170만원을 명시이월하셨으며 집행잔액이 9,039만2,880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1페이지에 문화홍보과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현황에서 원인별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9,039만2,880원 중에 보유액 포함한 예산절감이 798만1,000원이고 8.82%입니다. 집행잔액은 6,248만3,730원이고 69.15%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992만8,15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환경여건이나 사전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원인별로 보면 낙찰액을 포함해서 69.12%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 데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예산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투자가 필요한 곳에 다른 사업에 재반영해서 쓰는 것이 재정운용 상황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이 앞에 홍보 관련이라든지 시비, 무형문화재 전출이 관련 예비비 성격을 제외하고는 사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감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볼 때 균형적으로 예산집행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예측되는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 반영을 하시든지 건전재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홍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42억183만2,000원 또 집행금액이 27억2,937만9,120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401-01입니다. 시설비 14억이 공원조성 변경결정이나면서 사업 관련 행정절차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명시율이 14억 중에 용역비가 18억3,000만원 빼고는 거의 명시이월이지요?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우리 홍보과에서는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177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금에 대해서는 201-01에 보면 예산액은 42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적지만 집행잔액이 28만원으로 66.7%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생긴 집행잔액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문위원회 개최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자문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자문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 겁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소지하는 문화재는 법장사 삼층석탑과 대덕산성인데요. 이 주변 반경 200이내 근접하는 곳에 건설공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근처에 공사가 있게 되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는 말이네요.

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네요?

200 반경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200 반경 안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11 기타보상금에도 5,784만원 중에 4,007만1,960원이 지출이 되고 1,776만8,040원의 잔액이 남았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구의 무형문화재는 판소리 이명희씨 한 분하고 단청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로 되신 분한테 전승하는 지원금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문화재를 배우는 조교와 전수장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형문화재는 움직이질 못하지만 무형문화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출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남구에 무형문화재인 분이 두 분이었다가 달서구나 수성구에서 이사를 오신다면 예산액도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구시에서는 당초 예산에다가 매년 5,700만원 정도를 아예 구로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무형문화재 되신 분들이 이동됐을 때 예산을 추경하고 시에도 기간이 있어서 먼저 저희에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상시에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몇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분들이 타구에서 우리 구로 오시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무형문화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무형문화재를 신청해서 만약에 2014년도에 또 지정이 되면 신규로 무형문화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예비비 성격으로 시에서 돈을 많이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장학생의 비용 자체가 전액이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시비를 우리가 남구에서 단 한 푼이라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구에서 그만큼 관심도 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가만히 앉아서는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2페이지 동물보호, 예산현액이 6,422만원 지출액이 6,901만8,500원 집행잔액이 331만1,500원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1,274만9,1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202-01 국내여비, 예산현액이 2,538만원 지출액이 2,305만원 집행잔액이 23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 결산서책을 보면 불용액이 24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편성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최고 맥시멈을 편성을 하거든요. 먼저 직원들 여비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한 달에 18일이면 18일, 11일이면 11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 예산편성 해놓은 대로 출장을 다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데 사실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해서 중간에 삭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도 사실 시비하고 지원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편성을 해놓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1년 전에 편성하다 보니 다음 연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잔액이 0으로 남도록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실 있는 집행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부속서류 32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32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간상이나 여건상 제약을 받아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교적 타부서보다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조금 타부서보다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시장에 가서 특히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땅 소유주와 협의를 할 때 감정가로 하게 되는데 소유주 같은 분들은 감정가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업의 진행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케이드라든가 공사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최소 6～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했는 사업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 할 수도 있겠으나 당년도 회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을 줄여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학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제안설명까지 하시고 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장경제과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적절했고 집행도 적절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또 영선신시장의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3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가 늦어지면서 명시이월을 하든가 사고이월이 생기지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실제로 집행잔액은 1,584만360원 정도거든요. 한두 군데 보니까 마이너스 된 곳도 있습니다. 예산도 아주 적절하게 편성했고 집행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하나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양봉농가 지원 307-02입니다. 예산액이 1,400만원이고 지출이 1,398만6,000원이 되었지요?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1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우리 지원대상이 우리 남구에 10개만 남아있습니다. 벌 먹이라고 하는 유채화분을 2,960를 사서 농가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10개 농가에 똑같이 배분이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의 균등 배분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가가 큰 곳도 있고 양봉 숫자가 적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1,400만원 중에 1만4,000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채화분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농가에 바로 주는 겁니다.

조합으로 형성된 건 없습니까?

네, 조합은…….

10개의 농가에 시장경제과가 직접 다 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알아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