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방재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진성 도로담당입니다. 김창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임세현 하천담당입니다. 김정묵 방재담당입니다. 우선 7대 화천군의회 의원님의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화천 군정과 또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5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 과는 쾌적한 접근도로망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맞춤형 관리를 통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예측 가능한 맞춤형 방재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편입토지 취득 및 보상입니다. 금년에 군도·농어촌도로 및 소하천, 그리고 미불용지를 포함해서 총 21필지에 8,753만 9,000원의 보상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또 국가(지방)하천 미불용지는 지방도와 국가하천을 포함해서 25필지에 8,800만 원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보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도로·소하천에 총 62필지에 8억 210만 3,000원의 보상비를 집행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으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현재 자료 수집 및 정비 등 입력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용담~계성간 군도10호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명지터널 구간까지 2013년도에 완료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지금 당초 도로계획상에 총 615억 원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기추진이 지금 139억 원을 제하고도 앞으로 476억 원의 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로 군정으로서는 상당히 감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군단 계성리 사격장 구간 노선대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여러 번 협의를 거쳤지만 불가한 것으로 해서 노선대가 안평리 쪽으로 변경돼야 될 그런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및 노선협의 등 난제가 많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상당히 지금 모색 중에 있는데, 지난, 올해 국토부 기획관이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리고 북부권을 횡단하는 동서도로망을 지금 구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여기에는 지방도 372호하고 463호, 포천 이동해서 우리 광덕고개를 넘어와서 사창리 통해서 우리 군도10호를 통해서 나가는 도로에 대한 승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긴 하는데,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서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마산선 상서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 금년도 4월에 완료돼서 주민들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건선 하남면 21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화천을 다녀가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명·건강 레저도로 조성입니다. 먼저, 북한강 호수변 농어촌도로 하남면 213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는 지금 하남면 동구래마을에서부터 연꽃단지까지 2.5㎞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발주를 해서 지금 측량 및 계획노선을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구역해제라든가 하천점용허가 문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방범용 CCTV 1개소와 성능개선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안심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9월 중에 다 하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험도로정비사업인데, 이건 후운선 간동면 206호가 되겠습니다. 그것 위치는 방천2리 ‘운수골’로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까지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 산림 등 전역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사업분은 발주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도로경관 조성입니다. 이거는 화천 구 교, 화천 구 교 이게 하리 쪽에 종전에 했던 지방도에서 이관된 교량이 되겠는데, 그게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교량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레저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기초부분이 좀 부식하고 해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통해서 금년도 설계를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비가 지금 한 1억이 부족한데, 총 3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한 1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용·배수로 44개소, 취입보 3개소 중에서 47개소를 지금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36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해서는 지금 농작물 파종 중에 있어서 이거는 공사중지 중에 있는데, 추후에 끝난 다음에 그때 바로 또 재착수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소하천, 아니, 소형관정 25개소와 대형관정 4개소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전반적으로 다 끝났고, 대형관정 4개소 중에서 1개소만 지금 농작물 때문에 중지를 하고, 영농기 끝난 후에 다시 재착공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양수장 23개소, 그리고 관정, 그리고 저수지, 농로를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전반기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17쪽에 기계화 경작로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경기정리 지구 경작로 교행시설, 그리고 정주여건조성 시설물 유지보수는 계획대로 완료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게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안골천’하고, ‘깊은개천’, ‘득병천’이 추진하고 있는데, 안골천은 이미 지난 5월에 다 준공을 했고, 깊은개천은 지금 호안 1.2㎞중에 600m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득병천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완료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깊은개천 경우에는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득병천은 국민안전처와 설계심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는 대로 보상을 추진해서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명과 재산보호 지방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창리 ‘사창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올해 2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0m의 교량 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4대강사업 친수공간의 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전반적으로 완료했고, 2차는 9월 중에 다시 재차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는 원천리 구면소 쪽에 하천 쪽 난간시설 등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반시설 등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우리 화천천의 가동보, 가동보를 지금 저희들이 상단 일부를, 상부 1m를 절삭해서 잘라냈습니다. 왜 잘라냈느냐 하면 홍수 때 그게 경관이 좁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이런 게 걸려서 수위가 상승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발생돼서 큰 수해 시기, 시기 때 어떤 염려가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위를 일반적으로 낮추는... 절삭해서 잘라냈는데, 축제하고의 전혀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미 그것 완료를 했고, 그리고 아까 13쪽에서 ‘화천 구 아치교’ 이것과 같이 사업비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하천부지는 294건에 대해서 1년차 단위로 해서 점용허가 기간을 지금 연장을 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매각으로는 지금 논미천, 잘 아시다시피 논미천 쪽에 지금 20필지 1만 8,785㎡가 되는데, 지금 매각을 결정해서 지금 일부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해서 다 이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으로 사전에 홍보 및 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해 등 피해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문자 전광판 시설보강 또한 그렇게 추진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강화와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화천읍 신읍리 ‘용신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현재 시공측량 실시하고 지장물, 지장물 이전과 그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률이 지금 21%로 하부승강장 본 구조물하고, 철탑 4기 중에 3기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수송삭도 제작 후 설치 중에 있고요. 향후계획으로는 상부·하부승강장 로프와 기초 구조물 시공,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로프웨이 및 전망대, 선착장과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다목적 취수시설 보충개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내서 사내면 토마토선별장 부분하고, 간동면 농협에다가 하나 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1대씩. 그래서 금년 한해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타 기관 사업은 서면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우리 지역에 도로나 하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로가 많이, 지역 내에 도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공사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도 많이 파헤쳐놓고 일부만 포장이 돼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하던가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건설방재과하고 좀 협조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7페이지에 아까 용담~계성간 군도10호선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행감 때 나오는 사항들인데, 2006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지금 중단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천군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내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화천까지 오는 그러한 도로를 왜 시작해놓고서 아직까지 못하느냐”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또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왜 시작을 했느냐” 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접경지역이 아니면 뭐 특수상황지역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지금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접경지역, 이제 국방위원, 국방위원으로 계시지만 이것을 접경지역이 아닌 특수상황지역으로도 한번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 좀 특수상황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하수도, 지금 사내면 지역에 하천 상수도 확장을 해서 관로매설 공사를 하고, 일부는 다 도로복구를 완료하고, 일부는 가복구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구를 빨리할 수는 있지만 그 복구가 사실 그 구간이 터파기한 구간이 다짐을 해도 나중에 그 부분이 심화되는 등 해서 주변도로하고의 어떤 차등, 이 단층이 생겨서 주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포장을 해서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본 포장을 하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포장한 상태에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속히 하여간 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터널을 위에 절취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노선대가 너무 험악하고, 좀 더 우리가 법적기준에 13%대에 못 미치는 19%대까지 노선이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나중에 후에라도 도로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한 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도로를 깎아선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터널을 하는 거로 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 터널이 물론 가는 걸로 계획이 됐지만 터널 사업비가 상당히 한 1.8㎞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360억 이상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접속도로 구간도 또 개설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을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방한암 선사’라든가 ‘계성사지 복원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하여간 그쪽이 관광지화 하면서 1차적으로 거기까지 터널이 개설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이쪽 포천 이동에서부터, 이동 47번국도하고 우리 광덕산 넘어오는 도로로 해서 간척리 46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한 61㎞가 예상됩니다. 그쪽 구간을 상위도로로 승격해서 국가지방지원도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쉽게 이렇게 좀 되질 않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노력을 같이 하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청장도 아마 그것도 아마 바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저희들이 한번 일전에 한번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떤 게 약이 되든가 하여간 하다 보면 뭐 좀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군부대 2군단 사격장하고도 협조 관계도 좀 사실 안 됐죠?

당초에 2군단 쪽으로 이제 사격장 표적에서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해서 피암터널 쪽으로 해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로 사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2군단에서 사격장을 상당히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표적을 당초에 4개인가 였었는데, 열 몇 군데로 표적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피암터널 쪽으로 계획했던 부분까지 다 사격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협의를 바꿔서 장군산 밑으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나중에 안평리 추곡 쪽으로 나오는 안이,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좀 더 들어가겠지만 노선대가 좀 짧아지고요. 화천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그래서 그런 안이 좀 검토를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부터 다시 또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정말 언제 될 지는 참 그런 사업인데, 종료가 될지 힘든 사업인데,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는, 추진이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하셨는데, 올해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에. 그런데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소형관정부터 대형관정까지 많이 보급을 받아서 가뭄에 해소가 됐는데, 농가들이 일부 의견들은 소형관정을 많이 파다 보니까 물이 이제 안 나올 경우도 있고, 또 소형관정보다는 대형관정을 좀 늘려달라, 대형관정 쪽으로 좀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 소형관정보다 대형관정을 좀 늘릴 그러한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해서 지금 56공, 대형관정 3공하고 소형관정 52공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도 대형관정도 지금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되다 보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분들은 가면 수맥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20공을 추가로 지금 파고 있는데 그중에서 11공만 지금 성공을 하고, 9공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또 대형관정 같은 경우도 수맥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하남면 원천 지역, 그런데 하남면 상서, 사내 지역이 상당히 수맥 찾기가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2001년도에 사내 업무를 할 때 거의 한 300군데 이상을 파봤습니다. 화천군 전체를. 그래서 그때 개발될 수 있는 데는 다 개발했는데, 그때도 거의 한 300군데 이상을 파서 개발한 게 지금 33공밖에 개발을 못했습니다, 대형관정을. 그래서 지금 또 무조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간접방식으로 해서 수맥탐사를 해서 하긴 하는데, 물이 참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신청한 것만큼은 저희들이 파서 성공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성공해서 하고, 수맥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다시 이걸 사업계획에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용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쪽 예산을 좀 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물이 파서 물이 안 나오면 그 사업비는 또 반환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농가한테 또 돌려서 또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을 해서 계약목적이 물, 대형관정 경우에는 100t 이상, 100t 이상 수량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당초 계약대로 해서 집행을 해 주고, 수량 확보를 100t 이하로 하면 저희들이 계약, 나중에 취소, 취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개발자한테 우리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파는데, 그렇게 해서 파서 결국은 뭐 3공파서 다 하나도 성공을 못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집행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증진해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쪽이 못 파면 우리가 파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이쪽 시공회사에서 못 팠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를 불러다가 파면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농가들이 대형관정을 많이 원하는데, 하여튼 많은 대량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형관정을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또 이제 장마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장마가 오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 지금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국가하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데, 준설작업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 또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또 다니다 보면 정말 하천 내에 많은 잡풀, 또 모래 퇴적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준설 수토작업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로 좀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정말 이 지역은 만약에 장마로 인해서 범람의 위기가 있고, 또 훼손될 위기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좀 판단하셔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시나요? 준설작업은.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일부 예산을 좀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하천하고 지방2급 하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하남면 같은 데서는 소하천 쪽에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난 구간들이 있는데, 워낙 지방2급 하천 같은 경우에 가폭이 크고 양이 많은 데는 어떻게 손을 뭐 대봐야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나고 그래서 상반기에 일부 조사를 해서 지금 퇴적이 많이 쌓인 간척천하고, 지금 광덕, 광덕천을 지금 광덕천을, 지촌천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 갈대가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사실 무척 많이 퇴적된 거로 보이는데, 사실 갈대를 제거하게 되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제거를 해 보니까. 그런데 갈대라는 놈이 뿌리가 점점 가물다 보니까 뿌리를 키워서 하상을 조금 많이 높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준설할 수 있는 사항은 하여간 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서요, 우리가 당초 하천정비계획에서 표준하상보다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상당히 많이 퇴적된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준설을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천공사 지금 추진한 구간은 3군데 중에서 1군데는 완료했고, 한 구간은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후반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서 금년도 홍수가 와도 큰 공사로 인한 피해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조치를 해서 큰 문제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례리부터 원천간 자전거교량 다리를 놓고서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답사 때 말에 그 11월 정도에 “준공이 돼서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개통이 안 됐고,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경사구간, 경사보가 계단이, 계단으로 설치돼 있더라고요. 계단이 설치돼 있고, 경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째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됐나.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고, 또 끌고 내려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 또 경사구가 심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려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온다면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설계가 잘못됐고 공사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차피 공사는 됐어요. 됐는데, 이거를 언제 개통을 하시고, 지금 하자보수를 공사를 하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개통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반에 사실 저희들이 공사는, 계약된 공사는 다 마무리했는데, 봄철에 이쪽에 폰툰교를 장시간 떼서 하천변에다가 설치했다가 그걸 다시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보수가 좀 늦다 보니까 좀 3월 달 경에 설치를 완료해서 개통을 했는데, 봄철에 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풍랑 때문에 자꾸 위험하단 얘기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좀 그 부분을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했는데, 주말에만 좀 저희들이 이 통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경사보도교를 내려오다가 다쳤어요.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골절상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구간만큼은 아쉽더라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수를 추진해 가지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단,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끌고 간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선 조금 시설할 때부터 그런 부분 고려를 안 했냐는 부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사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차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량이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먼저 처음에는 교량으로 해서 전체 다 가설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단지 거기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경사보도교하고 부잔교하고 폰툰은 사실 가설시설물입니다, 이게. 나중에 본 구조물 들어가면 다 철거할 부분인데, 다만, 이쪽 원천지구하고 거례지구하고 통행을 연결하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경사보도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2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수위,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 수위가 되면 한 17°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경사를 더 완만하게 가려고 그러면 경사보도교 현재 구조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기하급수로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방식을 택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용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량화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끝난 다음에 개통, 이제 운영을 할 때에 안전에 다시 한 번 해 보고서, 운행을 해 보고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폰툰교 쪽이 파장이 일부분 자꾸 유동이 있어서 양쪽에다가 지금 폰툰을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난간 쪽에다가 펜스망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안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다소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2015년도에 준공한 거례리~원천리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에 반해서 제가 봤을 때는 통행량이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통행량이 없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우려가 좀 되는데요.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역점 및 특수사업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314억 원이 집행될 거로 예상되는 그 화천평화특구 조성사업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방송에도 한번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저희 7대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들을 많이 내렸는데, 이것 역시 개통이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자칫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으로서 그거를 그 사업도 중단돼야 되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계시는데, 지금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리라곤 생각되지만 이런 사업도 좀,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하셨겠지만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정사업에서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형관정이 5공에 2억 5,000, 소형관정이 30공 해서 7,500에서 3억 2,500이 사업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개발과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는 30% 자부담을 주는데,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없죠? 이거는.

네. 저희는 없습니다.

100%, 지금 100%하죠? 이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게 관정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그러면 30%만 자부담시켜도 30%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100% 해야 되는... 한쪽에서는 30% 자부담을 받고 있고, 같은 농업용수인데도. 또 한쪽에서는 100%하는 그게 형평성이라든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100%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다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 구성을 해서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네, 사업계획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거는 500만 원 보조하고, 200만 원을 자부담을 한 거로 아니까 7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최근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30% 자부담한 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200만 원 가까이 자부담을 하는 문제가 된 거고, 저희들은 500만 원에 다 설치를 해 주는데, 다만 양수기 설치, 양수기 설치가 그게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만 지금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쪽 센터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이번에 농협에서, 농협에서 또 250만 원에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마을회관을 지어도 내각을 뽑아서 전시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데, 개인이 집 짓는 경우에는 평당 그거로 보면 많이 좀 다운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가세도 빠져야 되고, 각종 제경비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보통 한 40%까지 납니다,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계에서 뭐 누락시키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정석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추가되는 건 양수기만 주민들이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3가지 어떤 그런 좀 노력한 게 있어서요, 다 정비사 통합을 해서 모든 관정을 저희들이 파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파면 500만 원들도 안 들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이 파는 건 그건 장비가 다 놀 때 관정을, 우리 장비 있는데 이제 하는 것 없이 할일이 없을 때는 어떤 뭐, “관정을 파 달라.”하면 좀 싸게 그렇게는 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아니고.

그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작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이게.

농촌개발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 보조이고, 200만 원이 아마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농촌개발 7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네, 네.

그렇게 안 된다는 것 같던데.

그거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쨌든 좀 이게 500만 원에서 30%면 150만 원 자부담을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사업량도 늘어나고 더 여러 사람이 또 할 수 있고,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또 사업자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할 텐데, 이게 자부담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막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부담을 시킬 용의는 없으시나요?

자부담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조를 줘야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고 그래서 시설사업으로 여지까지 계속 해 오는데,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뭐 농촌개발과에서 이관해서 30% 자부담 시켜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농촌개발과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이번에도 한해 때 파다가 전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다 저희한테 일원화 한 걸로 이렇게 사실 한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정식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평화특구 조성사업은 공정이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공정이 지금 21%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 21%?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다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국민들이라든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케이블카가 성공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다고 그래요. 저기 저 설악산하고 저기 남해 쪽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뭐 일단 집행하는 부서 쪽에서는 뭐 관광객도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예상이 좀 빗나가게 되면 자칫하면 또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여하튼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추진을 잘해 가지고 좀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보다 좀 예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공사를 해서 좀 다수의 국민들이 안보관광이라든가 무슨 생태계라든가 좀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공식 때도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평화생태특구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생태특구를 연계해서 강원도 전체의 안보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특구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준공이 되더라도 평화생태특구가 단독적인 여기 운영보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칠성전망대’라든가 ‘승리전망대’, 또한 ‘평화의 댐’, 또 양구 쪽에 어떠한 ‘두타연’, 또 고성 쪽... 여하튼 안보가 다 연계돼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를 해서요, 앞으로 이 사업이 헛되지 않게 사업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후운선, 후운선 개량사업을 하는데, 12페이지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그 국유지가 그거 토지승낙을 안 해서 그게 늦어지나요? 국유림.

후운선, 후운선은....

네. 어디를 개량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지금 설계는 다 해서요, 그거 지금 다 ‘운수골’로 하는 도로입니다. 저쪽에다 바로 도로를...

지금 낮추는 건가요?

완화 좀 하고요. 근본적으로 낮출 수는 없고, 완화하고 폭을 좀 넓히고 안전장치를 좀 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포장 폭이 늘어나는 부분은 삼척 땅이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건 협의를 하는데, 지금 큰... 뭐 정상적으로 다 협의가 됩니다. 되는데, 소규모영향평가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법정도로가 돼서 뭐 협의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됩니다. 점용할 수 있는 것 다 법정규정 돼 있어서요.

그런데 겨울철을 생각하면 좀 빨리 좀 개선이 돼 가지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럼 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도 이거를 좀 개선을 잘했으면 이왕에 시작한 것.

아니요, 금년도 사업비는 가장 위험한 쪽부터 우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뭐 부의장님도 했지만 용담~계성간의 그 도로는 우리 군이 맡기로서는 너무 큰 거를 애초에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2기 때 그때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큰 사업인데 앞으로 이건 사업변경을 좀 해서 접경지역법에서 좀 돈을 가져오든지 해서 이거는 조금 개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생태·건강 레저도로. 이거는 당시에 산림청, 그 땅 그거, 나무 임목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약간 힘들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게. 연꽃단지까지 돌아가려면.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걸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럴 필요는... 여기, 위원장님 지금 뭐 끄고 말씀 하신다는데...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비공개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면 끄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잠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농어촌도로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잘되면 이제 연꽃단지하고 연결해서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파로호는 이렇게 들여 보면 약간 음산한 기운이 드는데, 이쪽 하남면 지구의 물들은 평화물결 같은 이런 감이 들어가지고 그것만 되면 좋은 관광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이거를 그 아치교 말이죠, 간동 가는 그 밑에 철로 된 아치교를 개선한다는 거죠? 그게. 다시 개선하는 거죠? 이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에 지방도 401호선 화천교가 개량을 하면서 그 도로가 이제 구 교로 하는 겁니다. 폐교로다가. 그런데 그 교량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939년도에서 1945년도 사이에 놓은 교량입니다, 이게. 옛날에 화천댐 막기 전에 화천~양곡까지 가는 노선대에 위치했던 그런 교량이라고 해서 정확한 뭐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하여튼 역사적인 교량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거를 철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려는데, 어떤 역사전문가께서 ‘한번 살려보자’ 해 가지고 사실은 교량에 있는 빔이 6개 빔이 있었습니다, 이게. 쭉 가면서. 그래서 그걸 폭을 줄여서 4개 빔을 놓고 나머지 2개를 뜯어가지고 서울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재활용한 겁니다. 밴딩을 해 가지고 다시 얹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아치를.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교각을 하시다 철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 하부구조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속에 의해서 너무 오래되니까 빔이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일부는 구멍도 나고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밀진단을 해서 설계를 지금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용접을 해서 붙이고, 도색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역사가 있는 교량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 그런데 평소에 그건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스위스 가면 루체른에 가면 ‘카필다리’라고 있어요. 그거를 지붕을 이렇게 해 갖고 사람들이 아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울고불고 해서 빨리 복구한 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지붕을 씌울 때 한옥스타일로 해 가지고 카필다리를 본 따서 그렇게 하면 산천어 축제할 때도 굉장히 명물이 될 것 같은, 그런데 언젠가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거를 보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금방 생각은 못하겠지만 숙제를 둬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지붕을 씌워서 한옥식으로 씌워서 거기를 소통의 공간으로 해서 시인들이 시도 써다 붙이고, 써 붙이고, 그다음에 미술품도 갖다 걸면서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좀 아름다운 화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한번 불러서요, 주변하고의 잘 조화될 수 있는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쪽의...

네, 한옥도 선전하면서.

다시 보강이 돼 가지고 활용가치가 높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한발대비 해 갖고 관정을 파는데, 그거는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파야 된다.’ 이런데, 제비뽑기를 한 경우가 생겼어요, 올해. 관정을 파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들어갔다가 한 사람만, 한 공이 한 사람만 그게 됐는데 그것도 일찍이 조기에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이번 한발 때 쓰지 못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형관정을 하는 건 총체적인 논의 면적이라든지 밭 면적을 해 가지고 ‘아, 여기다가 파야 된다.’고 관정을 관에서 지정을 해야지, 그거를 제비를 뽑는 결과가 나타나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정에 의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려 보내면, 다들 신청서 들어오는 것 보면 면적도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참 물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쪽을 수맥을 탐사도 안 해 보고 거기 뭐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결정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지양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정확히 해서 아닌 건 아니고 다 선별할 건 선별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관정을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걸 미리 가뭄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미리 파악해서 ‘여기다 판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괜찮은데, 제비뽑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지양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 질문에도 그걸 답을 하셨는데, 지난, 지난 의원할 때부터 저는 주장하는 것이 한발 이렇게 생겨서 그때 뭐 대형관정이나 파갖고는 안 되니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하다가 정갑철 군수님도 이렇게 추진하다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이번에는 좀 해서 계성리는 앞으로 물이 상수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농업용수는 계속 부족할 것인데, 그렇다고 물이 없느냐면 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부족 국가’야. 평소에 다 흘려보내고 쓸 때는 물이 없다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저수지를 꼭 하는 게 순수하게 국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과장님이 잘 저기 추진하면 이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각 여기는 1순위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풍산리라든지 다른 곳에도 사내면 같은 데도 이렇게 하나씩 계속 추진해 나가면 큰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여기는. 계성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성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아마 70% 국비 받고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처리하는 게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하는 거로 하면 저희들은 군비를 안 들이고 행정적인 지원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그렇게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반공사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도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고 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사업이라는 게 내년 당장 저수지 착공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상지 조사해서 선정돼서 조사돼서 그 자료가지고 다시 예산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하는 데 제일 목표를 지금 두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쪽 농림축산식품 쪽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수지 소형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현재 4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다시 또 보강을 또 합니다. 하는데, 그 바로 밑에 단계는 연못입니다. 연못. 연못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일단은 도에다가 각 읍·면당 하나씩 시범적으로 하면 그 부분도 확장을 해 가지고 양수시설을 설치해서 활용 안을 좀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해서 그것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료 낸 부분들이 차근차근히 추진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해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상당히 큰 한해가 오고, 그 후에 한해가 안 오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 했던 부분들이 다 전혀 그거 실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조사했던 자료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그거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걸 꼭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이게 보면 경기 지구 내에 교행시설을 이제 하라고 많은 입방아를 찧었는데, 이제 그게 아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간척에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우리 경기정리 지구 내에는 도로가 있고 바로 도로 옆에 배수로가 형성이 돼 있어서요. 배수로에 밑에 흉관을 넣고 그쪽 확장해 가지고 하면 부지가 충분히 나오는데, 일단 농경지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 땅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개인 땅들이 승낙이 되고, 또 여건상 땅이 편입되지 않고 어떤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입돼서 시설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정리 지구 이 외에도 다른 지역까지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28페이지는 정말 잘한 사업입니다. 이게 가뭄 때에 간동 농협에 하나하고, 사내면 하나 하고, 지금 상서면에 지금 농협에 하는 건 거의 추진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골조가 다 돼 있고요. 이제 물탱크가 거의 이제 거기다가 설치만 하면 종전에 파둔 관정이 지금 모터가 너무 약해서요, 모터 교체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 한해 때는 미처 못썼지만 다음에 아마 어떤 이런 필요할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아주 호응을 많이 받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매년 계획에 마을별로 그래도 하나씩 다 돌아가게 하면 굉장히 농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도 하나씩을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 관정들이 워낙 가뭄에 물을 대기 바쁘다 보니까 어떤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필요하다면 뭐 관정을 파서 설치하든가 다시 또... 하여간 한해 때 주 수원으로 쓰지 않는 보조 수원으로 쓰는 용도는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화천하고 간동 지방도로 461호선 이건 설계도면만 나오고 이게 도로가 안 되면서, 안 되니까 간동면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이런 조건이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데가 간동면 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건 좀 잘 촉구를 해서 뭐 터널 그래도 한두 개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지날 때마다 생각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는 게 작년 연말에 설계가 바로 끝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설계 끝났을 때 사업이 바로 들어가야지’하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착공이 못 들어간 게 어떤 예산안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를 또 했고, 장시간 착공도 안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마 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해 놓고 착공 못 하는 부분이 장기간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 한번 해 보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십시오, 열심히. 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뭐 용수개발에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화천평화생태특구 있는데, 이 부분이 그 2012년도부터 추진되는데, 지금 한 20%밖에 공정률이 안 되는데, 힘든 사업이라고는 알지만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 20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게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2006년부터 사업은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2014년도, 2014년도에 착수가 됐습니다, 공사는. 그전에 착수를 했다가 생태계 문제 때문에 사향노루가 발생이 되면서 생태계 쪽에서 이 부분에서 조사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이 착수됐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을 거쳐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됐는데. 지금 모든 행정절차들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2016년 10월 말로 지금 그런데 그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 2016년 말에.

단지, 문제는 예산이 국비가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을 게 지금 51억, 51억 2,600만 원을 내년에 받아야 되는, 국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마 좀 전액은 다 안 될 것 같고 힘들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번씩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만 제대로 계획된 대로 준다 그러면 또한 거기 군비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확보가 된다 그러면 2016년에 마무리하는 건 큰 문제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사업인 만큼 또 오래 걸리게 되면 사업진행 진척도에서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빠른 조기 완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기관사업 중에서 32페이지 그거 봉오하고 파포리간 쑥고개 도로포장 얘기하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는 2015년도까지가 이게 완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시 늘려갖고 2016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바라고 해서 그 쑥고개에 미끄럼 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미끄럼 방지시설. 작년에도 보면 이 사고가 나 가지고 좀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게, 좀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쑥고개 터널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로 돼 있는데, 중간에 도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화천 쪽으로 좀 밀리고 변경되다 보니까 다시 토지를 재협의하는 문제가 생겼고, 또 법적절차 했던 것이 거치다 보니까 아직까지 봉오산까지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선형변경 된 쪽에. 그게 아마 내년도 마무리까지는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모든 협의가 끝나고, 또 예산 문제도 봐서 내년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길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 도로에 미끄럼방지 부분 다시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요. 저기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천에서 산양리 파포리고개까지 5번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면상태가 상당히 올록볼록하고 사고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도로잖아요.

그게 지금 5번국도입니다.

국도, 국도죠?

네.

그러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도로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요, 어떤 위치하고 보수를 하여튼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처하고 문서를 직접 보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우리 주민, 우리 화천군의 숙원사업인 춘천~화천 간 국도5호선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저번에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공청회도 무산시켰고, 이번 매스컴에 보니까 2플러스 1으로 이제 하겠다고 국토관리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세부적인 또 얘기는 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원주청에서 계속 실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4차선을 고집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법 개정 문제 또 이런 거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1차, 군수님하고... 군수님 계신데, 안을 가져왔어요. 가져와 가지고 그 안이 바로 2+1차선인데, 2+1차선이라니까 그거 지금 아마 도로규정에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데, 이걸 어떤 화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국토부에 아마 법 개정까지 서둘러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한 차선이 추월차선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도 또한 전차가 이 지역이 많이 통과되는 노선이 되다 보니까 전차 차선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을 3m50으로 해 가지고 3차선으로 전 구간 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저쪽에 춘천댐에서부터 오월교까지는 이제 본 4차선이 되고, 오월교에서부터 이제 마을고개 입구까지는 3차선, 마을고개는 다시 터널을 다시 2차선 더 추가로 뚫는 거로 해서 그거는 4차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마을고개 터널에서 나와서부터 현지사에서 거쳐서 우리 농공단지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기존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또한 3차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도로부터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데 까지도 3차선 확장을 해 가지고 가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입구부터 논미리를 거쳐서 화천 하리까지는 신규터널을 2차선으로 뚫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번 2차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종단에 나중에 이제 3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4차선이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랑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도 4차선이 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본회의 쪽에는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의견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못했고,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 날짜가 지금 23일로 돼 있는데, 24일 날 오후 2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이 좀 찾아와서 참석하셔가지고 의견들을 좀 잘 들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아마 거기서 이렇게 좀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그게 저희가... 우리나라에 지금 3차선이라는, 3차선으로 돼 있는 국도가 몇 군데 있나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까지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차선이 되면 제한속도가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한속도는 지금 설계속도를 표준 70㎞로 보고 있습니다.

70㎞로요?

네.

그런 것 보면 주행차선은 그냥...

주행차선은 단일차선이고, 추월차선이 가운데로 하나 끼게 되는 그런 차선입니다.

가운데 차선이요?

네.

그런데 사고위험이 어떻게 보면 많을 것 같은데, 막 4차선 나오다가 또 3차로 되고 4차선으로 가고, 교통의 이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아 갖고 위험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서...

그게 나중에 차선을 구분할 때 이제 오르막 차선 쪽으로 갈 때는 아마 오르막 차선 쪽에 추월차선이 붙을 거고, 내리막 차선은 한 차선이 될 거고. 이렇게 상당히 좀 처음 아마 이런 차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쪽에서 아마 심사숙고하게 아마 이것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각급 부서별 말씀드릴 전달사항이 있는데요. 기타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의정요구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 의정자료요구서를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원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재성 진료부장은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봉애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성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순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주영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금융주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분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관계 지속성 그리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해보자는 목적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보건진료소 관할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하나 내지 두 개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각 모든 진료소가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교실에 여러 프로그램, 치매예방, 영양관리, 웃음치료, 건강강좌, 뇌신경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5월부터 추진 중으로 이 사업은 사실 옆 장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은 저희가 자살의 원인을 노인의 정체성 혼란이나 가족의 붕괴, 경제력 상실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박탈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분석하고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좀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기능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든지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 어려운 일정입니다. 사실 위기극복 능력은 어떤 인식의 유연성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는 사업들인데, 아마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과제라 생각을 하고 사업을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현재 강원 화천군 자살자는 8명입니다. 10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자는 232명입니다. 주 대상자는 아마 정신분열증, 알코올리즘, 우울증 등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지금 정신과 의사가 국립춘천병원에서 와서 월 2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 상담은 임상 심리치료사가 주 1회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을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대상감염병은 총 78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화천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식중독 그런 질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는 다른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고,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을 48개소 하고 있고, 말라리아 위험지역 소독,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는 현재 15일째 신규환자가 없고, 총 확진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36명입니다. 다음 장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매개감염병, 기생충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결핵은 2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한센병 환자는 없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항목의 예방접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간염, 폐렴, 장염, 자궁경부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저소득층 임산부, 출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영·유아 6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보충식품 제공 월 2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평가, 그리고 영양 교육을 최소 2개월에 1번씩 시행하고, 그리고 계절별 레시피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취약계층 건강 암검진 사업입니다. 목적은 암에 대한 조기발견, 그리고 조기치료 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리고 암 진단 시 의료비 지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검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사실 그 추진계획에 다양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좀 미약한 편입니다. 1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2가구에 1,9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등록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중증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1,01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 환자 관리 93명, 독거노인 방문관리 341명,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90가구, 그리고 한방 진료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입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원격으로 질환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현재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진료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원격으로 시행하고 있고, 치매 환자는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문제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내면과 간동면에 재활센터를 두고 있고, 주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화천에 한 1,700명 정도인데, 등록관리는 지금 277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재활프로그램, 방문 재활서비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 사업이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상황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지금 화천읍에 사업이 좀 집중됐다는 것 하고, 그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율, 비만율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화천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보시면 건강조사 결과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흡연율은 지금 23.8%, 흡연율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월간 음주율은 58.2%,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걷기 실천율은 좀 증가하고 있고요. 비만율은 증가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이용률은 54.1%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입니다. 21쪽. 사업비는 담배세가 인상이 돼 갖고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현재 흡연자 금연 등록은 446명입니다. 작년에는 한 300명 정도였는데 하반기에 446명이 되었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은 한 4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천군 흡연율은 꾸준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금연사업은 앞으로 국가 규제사업이 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구강검진하고 심뇌혈관 예방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는 방금 배포해 드린 그 자료를 조사해 갖고 전국과 비교해서 화천군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뒷장, 배포해 드린 뒷장을 보시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한 23.7%, 우울감이 한 4.6%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아마 좀 자살률하고 관계되는 자료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중에 한 30명, 당뇨병, 당뇨는 한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발병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에서 임신한 산모 중 고위험 임산모를 찾아가지고 안전한 출산을 돕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한 2017년까지 한 3년 정도이고, 사업대상은 고위험 임산모가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모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마는, 그냥 쉽게 분만을 할 수 없는 분만취약지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그냥 ‘고위험 임산모’로 그냥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사업기관은 저희 화천군이 주관이 되고 홍천군, 양구군이 같이 참여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한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 10월경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18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29쪽, 영유아 사업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신생아 질환을 사전예방 해 가지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낮추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118명,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 3명, 그리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36명이 시행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은 2주고, 현재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신 분은 39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 열네 분이 등록이 되어있고, 현재 의료비 지원으로 2,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가 암환자는 현재 화천군에 93명이고, 그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재 12명이 받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화천군의 치매 환자는 대개 400에서 한 4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환자는 270명입니다. 그리고 인지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한 452명 정도를 저희 사업의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시면 현재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3차 기관 정밀검진을 75명 시행했습니다. 치매관리 약제비 지원이 56명, 치매관리 지원용품이 100명, 그리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노인회관 9군데에서 1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메르스가 끝났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저희가 인지 재활치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4쪽,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7개과 6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 정도로 국비가 3억 5,000, 군비가 한 2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현재 6월 달까지 진료 환자는 한 3만 9,000명, 진료 수입은 6억 정도, 1달에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해서 분기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체 친절교육은 일단 1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및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 갖고 개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접수, 수납 쪽에 민원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정규직을 배치했습니다. 그다음 35쪽, 생활 속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이동검진 차량을, 이것은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입니다. 현재 학생 건강검진 23개교를 방문해 갖고 3,500명 정도를 검진했고, 일반검진은 3회 104명 주로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했고, 재가 장애인은 9~10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클리닉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쪽에서 정서, 학생 정서행동 선별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심리사나 정신치료사 인력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특수학급 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후반기에는 용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 보건의료원 차량이 마을 구석구석 그렇게 다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의료원이 이 정도로 많이 격상이 돼서 주민들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지킴이 사업으로다가 이번에 5월부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마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제 연중사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은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보건진료소나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내 지역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사내 지역은 별도 다르게 추진하는 게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소는 아니고요?

네, 보건진료소입니다.

진료소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아, 지소에서도 이런 걸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주민들을 위해서.

인력이, 인력이 없습니다.

아,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어디, 장소가 어디서 하는데? 복지소에서요?

아,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주관을 해서 노인회관을 진료소에 관할하는, 노인회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회관별로 다니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순회하면서요?

네. 사실은 이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건강도 중요하지마는 노인분들이 한 장소에 전부 모여가지고 어떤 지역공동체, 서로가 이해하고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역량 강화죠.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자살을 좀 한번 예방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노인회관에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계획, 사업이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조금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보건지소에서도 이렇게 노인회관에서 아닌,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한번 모여서 다 같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강사가 협의가 된다면 이거는 한번 그렇게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서 우리 군의 자살인원이 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높은 건가요, 저희 지역이?

인구 대비 높습니다.

좀 높은가요?

네. 인구 대비, 지금 강원도가 총 자살률이 206명인데 저희가 2만 5,000에서 8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 사내 지역에 아마 좀, 몇 개월 전에 아마 자살하신 90세 노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늘 항상 농약병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목줄을 항상 갖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봤을 때에 계속해서 예방활동을 하겠지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가시는 분이 그분한테서는 좀 더 "이 농약병을 왜 소지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또 목줄은 왜 갖고 다니시느냐." 이런 거를 자꾸 정신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만약에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다닌다고 하면 그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우리 군에서 지금 읍·면 단위로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물리치료보다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죠.

재활치료요.

네, 네.

그 지소에서?

네. 일단은 지금 인력이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재활 쪽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갖고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인구가 많은 간동하고 사내 두 군데에다 일단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는 일반적인 사업이지만 일단은 시급성으로 따지면 장애인 재활치료가 먼저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기구는 좀 구비, 구비가 좀 됐죠?

네. 재활 쪽은 장비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번에 언제 갈 일이 있어서 인제군을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물리치료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건지소에.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가서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도 물리치료실이 좀 있어서 뭐 인건, 종사하시는 분이 좀 있다고, 물리치료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물리치료실을 좀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노인들을 위한 분, 또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하면 홍보가 되면 아마 그분들도 와서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계획이 되신다고 하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보건기관 이용률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의료진도, 의료진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장비도 많이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우리 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입원, 올해, 올해 입원하고 입원 환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아직 반밖에 안 됐지만.

아, 6월 달 통계입니다.

6월 달 통계인가요? 그러면 6월 달 통계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우수한 장비, 우수한 의료진’ 이러한 것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많이 이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하여간 잘 들었고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가 안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우울증 진단, 여기 정신과 질환 중에서 우울증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얼마나 돼요? 우울증 질환자가.

연령별로 봐야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우울증 환자분이 일단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울증 환자가 지금. 아, 저희 등록환자 중에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 207분, 8분이 등록이 돼 있는데.

정신과 질환 중에?

네, 네. 우울증 환자분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114명입니다.

이제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사회로 갈수록 자꾸 정신과 질환자들이 느는데, 원장님께서는 혹시 정신과 전문의를 좀 모실 생각은 없으신지. 비용이 반면에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군에서 승낙을 해 준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중 보건의사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내·외·산·소 아니면 안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군에서.

그러면 우울증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 여기 돼있는데요. 그러면 강대병원으로 갑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합니다. 먼저 우울증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기초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분,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조사를 하고요. 그중에서 ‘이분이 우울증 가능성이 있다’하는 분들을 다시 추려가지고 2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 정신과 병원에 의뢰를 하게 돼요, 확진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 가신 분이 75명입니다. 저희가 먼저 추리고.

그런데 정신과도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상당히, 약이 좋아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많이 그러던데?

정신과 치료 나름이죠.

나름이겠지만, 물론. 그래도 초기는 치료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네, 정신과 의사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정신과, 또 자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이 높다 그러는데, 하여간 좀 여기도 좀 의료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좀 줄어들도록 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급성, 그다음에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기 같은 거 서식지 같은 게 그래도 각 지역마다...

네. 전부 다 파악돼 있습니다.

아, 파악해서 그거를, 그거를 연무로 합니까, 분무로 합니까?

네?

방역을 뭐로 해요?

아,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분무를 하고요. 차가 들어가는 데는 연무를 하죠.

아, 그.

그런데 대부분 웅덩이나 그런 데는 분무를 해야 되겠죠.

하수도나 이런 데?

네,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감염병이 최고 높은 감염병이 파악된 게 어느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저희 급성 감염병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 하시는 건가요?

급성, 만성 합쳐서.

만성 합쳐가지고 계절별로 인플루엔자 독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그 모기라든가 또 이런, 이런 데에 방역을 철저히 좀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를 하셔가지고 좀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현재 저희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죠?

없습니다. 네, 호스피스 병동이.

저희 어머니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계실 때 보니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동 설치해 가지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남은 여생도 어찌됐든 인생인데, 그거를 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서 좀 여생을 좀이라도 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을 좀 두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 이제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계속 변화가 될 텐데 사실 화천군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노인병동, 노인병동이 가장 중요한데 노인병동이 외지에서 여기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5년, 10년 정도에서는 한번 보건의료원이 노인병동, 쉽게 얘기하면 호스피스 병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당장은...

어렵고?

네.

춘천에는 호스피스 병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호스피스, 대개 노인병원이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대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합니다, 강대에서. 그런데 돈이 많이 들죠.

그 입원하는데?

네, 거기. 아니요. 원래 그 자체가, 대학병원에 입원 자체가 굉장히 입원비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노인병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아니면 노인병원이 어렵다 그러면 노인병동, 노인분만을 위한 병동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병원을 만든다고 그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치매, 가족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본인보다도 주위의 가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현재 450명 정도 치매 환자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예방관리프로그램이 그렇게 좀 활발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좀 해서 좀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걸 좀 늦추거나 또 아니면 치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더 가족들이 좀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이런 예방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 뭐 본인하고 관계된 또 사업이라.

네, 네.

하여간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간 국민들이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하여간 좀 더 환자들한테도 좀 친절, 또 친절, 봉사도 아까 연 지금까지 1위 하셨다는데 좀 그런 교육도 많이 하셔가지고 입원환자들이라든가 군민들이 좀 좋은 분위기에서 치료도 받고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내면 광덕리 일대에 보건진료소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상부에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 그런 분야 농특, 그게 대부분 농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보건진료소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여기서 계속 감소시킨다.” 이게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전두환 정권 중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보건진료소 사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쪽이 지금 관광지도 많고 그러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소는 있는데 또 상서면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고, 그쪽에 넓은 지역인데도 없어가지고 그걸 불평,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조금,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릴까요?

네.

그게 복지부 입장에서는 어느 농촌 지역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보건진료소를 닫아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불필요한 데를 어떻게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죠. 그래서 지침으로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원장님은, 저도 그 가족으로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아주 일선, 일선 봉사직입니다. 진료소, 보건소. 이러기 때문에 원장님이 한번씩 1/4분기든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그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격려 말씀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힘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몽땅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여기서 그냥 근무하는 사람은 개개인이 받지만 혼자 아까 운동교실, 치매 예방, 영양관리, 웃음치료, 건강치료 이걸 다 혼자 몸으로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 한 번씩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존중은 길종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살예방 위원이기도 한데, 그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자살이 또 많이 생겼다는 데에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보면 독거노인들이 주로 계층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계층이. 오히려 주소지를 여기다 뒀지만 외지에 사는 사람이 또 자살을 했기 때문에 화천군에 통계는 잡혀, 잡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지금 그런 분이 두 분인데요. 그렇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분은 지난번에 사회복지, 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이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한 150명, 200명씩 이렇게 각 읍·면동에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외롭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건전한 사람하고 자매결연 맺는 운동도 같이 해봤으면... 아마 사회복지과 거기도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기도 했지만 이게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하고도 좀 이렇게, 무슨 회의석상에서도 있으면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들하고 어떻게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자매결연해서 같이 뭐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작은 엄마’,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저 먼 곳에 가서 있어가지고 1년에 몇 번 오지도 못하니까 그 외로움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적으로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페이지 보면 메르스 때문에 올해 무척 고생, 마음적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래도 메르스가 안 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만약 메르스가 화천군에 환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이동경로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제 입장을 얘기할까요, 의료원 입장을 얘기할까요?

그냥 말씀하세요. 편한 대로.

일단은 지금 메르스가 올해는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일상적인 관념으로 대처를 한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통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의료기관은 또 그런 법적 권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왔다 그러면, 왔다 그러면 일단은 의료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로 그냥 노출됐을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쪽에서 진단이 됐을 경우, 됐을 경우에는 그 질병 자체가 굉장히 감염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역학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전체 격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첫 번째 그건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접촉자까지 모든,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검사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질환 자체에 따라 의료기관을 폐쇄를 해야 되는지 까지도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감염병에 따라 가지고...

됐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손만 잘 씻어도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홍보하고 실천시키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생활, 건강한 생활실천 사업이 이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 생애주기라든지 뭐 영양사업이라든지 비만사업, 그다음에 절주사업. 지금 만성병이 걸린다는 것은 결국은 먹는 데서, 생활습관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잘되면 병이 걸리지 않아야지, 병 걸리는 걸 치료하는 거보다 병이 안 걸리게, 원래 보건진료소 같은 것도 치료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예방사업이지. 그런데 그 지금 일손들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거기로 돌아갔을 뿐이지. 이게 예방사업을 하는데, 이 만성병은 절대 먹는 것에부터 나왔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 의료원에서 할 때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이 병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어가면서도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주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구강, 구강건강검진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 안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2달에 1번씩 치과에 가게끔 법이 만들어져, 법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병이, 치과 질환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의료원에서도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학교에 통보해서 2달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는 날로 만들면 아이들이 이제 치과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랑 상의해 보고요.

작년에 폐암환자가 1위였죠? 그런데 올해는 아직 밝혀진 게 있나요? 어떤.

아, 위암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또?

네. 지금은 위암환자가 한 23명 정도, 폐암환자가 한 10명 정도. 네, 그 정도...

이것 통계가 잘못됐나, 어떻게...

아, 통계가 잘못...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뭐 청정지역이라고, 지역이라고 떠들면서 폐암환자가 1등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올해는 또 그게 바뀌었네요.

네, 통계를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서 저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34페이지 보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친절교육이 필요 없죠. 아까 최진규 위원도 말했는데 친절교육이 연 2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분기별 1번은 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하는데...

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 직원 한번 해 가지고 한 번 했다는 걸 한번 표시를 한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꾸 새로운 직원들이 바뀌고 부서도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존재, 의료원이 존재하는 한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아침마당에 메르스 치료하면서 격리해서 생활했던 간호사가 나와서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체 상으로 봐서 의료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찡그려갖고 들어오는 사람 보고서 생긋생긋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절한 것은 어른들이 왔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온 것처럼, 자기 동생,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왔을 때는 자기 동생이나 친척이 온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치료하면 친절교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근본적인 일에 잘하면 그게 친절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군민 건강에 책임을 지는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료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 지역에 암 환자와 폐결핵이나 폐암이나 이런 전염성 질환 그 실태 파악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시죠?

암환자나...

네, 전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국, 의원, 학교, 유치원 이런 것 모니터링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48개 기관인데 거기서 일단, 워낙 우리가 의료원 한 군데서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그래가지고 그런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크게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 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촌인들이 거의 다 휴양 삼아오고, 또 그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런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리 화천 지역에 이번에 폐결핵이 많이 전파가 됐다’, 또 ‘위암이 많이 생겼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각 동네 이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역도 오래전에 폐암 환자가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기 환자인데도 여태까지 오래 사세요. 그런데 보면 관리를 좀, 어디서 관리를 받느냐고 하니까 서울에 가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천 지역에 이게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각 지역의 이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받으면 정확한 관리가 되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지요.

네, 네. 그리고 보면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금연... 아니, 금주는 많이 내려갔는데 대신 금연... 아니, 음주가 많이 늘어났네요? 금연은 많이 줄어들고. 이게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고혈압, 뭐 이런 당뇨병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이제 금연클리닉은 많이 하는데 금주클리닉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계몽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음주 쪽도 정신과 영역에서 알코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적정선에, 사실은 금연은 얘기가 되는데 금주라고는 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적절히 먹자, 이렇게 절주 정도가 되는데. 아, 그 사업은 사실 금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냥...

금주로 인해서, 음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병원에 많이 가는데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신병원 가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런 계몽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체는 못하더라도 ‘고위험 음주자’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절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지역 건강에...

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꼭 봄 되면 여행을 많이 떠나요.

여행을 떠나시죠.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아프셔도 아니, 내가 언제 한번 가보냐.해서 절절매면서도 가시는데, 그게 각 지역에 진료소가 많죠? 진료소 지소하고. 그분들을 동행해서 가려고 그래도, 그게... 뭐라 그럴까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또 출장 그걸 떼야 되니까 못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원장님께서 좀 얘기하셔갖고 요청이 오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 여행이 건강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사업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건강문제 때문에 막 쓰러지고 막 그런... 다리도,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가요. 그러니까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건강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좀 돌봐주기 위해서 가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이냐, 사를 굉장히 구분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구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왜 우리 때는 안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왜 저기를 가느냐." 하여튼 좀 공과 사 구분이 굉장히 경계가 애매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