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왕선희 의원 발언
정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천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천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천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7일 시천면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감사에 앞서 시천면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소개하여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조금규 부면장입니다. 강향란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원생 개발담당입니다. 민준호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천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 시천면 기본현황 (별책으로 실음)
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이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우리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하셔야겠네요. 상속세 재산 취득과세를 우리 면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부면장
일단 해당 담당자를, 답변을 원하시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아무나 말씀을 드려.
금규
조금규부면장
예,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면에서 하고 있어요, 과세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서 감사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그것을 면에다가 이렇게 지적해놔서 과대한걸 지적했거든요. 사실 재무과에서 담당하는게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헬프데스크 민원실에 하는 것 이것 고용되는 사람도 장애인입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정명순위원장
장애인만 도와주는 겁니까? 전 민원을 다 도와주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전체 아는 범위 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군만 있습니까? 정부시책입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정부시책 차원인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헬프데스크를 그럼 중앙정부에서 타이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민원실 헬프데스크 타이틀을 우리 면에서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심재화위원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타이틀 명칭을 헬프데스크......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이것은 따로 정해진 것 없이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그러면 면에서 지었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어제도 사무감사 중에 이런 외래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헬프데스크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직역을 하면 도와주는 책상안내소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면민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저것이 나를 도와주는 안내소구나 라고 느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도 그것을 못 느끼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한글로 적어놨으면 아, 저것이 나를 도와주는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수한 한글적인 표현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참고하세요.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언제 부임해 왔습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이만규위원
1월1일자? 우리 덕산 시천, 삼장 하면 그래도 곶감이 주소득원이지요?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 산청에서 곶감 하면 주산지가 시천, 삼장입니다. 7페이지에 명품브랜드화해서 소득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생산예상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금년 생산예상량이오?
이만규위원
금액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면장님 금년에 180억을 예상을 해놨거든요. 180억. 2014년도에 우리가 320억을 했어요, 320억. 2014년도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소득원 면장님이 바뀔 때마다 소득원이 차이가 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곶감은 지금 사실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외국 수출까지 가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청곶감이지요, 브랜드 명칭은? 브랜드 명칭. 명칭 지리산산청곶감.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리산 산청곶감이 경북에서 나오면 안 되지요?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소문듣기로는 영동에도 지리산 곶감박스가 있고 또 하동 옥종 이 쪽에서도 지리산 산청곶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고유의 브랜드를 외부에 뺏기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외부인들이 우리 상표를 도용하지 않도록 방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아레 산림과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하고 유통계하고 우리 면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남이 도용할 수 없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곶감박스가 남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판매처가 남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일화시켜 주든지 면에서 관리하든지 농협에서 관리하든지 앞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주요소득원에 보면 2014년도하고 지금 2015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만규위원
지금 곶감이 금년에 50호가 지금 농사짓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200호입니다. 그만큼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맞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양봉이 작년에 60농가였는데 금년에 70농가로 불었고 곶감은 오히려 줄었어요. 감은 조금 준다고 보고 있고 딸기는 43농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고로쇠같은 경우도 70농가에서 100농가로 늘어났어요.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그 부분은 혹시 농협 통계하고는, 왜냐하면 곶감작목회가 시천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하고 겹쳐있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조금 차이날 수 있는데......
이만규위원
면장님, 이게 작년 주요업무보고라요, 군에.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 면에서도 보고를 어차피 업무보고할 때 정확히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지, 그렇지요?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살펴 가지고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제가 3년걸 다 가지고 오려다 작년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되겠다. 그것 좀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시천, 삼장 곶감이 180억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이 쪽만 봐도 600억 이상을 보고 있는데 반 이상이 나와야 맞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를 잘못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마을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 드리는게 어떻습니까? 어쨌든 곶감이 주소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1등을 항상 지키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것을 연구해서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올해 이제 곶감 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이만규위원
작년에 비가 막 오고 이번에 곶감 원료감이 상당히 지금 작황이 좋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비가 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물을 먹으면 싹 다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지요? 낙과가 엄청 심합니다. 그것을 같이 사도록 하든지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농가에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면장님, 우리 2012년, 2013년 통계를 보면 우리 산청군에 쌀이 1,000억, 그 다음에 축산이 1,000억 해 가지고 이 두 개가 1위로 1,000억원 소득원이 있고 그 다음에 딸기 600억, 그 다음에 곶감이 추정으로 4․500억 이랬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을까요? 지금 시천에는 2013년, 2014년, 2015년 이쯤에서 연간 소득액을 보면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다니면서 와서 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수치로 잡혀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검증된 자료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체 그것인데 그게 정확한 자료라고 보고 왜 이렇게 곶감소득이 자꾸 줄어질까?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제가 답변할 그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나,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산청군 전체 통계고 지금 여기 내놓은 자료는 시천면 자료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시천, 삼장에서 거의 곶감이 9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400억만 잡아도 400억이 되려면 300억은 여기서 나와 줘야만이 금서 조금 있고 단성 조금 있고 이렇게 해도 거의 8․90%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왜 곶감이 이렇게 소득이 자꾸 줄어질까 현장에 면에 계시는 우리 면장님께서 지금 감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우리 곶감소득원이 줄어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나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단성쪽 딸기가 300억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곶감보다도 딸기가 많은데 그런 의문을 한번 가졌었습니다마는 기존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의심을 가지고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이 얼마 정도인가 파악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우리가 그래도 산청군의 농가소득 중에서는 곶감이 1위, 2위를 제외하고는 3․4위를 한 소득원인데 지금 소득이 줄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곶감이 너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청군도 뭔가 농가들하고 같이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제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소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양봉하면 시천, 삼장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시천이 약 70호로 1,400농가면 산청군 전체의 한 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양봉 농가가 70호라, 70호. 70호에 1,400농가라. 어제 보고는 3만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시천에 거의 반 정도가 시천 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보면 벌이 없으면 생태계 파괴가 됩니다, 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밀원식물을 좀 더 관리해 가지고 우리 양봉업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밀원식물을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두 군데인가 밀원식물 심은 데가 있을 겁니다, 시천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도로변 주변 주로 법면 이런 데도 사실 밀원식물을 심어서 사용하면 아주 편한데 제초작업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지 이런 데는 밀원식물을 심으면 제초작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화훼작업비가 고스란히 남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 법면, 공유지, 가로수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동네 면장으로 내려왔으면 그런 것 하나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돈을 줘.
이만규위원
돈 주지, 왜 안 줘?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예, 반갑습니다.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5월달부터 북부 5개 면하고 남부 단성면 포함해서 6개 면에 민간인 맞춤형 보조 확대에 따른 민간보조인력을 6군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천에 보니까 복지직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동안 신청자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맞춤형복지 확대에 따른.
향란
강향란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9월말까지 141명인데 지금 7월말까지는 45명이거든요. 198% 신청했습니다. 전 면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조인력 안 쓰면서도 두 분 복지사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서 빠짐 없도록 해 주세요.
정명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분야분야 나눠지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제도에서 맞춤형으로 가니까 얼마나 더 복지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까?
향란
강향란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을당 3명 이상씩 더 늘어나더라고요.
정명순위원장
전체 통계를 보면 몇 % 정도가?
향란
강향란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10% 정도 늡니다.
정명순위원장
10% 정도 는다?
향란
강향란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면장님, 우리 읍면에서 계약하는 사업중에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암반관정 개발이 있고 기계설치가 있고 또 그 부대시설로 전기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암반관정 개발하고 기계설치를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합니까? 모르면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기계설치는 수중모터 있는 것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민준호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급수조절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이 지금 기계설치 부분에 보면 다른 면하고 시천면하고 약간 다른데 다른 면에는 지금 계약이 보면 기계 설치를 계약한 사람이 지하수 개발을 같이 계약을 했어요. 동일인이 계약을 하는데 서류는 분리발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사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오면 리더스라는 회사하고 기계를 계약했어요. 기계설치는 전문건설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호
민준호산업경제담당주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가 건설업에 보면 전문건설업이 있지요? 토목, 지하수, 조경 다 있지요? 보면 기계설치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그러면 당연히 기계설치업으로 가야 되는데 리더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준호
민준호산업경제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관급자재 수위조절기를 납품하는 관급자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관급자재 무선수위조절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기계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준호
민준호산업경제담당주사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면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다음부터.....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루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전문건설업을 바르게 해서 하든지. 요즈음 또 전문건설업 데이터 다 나오잖아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준호
민준호산업경제담당주사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게 다른 데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짚어주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왕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왕선희위원
예, 면장님, 여성결혼이민자 24세대인데 그 분들 가정에 잘 살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자녀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수학교실을 가고 다른 것 또 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이민자들한테?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저희들이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덕산개발회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회 환원사업으로써 어차피 그 애들이 다음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내나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 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잘 살아야 우리 면에서도 나중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인데 그래 면에서 여성이민자들에 대해서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면에 오면 면에 선물 하나 안 줍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 참, 드리고 가야 되는데.
성환
조성환위원
면에 선물 하나 드려야 될건데 면장님, 선물 하나 필요한 것 이야기하세요.
명석
김명석위원
예산계장 안 따라 왔네.
양근
민양근사무과장
그것은 추경때 면을 통해서 오늘 방문한 데는 특별히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하고 이야기하고 금액부분은 건의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면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사실 애로사항은 다른 것보다도 시천이 아무래도 외부지역으로부터 유입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마을에 먹고 있는 물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서 들어오니까 기존 있는 것하고 물양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생겨지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미리 손을 써서 대처해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같이 가서 의논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시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천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시천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계장과 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삼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면장께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삼장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삼장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7일 삼장면장 민정식.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먼저 삼장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김정수 부면장님이십니다. 손숙남 개발담당입니다. 이용진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민원담당은 오늘 부산 교육관계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삼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장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삼장면장 민정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면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삼장면 기본현황 (별책으로 실음)
정명순위원장
예, 삼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읍면 개선사항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예, 반갑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관내 65세 인구가 653명 됩니다. 34% 정도.
신동복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다 그지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총 1,905명 중에서 한 34% 정도.
신동복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은데 이번 저희들 맞춤형 복지급여가 확대되어서 시행하지요. 그지요? 총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초수급이나 장애인.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34명 정도 되지만 8명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신청만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 아직 실적이 그렇게 안 많다, 맞지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전체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면장님, 우리 삼장면 같은 데도 지금 마을단위 상수도로 거의 이루어져 있죠?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것이 물론 마을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상수원이 설치되어 가지고 상수관로라든지 기계라든지 물탱크는 교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금 파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급속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관련 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받는데 노후 상수관로 개선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련과하고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요구 때는 반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교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물같은 경우는 당장 안 나오면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물론 전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물, 식수는 없으면 불편하니까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점검해 보시고 노후화된 마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세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감사합니다. 삼장면은 참 실제로 보면 물 좋고 산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삼장인데 정말 물은 좋습니다마는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관정도 많이 파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상수도관 문제는 옛날에 공사한 PVC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동촌마을 같은 데는 지금 PVC관이 수시로 터집니다. 누수율도 50% 이상 되고 해서 급하게 올해 누수율이 심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관정을 하나 파 가지고 대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정말 삼장면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내년에는 그 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라고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과정이 또 예산요구가 많이 올라와야 예산이 또 확보가 되지 요구를 하나도 안 하는데 예산만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부군수 순방 때도 동촌마을 1억 정도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추경에 1억 해 줘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위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정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왕선희위원
면장님, 다문화가정 삼장에 몇 가구 됩니까?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다문화가정수가 삼장에는 10가구 안쪽으로 많지 않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조금 전에 덕산에는 24세대인데 거기도 매주 수요일마다 학생들은 수학교실을 합니다. 여기도 학생들 있으면 연계해서 그 쪽에 같이 배울 수도 있겠는데 삼장에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면에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현재 다문화가정이 한 7․8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없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삼장면 새마을문고에서 상당히 이상적이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중대본부를 활용하던 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말을 들어보니까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다문화가정들도 공부를 할 그런 부분도 다 되는데 지원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면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왕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저학년은 안 되지만 조금 고학년은 덕산에 할 때 같이 가서 할 수 있겠네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여기는 덕산권이 아니고 시천, 삼장 여기는 같은 통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기가 주민들 의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 분들이 잘 살아야만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년간 근무하셨지요? 누구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문위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 엊그제 환경위생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 국가지정문화재도 많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시천보다도 삼장 쪽으로 많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 국립공원 주차장 옆에 화장실 있지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이만규위원
주차장에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주차장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기사들이 와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화장실부터 먼저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것을 관광버스기사가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산청 이미지를 좀 실추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화장실 문제는 부족해 가지고 유평하고 송정에 2개를 신축했습니다. 나머지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피서객들이나 삼장면을 찾는 외지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것도 관광객들이 들이닥치면 씻어 내리지도 않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엉망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 나는대로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천, 삼장 이 쪽은 주소득원이 특히 사과가 한 품목이 더 있습니다. 곶감, 사과, 쌀, 양봉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보면 곶감이 소득이 제일 높아요, 그지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이만규위원
100억 정도.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105억, 예.
이만규위원
1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350농가에 122억이었지요, 350농가에? 금년에는 보니까 한 470농가 그만큼 불었다, 그지요? 120농가 수가 불었나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지금 현재 농가수가 470농가라서.
이만규위원
작년에 350농가에서 120농가 돼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작년의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현재 자료는 470농가로.
이만규위원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120농가가 불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소득금액으로 봤을 때. 사과도 3농가가 줄었네요. 그래서 줄었고 돈은 조금 줄었고 쌀은 작년하고 똑같고 양봉은 작년에 144농가에서 지금 74농가밖에 안 되나요? 그렇지요? 작년에 144농가였죠?
성환
조성환위원
시천, 삼장을 다 모았는가 싶은데.
이만규위원
또 그러네. 그래서 양봉농가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군수도 작년에 9,000군에서 지금 12,000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생산량은 오히려 조금 불었어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많이 불었습니다, 그지요? 7억에서 17억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7억이었는데 금년에 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 농가가 제법 많은데 작년에 152농가에서 344,000천원 그런데 금년에는 33농가에서 300,000천원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수정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오늘 지적하는 것은 통계자료가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작년 것이 맞는건지 올해 것이 맞는 것인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 맞는 것인지 올해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제가 이 관계로 각별히 신경쓰고 수기로 하고 메모했다가 수정하고 수정된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번 것이 맞는 겁니까, 이번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 앞으로 우리가 산청군 전체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계가 제대로 나와 줘야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것은 완전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제가 챙겨 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통계가 산청군 전체의 농가소득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규모생산량이나 소득액이 제대로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작년 것은 작년 것대로 올해는 올해대로 보고해 주고 그러면 산청군 행정이 왔다갔다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면장님, 우리 2015년 녹색삼장 조성사업 추진 보면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해 놨는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산은 읍면별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것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면에서 직접 직원들이 합니까? 사회단체가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지금 일부 관리는 사회단체에서 하고 면사무소 직원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도 하고 또 공사같은 것은 업자한테 직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업체가 직영을 해 가지고 하고 나면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오늘도 자원봉사회에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삼장 하면 그래도 관광대표 1번지, 휴식공간, 휴식휴양지 1번지인데 우리 7․8월이 되면 쓰레기가 얼마나 더 평소보다 추가 발생합니까?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쓰레기양은 일기예보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말 되면 톤수로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7월14일부터는 원래 일주일에 두 번 오다가 분류해서 3일씩 매일 계속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열심히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오토캠핑장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오토캠핑장 1개소 있는데 거기는 주말 되면 6월달부터 텐트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 오면 금요일부터 와 가지고 2박3일 끝까지 있다가 갑니다. 바로 안 가고 너무 좋아 가지고. 너무 좋은 곳인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직원한테 보고를 안 받았지만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 애들이 왔을 때 물에 갔다 와서 입술이 시퍼래 지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캠핑장에 좀 따뜻한 물 안 나오는 데는 삼장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찾아오는 것은 제일 많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캠핑장 주변, 또는 삼장 곳곳이 어디 다 휴가철만 되면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지요?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 여름 한 철이라도 면에서 직원들께서 평소에 업무에 가중되는 그런 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 또 내방객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모든 시설들 화장실 주변이라든지 캠핑장 주변 이런 데 쓰레기처리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는지 좀 잘 돌아보시고 반을 편성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산청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삼장과 그리고 동의보감촌. 동의보감촌은 스쳐가는 곳이고 잘 다듬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삼장에서 관광객이 안락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 산청군 얼굴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7․8월에는 직원 여러분께서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모든 식수문제 아까 면장님 지적하셨던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삼장면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삼장면 정말 관리 잘 해 가지고 산청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장면장님께서는 지적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삼장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계장과 삼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오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오부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부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부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7일 오부면장 오수환.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오부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먼저 부면장 조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정미숙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최동민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권문수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부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오부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정명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 2015년도 오부면 기본현황 (별책으로 실음)
정명순위원장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발언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면장님, 오부면에는 가마실 권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본 건물은 완공되어 있고 주변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 완공이 다 되어집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전체 사업 완공기간은......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군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담당계장들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만약에 다 되고 나면 제가 가마실권역을 한번 가봤는데 여기에서 한참 들어 가데요?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끝에서 끝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의 면소재지 끝이던데 거기에 그럼 어느 관광객이나 어느 대상을 상대해서 지금 이걸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지금 그 사업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생초축구장에 동계전지훈련을 오면 모자라니까 그래서 오부 가마실권역에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 생초축구장에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모자라는 부분에 한해서 그 쪽으로 가마실권역에서 합숙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지금 축구장시설도 하고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축구장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 면?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물론 지역적으로 봐서 소득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관광벨트에 연계해서 관광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가봤을 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면사무소 쪽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안에 시설을 다 해놨지만 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하시지는 않을거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의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게 할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으니......
명석
김명석위원
추진위원장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민형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민형호씨는 돈사 사업하시는 분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분이 자기 직업하고 겸업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이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대신 사육을 해도 돼지는 사료를 하루에 세 번만 주면 되니까 별로 일이 없을 걸로 보고 추진위원장으로 계속 2011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준공기간도 2015년 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군에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건물을 크게 잘 지어놓고 잘못 사용하면 흉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지역사회 소득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개 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3페이지에 보면 면 대표축제 오동제가 나오는데 오부면이라서 오동제입니까? 오동제의 유례. 봄에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름이 오동제라고 어떻게 해서 지어졌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오동제에 보면 오동제 제례를 지내는 위치에 가보면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20미터 전방에 돌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선돌이라는데 그래서 그게 보면 원래 거기에서 당초에는 제를 지냈답니다. 원래는 여기 옆에 보면 식당이 선들재라고 있는데 그게 선돌재를 받침을 하나 빼서 선들재라 하는데 지금 오부사람도 부르는 명칭이 보면 선돌재라 안 하고 선들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위에서 제를 지내고 했는데 지금은 밑에서 지내다 보니까 지금 도로 선형을 발루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몇 사람들은 다시 위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지금 제사모시는 분들이 6․70대 되는데 10년만 있으면 그 오르막길을 누가 짐을 들고 올라가서 제를 지낼 수 있느냐 밑에 둡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밑에 되어서 있는데 나중에 도로가 올 연말에 준공되고 나면 따로 정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오동제라는건 오부에 오동나무가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오동제도 한문으로 오면 까마귀 오자에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오동제례 지낼 때 초헌관으로서 초청을 받을 때 쓰는 것을 보니까 까마귀 오자에 오동나무 동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유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오부는 오동제를 지내는데 보통 보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들이 죽 있잖습니까? 정초에 하든지. 그래서 특별한 오동제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에 걸맞은 유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오동제는 그것 아닙니까? 오부면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건 우리면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주최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오동제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오동제위원회에서......
승화
이승화위원
관에서 하는건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관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정명순위원장
그 다음에 가마실권역 농촌개발사업 이게 시작할 때 아마 의사과장님이 농업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시작했죠?
양근
민양근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우리가 시작하면서 권역사업 이것 하면 지도를, 앉아서 그냥 들어봅시다. 지도도 좀 잘 해 주고 우리 모든 지형과 토질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걸 가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살길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그석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서 권역별 사업을 정부에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권역별사업 이게 가마실권역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마실권역을 비롯해서 황매골권역이라든지 단성 등 몇 개 권역이 있고 또 요즘에는 거기에 더해서 창조마을에, 그 아래에는 색깔있는 마을, 희망만들기마을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에서 추진위원회에 그냥 밀려서 맡겨만 놔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업의 타당성,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행정도 지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가마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복지관이가? 교육장소, 교육장소도 다 지어지고 또 남아있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혹시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면에서 지도를 추진위원회와 같이 해서 더 효율적인 권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면장님, 오신지 7개월째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3월18일 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동안에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농업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부면 총 가구수가 577농가다, 그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577농가에 1,125명 정도 되네. 지금 오부면의 농가소득이 고수익을 봤을 때 현재 자료에 의하면 61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는걸 보면. 고수익이 615억인데 577농가에 1농가당 1,065천원이네, 1년 소득이. 그러면 뭐 먹고 사요? 1백만원으로 1년에 살려면 상당히 어렵겠는데? 우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개발하라고 지원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북부 5개 읍면에 3개년 사업으로 15억 되어 있죠? 그 당시에 농축산과에 계셔서 내용을 대충 알겁니다. 실제 우리 농가에서 소득 개발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현재 오부면같은 경우는 당초에 딸기농가도......
이만규위원
딸기농가가 7농가에 5농가로 줄었네요?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전체적으로 11농가인데 좀 늘었습니다. 6농가 있었는데 5농가가 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자료에는 작년에 7농가에서 금년에 5농가 되어 있고 현재는 11농가?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11농가입니다. 하이배드 아닌 데도 있고 전체 11농가에 45동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작년에 감자나 시래기, 약초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여기에 나열된 품목 주소득원은 6가지만 나열되어 있고 다른 시래기라든지 감이나 배 이런건......
이만규위원
여기에 감은 좀 있을 것이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곶감은 일부 조금 있고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난 3년간 5억을 가지고 과연 3억을, 오부면에 3억이죠? 3억을 가지고 소득개발 무슨 소득을 개발한 내용이 뚜렷하게 나온게 있느냐 그 내용을...... 전문위원은 그 당시 문동규전문위원께서 면장님 하셨죠? 그 뒤입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여기는 안 하셨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금서도 그렇고 생초도 사실은 뚜렷한 소득품목이 없어요. 그리고 산청읍에도 보니까 뚜렷하게 뭔가 이런 소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가지를 그 당시에 많이 했죠?
동규
문동규전문위원
고추 비가림시설하고 취나물하고.
이만규위원
지금 고추 비가림시설을 산청같은 곳에는 10동을 해 갔더라고. 그것도 사실 보면 아직도 5년이 안 지났는데 이 안에 작목이 바뀌어 들어간게 많아요.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할 때는 뭔가 모르게 남부와 북부를 따져선 안 되겠지만 소득격차를 보면 남부하고 북부 5개 면하고 소득격차를 보면 거의 1/3 정도 차이난다고. 남부에서 1,000천원 벌면 여기는 한 700천원밖에 못 버는거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 봤는데. 그래서 블랙베리를 몇 개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그 당시에 블랙베리 5농가 정도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이만규위원
블랙베리를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베리 농가가 몇 농가 안 된다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5농가에 2.5㏊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왕 지역에 왔으면 계장님들도 잘 들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될건가, 각 계별로. 그러면 산업계장같은 경우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오늘 자료상으로 다는 안 나왔겠지만 농가당 소득이 1,000천원이라, 1,000천원. 그럼 다른 것 조금 더 한다 쳐도 10,000천원 안 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면 뭔가 다른 연구를 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상으로도 보면 이게 통계가 들쭉날쭉 합니다. 작년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몇 년 걸 다 빼오려다 작년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올라왔고 양돈같은 경우도 작년 그대로 올라왔는데 수입은 떨어져 있어요. 한우같은 경우는 작년에 175농가에서 89농가밖에 안 됩니다. 계장님?
문수
권문수산업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오래 전에 통계조사상으로 75농가에 사육두수가 1,044두입니다.
이만규위원
한우가?
문수
권문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75농가?
문수
권문수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왜 89농가입니까?
문수
권문수산업경제담당주사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몰라도......
이만규위원
작년건 내 자료 따로 가져온 겁니다.
문수
권문수산업경제담당주사
89농가 1,159두 있었는데 저희 면에서는 5,790백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소가 작년 통계조사상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와서는 폐업한 농가가 있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통계자료가 정확히 나와줘야 됩니다. 읍면에서 정확하게 안 나오면 군의 행정을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군에서 조사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다 틀립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계자료가 정확히 나와줘야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군에서 행정력에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산청군에는 산청이 골짜기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면장님, 이만규위원님은 하도 소득은 없고 이리 하니까 뭔가 오부면에도 인구는 적지만 뭔가 먹고 살 길을 면 직원이라도, 계별로라도 노력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만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군에서 소득사업으로 사업비는 엄청 많이 나가는 데가 오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득원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오부는 실제 보면 군에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사업비 자체도 보니까 얼마 안 되고......
이만규위원
권역별 사업 이것만 해도......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권역사업하는 것 해 봤자 저건 농축산과에서, 군에서 다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얼만지 잘 모르거든요.
이만규위원
작목반, 법인 이런 데를 보면 여기도 사실 좀 많이 나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다른 큰 면도 있고 작목반도 많이 없고 감자작목반, 시래기작목반, 블랙베리작목반, 그 다음에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김홍대씨 칼라쌀 하는데 거기 강소농 사업자금으로 좀 들어갔다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강소농 사업은 옛날에 농업지원과에서 김홍대씨 그것은 한 4․5년 지났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창고를 하나 지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방아실까지 다 지어줬어.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그건 옛날에 유통계에서 유통사업을 한 것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쌀 택배비까지 대어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차황에 그렇게 친환경 도정공장 하나 해 달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되는데 차황 1/3도 안 되잖아요, 여기 면적이.
신동복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을 것이고 면장님, 저도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은 사실 추진위가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되면 법인운영위원회에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운영위인데 사실 어렵거든요. 생초가 잘 된다고 봐도 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몇 개 안 돼. 전국에서 경남이 1․2위 하는 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오부의 위치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규모를 키웠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정규운동장이 안 나오는거라. 그래서......
이만규위원
지금 정규규모 될건데?
신동복위원
안 나오죠. 초등학교 위주로 한다든지 야구 쪽으로 한다든지 병행해서 바꾸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소룡산 우리가 정비공사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병행해서 오부 고향 출신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고 싶고, 이장단한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한 1․2년, 2․3년은 좀 오부가 원하는 것 다 해 드렸어요, 1개도 안 깎았습니다. 그래서 생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뭘 앞으로 하면 좋겠는지 큰걸 면장님이 계실 때, 계장님들 계실 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오부에서 올라온 것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올해 상반기 생초사람들 들으면 기분 안 좋을 겁니다. 생초 사업비하고 똑 같습니다, 합계가. 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도 쥐고 있는 것 90백만원 빼줬어요. 제가 생초하고 주라고 하니 오부 준다고 30백만원씩 3번 빼간 것 거기 주고 없다고 해, 나한테. 그건 그거고 줘야 안 되냐 하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필요하면 챙겨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면장님 아셔야 되니까. 면장님 안 계실 때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사실 삼장보다 많이 했습니다. 생초하고 거의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으니 오부를 좀 챙겨 주시고 저하고 같이 지역구니까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큰 뜻을 두고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저 하나만 여쭙시다. 민원계장님, 혹시 2014년도 오부면에 출생신고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신동복위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정명순위원장
통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출생신고는 들어옵니까?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예, 들어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럼 몇 명이나 되는지......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부의 출생신고가 올해 얼마 전에 1건 받았거든요. 2월하고 지금 2건 정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리 하면 어떤 가정입니까? 다문화가정?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일반가정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일반 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그렇는데 다문화가정 그 집에는 애가 6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베트남 이런 계통입니까? 안 그러면 통일교에서 맺어주는 겁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그게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사망신고는?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사망신고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맨 먼저 민원계장으로 딱 발령받으면 동네 법정리 이런 것 다 알고 인구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 착착 들어가야 됩니다.
신동복위원
요새 그것 잘 모르죠? 아무 주소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정명순위원장
그래도 저거 주소지의 것은 나오잖아요.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지금 이후로 보면 제가 3월18일 왔을 때 1,119명이었었거든요.
정명순위원장
늘었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1,119명이었었는데 지금은 1,125명입니다. 3월18일날 왔을 때 1,119명이었거든요. 6명이 늘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출생신고도 2명 했고 또 이사를 누가 왔고 그렇는 갑네요?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신기마을에 또 귀농한 사람이 2농가 있습니다. 한 사람 들어오니까 같이 따라 들어온 농가하고 그래서 인구가 는상 싶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작은 면에 오부나 생비량이나 차황이나 이런 곳에 자꾸 인구가 줄어지고 이리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가......
동규
문동규전문위원
계산이 조금 안 맞거든요. 가구당 73,000천원. 돼지가 많기 때문에 467농가에 73,000천원 해야만이 34,100,000천원 통계만 해도...... 1,000천원 할 것 같으면 467,000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돼지가 있어 가지고 농가소득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정병희씨 지금 마사토 합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마사 땅을 어디 허가를 내서 들어내고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차황에 지금 하고 있는데 차황에서 넘어와서 오부에서 생초 압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마사 모래싣고 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마사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면장님, 여기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우리가 현재 다문화가정이 15가구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여기 면에서 다문화가정에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매월 한 번씩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면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게 없고 군에서 해 주죠. 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건 없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삼장보다 여기 가구수가 더 많네요?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아무래도 오부가 삼장보다는...... 골짝을 치면 실제로 삼장이 더 골짜기인데 군소재지가 오부면하고 가깝기 때문에 삼장이 더 골짜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살기가 좋은 곳은 오부보다는 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삼장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물론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방문이라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뒤의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오부면 일물리 산117-3번지나 117-4번지 일반지번은 348번지 이 쪽으로 뭐 개발되는게 있습니까? 지금 일부 잠실같은게 하나 지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는 관광벨트가 된다고 이런게 있어요?
신동복위원
없어요. 제일 골짜기입니다. 겨울 되면 4시 되면 해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 지금 창원에서 전화가 가끔씩 저한테 오는데......
신동복위원
가구수도 몇 가구 없고......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 개발이 된다고 지금......
신동복위원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없어요?
동민
최동민개발담당주사
개발담당 최동민입니다.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물지역에 개발은 아니고 앞전에 위험도로 한 구간 이후에 2차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하는 사업 하나하고 두 번째로 일물은 아니고 일물 올라가는 길목에 방곡 쪽에서 댐 건설하는 그런 부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댐건설?
동민
최동민개발담당주사
그러니까 댐이 아니고 농업용수 저수지입니다.
신동복위원
도에서 하는거라, 도에서.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땅을 사서 뭐라고 하노? 설명회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팔려고 하는 겁니까?
신동복위원
일물하고 방곡하고 계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371, 471-1, 471-2 죽 잘라놨거든요, 필지를. 371부터 371-2, 371-3, 4, 5, 6, 7, 8 이래 갖고 계속 잘랐어요, 필지를. 잘라 가지고 이걸 투기 목적으로 하는건가 싶은데 지번을 한번 받아 적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내한테 전화를 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개발담당주사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토지 지번 적었습니까?
동민
최동민개발담당주사
예, 371-1번지부터......
명석
김명석위원
예, 일반 번지가 산이 117-3, 117-4 그렇고 일반 번지가 371부터 죽 -로 나갑니다. 이게 혹시 우리 산청을 빙자해서 요즘 부동산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산청 이미지 버리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개발담당주사
예,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지번이 171-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잘라 가지고 허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이후에 거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준공이 되어야만이 지번 자체가 분할이 됐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일어난 행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장
한번 더 꼬집어볼게요. 오부면청년회에서 골프장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수환
오수환오부면장
예, 그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물론 양돈농가에서는 수익이 좋으니까 골프치러 다니고 하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100%라는건 모든게 없고 다 양 쪽으로 나누어지겠죠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골프장을 한다면 우리가 자기 개인이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 거기에서 얼추 다 갈리는거라.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찬성하는 것이고 또 그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불리하다 싶은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고 딱 그거지 지금 우리 형태가 다 그런 식입니다. 모든게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부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부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계장님과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4시49분 감사종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