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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17

이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4,401만9,000원 지출액이 3,638만4,800원 집행잔액이 763만4,200원이고 전년도 2013년도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560만9,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 예산액이 7,686만원 지출액이 5,864만1,360원으로 집행잔액이 1,821만8,64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평생 학습 체제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241만6,000원, 또 집행잔액이 458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2013년에도 계속해서 많이 남고 있는데 14년도에도 이렇게 삭감안 하시고 계속해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201-01에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에 집행잔액이 763만4,200만원 발생한 것은 언론사를 통한 구정홍보비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끝까지 연도 회계까지 갖고 가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외 프린터 등 구입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1,776만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대구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출입신고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비슷한 금액을 각 구청에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쯤 되어서 만약 무형문화재 분이 다른 구에서 전입이 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이 458만4,000원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는 2014년도에 평생학습 박람회를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당초 계획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면 대부분 엑스코라든지 광범위한 강당에서 하는데요. 그때 부스 설치 등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한 10월쯤에 시에서 구 단위로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절감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210만원 정도는 강사비 등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부스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절대학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문화홍보과는 예산액이 42억183만2,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27억2,973만9,120원, 13억8,170만원을 명시이월하셨으며 집행잔액이 9,039만2,880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1페이지에 문화홍보과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현황에서 원인별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9,039만2,880원 중에 보유액 포함한 예산절감이 798만1,000원이고 8.82%입니다. 집행잔액은 6,248만3,730원이고 69.15%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992만8,15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환경여건이나 사전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원인별로 보면 낙찰액을 포함해서 69.12%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 데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예산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투자가 필요한 곳에 다른 사업에 재반영해서 쓰는 것이 재정운용 상황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저희들이 앞에 홍보 관련이라든지 시비, 무형문화재 전출이 관련 예비비 성격을 제외하고는 사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감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집행상황을 볼 때 균형적으로 예산집행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예측되는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 반영을 하시든지 건전재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박재홍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42억183만2,000원 또 집행금액이 27억2,937만9,120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401-01입니다. 시설비 14억이 공원조성 변경결정이나면서 사업 관련 행정절차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명시율이 14억 중에 용역비가 18억3,000만원 빼고는 거의 명시이월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우리 홍보과에서는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177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금에 대해서는 201-01에 보면 예산액은 42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적지만 집행잔액이 28만원으로 66.7%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생긴 집행잔액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문위원회 개최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자문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자문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건축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소지하는 문화재는 법장사 삼층석탑과 대덕산성인데요. 이 주변 반경 200이내 근접하는 곳에 건설공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수당이 발생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문화재 근처에 공사가 있게 되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는 말이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00 반경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0 반경 안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11 기타보상금에도 5,784만원 중에 4,007만1,960원이 지출이 되고 1,776만8,040원의 잔액이 남았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우리 구의 무형문화재는 판소리 이명희씨 한 분하고 단청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로 되신 분한테 전승하는 지원금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문화재를 배우는 조교와 전수장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형문화재는 움직이질 못하지만 무형문화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출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남구에 무형문화재인 분이 두 분이었다가 달서구나 수성구에서 이사를 오신다면 예산액도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구시에서는 당초 예산에다가 매년 5,700만원 정도를 아예 구로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무형문화재 되신 분들이 이동됐을 때 예산을 추경하고 시에도 기간이 있어서 먼저 저희에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상시에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몇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분들이 타구에서 우리 구로 오시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무형문화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무형문화재를 신청해서 만약에 2014년도에 또 지정이 되면 신규로 무형문화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예비비 성격으로 시에서 돈을 많이 보내주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냐하면 인간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장학생의 비용 자체가 전액이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시비를 우리가 남구에서 단 한 푼이라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구에서 그만큼 관심도 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가만히 앉아서는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안 해주셨는데요. 6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 외수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432만원을 예산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535만5,617원 징수하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2013년도하고 같이 예산현액은 432만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777만746원 징수하셨어요. 그 외 수입은 어떤 수입이 잡힌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내용을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내용 모르십니까? 세입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계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남구사랑지를 발행을 할 때 광고수입이거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부적으로 과장님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세입이 아무리 액수가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 예산서에서 예산현액으로 인해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히는데 해년마다 2013년도에도 432만원을 잡으셔서 535만5,000원이 되어 있으면 거의 20% 이상 30% 가까이 더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수했으면 다음 해 2014년도에는 예산현액을 조금 높이셔야 되는데 그대로 하셨고 수납총액도 훨씬 많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귀찮다고 그대로 하셨는지 몰라도 예산을 하실 때 세세하게 예산현액을 올리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간다는 건 예산 짜실 때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으로 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남구사랑지의 광고수입인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매월 4개식 싣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달에 지면 할애가 더 많이 되어서 광고를 더 많이 실으면 수입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가를 9만원해서 12달 동안 광고를 4개를 싣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지면이 할애가 많이 되어서 광고를 더 싣다 보니까 예산보다 징수가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어떤 과는 세입을 높게 잡아서 징수액이 작아지고 어떤 과는 세입예산을 많이 작게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많아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을 작게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되는 부서가 오히려 저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잡아서 많이 징수하겠다고 마음 먹었는 부서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세입을 늘리겠다는 각오로 높이셨다고 보고 또 세입을 작게 잡아서 징수가 높게 되는 것은 징수는 어느 정도 잡았는 만큼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이상 되면 다행이고…….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봉급도 480억 정도 나가는 데 자체수입은 200~30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가장 중요하고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떤 과는 많이 하겠다고 예산 높게 잡아서 저희들 눈에는 열심히 하게 보이고 어떤 과에는 예산현액을 적당히 잡아서 조금 더 높으면 안심된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서들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알뜰히 쓰시는 것도 좋은데 세입부분도 과장님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세출부분에도 문화홍보과는 집행잔액이 저희들 율로 따지면 35%의 불용률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과는 아무리 높아도 9% 이상 넘어가는 과가 없었어요. 심지어 0.3% 되는 과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는 시에서 취소가 되고 구 별로 하라고 하셔서 일부러 아끼셨다고 하셨고, 또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에서 1,700만원 남은 것도 시비가 아닌 쓰다 보니까 남은 것들이고……. 두세 가지의 사무관리비는 예비비 차원에서 마지막에 추경할 때 삭감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 보면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763만4,200원 17.3%가 남았고 또 뒤에 우리 고장 알리기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예산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삭감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시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사업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 삭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하여서 타이트하게 집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때는 과장님께서 예산 잡으실 때 애초에 신경을 쓰시지 않고 조금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연말까지 가져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181페이지 구정체험학교 운영의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에 구정체험학교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11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버스 임차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는 7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연초에 계획을 보내면 학사일정에 반영을 하는데 학교에 중요한 행사와 겹치면 학교에서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사실 12월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안 된 것 맞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면서 소액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액은 사실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연말에 150만원 결산추경하고 나면 딱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결산서책을 봤을 때 결과물을 보고 저희들은 결산심사를 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문화홍보과에서는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는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시범마을에서 1,000만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840만원, 공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 850만원, 계층 세대별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500만원, 2014 전략종목 실업팀 운영개선 지원 사업에 3,050만원 총 5가지 6,24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신데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민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여 오늘도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남구사랑지 제작에 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6,641만9,000원 지출이 6,014만5,240원 잔액이 627만3,760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은 6,277만2,000원이고 지출이 5,914만8,000원 집행잔액이 364만3,000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딱 남았는 만큼 올려서 올해도 배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617만3,690원과 남구사랑 발송 우송료에 10만70원으로 발생이 되는 사유 중에 600만원은 배정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이 집행잔액에 플러스되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남구사랑 발송 우송료는 169만9,000원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10만7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빼면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27만3,760원 정도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사격팀 운영, 201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고 올해도 보면 2,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격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사격팀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채용을 한 실업팀의 선수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다가 말 그대로 다른 실업팀에서 스카우트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뒤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많지는 않지만 전지훈련을 가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코칭머신 등 물품들을 사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런데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야 한다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과 플러스되어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경제과 2014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대환위원장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2페이지 동물보호, 예산현액이 6,422만원 지출액이 6,901만8,500원 집행잔액이 331만1,500원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1,274만9,11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202-01 국내여비, 예산현액이 2,538만원 지출액이 2,305만원 집행잔액이 23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 결산서책을 보면 불용액이 24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편성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사실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최고 맥시멈을 편성을 하거든요. 먼저 직원들 여비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한 달에 18일이면 18일, 11일이면 11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 예산편성 해놓은 대로 출장을 다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데 사실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해서 중간에 삭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도 사실 시비하고 지원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편성을 해놓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1년 전에 편성하다 보니 다음 연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잔액이 0으로 남도록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실 있는 집행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부속서류 32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32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간상이나 여건상 제약을 받아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교적 타부서보다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조금 타부서보다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시장에 가서 특히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땅 소유주와 협의를 할 때 감정가로 하게 되는데 소유주 같은 분들은 감정가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업의 진행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케이드라든가 공사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최소 6~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했는 사업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정숙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 할 수도 있겠으나 당년도 회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을 줄여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제안설명까지 하시고 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장경제과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적절했고 집행도 적절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또 영선신시장의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3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가 늦어지면서 명시이월을 하든가 사고이월이 생기지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실제로 집행잔액은 1,584만360원 정도거든요. 한두 군데 보니까 마이너스 된 곳도 있습니다. 예산도 아주 적절하게 편성했고 집행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하나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양봉농가 지원 307-02입니다. 예산액이 1,400만원이고 지출이 1,398만6,000원이 되었지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우리 지원대상이 우리 남구에 10개만 남아있습니다. 벌 먹이라고 하는 유채화분을 2,960를 사서 농가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0개 농가에 똑같이 배분이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의 균등 배분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농가가 큰 곳도 있고 양봉 숫자가 적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1,400만원 중에 1만4,000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채화분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농가에 바로 주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합으로 형성된 건 없습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조합은…….
오준

권오준위원

10개의 농가에 시장경제과가 직접 다 합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알아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하기 전에 메르스 때문에 시장의 곤욕을 치르셨을 것 같은데 힘드셨을 줄 압니다. 시장경제과는 지금 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과 지출액에서 집행잔액이 0.3%입니다. 부서별로 다 봤을 때 가장 잘 집행하셨다고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받아서 사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0.3%가 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결산을 했는데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들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배정유보 절감액이 7%로 거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는 심지어 30%까지도 남은 곳이 있었어요. 보통 15%~20% 남았는데 지금 시장경제와는 10% 넘는 게 없습니다. 다 5% 정도로 아주 예산을 잘 잡으셔서 잘 집행하셨다고 보여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과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67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1,393만6,000원이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어 있어요. 전년에도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 위반 과태료입니다. 금액이 1,393만6,000원으로 아마 징수결정을 했는데 액화석유가스 위반 과태료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를 못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납부 못하고 일부 다 징수 받았는 업체가 지금 거의 다 문 닫았는 곳도 많겠네요? 액화석유가스라 하면 가스 공급소입니까? 그러면 지금 1,393만6,000원 과태료 부과하는 가스 공급소들이 다 일은 하고 있는 업소들입니까? 실태를 파악해보셨어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지금 2014년도에 4개소를 고발했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라서 2013년도에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게 지금 누적이 되어서 자꾸 못 받고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2013년도 서류를 한번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과태료 징수할 때는 누가 나갑니까? 만약에 못 받으면 계속 영수증만 보냅니까?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현재는 사람이 다 가지는 않고…….

김종숙위원

세무과는 다 가서 징수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아! 제가 보니까 신나 같은 유사석유. 어떻게 보면 다 도망 갔는 집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받을 방법이 없는 돈이네요. 5년 지나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겠네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올라올 수 있겠네요. 전혀 추적해도 못 찾아요?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재산이 전혀 없어서…….

김종숙위원

하긴 얼마나 답답했으면 유사석유를 팔겠습니까? 밑바닥까지 가야지…….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다행히도 예방차원에서 대구시나 남구에서 단속을 많이 하였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받기가 참 힘든 돈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만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밤잠도 설쳐가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남구에 대명시장, 명덕시장이 직격탄을 받았다고 하나 그 외의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재래시장은 다 똑같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이번에 특별히 두 시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알지만 그 외 시장도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정학재시장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