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덕수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401-01 1억400만원이 들었는데 불용액이 443만8,000원이 남았어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2배 늘어났던데 폐․공가 사업으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구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용주차장인 경우에는 1,500～1,700만 원정도 쉼터 이런 곳은 1,000만원 미만 정도 들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이 사업을 참 잘하셨는데 불용액이 남았는데 더 추진을 해서 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장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외수입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223-04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4,000만원 예산하여 징수 결정액이 1억2,894만7,430원입니다. 당초 예산을 과년도보다 50% 감액을 해서 잡았더라고요? 징수결정액은 과년도와 비슷하게 됐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때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당초 수입하는 것을 경제가 어렵고 해서 좀 추정적으로 했고 이분들이 불법을 많이 하고 건축허가를 바로 내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징수를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체납액이 36%나 됩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체납이 많은 이유는 한 분이 1억8,000만원 즉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매 의뢰를 했다가 이분들이 공매 중지를 요청해서 행정소송이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2년여 만에 싸워서 6월 15일자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공매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액은 많아도 건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이 안 되니까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숙씨라는 분은 10년 이상 끌어온 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오랫동안 끌어온 것은 아는데 승소했다니 축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세출 147페이지에서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201-02에서 불용액이 336만2,480원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지금 13% 정도 되면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긴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전기료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름에는 좀 많이 틀어주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긴축을 해서 하다 보니 거의 돈은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보다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전기 같은 부분들은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 401-01에 폐․공가관련 조금 전 설명 들었는데 집행 잔액이 443만8,000원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폐․공가가 9건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총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6:4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실적은 공용주차장 5개소, 텃밭 1개소, 녹지 1개소 총 7개소를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은 1억3,500으로 조금 더 10개 정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로 폐․공가 위치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곳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을 3년간 무료로 사용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주차장 하는 자리는 좀 줄고 있습니다. 텃밭이나 쉼터 같은…… 예를 들어 이름을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대명 몇 동에 쉼터를 만들었더니 밝다, 소리가 난다, 시끄럽다 등 옆집 주민들의 민원이 역으로 또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노니깐 시끄럽다는 등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대로처럼 넓은 주차장 자리처럼 좋은 자리가 나오면 좋은데 거의 골목 안에 작게 위치하다 보니 저희들도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401-01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 개선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770만원을 지출하고 230만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11.5%가 남았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도시철도 3호선 1차에서 3차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1차는 2013년도 2월 달에 착수했고, 2차는 2013년도 하반기에 시작했고 그리고 3차는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투자해서 했는데 총 21개로 외벽도색, 옥상도색, 지붕개량, 지붕도색, 외벽 물청소 등 스크린이 지나가는데 환경정비를 했는데 시에서 심사하다보니 이곳저곳 고쳐달라고 해서 마지막 남은 2,000만원 가지고 여기저기 했습니다. 옥상 올라가서 페인트칠 하고 일일이 다 했는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호선을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3호선은 지하와 다르게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도시경관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도시철도 3호선이 일본, 캐나다, 호주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흉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타 봤는데 야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1,100원 밖에 안 드니까 한번 타보시면 그러면 그 만큼 흐름을 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시설경관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결산 시 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징수,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건축과에서 박차를 가하여 성과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52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당해 연도 관련하여 6,188만610원이 계속 미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당해 연도부터는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국세 같은 경우처럼 0.5%의 가산금이 붙는 벌칙조항이 있으면 괜찮은데, 세무과의 건물 과표 자료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1억7백 징수했다는 이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받고 허가 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가니깐 붙어서 오는 겁니다.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빨간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해 놓고 관계된 행위를 못 하도록 홀딩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체납액은 물론 징수하기도 어렵고 또 체납되는 분들의 형편도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체납액이 미수납되어서 계속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징수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방재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54페이지 212-02 하천사용료 실제 수납금액이 2,427만2,970원인데 미수납이 551만270원이에요.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데 몇 년 동안 기간이 걸렸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하천사용료는 당해 연도 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미수금이 550만원 밀렸는데 우리 구에 재정도 열악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거둬들일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직원이 다 감당하기에는 집집마다 독려하고 압류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과의 직원들 각각이 목표액을 정해서 징수하도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신경 쓰셔서 더 거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48페이지 201-01 하단에 435만4,000원 쓰시고 나머지 183만6,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셨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편성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단속 요원들 장갑이나 급식비 그리고 인쇄 이런 것들에 나간 비용인데 당해에 전년도에 구입한 것들을 쓰다보니 작년에 예산의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아껴 쓰다 보니까 좀 남았는데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편성해주시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보상업무처리에 대해 75만원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만 3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72만원이면 거의 다 남았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토지 등기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하고 난 뒤에 보상 한 것을 등기를 우리에게 넘겨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안 되다 보면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년도에는 두 필지만 보상을 하고 등기를 하다 보니 3만원의 수수료가 집행이 되고 대부분 다 남았는데 도로 건설사업이 이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런 것도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도로영조물 관리에 보면 1,1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84만5,100원이 남았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다쳐서 현장조사 하면 보험회사 보상비로 집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건당 10만원 씩 주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0만원씩 주는 부분도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보험료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10만원씩 주는 것은 1건당 우리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성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용대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4페이지에 사용료수익에서 조금 전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료사용료, 하천사용료의 21%가 체납자의 나이가 많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는 유형이 어떤 정도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대부분 국유지를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식하고 같이 안 있고 나이 드신 노인들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입이 없고 하니까 아예 낼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대부분 보면 체납한 분들이 체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에 징수를 못하면 받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징수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서 직원들이 바쁜 일도 많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이 721만3,750원 시효소멸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시효가 만료된 것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구는 사용료 수입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시효소멸까지 기다렸다가 악용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도 속수무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압류할 때 자녀들의 재산도 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자녀들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사용료 수입이 적극적으로 징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48페이지 세출부분에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의 집행 잔액이 211만9,300원 약 30% 불용액입니다. 올해 몇 건 하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건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네, 매월 측량을 합니까? 아니면 특정 사업을 할 때 측량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국·공유지 측량이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부여할 때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았는데 좀 추경 때 감액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도로 굴착 원상복구 401-01 시설비 불용액이 1억9,626만2,000여원이 됩니다. 도로 굴착원상복구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한전이나 상수도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시킵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도로를 파야 되는데 말하자면 도로를 굴착하고 원상복구에 드는 돈입니다. 도로를 훼손한 부분을 우리가 돈으로 받아서 다시 포장을 원상태로 하는 것을 도로 굴착 원상복구비라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에 대한 돈은 다시 받는다는 말이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돈으로 받아서 저희가 원상대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공사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런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 초에 시공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업체를 정할 때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업체는 한 개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로 포장업을 하는 업체는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십 개의 업체가 입찰하려고 참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시고 특히 이런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401-03 시설 부대비를 보면 도로굴착원상복구 시설부대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이 두개가 감독여비라고 하셨는데 도로굴착원상복구 시설부대비가 44% 집행 잔액이 남았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감독여비도 58%가 남았어요. 이런 것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감독하는 부분입니다. 감독을 자주 가야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자주 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따라 즉, 요율에 따라 부대비를 책정하고 또 여러 건수가 없다보니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산 추경 때 세밀히 살피셔서 대부분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라고 하지만 많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절감한다고 해서 여비도 사용 안하시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참이라도 사 주시고 감독도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 총괄에 보면 건설방재과 전체예산이 43억6,088만원인데 수납총액이 53억7,931만8,267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6,567만5,040원입니다. 과오납이 1.2% 정도 되는데 과오납이 많으면 주민들로부터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업무를 잘 못하냐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 굴착을 하겠다하면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금액을 과오납으로 잡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1건만 해도 몇 백만원씩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미리 주민들로부터 선불로 받아 가지고 하다가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굴착 승인은 받아놓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해 버리면 받은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201-01노점상 단속,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이 435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251만7,1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83만6,900원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42.2%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예산 유보액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유보액이 30만원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단속에 대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년도에 사 놓은 것을 우선 쓰고 하다 보니 그만큼 남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 절감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처음에 예산 기초를 잡을 때 잘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301-09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390만원 측정되어서 107만1,4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35%이상 남았는데 참가인원이 저조했나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방재 단원들 중 일이 바쁘다 해서 참가를 못 한 사람들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군요.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금이 지연되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세워서 연내에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부속서류 341페이지 보면 당해 연도가 1억1,179만8,100원 이거든요? 내역별로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6,000만원, 기본경비에 5,000만원 기타지출 142만7,000원이 있는데 기금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대덕문화전당 무대안전진단 용역비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대안전진단 용역비로 1,7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제설함 구입이라든지 염화칼슘 구입 그리고 직원들 제설 작업하면 위험하니까 야간에 일할 때 야광 안전조끼를 구입하고, 염화칼슘을 들어 올리려면 굴삭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기금이 다 그 곳으로 들어갔나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안전진단 용영비를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쓰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사업비가 안전진단비가 당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부족하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지, 기금은 실제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으로 쓰고, 안전진단이든지 이런 부분은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것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의 재난대비를 위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이 되어져야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기금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순옥 부위원장님과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숙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56페이지 223-03 과태료에서 실제 징수금액이 1억7,096만8,780원 징수했고 결손 처분이 736만2,600원, 5억3,874만6,530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로 넘어갔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5억원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223-03이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었냐하면 대포차도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징수대책으로는 그 동안 30만원 이상에 부동산 압류 예고하다가 이번부터는 10만원 이상 압류 예고하고 그 다음에 통장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인원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5억원 정도면 금액도 너무 많고 또 우리 구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3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91만8,690원이 남았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1,300만원 해서 32만7,500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1,000만원이 시보조비이고 300만원 정도 구비로 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일자리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수리하는데 부속비는 사용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32만7,500원이 남았고 올해는 91만8,690원이 남았길래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편성해서 운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진숙 교통과장님 결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업무도 많은데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앞으로 또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미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56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이 76%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와 총괄 금액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와 그 외에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체납액이 76% 되는데 매년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항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오시고 그렇게 바꾸신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도저히 체납이 많이 되어서……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하시면 징수액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당해 연도에 발생했을 때 바로 징수하지 않으면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징수를 철저히 해 주셔서 세수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고, 결손 처분 736만2,600원을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 처분을 하셨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손 처분 가기 전까지, 소멸시효 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과태료 수입이나 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56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반우편료와 정기검사 위반 처분하기 전에 사전 통지서도 보냅니다. 그리고 검사 명령서 배달 증명료 이렇게 우편료와 사전통지서, 배달 증명료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년도 보다 당초 예산을 1,000만원씩 삭감해서 계상을 하셨거든요? 과년도에 공공운영비가 많다고 지적된 적도 있는데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우편료 독촉 고지서 발부를 적게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우편료만 계속 지출하기 보다는 텔레서비스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정기검사관련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편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내다 보면 체납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텔레서비스 같이 실질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된 차들이 사고가 나면 주민들 피해가 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80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 계상해서 941만5,600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58.8%가 됩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2007, 8년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을 하려면 큰 집을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대명6동에 넓은 집들을 보면 다가구가 많이 들어서서 신청률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홍보를 적극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구비 50%가 포함되어 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사업이 그만큼 될 가능성이 없으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기 보다는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년도에는 계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과 과장자리는 워낙 힘도 많이 들어서 기피하는 자리기도 한데 두 번씩이나 발령이 나서 한 편으로는 축하드리고, 한 편으로는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부위원장님,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싶어서,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교통과 전체 예산액이 8억2,864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54억2,961만5,273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8억5,090만3,017원 미수납액이 45억7,871만2,256원, 결손 처분이 상당이 많은데 1억6,562만3,403원인데 실제 수납액에 비교하면 19.4%를 결손 처분했거든요? 결손 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과장님의 징수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 년도 수입에서 결손이 많이 되었는데 의무보험은 주로 보면 차를 운영하는 사람치고는 거의 다 보험을 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미체납자들을 보면 주로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대포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오래된 차량이 아무 재산도 없이 5년 동안 부동산 체납을 하지 못하니까 결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더 치중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특별 징수반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세입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반의 1일 근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과태료 담당자 따로 있고 정기 검사, 의무보험 담당자가 그 분야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보니 잘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던데 독려를 많이 해서 징수대책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76페이지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224-01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결손 처분이 2,240만9,060원으로 4.2%인데 주정차 위반은 제가 볼 때 압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은 주정차 위반제도에서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당해 연도는 높아져서 징수율이 70% 나옵니다. 그러나 과년도는 그 동안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입팀에서 30만원 이상이 되면서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새벽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도 강화하고 했으니까 징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자주 한다든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질서가 우선이니까 거주자 우선 때문에 교통질서가 많이 잡히는 그런 편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명2동 밖에 없지요? 경북여상 있는 곳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남구에 한군데이며 경북여상 그 주변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결산에서 동료위원들이 과장님께 당부하고 체납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신데 대해 명심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징수대책을 더 잘 세워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남구의 교통이나 공용주차장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