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상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남지역을 비롯한 남부권의 공동발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남지역 5개 시·도가 함께 추진 중인 남부권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민간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4쪽입니다. 먼저, 남부권 신공항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수요예측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신공항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신공항 입지선정으로 수년간 대립해 오던 대구와 부산 등 5개 영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입지선정의 방식과 절차에 합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해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남부권 신공항의 추진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영·호남 등 남부권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부권 신공항을 홍보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며, 중대한 현안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지원대상 활동 관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남부권 신공항의 추진활동을 남부권 신공항 관련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과 신공항 추진을 위한 홍보와 각종 활동의 기획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와 전략 수립, 그리고 홍보와 기획활동 등의 신공항 추진과정에 민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지원방법 관련입니다. 안 제3조 보조금 지원에서는 시장이 기관·단체의 신공항 추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보조금의 신청이나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출이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한 것이며, 그밖에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에 대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보조금 관련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로 이해됩니다. 안 제4조 활동계획서에서 기관 및 단체가 보조금을, 6쪽입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례 취지와의 정합성, 성과도출의 가능성 등 사전에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정산 및 반환 관련입니다. 안 제5조 보조금 정산에서는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가 해당 활동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 시장에게 관련 서류가 첨부된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보조금 잔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가 해체 또는 해산한 경우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에게 반환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여 보조금 잔액의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집행내역 등에서 보조금의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보관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과 안 제7조 보고·검사 등에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해당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과 보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조금이 조례안의 목적과 다르게 전용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유효기간 관련입니다. 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본 조례안이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는 등 대구시의 신공항 건설을 위한 추진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한 것은 신공항 추진활동의 범위를 신공항 입지선정까지로 하여 조례의 효력 만료일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규정에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지원의 정산 또는 반환이 모두 완료되는 날까지로 명시한 것은 신공항 추진활동 종료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만료되더라도 보조금의 정산 및 회수 관련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켜 정산 또는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부권 신공항의 홍보활동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발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례안의 내용에서 신공항 추진활동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신청에 따른 활동계획서, 지원활동에 대한 검사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 사후 조치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의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대구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한 것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매우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여 남부권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는 순서인데 본 조례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된 상태이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섭 건설교통국장이 금번 인사에서 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재난안전실장으로서의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소관 업무 관련해서 출석하는 공식일정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정명섭 국장님께 미리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명섭 국장님은 그동안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우리 버스준공영제와 특히 택시 개혁,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이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 등 굵직한 교통현안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2년차의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창조 대구, 오로지 시민행복의 시정을 구현하는 데 선봉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