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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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해당기관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하남도시공사사장 박덕진.

재군

윤재군위원장

하남도시공사 소관 첫 번째, 현안1ㆍ2부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최고 우수 도시공사로 선정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1부지에는 부품단지 조성계획이 지금 철저히 돼 가고 있나요?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안1부지에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마 도시공사 있을 때는 거기가 자동차부품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먼저 시장님 계실 때 MOU를 체결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 도시공사하고는 맺어진 게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보상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현안1부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네, 1부지요.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보상은 70 몇 프로 이렇게 됐는데 아직 남은 부지는 조속재결을 신청해서 시간이 좀 걸려야 저희한테 다 땅이 넘어와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79% 정도 도시공사로 넘어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조속재결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9월달쯤 돼야 저희한테 완전히 땅이 소유권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동차 부품 MOU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마블링시티에 50억이라는 자본투자를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조건이 있으면 꼭 그런 회사하고 해야 되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마블링시티 관계로 해서 전년도 저도 잘 모를 때 들어와서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작년 11월 3일날 사장에 취임해서 그 당시에는 PF대출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 취임해서 12월 말쯤 돼서 PF대출이 완료돼서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실태를 보니까 도시공사가 마블링을 마음대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마블링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파견단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도 해결이 됐고 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을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최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링시티 관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하고 한 몸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다면 관여라기보다는 객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깊이 관여할 부분은 관여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서로 협약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공적인 차원에서 객관성 있게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남도시공사가 새로운 면모를 다시 갖춰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 자동차부품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보면. 그것이 들어온다면 먼저 시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2,000명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일자리보다는 많은 일자리는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1,000명 정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부품상가가 종업원들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하고 소형용달차가 빈번하게 출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을 계획하게 되면 현재 터널에서 나와서 주 도로하고 접하는 도로가 비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아직 그런 도로확장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현안1지구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런 점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다면 차선을 확보해서라도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현안2부지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2부지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지역에 대해 분양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4월 3일자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현안2부지에 A1블록이 임대주택 부지로 선정해서 그동안 쭉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남시에 지금 임대주택이 미사지구에만 1만 세대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임대주택이 하남시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럼 그것을 과연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너무 많아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 데가 LH나 SH공사, 경기개발공사, 하남도시공사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각공고를 저희가 냈더니 LH공사나 SH공사, 경기개발공사가 가격을 싸게 줬는데도 전부다 응찰을 안 해요. 그래서 유찰이 돼서 두 번씩 유찰이 되면 6개월 후에 금년 11월 말쯤 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되면 적은 아파트로 하남시민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하남시에 미사ㆍ감일지구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잘 결정하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된다면 하남도시공사가 정말로 수익성도 크게 제고됨으로 이를 계획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보상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포상대상이 사장님이 아니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지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1,000만원 미만대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남시민한테 30% 제공한다고 그러면 시민한테 많은 이익이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남시민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익을 꼭 많이 남긴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방법 또 도시공사도 손해가 안 가는 방법 또 분양도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는 방법. 거기가 지금 신장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이 생긴다고 해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계획은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사실은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남시 무주택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공사에는 수익을 높이고, 하남시민들에게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쌓는 최고의 하남시도시공사로 거듭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겸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를 위해서 승인해 주셔서 우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사장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사옥이 없기 때문에 마침 좋은 자리에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와서 같이 맞물려서 사옥을 지으면 도시공사 위상도 살리고 앞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위상도 살려주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설계 완료가 됩니다. 되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10월 말이나 11월쯤 돼서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9월 추석을 전후로 입주하면 유니온스퀘어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지으면서 밑에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놓고 저희는 그냥 사무실 위에다가 놓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임대업이든지. 그래서 저희가 수익도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의회에 보고해 줬던 것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저희들이 사전점검차 현장방문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매우 잘 돼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물론 경영적인 경영 마인드도 아주 높으시고 또 그만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덕진 사장님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하남도시공사가 연속해서 한국의 최우수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사 박덕진 사장님을 위시로 해서 하남시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팀장님들, 차장님, 본부장님 다 나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남시공사가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역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새 언론에 현안2부지 주택건립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현안2부지요?

승용

김승용의원

네, 거기 특히 현안2부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IS동서 대명하고 토지 매각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점을 언론사에서 지적하더라고요. B1블록하고 C1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B1블록이 대명종합건설 거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C1블록이 IS동서는 거고요?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IS동서는 지금 매각이 돼서 순조롭게 100%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B1블록하고 C1블록에 대해서 매각하는 땅값이 좀 다르던데 사장님 알고 계세요?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사장 취임하기 전에 전임 사장님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됐는지 제가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매를 할 때 응찰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B1블록하고 C1블록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그 시점이 다르고 입찰자가 없어서 싸게 공급을 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혼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이 응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C1블록은 거의 1,000만원대 매각이 됐고 대명이라는 회사에 줄 때는 정확히 940만원대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C1블록은 토지 대금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면서 사업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B1블록은 IS동서부지보다도 여기가 부지가 더 크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대명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도시공사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4차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 됐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통과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요즘 건축추세에 맞지 않게 지금 대명에서는 일반아파트를 짓지 않고 거기다가 주상아파트를 짓겠다고 설계해 와서 우리 시 심의위원회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겨우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의장님 그 문제는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건축심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땅을 매각한 거지 오로지 건축심의는 시에서 전 책임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청감사장에서 아마…….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아주 옳으신 답변이고요. 공사는 땅만 매각하면 되지 공사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려는 취지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땅값,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부다 우리 시에 잔금이 완납되지도 않았으면서도 사업승인 했으면 절차를 묻는 과정에서 사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 답변대로 지적된 내용이 뭐냐하면 하남시가 주택건설사업을 했을 때는 현안2부지에 주상아파트 식으로 대명이 설계한 것으로 지하에 상가를 설치한다고 제가 보니까 도면을 받아봤습니다. 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당수 부지에 상가가 침해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관계는 물론 땅만 팔아버리면 사장님이 관계는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사사장님이나 담당, 왜 이 문제로 인해서 건축심의가 통과가 안 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지 않나 우리가 제2현안사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에서는 공영개발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시 대명도 사업이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4차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주상복합 주차장부지를 안 하고 상업용지를 너무 많이 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장사를 심하게 하겠다는 소리죠, 이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대명이라는 회사가 하남시민에게 보여준 이미지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장님 아시잖아요. 8～9년 전에 대명아파트 등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이라는 회사가 또다시 하남에 들어와서 이렇게 심하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보고 여기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들 이번에 의견서를 제가 봤더니 여기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올해도 공사에서 어느 정도, 아직 땅도 팔지 않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자 그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저는 하여간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면은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다 아파트 전체가 시에 지어지는 게 통째로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로서 하느냐” 또 이 면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건의를 했어요. 저희는 “이거 아니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아마 건축심의를 1차, 2차 해서 이번에 면적을 줄여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을 대폭 줄여서 상가를 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아마 허가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는 해 드려도 심의는 저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심의가 끝나서 그분들이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땅 매각은 1차, 2차 중도금, 4차 이렇게 내기로 돼 있는데 착공을 하려고 그러면 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이 공사를 시작하면 돈은 전체 그날로 착공하기 전에 하남도시공사에 납금을 해야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돈 받는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상가를 넣은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승인해 줄 때 어떤 조건부로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장

사장님 답변 잘 해 주시고 감사한데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공사가 아직 땅값에 대해서 완불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해 준 절차입니다, 토지 승인절차를.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사가 너무나 사장님께서는 업무가 워낙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어느 한 분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나 설계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4차례 재심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도 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다. 조건부는 지하상가를 사장님 답변대로 더 줄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 한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시행령 지침 제7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 이외에는 입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적법하게 계획함을 명기한 사항임. 이는 “사업자나 설계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배하여 계획한 사항으로 판단됨”하고 위원이 이렇게 의견서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명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대명이 현안사업2부지에 하남시에 들어와서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대명이 2007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69가구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다음에 조성 후 추가분납금 문제로 많은 주민들과 법적으로 소송이 오가고 고소고발을 해 왔습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 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승인을 하고 그리고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맞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토지사용승낙서를 토대로 사장님께서는 공사에서 사업승인절차가 원활히 잘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허가형 사업승인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LH나 SH 모든 공사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법률자문도 다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허가 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할 때는 반드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가 IS동서도 이런 형태로 또 앞으로 어느 회사가 저희 땅을 사서 해도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해 줘야만 그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자문을 받고 해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법이 된다고 하면 LH나 SH공사 전국에 있는 공기업이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상위법이나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완벽하게 지켜지지가 않고 저희 공사가 해 주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도 들어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사장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절차 자체가 혹시, 다른 회사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S동서 같았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명이기 때문에 대명이라는 회사가 우리 하남시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사장님 아시잖아요. 대명아파트 주변 쪽으로 해서 도로 옆에 이 사람들이 50～60가구 정도 거기가 120세대가 됩니다. 가스시설 하수관로 이것 이 사람들이 계속 심의위원회가서도 잘 해 주지 않고 시민들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각 의원실로 찾아와서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스만 그 다음에 나중에 건설이 되고 나면 가스도 자기네가 공사를 하면 코원에너지가 다시 해 주든 뭐하든 일시적으로 조건부로 이놈들이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데 과연 공사에서는 땅값도 완불하지 않으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데는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의장님 좋으신 말씀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대명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착공해서 지어야 될 때는 저희 도시공사가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민의 민원 이런 것을 해결 안 해 주면 저희도 협조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민에게 아픔을 많이 준 회사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시공을 하는 데 도시공사가 도와줘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안 도와줄 것은 안 도와주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해 주고 난 다음에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민원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향후에 사장님께서 더우개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현장을 나가보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가스 문제, 하수관 문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지금 매달 50～60만원을 더 지출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진짜 갑질하다고 그러는데 대명이 그만큼 주변 땅을 많이 사들이면서 시민들한테 대명아파트 문제도 고통을 줬는데 또 다시 고통을 준 업체가 아까 제가 전자에 지적을 했듯이 땅값도 동서IS에 비해서 싸게 분양받고 그리고 전횡을 휘두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4차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을 아직 땅값도 완불하지 않은 대명에 대해서 사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본부지방님, 차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와서 물론 사업자라고 해서 돈 많이 벌어 가면 그 사람들 역할이지만 어느 정도는 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땅값도 완불하지 않았는데 사업승인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사장님, 저, 위원님들 한번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박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장님 말씀대로 대명이 앞으로 건설하는데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여러 분과 협의해서 하남시민에 이익이 된다면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사 직원 정원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의원

의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인사를 2회에 걸쳐서 단행하셨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박 사장님께서 인사를 2회 단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인사를 단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처음 금년도 초에 인사를 한 것은 제가 사장에 취임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능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래된 직원이라든지 오래된 지부장 이런 분들을 순환근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명 인사를 한 것은 제가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능력 적합성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인사를 몇 분 한 것 도시공사 능률을 위해서 한 것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6개월 동안,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8개월이 되셨으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사장님께서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임하시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래도 1년 정도 지켜보시다가 인사를 단행하시지 사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능력 뭐 했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인사를 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6개월 하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6개월이 안 됐으면 사장님이 6개월이 지나든 안 지나든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장님 독단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두 번째 하실 때는 의결을 안 거치고 하신 것 아닙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한 분만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는 서면의결을 받아서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어느 직원은 6개월도 안 돼서 재차 인사발령대기를 받았잖아요,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것은 박 사장님께서 직원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든 뭐 했든 감정상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사장이 시키는 지시사항 이행을 잘 안 했다든가 이래서 사장님이 혹시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발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하여간 저는 취임을 하면서 직원이 우선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가 잘 되려면 사장은 전부다 오픈을 한다.” 그러면 직원이 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직원을 총 관할하고 있는데 직원 중에 특별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이 부족해서 제가 인사를 한 명 그렇게 단행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감정 그런 것 없이 능력이나 업무를 잘 못하고, 사장님 개인판단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사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도 이제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저희 공사가 중견기업 규모입니다. 자본금도 정상에 올라가 있고 사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열심히 해 주셔서 전국 최고의 우량기업인 것 아시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압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조직의 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시 집행부도 공무원들의 꿈이 인사입니다. 그렇듯이 업무 하나하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발령이 나면 업무를 단기간에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의장에 취임해서 의장을 역할을 제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직원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몇 개월간 그분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것 사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장님께서 인력을 운용하시는 데 안정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사장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제가 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직원들 전체를 놓고 잘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앞으로 컨트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인사문제도 사장님이 소신껏 하신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잘 배치돼서 하남시공사가 더욱 발전하는 공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종합운동장 내 시설 임대 등 사용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공사가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 1위를 하셨는데 사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이익금 100억원을 하남시에 배당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계약서를 보니까 임대계약인데 계약기간이 다 달라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를 임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다 다른 이유가 뭐죠?

덕진

박덕진하남도시공사사장

자세한 세부사항은 모르겠고 팀장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팀장님이…….

재군

윤재군위원장

관련 팀장님이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세요.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전명춘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임대가 간이매점하고 장애인바리스타, 자판기, 하남농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다른 것은 최초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있고 1년이 있고 또 기간마다 각각 다른 것은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농협 같으면 내년 3월까지 그렇게 요구사항이 와서 거기에 기간에 관계없이 관련법에 이상이 있느냐 유무를 판단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 하남시하고 MOU 체결한 부분이죠?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농협 같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계속 있을 게 아니고 기간을 놓고 한 부분이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간이매점이나 자판기, 장애인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나 계약을 할 때 집 같은 것도 계약을 할 때 2년을 기본으로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3년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3년, 1년 또 1년 몇 개월씩 다 다른 부분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특히 장애인바리스타가 1년 3개월이 다 됐는데 당초 2012년 9월 17일날 했을 때 계약기간 승인이 2016년 4월 27일까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과정에서는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납부가 안 돼서 정상적인 계약이 안 돼서 그 계약기간이 있었고 마지막에 2016년 4월 27일까지 그때 당초에 승인계약기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구가 됐을 때는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장애인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지불하고 임대료가 없어서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자판기하고 간이매점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이 계약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약조건이 있지 않아요? 공기업인데 그냥…….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자판기에는 실제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는 냈는데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1년 “그쪽에서도 1년 계약만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겨우, 그러더라도 개인에게 유도를 했는데도 개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자판기에서 음료를 빼먹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HK2물산이라는 기업체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1년으로 해서 “앞으로 미사지구가 들어오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그쪽 업체에서 당초 1년으로 했을 때 자기들 입장으로는 적자가 맞다고 하는데도 앞을 보고 그 계약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관련법에 의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늘려놓은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상관없이 일단 업체의 입장을 보고하셨다는 얘기인데.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설명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데가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원래는 그 다음에 공개입찰하고 끝나면 다시 공개입찰이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그것은 관련법에 저희들이 위탁운영기간을 하되 만약에 관리운영이나 상태 등을 고려해서 평가결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항목이 적정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관련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남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 조례 제9조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1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는 문제가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봤을 때는 들쑥날쑥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계속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사장님이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하는 게 답변이 쉬울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종합운동장 내 바리스타카페 1년 사용료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미디어인권과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3층에 카페가 42.9㎡에서 2015년 1년간 사용료 716만원을 산출하면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분납 시에는 3%의 이자를 붙여 총 716만원에 대해 4회 분납하기로 돼 있죠?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계약서에 첨부된 사용료에 대한 분납이자 산출내역에 이자를 합산하면 40만 2,570원으로 총 계약금액으로 환산해도 제가 봐서는 6%가 다 되는 이자율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3% 이자율과 공사가 체결한 계약서상 3% 이자율이 넘는데 계산오류가 있었던 건지 어떤 이유여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인데 계약상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이미 그쪽에서 환불조치 다 끝낸 내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행감자료 요구하고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6% 이자를 받으신 건가요?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번에만 그렇게…….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처음에도 잘못된 게 있어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재검토를 지시해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이번에 왜 그랬냐고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맨 처음에 716만원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분할을 하게 되면 1차 분할 때는 1차 분할에 돈 낸 금액에 대해서 2차 할 때는 공개를 하고 나서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초 하면서 산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부다 금액을…….

미숙

방미숙위원

절차 잘못된 부분이죠?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이거 계산하는 데 한참 걸렸는데 어쨌든 6%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받으신 부분이고 이것을 오류된 부분은 제대로 정산을 하셔서 돌려주시고 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춘

전명춘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