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인사 이동된 본청 간부 및 직속 기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015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간부, 직속 기관장 순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권용탑 행정국장입니다. 정희준 정책기획관입니다. 배호기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장혜광 총무과장입니다. 조태환 행정회계과장입니다. 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동준 교육협력관입니다. 김점식 학생문화센터관장입니다. 심경용 낙동강수련원장입니다. 유금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변창호 남부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 교육은 4년 연속하여 시·도교육청 평가 1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1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7회 연속 전국 최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교육 시책과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교부금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교육부 승인 지방채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원 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 도서관 운영비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4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36.9%인 1조8,168억원으로 8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93억원, 특별교부금 508억원, 국고보조금 27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17%인 4,824억원으로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대구시 법정전입금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정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0.02%인 6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학교 지원금 등 민간 및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1.9%인 527억원으로 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산매각대금 적립금수입 등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일과학고 동구 유치 약정금 화해권고결정으로 일과학고 동구청 지원금을 2014년도부터 5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확정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과목 변경으로 기존 과년도수입 43억원이 삭감되어 총 37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 예산안의 15%인 4,267억원으로 7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재원 부족에 따른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방교육채 447억원, 자체 지방교육채 31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 예산안의 2.2%인 620억원으로 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증액분 84억원과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총 세출 예산의 96.9%인 2조7,52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38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22억원, 교육복지지원 84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총 세출 예산의 0.2%인 6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총 세출 예산의 2.9%인 8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8억원, 기관운영관리 30억원, 예비비 및 기타 3억원을 각각 증액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돌봄과 배움의 유아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과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학교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8,41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6,355억원 대비 7.8%인 2,05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8,412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2,99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7%인 1,2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527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6%인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입은 4,267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8%인 76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은 62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별,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7,522억원으로서 총 세출 예산의 96.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7.9%인 2,012억원이 증가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64억원으로서 총 세출 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6.4%인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은 826억원으로서 총 세출 예산의 2.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5.2%인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은 보고서의 8쪽에서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6,355억원보다 7.8% 증가한 2조8,412억원이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87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7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763억원, 전년도 이월금 86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자체수입은 37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수입 부문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00억원, 국고보조금이 2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추가 교부된 92억원과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등 6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508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2%가 증가한 4,824억원이며 이는 법정이전수입이 301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이 6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2014년도 대구시의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세전입금 270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30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법정전입금의 경우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월 징수된 세액의 7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확보 경비 1,007억원이 미전입된 상태이므로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연도별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전입액이 조속히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9%가 증가한 326억원입니다. 이중 28쪽에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5억원 증가는 달성군의 달성정보고 마이스터고 운영비 4억원 등 2개 사업에 5억5,000만원, 달서구의 학산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비 7억900만원 등 4개 사업에 17억원, 동구·달서구·달성군의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억8,000만원, 대구일과학고 설립 동구청 지원금 5년 분할금 중 2년차분인 1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5억3,000만원보다 16.8%가 증가한 6억1,900만원이며 이중 민간이전수입은 6,500만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쪽의 자체수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7억5,300만원보다 48.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산매각대 수입 중 토지매각대금 증가와 도서관 이동문고 차량 및 공용차량 매각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수입은 2억3,400만원이며 이는 금회 추경에서 순증되었고 금융자산회수 2,500만원 또한 금회 추경에서 순증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59억3,500만원보다 72.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구일과학고 동구 유치 약정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과년도수입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차입 부분 중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 3,503억원보다 21.8%가 증가한 4,267억원입니다. 이는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교육부 교부금 지방채 447억원, 교육청 자체 지방채 316억원을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자체 지방채 316억원을 포함한 76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체 세입 재원이 미미한 교육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자체 지방채는 교육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지방채 발행에 앞서 발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입액인 1,007억원의 연도별 상환 계획 수립 및 전입 등 자체 세입 증대와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회계연도 말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6,355억원보다 7.8%인 2,0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순증가액이 2,057억원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이 626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287억원, 지자체 등 보조금 사업이 23억원, 자치단체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원 등이며,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1,118억원이 증액된 것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804억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 115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45억원, 도제식 직업학교 시설 구축비 38억원, 마이스터고 시설 및 감리비 27억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비 384억원의 증액은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교원연수 지원비, 교원인사관리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우려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회 추경에도 희망 교원 전원의 명예퇴직을 위해 1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신진대사 촉진과 교원의 신규임용 적체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는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명예퇴직 재원의 충분한 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교수 학습활동지원과 관련된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51억원 증액은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대구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인 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사업비 165억원 증액은 제10차 지정 마이스터고 달성정보고등학교의 시설비 및 교육과정 개발비, 제9차 지정 마이스터고 일마이스터고등학교의 시설 및 감리비, 대구공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설 구축 및 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달성정보고등학교의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과 대구공고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현장중심, 취업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취업 촉진 활동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비 32억원 증액은 흡연예방 사업 지원비 18억원,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비 6억원, 인성교육 자료 강화 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동아리 시상금 등 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학생 대상인 흡연예방교육 실시, 금연학교와 대구교육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예방과 금연지도 사업을 통해 학생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흡연의 위해성과 일탈의 원인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 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804억원 증액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된 만 3세~5세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인 80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된 5개월분 누리과정 지원비 804억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어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비로 매년 1,9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건의 등을 통해 누리과정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비 15억원 증액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등 학생 정신건강 안전 강화 및 학교보건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지나친 성적 경쟁,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 자살 등 정서·행동상의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중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74억원 증액은 도원중학교 다목적교실, 동촌중학교와 달구벌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및 급실식 증축을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41억원, 자치단체 보조금 10억원 등 총 5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본리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교실의 경우 자지단체의 대응투자액 확보 여부가 사업추진에 중요한 관건이므로 기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활용해 대응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구역별·학교급별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분 중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4억원 증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나이스시스템운영비, 에듀파인시스템 운영비, 업무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중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비 21억원 증액은 낙동강수련원 카라반 구입비 및 설치 공사비 3억2,400만원,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 사업비 18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동강수련원 카라반 시설의 경우 2015년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달성정보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완공되는 2016년도 상반기까지 학생들의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향후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동식 숙소인 카라반 시설은 학생 생활지도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에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은 총 149개 사업에 297억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44개 사업 278억원, 국고보조금이 3개 사업에 18억원, 자치단체 간 전입금이 2개 사업에 2,4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은 납입금 동결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술교육활성화사업 쪽에 예술중점학교 3개교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예산절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실습 선생님 축소가 몇 명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 30쪽을 보시면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확보, 교육비 교부금 지방채 447억원하고 교육청 자체 지방채 316억원해서 합계 763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경기상황에 중앙정부세수도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줄고 있고, 교육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면 향후에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과 구체적인 상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지방채 316억원을 발행합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38억원 정도 수요가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 38억원 정도 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세계잉여금이 한 5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전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받은 것은 2,600억원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최초로 316억원만 하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 예산은 문제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입재원의 확대가 확실한 자료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4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600억원이 됐고요. 제가 적게 잡아서 500억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8억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될 것 같습니다.

48억원이요?

38억원이요.

하여튼 그 세부적인 사항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상환 문제들이, 지금 빚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환을 할 수 있는 계획자체가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원에 대해서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 검토보고서 33쪽을 보면 지금 교원이 2015년도에 600여명 5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교육부 지방채 국고 예비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때까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알다시피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셔서 상반기 때 많이 퇴직을 하셨고요. 이번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2학기 때, 하반기분이 되겠는데 추세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를 피크로 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중등교원 같은 경우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고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시정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지금 뽑아놓은 인원 380여명이 대기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 360명 대기 중에 있습니다.

360여명이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퇴를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원마련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중등 쪽에 예산을 거의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공교육 같은 경우 과목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재원을 마련하면 내보내주면 되는 거고, 재원이 없으면 딜레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학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속성이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저번 주에 받은 것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데 지금 보면 1회 추경에 181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이,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80명이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게 공립하고 사립을 구분하고 2월, 8월을 구분하다보니까 통계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99명분의 명퇴를 더 받아주기 위해서 공·사를 다 합쳐서 112억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교원이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81명이 추경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81명이면 신규채용은 지금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약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명퇴 수요도 좀 감소가 됐고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한다면 휴·복직 수요가 저희들이 예측했는 것하고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휴직자가 좀 줄고 복직자가 느는 형태에서 현재로서는 9월 1일자 신규임용은 저희들이 한 10여명정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많게 해서 한 20명 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신규 채용자, 이제 교대 같은 부분도 3년간 계획으로 예비교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여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350명을 뽑았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면 1명도 신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비교사제 2배로 따지면 199명은 아예 안 뽑아야 될 인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초등교사 쪽에는 예산, 지금 추경이나 앞에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산이 없다 해서 중등과 초등의 명예퇴직자를 균등하게 보내다보니까 앞전에 많이 보내줬으면 예비교사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중등보다는 초등 신청자들을 다 내보내 주시고 거기에 뽑은 인원수하고 대비를 했어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안 나가다가 다시 복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안 나갈 수 있는 부분의 계산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차피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학생수가 2018년도까지 줄면 초등 같은 경우는 복직자 교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씩 더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분들은 10년이 돼야지 신규채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추경이나 본예산을 할 때도 초등 같은 경우는 신청자를 거의 100% 해주시고, 앞으로 교원수급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잠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8월 아니면 2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중등 명퇴신청자를 저희들이 수용할 때 차등을 많이 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20년 이상 되면 낼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26년까지 초등을 받아줘서 수용을 다 했고 중등 같은 경우,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막 30년, 33년까지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등 사립 쪽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초등 같은 경우는 예비교사제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무리하게 정원을 많이 배정한 면이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분 교사정원 가변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초등은 너무 많이 줄였는 걸로 나와 있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배정될 때는 가배정인원보다 정원을 적게 주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임용대기자를 기한 내에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부의 정원배정을 실질적으로 200명에서 100명 정도 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있는 인원 가지고 교육부 배정인원으로 100% 가도 남아도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명예퇴직자 신청이 60명이고 휴직자보다 복직자들이 50명~60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제로 제로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교원배정을 안 하더라도 남아도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적인 문제가 또 투입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등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몇 명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100명으로 줄여 내려와도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1년씩 쉬면서 하든지, 지금 있던 분들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신규를 지키며 앞으로 예산문제 그런 부분에도 어떤 방법인지 연구를 해야지, 또 연구를 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중등에 너무 신경 쓰지, 중등은 지금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게 되면 또 신규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예산도 좀 남겠지만 초등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181명하고 80명 차이는 80명은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181명은 1년 치 전체를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전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초등은 신청자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고, 중등은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중등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등에서 숫자가 많아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 얘기냐 하면 지방채 발행해 와서 실제로 명예퇴직을 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은 초등부분인데 솔직히 빚을 내서 중등에 이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초등부분에, 자 지금 초등·중등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실제로 예비 예산이 있어야지, 지방채 발행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을 재원조달해서 갚는 부분도 있다면 그런 여력자체를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초등에 명예퇴직자라든지 안 그러면 인원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교육정책상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지방채를 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500억원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이만큼 하고 중등에서 이제 500명이 나오면 400명 해준다.’ 이런 예산으로 잡지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초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재원도 그때 돼서 지방채를 하다보면 자꾸 빚만 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80명에서 지금 80명은,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작년도 인원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원래,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올해 후반기에 명예퇴직자하고 정년퇴직자가 최소한 예상되는 부분이 120명에서 150명 사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80명밖에 안 오면 명예퇴직자하고 되면 거기에다가 휴·복직자는 작년에 30명이 늘어났는데 제가 경기가 나빠지면 복직자는 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80명이 는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휴직을 안 하는 사람은 휴직을 종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등은 지금 억수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예산 자체가 아무리 지방채 발행이지만 실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고 편성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초등과 중등 간의 명예퇴직 예산배정에서는 저희가 초등을 일단 먼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직의 특성도 있고 예비교사제 운영도 있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는 초등의 명예퇴직 신청자를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초등임용 숫자를 늘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교육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배정된 교원임용 예정인원보다도 아마 하반기에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관련 문제입니다. 인조잔디 유해성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9개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해성검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 유해성검사 기준과 대상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 보유학교 전체입니까? 아니면 이 9개 학교 뿐입니까?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대구는 9개 학교에 대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문체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9개 학교만 왔습니까?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학교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설치한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KS규격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해성검사는 실질적으로 2010년도,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유해성이 있는 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KS규격에 의하면 유해성이 없도록, 그 당시에 한창 폐타이어 써서 문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 설치한 것은 문제성이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KS규격이라 하는 거는 사람, 학생들한테 유해성이 있다, 없다의 KS규정만으로 유해성검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깥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위험지로 올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검토하는 문제니까 2010년도 KS규격이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9개 기준치 초과한 것은 보수공사 자체를, 인조잔디 전체를 지금 걷어내는 겁니까?

예. 초등학교는 저희가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꿉니다. 중학교는 다시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사토 부설 쪽으로 가고 중학교는 인조잔디로 다시 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는 걷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폐기물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보수하는데 이걸 걷어가지고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를 전면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체인데, 교체를 할 때 이걸 걷어내서 대구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폐타이어를 다시 재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면교체한 후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팀도 와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 폐타이어를 다시 재생 하는 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자재를,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 적용대상인데 시설단하고, 모든 자재는 KS규격이 있고 신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활용도·안정성 이거는 뭐냐 하면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를 할 때부터, 지금 페인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낙석방지페인트나 환경이 깨끗한 쪽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은 페인트도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유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모든 시설공사를 할 때 자재 선정을 하는 첫 번째 기준이 유해물을 있나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예산을 두 번이나 투입해서 유해물질이 간혹 이런 운동장에, 인조잔디 개보수를 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석면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해물질이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모든 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예술학교 활성화사업 관련부분인데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예술중점학교가 3개교가 있지요? 국장님.

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출해달라고 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미술, 음악 또 뭐 있습니까? 1개 학교.

현재 예술중점학교는 중학교 미술 하나, 음악 하나, 그리고 고등학교 미술 대구제일고등학교에서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학교 같은 경우 예술중점학교라고 해서 음악 소선여중학교하고 성당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산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점학교라 하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대안학교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자기 꿈과, 지금 자유학기제하고도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미리 꿈과 끼를 살려주는 건데 자꾸 좋은 것을 넣는 것보다는 잘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때까지 총 투입한 금액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점학교에 시설이나 학생이나 교우나 이런 부분에 투입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지금 중점학교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전체예산 사정이 안 좋다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깐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예산은 까지 않고 실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까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2학년, 3학년 때 실습실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 꿈을 계속 대화하고 멘토적인 사람이,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부적응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부분의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없어져버리면 10명 보던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를 봐주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학생을 봐주는 선생님이 20명이 되니 얘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답니다. 1학년들이야 처음부터 원래 20명씩 보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떤 교육을 하시는 쪽에서 생각도 없이 까버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체되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교당 예산을 9,0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교구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깔 수 있지만 어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자체예산을 까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내년도 예산은 사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월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천적인 이유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특교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원래 교육부하고 교육부 특교사업으로만 가다가, 대응투자를 조금씩 늘여가다가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전액 교육부 지원은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강사부분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짜면서 다른 사업, 전액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특히 강사부분을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줄이는 걸로 해서 방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업을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가 안 내려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없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을 받을 때 조건을 똑같이 해서 졸업을 시키고 없애시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정책은 학교에 있는 교육정책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부분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국가에서 말하는 정책상에 까는 부분과 교육감님이 정책상으로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은 잘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하고 있는 것을 못하기 위해서 세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없애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 투입돼서 중점학교를 만들 때 그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 편리성이 안 맞게 10억원, 20억원씩 더 투입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상에 좋다고 만든 학교가 있으면 그 전에 내년 특교사업에 3년 만에 이제 없어지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 부분에 학생들 받은 만큼은 책임지고 우리 교육청에 국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못 한다.’ 아니면 교육감님이 ‘각 지역마다 만들자.’ 이러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정책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하고 실질적으로 학원을 가지 않고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한 것은 얘들은 학원을 가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자유학기제하고 또 반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꿈과 끼를 살려주자 해놓고 꿈과 끼를 찾아줘 가지고 2시간씩, 1시간씩 먼 데서 와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 만큼 그거를 박탈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무슨 교육 정책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영재학교나 실제 그 학생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평균화적인 교육이 좀 돼줬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무슨 예산을 할 때 교육적인,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는 앞으로 가지는 않아야 되겠으면 가지 않는 방향의 예산편성과 그 학교를 없애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금연이나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학습권을 침해하는 예산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제가 너무 오래 해서 다른 위원님도 하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무슨 중점학교, 특성화학교, 마이스터고 출발은 많이 하지만 처음에는 예산을 40억원, 50억원 투입해놓고 중장기적으로 그 학교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님들 진급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질의 한 서너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번 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다른 모든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좀 구하시도록 하고 얼마 전에 권영진 시장하고도 자리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대구시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고. 우리 대구시가 다른 타 시·도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한 치의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자원도 없고 좀 어려웠지만 자유학기제 관련 전담 장학관 1명을 교육청에 따로 지명을 해서 9월 내에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원청 별로도 별도 장학사 한 분을 추가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8월 한 달 남았는데, 준비할 기간이. 열심히 하셔서 한 치의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가지는 부분이 학교용지 확보 부분인데 지금 이 자료를 아까 보니까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시에서 미 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1,007억원 정도가 되지요?

예.

금회 추경에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지방채가 316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늘 예결위에서도 주장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한 부분에이 줄 돈은 주라,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안 받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이 2010년도부터는 다 들어 왔습니다. 옛날 1997년도부터 해서 2009년까지 그 부분에 지금 1,007억원이 남아 있고요. 그러나 다행인 것이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시에서 조금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억원이 추가로 들어 왔었고요. 저희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 계획을, 전입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따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조만간 올해 내로 전입 계획을 시하고 같이 협의를 드리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일련의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17개 시·도가 시·도교육청이 거의 전부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40쪽을 보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5개월 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세수가 잘 안 걷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 교육청 재정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올해는 지방채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향후 증가되는 누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교육청에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 교육청 기준에서는 1,91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국고 예비비도 지원을 받고 교육부에서 교부금 지방채도 일부를 받아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4개 교육청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다행인 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 교부 방법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위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학생 수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담배소비세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세 20.7%인데 25.27%를 올리는 것으로 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같이 교육감님들께서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예산만을 위해서 대책기구 설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국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백번이나 천번을 하더라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국의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지방교육청 자체가 재정이 열악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과부라든지 정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련원 부분인데 48쪽에 나와 있습니다. 낙동강수련원의 숙소 설치를 위해서 카라반 구입 설치비에 3억2,400만원 이것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달성정보고등학교 학생들 임시 기숙사가 되는 것입니까?

달성정보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학교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기숙사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개교 때까지 기숙사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완공되기 전까지는 달성고등학교 학생들 기숙사로 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 부교육감님, 그러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고 나서 시행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예를 들어 건물이 신축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지침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전체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계성고등학교입니까? 그거는 자사고 아닙니까?

자사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100% 기숙사 생활을 안 합니까? 계성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가 신축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정도는, 1~2년간 정도는 집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자사고 4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내 애들만 모집을 하고 있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모집을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의 교육부나 해당부서에서, 달성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기숙사를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해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의 어느 한 마이스터고 경우는 기숙사 신축이 좀 늦어져서 개교 자체를 1년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숙사를 신축해야만 됩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도 카라반 하는 것은 잘 몰랐는데 부교육감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문경시에서 숙소 자체를 마련하다가 군인 기준으로 해서 4명이 들어 갈 수 있는 11m짜리 이동식 숙소가 있습니다. 그걸 쓰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싸게 들여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경에서 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달성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임시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사진 보여 주셨는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좀 가까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외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문경 군인체육대회 때 쓰던 숙소. 내부는 3인실로 침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기숙사로 하면 6인실 정도로. 지금 내부에는 군인 싱크대도 있고 다 있는데 학생들이 기숙할 때는 싱크대는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식을 학교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대는 필요 없어서 여기에서 잠만 자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60명이면 10대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얘기 하던데 저것이 새 것을 사게 되면 얼마라고 했지요?

새 것을 사게 되면 2,600만원.

이것은 얼마로 샀다고 했지요? 중고니까.

중고로 샀기 때문에 1,000만원 까서 1,600만원.

1,600만원.

이동비 하고 해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카라반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3억2,400만원이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카라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동식 카라반이 있고 하나는 고정식 카라반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정식 카라반입니다. 이동식은 차량으로 준해서 차량 검사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차량 검사는 아니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검사를 다 받도록 해서 전기나 시설 검사를 다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성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카라반에서 언제부터 숙식을 합니까?

내년 3월 1일 전반기는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016년 3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동강수련원의 어디 쪽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련원에 11개, 학생들이 기숙해야 될 시설이 10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동이 1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11개를 들여올 예정인데 11개를 설치할 공간이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공간 쪽으로 말합니까?

예. 현재 야영장으로 설치.

야영장 설치.

오른쪽에 보면 빈 터도 하나 있습니다. 그 쪽 오른쪽에 배치할 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그런데 달성정보고등학교 학생들 기숙사 쓰게 되는 배경은 뭐냐 하면 원래 이 목적으로 들여온 게 아니고요. 낙동강수련원에 지금 직원들이 열댓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를 별도로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로 일단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거기 사이에 달성정보고등학교 기숙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6개월 정도만 달성정보고등학교 학생들 기숙사로 쓰고 그 이후에는 직원들 숙소로 쓸 예정입니다.

내년 9월달부터는 달성정보고등학교 기숙사가 준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완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낙동강수련원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숙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예. 직원들, 수련사들 숙소로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제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안전담당관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시교육청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하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48쪽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생 낙동강수련원, 정보고등학교 카라반 시설을 기숙사로 쓴다는데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쓰기보다는 학생 야영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하실 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 시설 있는 쪽에 기숙사를 하시고 학생 야영활동에 저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예술중점학교 예산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소선여중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 안 계시지요?

성당중학교.

아니. 소선여중은 교육청에 안 오시고.

예. 사립.

손태복 생활, 옛날에 손태복 교장선생님은 여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특정 학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2억8,923만원인데 지금 2015년도에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총 1억4,000만원이니까 1억4,92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013년도에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까?

예. 2013년도에는 제일고등학교가 보면 2억5,470만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술중점학교 평가를 했습니다. 성당중학교가 평가 결과 상당히 최우수로 나왔기 때문에 제일고등학교 성과금을 성당중학교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제일고등학교는 좀 줄고 성당중학교에는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사분이 2014년도하고 2013년 6명인데 2015년도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정규교사가 그 전에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정규교사가 3.0입니다. 그러니까 0.5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강사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는 멘토가 될 정도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영역별로 강사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조소라든지 영역을 어느 정도 통합을 해서 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은 멘토로 지정하기보다는 학교에 위클래스라든지 상담교사가 성당중학교에는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위센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출된 자료는 소선여중 같은 경우는 개인레슨으로 강사수가 많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학교 사정상 그러면 그렇게, 지금 미술중점학교 경우는 실습교사 축소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2.5에서 3으로 정규교사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축소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만큼이 줄은 내역이 있으면 이 부분은 축소된 내용이 뭐냐는 말이지요.

축소된 내용 부분은 일단 학생들의 2013년까지는 거의 인프라 구축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자기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2015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 내용들이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이라든지 종합전시회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새내기 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예술중점 미술중점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끼리 종합캠프도 많이 운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실습교사 축소,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있는 부분하고 중점학교를 했으면 2013년도에는 제가 말하는 졸업작품전이나 1학년 들어온, 지금 3학년, 2014년도에 또 예산이 8,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이 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혼란이 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 졸업작품전을 하든지 전시회를 하든지 제가 2013년도에 학생들이 1학년일 때 3학년 선배님들이나 2학년 선배들하고 졸업작품전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가 갑자기 1년이 지나니까 한 두 가지 작품전이 없어져요. 8,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축소시키고. 그리고 또 1학년 들어와서 후배들한테 그 전통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또 예산사정, 전체적으로 보면 돈 1억4,000만원입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소선여중이든 성당중학교든 특정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면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육부에서 대구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받지 마라고 하면 시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안 좋으면 없애야 되고 좋고 실제 활용도가 높고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면 서구든 달서구든 다 이런 중점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못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꼭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도 예산 정도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안 좋은 프로그램을 없애고 좋은 프로그램을 더 보강시켜서 그런 선례를 남겨서 다른 지역구에도 이런 학교를 보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당중학교가 학생들 받을 때 지금 남부교육장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2점 몇 대, 3점 몇대 1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2시간씩 걸려서 이 학교로 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확대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없애가면서 이 정도 예산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예산 사정에, 다른 데 조금만 줄인다면 이 학교가 성당중학교, 소선여중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북구의, 아니면 운암중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 지역마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유학기제 왜 합니까? 이것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대로 가고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로 성공해야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 애니메이션이든지 중점학교든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야지 자꾸 공부만 하는 학교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점적으로 예산 부분에 이번 추경에도 강사 문제나 학생 수가 줄면서 지금도 아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명, 28명에서 24명, 자꾸 선생님을 위해서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부에 건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강사진이 더 보강되므로 해서 멘토나 이런 부분에 각 지역마다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검토보고서 44쪽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자체 대응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10억원이고 나머지 총 40몇억원은 특교인데 제가 이것은 특정지역이라서 좀 그런데 달성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를 2건, 남동초, 북동초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안 되었다고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달성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좋아서 지금 지자체가 달성이 계속 좋다고 하고 갈수는 없거든요. 줄려고 할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려고 할 때 받아야 되는데 달성군 관내는 지금 특교 신청을 했는데도 우선순위에 교육부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부분이 저는 북동초, 남동초 같은 경우는 실제 섹터 구역 자체가 좁은데다가 달성 같은 데는 섹터가 많이 넓습니다. 지역민들하고 교육 발전에 자꾸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대구로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을 또 환경 여건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쪽이고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대응투자를 웬만하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특교를 받을 때 교육부에 부교육감님이 힘써주셔서 최소한 2개를 신청하면 1개 정도는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특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3~4개밖에 없다, 지역 편중에 의거해서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어떤 생각하는 바가 크신 분들 쪽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 다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도 달성군에 특교 부분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교 부분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대응투자 받을 수 있는 것이.

남동, 북동초.

아니, 일반적으로 몇 프로 받습니까?

달성 20%입니다.

20%입니까? 그것은 좀 올려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성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없는 부분도 특교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안 해 주는 부분도 한 개씩 드리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달성 같은 경우는 돈이 2,000억원 넘게 남아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럴 때 시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대응투자금액 자체를 지역민들이 필요해서 돈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50%를 달라고 하면, 나는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달라고 하면 저도 먼저 얘기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응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에서는 해 놓으면 다 시교육청 자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신청하면 교육부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 학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리고 두 개 학교를 신청해서 두 개 학교, 한 개 학교 정도는, 달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올해 특교 같은 경우에. 지역 분배로 따지면. 대응투자도 해주고 돈을 달라는 대로 주겠는데 한 개도 안 해주면 그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차례 심사에 탈락했는데 9월달에 한 번 더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9월달에 특교 신청할 때 그 때 교육부 지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투자도 필요한 프로테이지가 관계없으면 지역민들이 두 개 때문에 그쪽에는 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달성군에서도 뭐냐 하면 두 개 다를 50% 내 놓으라고 하면 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선순위를 검토하셔서 좀 재정 상황이 좋은 지자체가 구·군에는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받더라도.

교육부에서 특교심사할 때 아무래도 자체 대응투자 비율이 높으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달성군에서 그것을 20% 이상은 못 내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를 해 달라하면 서로 상의해서 50% 아닌, 자기들 돈 70%든지 명분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거는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개정도는 가을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예산 그런 문제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워원님.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회기를 했는데 물론 저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달성군이 재원이 좋아가지고 대응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구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대응투자를 못 하게 되면 교과부에서 특교 내려올 때 다른 타 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까지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추경에서 이런 조금 증액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이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한 10%, 18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원 보니까 161억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공무원이 2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인건비, 법정부담금 한 10% 변동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소요 판단이 잘못 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인데 이걸 대비해서 10% 정도 증액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답변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실제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명퇴수당 부담금 3개년 자체를 평균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워낙 명예퇴직수당 인원이 증가하다보니까 이번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지금 연금공단에서 납부하라는 금액에 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변동 폭이 너무, 명퇴 교원 수가 너무 변동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배창규 위원님.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4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역별 다목적강당 보유현황 보면 1등인 남구가 90.6%, 달성이 72.3%로 제일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달서구가 85.1%입니다. 학교 수가 제일 많지요? 부교육감님.

예.

학교 수, 다목적강당의 목적은 학생들만 쓰는 겁니까?

예. 일차적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쓰지 않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107교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78개, 공동사용이 91개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평수, 그러니까 지역면적에, 단위면적에 계산하면 달성군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이나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새로 또 인사이동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많은 질문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동료 위원들한테 양보를 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대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항상 꼭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면 공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한번 새겨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정말로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일사천리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선에서는 아직도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또 대구시의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길에 부족한 점이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면 많이 듣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기 계신 분들이 길을 더 열어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해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성정보고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 된 것도 보고 했는데 달성정보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언제 지정했습니까?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교육부가 작년 12월달에 했고 우리가 올해 1월달에 통과돼서 지정을 했는데요.

예.

당초에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면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내역을 보게 되면 당초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하게끔 만든 상황에서 이 마이스터고를 선정하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수련원에 카라반을 설치해서 한 60명 정도를 수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카라반을 어떻게, 아니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해요. 카라반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를 지정할 때 수련관에서, 낙동강수련원에서 학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통과된 것 맞지요?

예.

그러면 그 원칙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요.

애초에는 저희들이 달성정보고 기숙사 증축을 기한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위치 선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늦더라도 안전하게 지어서 입주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대안으로서 낙동강수련원 안에 학생들이 기숙하는 형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60명 정도를 수용해서 쓰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60명이 쓰고 나니까 전체 중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마침 문경에서 나온 카라반이 있어서 이걸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낙동강수련원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바깥쪽에다가 야외 텐트 형식으로 해서 조금 몇 개를 짓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 또 학부모들이 여름에 휴가를 즐길 수도 있고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들도 인정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꺼낸 내용 자체는 그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줘야 되잖아요. 기숙사 조건하에서 학교가 개관된 것 아닙니까? 인정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청소년수련원에, 낙동강수련원에서 학생들을 잠시 이 학교가 기숙사 되기 전까지 조금 수용하겠다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예.

막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해돼요. 천번 백번 이해되는데, 지금 카라반에 대해서 군인들 쓰던 것, 남은 것 돈 헐캐나와가지고 사서 가들을 재워주겠다 하면 그거는요, 말로서 그렇게 표현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 한다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전원삭감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기준을 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군인대회가 끝나가다 보니 나와서 이것이 우리가 집을 짓는 것보다는 사와가지고 갖다놔도 너무 보기 좋고 다음에 6명이 들어가서 생활권이 다 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걸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기숙사 되기 전 까지 들어가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만 정확한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을 기숙사 겸으로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까지 계획도 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나?’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지요?

예.

이 점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꼭 강조해 주십시오. 예결위를 가면 이거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보는 순간에, 제가 아레 직원한테 추경이 올라왔는데 순수하게 대구예산 교육비에 나간 비용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순수하게 특별교부금 이런 건 빼고, 여기 딱 올라와서,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런 사항이 얘기 됐길래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답변을 저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새삼 확인하는 차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꼭 필요한 거는 맞다. 그지요? 나중에 예결위 와서 꼭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대구공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시설확충비 해서 38억원을,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 지금 또 달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돼서 있는데 작년 2014년도에 16억원이 불응됐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일마이스터고입니다.

예?

일마이스터고.

그래, 일마이스터고 외에 16억원이 불응됐는데 지금 38억원이 돼가지고, 추경에 38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이스터고가 작년에 16억원을 줬는데도 관련돼있는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대구공고에 지금 도제학교라는 이걸 지정해가지고 3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38억원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지금 며칠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반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대구공고는 사실은 학교가 워낙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고 예산도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37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한 이유는 그동안 대구공고가 2014년도 지난해부터 학과개편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16개 실험 실습실을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될 계획을 애초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애초에 시작은 스위스형 도제학교라고 시작이 되어서 여기에서 돈을 바깥에서 연 20억원~25억원 정도해서 4년간 이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도 도제교육센터라고 해서 4개의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애초에 학과개편에 따른 16개 실험 실습실하고 도제교육센터에 있는 4개실을 합쳐서 20개의 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자는 비용이 37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고 내년 2016년도 본예산에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 이야기지요. 이렇게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이거 가만히 놔놓겠어요? 시설확충비가 어떻게 38억원 후반이 올라올 수 있어요. 시설비가. 그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학교에 갑작스럽게 물이 샌다던지 학교에서 수업하는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추경에 편성되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이걸 움직여주는 것이 안 맞나 이 이야기지요. 38억원을 줘가지고 또 불응처리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마이스터고에 시설비가 작년 2014년도에 16억원 줬는데 못하고 결국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국장님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8억원이 필요합니까? 38억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건물 한 동을 리모델링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그래, 건물 짓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건물지어서 될 일입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급한 게 많이 있을 건데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팔공산수련원에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원장님 오셨어요? 아 왔었네. 원장님, 올해.

원장님, 답변대로.

아 답변대로. 예. 죄송합니다.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신규 사업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후 사무실 집기구입 및 이사비 이래가지고 5억4,800만원 이렇게 죽 나와가 있어요.

예.

이거 필요한 겁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찌 필요합니까?

지금 팔공산수련원 리모델링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관, 그다음에 생활관, 야영관 세 개가 있는데, 본관 1층은 행정공간이고 2층, 3층, 4층은 교육공간입니다. 1층은 운영부, 총무부, 그 다음에 장애인 숙소, 방송실, 당직실, 영양사실 이런 행정기관이 죽 있고, 2층에는 활동실 5곳, 강당, 그리고 3층에서 활동실 3개, 정보검색실, 4층에는 다목적회의실, 교육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에는 지금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 2층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되어 있고 3층도 학생들 숙소인데 그거는 교원들이 올 수 있는 콘도형으로 12개 해서 총 28개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관 쪽에서는 산학안전교육실과 직원숙소와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넣을 집기입니다. 집기구입비인데, 사실 저희들이 8억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5억원 정도로.

이게 신청했는 게 어디에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본관과 야영관과 생활관 그 세 군데 다 쓰입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지금 이거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추후에 또 많이 추가로 넣어야 될 그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저희들이 그때 수련원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께서 ‘사고 안 나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 전문을 모르겠는데 ‘그 위로 지나가다가 떨어지면 밑에 망이 좁아서 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높으니, 요새는 안전이 최고 기본으로 된다.’ 이래가지고 ‘조금 더 넓혀라.’ 그랬는 거 생각나십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후에 그거는 다 완성해 놨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 했는데 그 비용 말고 또 다른 게.

이거는 집기구입입니다.

이거는요? 순수하게?

예. 이거는 책상, 컴퓨터, 이불, 베개, 옷장 이런 사 넣는 그런 집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험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그때 오시고 난 뒤에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또 교육감님께서 특별예산 내려주신 것 가지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만큼 더 필요합니까?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말은.

이거는 리모델링한 이후에 건물 속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내년 예산에 집행하면 안 됩니까?

이게 작년 본예산에 돼있던 건데 추경에 해라 해서 별도로, 그때 누락돼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인데 올 12월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완공과 동시에 이 집기를 넣어야 내년부터.

필요하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저하고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하고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전적으로 다 수용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들어온다고 다 준다 하면 저희 둘이서 커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그맣지만 이런 금액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추경에는 줘놓고 나중에 예결위에 깎이면 저희들도 제 입장도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입장을 그렇고 해서 미리 한번 서두로 이야기 들어보는 과정이니까, 꼭 필요하다, 그지요?

본예산은 지난 본예산 할 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건 추경에 올려서 해가지고.

누가 추경에 올려라 했습니까?

본예산 올렸을 당시에.

그래, 누가 추경에 올려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알았습니다. 필요하다, 그지요?

예.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하잖아요? 그때 조금 조정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섯 분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다 주면 우리는 사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중요성이 있는 지,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뒤에 내년 예산에 동반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깔게 없어요. 솔직히 여기 보시면, 다른 분들도 방송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보면 전부 깔게 없어요. 우리 올해 예산 제가 그대로 뽑았어요. 특별교부금하고 매칭사업은 아예 안 뺐습니다. 그걸 까다보면, 진짜로 그러다보면 ‘돈 줘도 대구시에서 안 하네.’ 이런 이야기 될까 싶어서 아예 손을 안 댔고요. 다만 신규 사업에 저희가 이거를 뽑았어요.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세 개가 제 눈에 들어 와서 조금이나마, 깐다 그러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절충안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하는데 다 필요하다, 그지요?

예. 위원님, 참 머리 아픕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낙동강수련원은 7월 1일 개원했고 저희들은 9월 1일 개원했습니다. 낙동강에 개원할 때는 집기구입비를 16억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8억원만 요구했는데 3억원 짤리고 지금 5억원만 올라와 있는 건데, 그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나면 부족한 건 추후에 본예산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또 말해서 조금 깎을 수 없나 하는 차원에서 캤는데 더 달라카니까 제가 참,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뗄라 그러다가 혹 붙였습니다. 부교육감님, 다른 위원님들의 아마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 혹시 남아있으시면 저도 잠깐 예산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서관 노후 전산장비교체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게 보니까 도서관별로 노후, 방화벽 이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연구정보원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도서관도 이게 연구원이나 중앙도서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각 도서관별로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지금 도서관에 있는 전산시스템이 교체시기가 와서 교체한지 1년, 2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다 바꾸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통합되는 추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은 부족합니다마는 같이 통합하고 운영하면 아마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낫지 않겠나, 일단 예산절감 차원은 차제에 두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마찬가지로 박상태 위원님도 저희들이 오늘 1차 추경에 재원도 부족한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어떤 부분을 좀 인정하고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은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해보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 크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 104쪽을 보니까 보건교사선생님 직무연수경비가 본예산에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이번에 5,700만원으로 연수경비가 증액돼서 계상돼 올라왔는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전원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해서 시켜왔습니다. 왔는데, 올 2월에 교육부에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한다면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를 전 보건교사 대상으로 30시간 시켜야 될 상황이 도래돼서 그렇다 보니까 30시간 같으면, 이게 전 교사 같으면 450명쯤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참 많이 질의하는데 검토보고서 46쪽에 교육환경 개선비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시 보조금해서 학교노후 시설개선 미확정해서 4억8,0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미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대구시 1차 추경예산 할 때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저희는 전입인데, 대구시에서는 전출을 4억8,000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제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학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모든 추경에 미확정이라는 것은 실제 대구시에서 아무리 전입금, 보조금을 받더라도 학교, 꼭지자체가 학교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지역 분배, 그리고 학교 노후 시설 순번에 의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떤 특정지역에 가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노후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꼭지자체를 그냥 미확정보다는 앞으로 대구시하고도 받을 때 어떤 목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노후 시설화 된 순번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시설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에도 노후 시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전반적으로 학교노후도라든가 우선순위를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준 4억8,000만원이라는 돈 자체를 우리가 요청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쓰라고 주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그만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시에서 비법정으로 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원칙과 규정을 위해서 특히 환경노후사업은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노후된 순번에 의해서 집행하시고 또 그리고 지역별 안배에 의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홍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조홍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임준희 부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준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