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입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걱정했던 메르스는 거의 잦아지는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재해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메르스에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추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없이 전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 예결위원회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6일 부임한 종무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53억 3,65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967억 8,766만 원 대비 15.8%가 증가된 1,121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714억 6,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총예산안은 902억 3,934만 원으로 당초 대비 3.4%인 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대표적인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5개 시군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연금 25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15억,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단, 대학 등의 지역문화 진흥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 전액 국비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000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억 9,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1억 8,6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도비매칭액 9,300만 원과 함께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708억 7,354만 원입니다. 당초 대비 22.8%가 증가된 131억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국비 44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가평, 의정부, 고양시가 선정되어 국비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2014년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도내 39개 교의 지원을 위해 국비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관광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추경예산안은 343억 7,267만 원으로 당초 대비 48억 9,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9개 사업 24억 1,050만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개소에 10억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 1개소에 1억 원, 산업관광 인프라구축 및 콘텐츠개발 공모선정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 가평군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컨설팅 비용 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사업에 3개 축제가 선정되어 국비 5억 9,900만 원, 도비 2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2개소에 국비 8,800만 원, 도비 4,4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국비 4,5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메르스 대책 및 지역활성화 주요사업으로는 171쪽 감염병 의료진 등 종사자 격리숙소 리모델링에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향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대규모 격리시설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172쪽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에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메르스로 인한 침체된 관광업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 한마당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메르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평택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표는 생략을 하고 제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385억 5,685만 원이 증액된 18조 8,634억 6,70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53억 3,650만 원이 증액된 1,121억 2,41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은 없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15건으로서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으로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2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14억 6,447만 원으로 성립전예산 17건 166억 2,300만 원과 메르스 극복을 위한 5개 사업 4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정책과는 3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3,934만 원으로 경기도 대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등 성립전 사업 2건에 7억 5,000만 원이고 메르스 관련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25억입니다. 종무과는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8,002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등 2건의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의 체육과는 131억 8,350만 원이 증액된 708억 7,354만 원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건에 123억 3,350만 원과 자체사업인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48억 9,050만 원이 증액된 343억 7,267만 원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성립전 사업 8건 24억 1,050만 원과 감염병 격리생활 숙소 리모델링 사업 등 3건의 메르스 관련사업 2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성립전 사업에 대한 보고시기가 상당히 늦어진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추경이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에는 이해가 가지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주질의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부족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문 신청하시면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경입니다. 체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서 그게 44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 물론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화성, 오산, 남양주에 계속사업으로 배정이 돼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수원, 부천이 현재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리고 곤지암 스포츠밸리 그게 지금 8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비라고 얘기 들었는데 내용을 봤더니 국비지원이 20억이고 이후에 이게 197억 사업인데 국비가 20억 그다음에 도비가 177억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게 된 거죠?

처음에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곤지암에 스포츠밸리를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됐는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곤지암은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약 30만 평. 도자재단이 있고요, 그 밑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약 30만 평에 있는 부지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곤지암IC가 있고요. 또 이후에 성남을 거쳐서 여주 쪽으로 내려가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여건들이 매우 우수한 지역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프라가 현재 구성돼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체육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찾다 보니까 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고 교통여건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일단 우리 과, 우리 국 내부에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땅을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과 경제실이 거기를 자동차튜닝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오디션을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이창수 과장께서 오디션에서 설명을 잘했는지 그때 당시에 모이셨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 곤지암에는 스포츠밸리를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스포츠 일개 센터가 아니라 밸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밸리라고 얘기하면…….

네, 센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종의 스포츠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족구장, 풋살장 또 예를 들면 같이 가족들이 왔는데 아이들은 가만히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빠는 조기축구를 하더라도 아들은 거기서 어디선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드벤쳐라든지 모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또 엄마하고 같이 왔으면 엄마도 아빠가 축구나 야구를 할 때 탁구라도 칠 수 있는, 혹은 볼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이 건설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할게요. 이건 예산이 국비의 비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20억 정도고 도비가 172억인데 이게 곤지암에 스포츠밸리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곤지암을, 예를 들어 광주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고 수원에 월드컵경기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듯이 하듯이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성남의 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일부 지원은 지금 이루어져 왔고, 그 전에 지원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비 말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관리실 쪽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말지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짓다가 만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게 시책추진비로 어떻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군의 형평성도 그게 분배가 되는 측면이잖아요. 곤지암에 스포츠밸리가 생기게 됐는데 성남에 지금 짓다 만 종합스포츠센터에는 도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이 사업 전체 큰 규모로 따지면 전체사업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 보고 또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70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제안공모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익성이 강한 부분들만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최소한 경비를 들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렇게 계획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경비가 도에서 하는 게 170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그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체 되면 저희들이 추계 정도로 하면 아마 700억에서 800억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성남부분에 관련돼서는 전체 큰 틀, 도의 예산 큰 틀에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했던,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그 문서부분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국에서 입장이 있어야죠. 기조실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니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화섭 위원입니다. 147쪽. 감염병 격리생활 숙소 이거 리모델링한다고 원래 41억인데 이번에 10억만 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로는 수원에 농촌진흥청이 이전해 갔습니다. 이전해 가 가지고 그 이전하고 남은 시설 중에 거기를 감염병진료자들, 의료진에 대한 격리숙소시설로 이용할 만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중에 어느 기관의 어떤 부분들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 때는 숙박시설로 쓰고…….

네, 청소년유스호스텔 정도로 이용할 겁니다.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는 거기를 수용소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수용능력으로 쓴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의료진의 격리숙소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복지에서는 안 하나요?

원래 저도 이 예산을 배정받을 때 적지 않게 위원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왜 저한테 이 오더를 줬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아마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될 확률은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어렵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홍콩독감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게 유행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주 활용은 저희 문화관광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주 활용하는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꺼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이 앞전에 메르스 때문에 자체 격리자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보냈어요. 청소년수련원으로 보낸 거 아시죠?

네.

청소년, 대부도로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대부도에서 대부도주민들이 8,000명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격리생활 숙소를 그것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감염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의사, 간호사, 의료진입니다.

의료진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아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사실은 일부 수용 아닌 수용상태를, 격리상태를 겪어야 되니까 그 주위에는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이 다행히 주변에 주거시설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서둔동 일대에 그렇게 큰 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기관이었고 또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격리자를 수용하게 되면 그 전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완전히 예약취소가 됐는데 그 영향이 앞으로도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다른 건장한 어른들도 아니고 커나가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 애들한테는 민감해서 그것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이거 할 때도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도 많은 서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야생화 관광지원 이것은 국비이기는 하지만 선정은 몇 개나 됐어요?

하나입니다, 가평.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 한 거죠?

네, 올해…….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을 받은 거잖아.

네, 올해 처음 공모해서 가평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혹시 공모했던 시군은 몇 개나 됐었어요?

잠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이 도에 3개가 선정돼서 올라왔었는데요. 문화부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줬답니다.

그게 어디어디예요? 신청한 데가.

신청한 데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도에서 한 시간 배로 가면 풍도라는 섬이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생화가 있거든.

네.

거기 야생화가 유명해요.

네, 저도 사진 찍으러 갔었습니다.

유명한데 사실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특히 사진작가들이 우리도 거기에 시에서 구역을 정해 놨지만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사진 찍고 그 꽃을 그냥 발로 문질러버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못 찍도록. 그래서 이런 야생화관광 지원을 여러 군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질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150쪽에 보니까 메르스로 인한 평택, 구리 등 해서 홍보비 해 갖고 10억을 세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5억은 방송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 메르스 피해지역을 전체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별로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거는 시군에 내려보내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 중의 하나가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상대해야 된다든지 관광객들하고 많이 연관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다시 모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분야에 중점을 두려고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꺾여있는 트렌드를 다시 우상향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식의 방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혹은 중앙지나 SNS 같은 데 FIT를 모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기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분들, 중국사람들이라든지 동남아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이거를 특별히 세웠습니다.

공중파방송을 이용한 그런 홍보전략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저희들이 공중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NS, 포털사이트라든지 또 팸투어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메르스 때문에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많은 고생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 성립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우리 성립전예산을 좀 봤어요. 성립전예산이 157억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57억인데요. 이번에 추경은 메르스 관련예산이 58억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보고에 따르면 성립전예산 보고가 늦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이 성립전예산의 보고가 9월에 될 거라고 생각 드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빨리빨리 보고도 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정식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립전예산이 지난 5월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 달라 의회에서 요청했었는데 도지사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보고할 수 없어 미리 집행을 하게 된 경우…….

보고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적 성립전예산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을 편성해야 될 시기를 놓쳤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무슨 마음, 도지사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때 분명히 추경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립전예산, 국비가 내시된 게 보면 대부분 3월, 4월, 5월 달에 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편성하지 않고 그냥 9월 추경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됨으로써 보고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사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한마당,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공연 지원이에요, 공연. 축제 같기도 하지만 축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위로해 주는 행사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네, 주요사업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사실 관광업계가 많이 침체됐잖아요.

네, 제일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이나 숙박업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사실 웨딩업계에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경기신보를 통해서 대출금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민원을. 그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6월 한 달 동안 거의 휴업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취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그들에 대한 지원이 빠졌죠?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박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지원을 생각해 봤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 말고 문체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0개 업체에 62억 8,900만 원을 지원했고요. 향후에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1.5% 대출이자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중소기업들보다 지금 관광업계 종사자들이나 기업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들을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말 그대로 하루 행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얼마큼 위로가 될지 보게 되면 저는 많은 위로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을 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배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관광업계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의 지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경영이나 운영 같은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10억 예산 추경을 편성한 것,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보면 대부분 공중파방송이나 아니면 유력 홍보매체, 유력 중앙지나,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광고 정도 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 대한 메르스 이미지를 지우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팸투어 위주로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또 FIT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일일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구를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특정 누구를 더 지원해 준다라는 말은 듣지 않으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정 누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번에 메르스에서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 전체에 대한 지원을, 메르스로 인한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기로 해서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위원님 말씀이…….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여러 가지 대회도 많이 취소가 됐어요. 메르스로 인해서 각종 생활체육 관련된 그쪽 업계에서도 많이 또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또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대회를 이제는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자신들이 추진해서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것을 더 활성화하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또 저는 그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 관련 부분, 체육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정말 높이고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합류하고 하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동호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런 대회나 여러 가지 참석했던 것도 못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 편성을 안 했죠?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정상화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동호회라든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각종 행사도 연기된 것이지 향후에 계속 열리게 되면 적어도 그 부분은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축제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체육 그쪽 부분도 지원을 함으로써 체육을 통해서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잖아요.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정상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 행사가 연기된 부분들은 빨리 날씨가 한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하면 도지사배, 무슨 무슨 대회 이런 체육행사들은 빨리빨리 다시 정상화되면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산업들이 다시, 그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좀 나아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이잖아요. 문화하고 관광 다 편성을 하고 그러면 체육도 같이 편성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보면 20회 공연에 3,500만 원 해서 7억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전통시장 10개소 선정해서 8,000만 원씩 해서 8억 원 선정해서 15억 편성을 했잖아요.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20회 공연에 프로그램 5,000만 원씩 1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역시 방송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같은 포털지원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 한마당축제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일부터 23일까지고. 다 이런 한쪽에 너무 편중돼서 편성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국장님이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문화체육관광이면 전형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한쪽에 편중되게 예산을, 사업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입장에서는 지원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본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자부담원칙이 확고하게 수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사실은 이제까지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굴러가게 하는 데 일종의 큰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원칙 자체를 무너트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계속 이분들이 메르스를 조기에 빨리 정상화시켜서 생활체육동호회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나누셔서 골고루 예산이 갈 수 있고 또한 생활체육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자부담으로 대회를 치르거든요. 자부담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호회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앞으로 거의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나 예술,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가 다양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전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치중되지 않는, 전체 넓게 보시면서 모든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지금?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졌었습니다.

7~8월 달의 예약률이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국내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현재 많이 줄어서요. 지금 한국관광공사 발표한 걸 기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방한을 취소한 사람은 14만 명 그리고 여행사 예약기준으로 개별관광객들 포함하면 45만 명이 예약을 현재 취소하고 한국을 오지 않겠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7~8월 달에 오겠다고 예약한 숫자는 지금 어떻게 나오죠?

그분들이 14만 명이었는데요. 14만 명이고 개별관광객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추계를 해 보면 약 전체인원은 45만 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몇 %나 줄은 거죠?

제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는 정확한 통계치는 모르겠……, 약 8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80% 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그죠?

네.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사업 강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방송프로그램 예능ㆍ드라마ㆍ정보ㆍ교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국내방송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내방송이 아니고요. 국내방송해서 외국까지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외국까지 송출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제를 중국인들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예능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는 거죠, 아예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국내용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외국관광객용, 현지에서 방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상파 TV방송은 중국에서 다음 날 인터넷으로 떠돌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무한도전”이라든지“1박2일”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 다음날 인터넷에 떠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북경인민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민일보 그다음에 저희들이 북경이나 상해에 언론인 대상으로 팸투어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메르스 종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메르스 종식이 끝났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내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다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케팅이 국내에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외국 현지에, 모든 마케팅예산이 현지에 관점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게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업계 위기 조기극복이라고 사업효과와 기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억 예산을 투입해서 다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혹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년도, 지금 이 사업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메르스 종식…….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관광객이라는 건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원위치시키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힘든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은 거의 다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기 시작했고 아까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말할 때는 환급문제 건도 있고 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걸 원위치시키는 데 몇 배의 힘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10억 예산을 다 투입했어요. 그런데 조기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되지, 원위치시켜야 되는데 그걸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다 투입했는데 안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해서 그것 치만 기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든 것은 약이라는 것도 그 시기가 있고 적당한 분량이 있듯이 이것은 더 많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걸로 해서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났으니까 내년예산 갖고 해야 되겠다. 이후의 어떤 계획을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원칙적인 얘기하면 곤지암 스포츠밸리요. 원칙적인 얘기 좀 하죠. 이게 추경에 잡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는 건데요.

제가 묻는, 처음부터 저기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추경을 이번에 잡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추경을 잡게 된 계기는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수립을 하게 되면…….

아니, 국장님 그건 나중에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국장님 미리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나중에 차근차근 질문하려고 묻는 건데 먼저 다 얘기해 버리면 내가 무슨 질의를 할까요. 추경 왜 잡으셨어요? 의도가 뭐예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잡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곤지암밸리가 아니라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만든 계기가 뭐냐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원래 추경 안 잡으려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부양, 관광특구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메르스가 가장 주안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칙적인 얘기는 곤지암밸리가 메르스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위원들 아까 이거 갖고 저기서 한 20분 토론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 스포츠밸리가 위원님들의 생각을 여기서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 예산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원래 추경을 안 잡으려고 했던 거고 메르스 예산 갖고 지금 잡아서 솔직히 심한 말로 얘기하면 슬쩍 끼워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철저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메르스 관련 추경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가져온 이 자료를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질의 다 끝나면요, 이 스포츠밸리 건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토론하자고 다 끝나면 정회를 요청할게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루하신 건데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고 본예산에 승인 안 해 줬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시겠어요? 곤지암스포츠밸리. 순서가 바뀐 거죠? 그죠?

이게 기본용역을 해야지…….

아니, 그거는 우리 다 알아요, 건축하시는 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해서 내년 1월 1일 날 용역을 주고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하면 6개월 빠르면 내년에 조기 착공되고 조기 사업이 착수되는 건 다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알아요, 그 내용.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고 본예산에 승인 안 해 줬을 때는 국장님이 8억 5,000 변상해야 돼요. 그죠? 변상해야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 난 거는 이창수 과장님이 그때 설명은 다 드린 내용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할 때 내용이 바뀐 내용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기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광분야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별로 없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음식ㆍ숙박 52% 할인, 관광객 오세요.’ 하고 종편에 떴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전통시장에 지금 20% 세일해라라고 시장, 자치단체한테 내보낸 게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구리시 한양대에 입원했는데 메르스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현상이라서요, 거진 다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들, 딸들이 나가면 옮을까봐 나가지 마세요 하니까 전철도 다 빈칸이고 백화점 빈칸이고 다 빈칸이었는데 딱 끝날 거 같으니까 백화점에 80% 세일하는 데 꽉 찼고 제가 구리 대학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꽉 찼어요. 지금 국장님이 돈을 몇 수십억을 퍼부어도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월 달에 추경할 때 관광유통분야에 추경을 낼 의사가 있으신지, 더 추경을. 관광분야에.

관광분야에 아까 김도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경에 다른 집행부 부서들을 좀 설득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광업계가 다 파산위기예요. 그분들이 2억짜리 차를 1억 2,000 대출 받아서 한 달에 400∼600의 할부금을 갚는데 그걸 못 갚고 있었어요, 두 달 동안을.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대출을 받아서 그걸 까고 있는데 과연 9월 달부터 관광이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제 말씀은 9월 달 추경할 때도 관광업계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안 해 주시면 저 가을에 가서 이거 스포츠밸리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박합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 해도 돼요?

아니, 조금 이따가요, 아직 한 바퀴 안 돌았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본질의 마치는 걸로 하고.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효경입니다. 우리 작년에요. 이 상임위 처음 맡으면서 문체국 예산, 문화 관련예산이 2%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5분발언한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 되나요?

지금 이 추경 반영해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500억이 순증이 됐어요, 문체국이. 2015년 본예산이 500억이 순증된 상태였거든요, 2015년 예산이. 지금도 보면 이게 추경을 보면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2%가 되더라고요, 2015년에.

네.

그런데 지금 전체 경기도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문체국은 다시 2%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마 전국 조사하면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꼴찌였거든요, 경기도 문체국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만 봐도 15조 5,000억이면 2%가 되려면 3,000억이 돼야 되는데 3,000억 안 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18조 8,600이거든요. 그러면 3,600억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들은 실링 배분할 때 우리 국장님이 기조실장한테 끊임없이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체국 예산이 2%도 안 되는 건 전국 최하고 경기도가 계속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예산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런 건 예결위에서도 계속 그걸 따질 건데요. 그렇게 따질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지금 경기문화재단으로 이 추경에 의해서 25억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출연금으로 25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걸 집행을 하는 거죠?

네.

여기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에 15억, 그죠?

네.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 10억 해서…….

25억입니다.

25억인데 그러면 여기 내용을 봤더니 문화예술공연 지원예산이 15억인데 시군별 공연축제를 20회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3,500. 128쪽이거든요. 3,500만 원 들여서 20회.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0개소 곱하기, 이거는 8,0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횟수가 31개 시군에 골고루 가게끔 이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20회와 10개소라고 하는 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다 한 번씩은 영향이 가나요?

수치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0회와 10개소면 봐도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인데.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부분 또 중복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경우죠. 이 계획서 한번, 이게 20회와 3,500만 원과 그다음 10개소와 8,000만 원 이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시군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직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는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어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공모를 할 것인지…….

기본생각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 신청 받아서요?

네.

아직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계획은 횟수는 저희들이 이렇게 따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짜리가 시장에 따라서는 4,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시장은, 공연이나 자기 프로그램을 열 번 할 걸 어느 시장은 한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상당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유동적이고 아직 더 정한 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밸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심도 있게 해 보고 싶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스포츠밸리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5시 10분이니까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 추경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봤는데요. 사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저희 도가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정책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이나 아니면 문화정책과의 메르스 관련 종사자 한마음대회나 또한 체육과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이나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나 메르스 극복 평택시민 어울림한마당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좀 더 논의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추가질의가 다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고 목 변경할 것은 목을 변경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정교한 저기를 했겠습니까.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부분까지는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도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번에 추경이 사실 원래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죠?

저희 국은 사실 가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꼭 그것이 아니고 메르스가 있으면 아까 체육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있고 이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외부 증후군 때문에 고통 받은 것도 문화적인 치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슬금슬금 끼워 넣은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원래 내용은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했는데 슬금슬금 끼워 넣은 거. 끼워 넣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곤지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잖아.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슬금슬금 끼워 넣은 건 이번에 다 조정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스포테인먼트 사업의 경우에 이번에 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영을 하면 용역기간 자체가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시기가 되는 게 9월 초나 되거든요. 그러면 9, 10, 11 3개월 남습니다. 그런데 9월 달 추경해서는 사실 10월, 11월 두 달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도저히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급할 때는 특히 우스갯소리로 고속도로에서 서로 요즘 같이 싸울 때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 오지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진즉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이번에 추경도 안 할 것을 하는 건데 계산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몇 달까지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번에 여기 꼭 안 넣어도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계수조정이 쉽잖아요. 여기서 지금 올라온, 메르스나 가뭄 빼놓고는.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거 그냥 말 안 할 테니까, 거기서 이번에는 좀…….

사실 스포테인먼트 빼고는 저희가 끼워 넣은 건 없습니다. 여기 다 보시면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치우쳐졌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필요 없거나 끼워 넣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의회에 배정한 예산이 1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한 10억 있잖아요?

네.

이 100억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조정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아까같이 그런 마음 있으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를 본 업체들, 관광업체들 진짜 많거든요, 관광산업업체들. 그리고 추가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입에 오르기도 싫지만 4ㆍ16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원책은 대개 보면 그것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관광업계를 지원해도 5억 이상, 세금을 완전히 완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은행에서 다 융자 받을 수 있거든요. 버스도 할부로 샀지만 초창기에는 그것을 팔아도 거의 본값 받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반값을 해도 차가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야기하면 이참에 이 100억 예산을 활용할 때 저희들한테 거의 나와 있는 돈이니까 이거 10억만 달랑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구체적으로 더 많이 우리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편성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넘긴 100억 원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리됐냐면 상임위에서 넘어가면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슬금슬금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런 것 있을 때 상임위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전체로 흐름대로 그냥 보고만 있냐 이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이번에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있다, 없다만 해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원안대로 가결ㆍ불가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하고자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 안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만약에 이 안이 예결특위에서 통과된다면 열심히 잘 집행해서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추경안을 심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