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0일 자로, 오늘 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실 자료는 자주색 표지로 돼 있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조 8,302억 6,640만 4,000원 대비 3,737억 1,837만 5,000원이 증액된 8조 2,039억 8,4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정과는 2014년도 결산승인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37억 1,8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886억 6,640만 5,000원 대비 96억 350만 6,000원이 증액된 4,982억 6,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조 5,496억 8,926만 6,000원의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5억 93만 5,000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86억 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메르스 재난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워크숍 등 경비를 위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79억 1,749만 8,000원 대비 95억 350만 6,000원을 증액한 1,674억 2,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세 초과세입분 3,167억 8,354만 9,000원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 95억 350만 6,000원을 시군에 교부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세징수교부금 반영, 메르스 관련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제언을 주고 계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본부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와 소방학교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허석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564억 4,11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560억 7,144만 6,000원 대비 0.7%인 3억 6,9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지원 관련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등 3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6,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7,041억 4,76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6,991억 3,604만 7,000원 대비 0.7%인 50억 1,1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46억 4,186만 1,000원과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억 6,969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45억 6,6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구급대원 감염병 예방물품 및 장비 구매 20억 7,324만 7,000원, 구급대 감염관리실 신규 설치 및 장비 보강에 14억 9,361만 4,000원을, 감염병 전담구급차 보강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추모행사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세월호 항공수색 소방헬기 유류지원사업 1억 4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생 및 교직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장비보강 등 필수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조 2,039억 8,478만 원으로 당초보다 3,737억 1,8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원인을 보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4,87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982억 6,99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억 3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메르스 재난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징수분 3,167억 8,354만 원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 95억 3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동산거래 증가 및 지방소비세 세율 6%P 인상에 따른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4,877억 1,8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404억 8,848만 원과 비교하여 247%가 늘어난 금액이며 2015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치 1,140억 원에서 3,737억 1,838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금과 추경예산 등에 사용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추계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반구축 사업비 1억 원은 메르스 재난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격려에 따른 워크숍 등을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 참여촉진과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15년 경기도 1회 추경예산분석안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감염병 방지대책이 마련된 이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본부 및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58억 1,006만 원으로 당초보다 3억 6,9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3건 3억 6,969만 원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420억 7,50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억 3,6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물품 및 장비 구입에 20억 7,3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급대 감염관리실 보강 14억 9,361만 원, 감염병 전용구급차 구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성립전예산은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등 3건 3억 6,969만 원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 추모행사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1억 원, 세월호 항공수색 소방헬기 유류비 지원 1억 469만 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1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구급대 감염관리실 보강사업은 건물 노후화와 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감염관리실이 미설치되어 있는 119 안전센터 40개소 중 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설치장소 선정에 앞서 설치 심의회 운영 등을 포함한 보강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되는 신종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설치센터의 지역적인 편중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항공수색대 소방헬기 유류지원 1억 469만 원은 2014년 사용 유류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2015년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유류비 3억 5,000만 원과는 별도로 유류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적절한 사용계획하에 집행돼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기이 편성된 유류비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차, 열화상카메라 등 고가장비가 방치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활용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입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장비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총괄))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메르스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거 질문할 건 없고요. 장비에 대해서 10억이, 예를 들어서 3억 3,000씩 3대로 해서 10억 올라왔는데 이게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제입니까?

현재까지는 국산으로 감염 관련 구급차가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그런 사양을 참고해 가지고 가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약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국내에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메르스가 다 끝났는데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 이게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또 급하게 3대를 구입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타 부서나 다른 상임위보다는 상당히 적게 올라왔어요. 메르스 때문에 각 서에서도 예산이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정도 들어 올 예상은 있습니까? 날짜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의 도입기간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파악해 보면 거의 7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는 일반구급차처럼 사용하다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운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북부 1대, 본부 2대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더라도 적정하게 배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혹시 감염병 전담 구급차 구입에 대해서 TV나 신문에서 내용 접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TV나 신문 내용을 보면 이미 다 구입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보도가 조금 앞서서 그렇게…….

그러면 집행부가 선심 다 하고 의원들은 뭐 합니까? 의원들이 할 게 없지요?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 안 주면 이거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에 분명하게 사실은 지금 예산편성단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언론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이것은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언론에서 그렇게 앞서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사실 이게 필요한 차량이지만 가령 여기서 예산을 안 주면 의원들이 안 줘서 못 샀다고 할 것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면.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언론에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그냥 예산 주고 다 산 형태로 TV까지 전부 다 해서 나왔고 언론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의원들이 할 일이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언론에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는 의회가 통과돼서 상임위 예산을 주고 그런 과정들에서 나와야지 미리 다 해놓고,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못 샀다고 하는 충분히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있습니다.

네. 지금 자원봉사워크숍 관련해서 1억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어떠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1박 2일로 5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김영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건지.

질문하신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여 명으로 대상은 1만 2,0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한 중에서 500명을 선발해서 250명씩 1박 2일씩 2회로 걸쳐서 자원봉사 관련된 봉사자들의 재난ㆍ재해 자원봉사특강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소통ㆍ공감 프로그램, 지역전통시장 탐방, 문화체험 이런 것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그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여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9층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회관은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나 화성시ㆍ오산시ㆍ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체 회관을 갖고 있어서 교육시키는 데 용이하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해지면 질수록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각 지역에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기도는 자체 강의실도 하나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어떤 강의나 회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죠?

엄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가 나서 안산에 단원고 아이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안산은 16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해결이 일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안산만 비교해 보면 16만 명이 자원봉사자에 가입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5만 명 정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그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260여만 명의 등록자 수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규모인데요. 그중에서 한 80만 명 정도가 상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는 국가를 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봉에 서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 부재 때문에 그런 활동률이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희들이 센터 자체에 센터를 마련해서 31개 시군 자원봉사자들을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정신적인 함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몸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재능기부나 자기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자원봉사를 나와서 그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가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경기도센터와 그리고 각 31개 시군이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본부장 나와 주시죠.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부분입니다.

네.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보강하신 품목이.

지금 저희들 재료비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비접촉식 온도계 또 표면살균소독제 그다음에 생리식염수, 외과용 장갑, 화학보호복 C급 이것이 조금 비싼 것입니다. 60만 원 정도…….

열화상카메라도 포함돼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구급대에 비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학교에 3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소방학교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려올 때에 그 사람의 평균 36.5도, 37도 이것이 정확히 동시에 체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구입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한 명씩 차례차례 맞춰서 올 경우에는 정확히 체크가 되는데 동시에 올 때는 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소방학교 구입하실 때 특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동시에 다 몰려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감지기처럼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하는 수동적인 건지, 어떤 것을 계획 세웠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요?

성능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교육수강생들이 교실에 입실하면서 한 명씩 체크될 수 있도록 했고…….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과거에 사스라는 그런 전염병,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이런 열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메르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아마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이번 메르스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전염병에도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제품들이 사용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실 때 비단 이 한 부분만 적용하지 마시고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셔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어떤 감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사전매뉴얼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요.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참 큰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워크숍 비용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500명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참가했던 자원봉사자들만 국한해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500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발생 시군이 21개 시군입니다.

21개.

네. 21개 시군에서 각 역사, 터미널 이런 부분에 활동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각 시군 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50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메르스 사태에 참여한 봉사자는 5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발과정에서 시군별로 어떤 인원의 할당이 있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시군센터에서 200명 그다음에 적십자 봉사자들이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관련 자원봉사자 200명 그리고 평택이 발원지가 돼서 평택에서 50명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번에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해야 될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재난ㆍ재해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특강을 시작해서 민관 네트워크 구축, 소통ㆍ공감 프로그램으로 지역 전통시장 탐방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면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크쇼, 공연, 장기자랑, 특강 그리고 장기자랑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시상품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품, 소형가전 쪽으로 경품도 준비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1박 2일이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시까지 쭉 돼 있지요?

1일 차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일 차는 아침 7시 30분에 기상해서 12시에 중식을 하고 그리고 13시에 귀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의 워크숍 그러면 시간계획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분히 포상의 개념도 다소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너무 힘들게 시간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고요. 교육 위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로차 하기 때문에 공연하고 같이 토크쇼 식으로 같이 더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고려해서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가보면 계획이 많이 빡빡하게 짜이면 힘이 들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다분히 그런 포상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힘들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기 당초예산이 13억 9,000만 원이지요. 그렇죠? 거기서 1억 더 보태서 14억 9,000만 원이 추경인데…….

14억 8,000만 원입니다.

14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13억 9,000만 원이면 당초예산 아니에요?

저희 당초는 13억 8,000으로 돼 있어서.

8,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13억 9,000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13억 8,000, 그 당초예산에는 워크숍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메르스 관련…….

그건 없는 거고 순수하게……. 그래서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따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것을 융통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메모는 따로 필요치 않을 겁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가 서울시나 성남시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요.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국가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발 늦은 행정을 함으로써 거시적인 안목이 좀 부족하지 않나, 도지사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같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상황에 대처를 발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우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에서 먼저 추진해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델로 도입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르스 퇴치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그 모델을 따라서 도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여 동안 고생한 도의 도청 직원들 또 도의 의료인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 공무원들은 애를 쓰고 상황에 대처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그냥 밤낮없이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비상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시고 했는데 도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도지사께서는 아무래도 서울시나 타 지자체 장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생각이고 여론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할 수 있는 대응력 강화 이런 것들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성남시처럼 어떤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먼저 언론을 상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탄탄한 추진체계,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대응을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하고 지금 고윤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와 가지고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선심성이나 그냥 생색내기성 예산을 편성하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거.

그 점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언론플레이 그런 것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여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까 봐 저희가 충분히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서류가 아마 언론에 어떤 형태로든지 입수가 됐는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여소야대의 상황 그다음에 의회에서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언론에 띄워서 반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런 형태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명을 하고 오해였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모양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냐.

제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면 정정보도를 하게끔 하셨어야죠.

그런데 정정보도의 사유가 아마 저희들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추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때는 이거의 당ㆍ부당을 따지지 않고 여기에 문제제기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둡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그런 언론플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주장하는 알권리 이런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한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게 미필적 고의였든 고의였든 간에 모양이 결국은 그렇게 돼 버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 봐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급대 감염관리실 보강사업을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설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 40개소 중에 이번에는 15억 들여서 8개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가 경기도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163개 안전센터가 있고 감염관리실 설치대상이 총 178개소입니다.

178개소요?

네. 그중에서 미설치가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40개 이렇게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8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 건물 내에 설치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짓나요?

말하자면 건물 내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일정한 시설을 해서 지금 여기 도면 이렇게 보시면 일종의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세트로 공간에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컨테이너로 제작해서 공간이 있으면 갖다 놓는 이런 식이 되겠네요?

네, 그런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1개소당 1억 8,600이면 거의 2억 가까운데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2억 가까운 돈이, 1억 8,600씩이나 드나, 물론 장비 포함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8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2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메르스 같은 감염병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결국은 격리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구급대원이 만약에 감염됐을 경우.

이것은 감염되었을 경우 격리라기보다는 일반 구급장비를 소독하고 그렇게 하는, 대원들도 한번 환자 이송을 갔다 오면 여러 가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용하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 안 된 32개소는 시급한 거잖아요, 여기도요.

원거리에, 말하자면 인접해 있는 센터에 설치돼 있는 곳에 가서, 말하자면…….

소독하고 온다고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설치된 32개소도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38개소 정도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라고 별도 있어요?

이건 전국, 원래 감염관리실을 지금 구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데 여기 심의회를 연다라고 돼 있어요, 심의회. 그래 갖고 480만 원 예산을 산출내역에 넣어 놨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감염관리실 설치하는데 별도 심의회가 필요합니까? 외부 민간인도 여기에 들어와요?

특히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런 의료적인 전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138개 정도나 설치돼 있으면 어느 정도 매뉴얼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만 정하면 되지 별도로 이걸 열어 갖고 48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돼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잘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줄여 가지고 8개소뿐만 아니라 10개를 하든 그 이상을 할 수 있든 그래서 저는 설치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 예산 갖고 8개소 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앉아 계세요? 나오세요.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간부들 인사이동하셨죠?

네.

승진도 시키고.

네.

저는 북부 쪽의 도의원이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북부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 연말에는 하실 때 간파를 하셔서 전에는 남부 쪽에 계신 소방공무원이 북부 몫으로 진급을 해 가지고 남부로 와버리면 북부 몫도 아니고 해서 북부에 오래 근무하고 정말 그런 분들 중에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떳떳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죠?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도 있으시고 술도 안 드시고 제가 술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떳떳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상황실을 항상 지키셨나요, 집에 퇴근하셨나요?

메르스, 도청에서 대책회의가 휴일도 없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고 저는 지사님께서 본부장으로 격상되면서 저도 부본부장으로 돼서 주로 도청 회의 중심으로 참석을 하고 저희 상황실은 구급차를 운영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상황실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밤을 새운 적은 있어요?

메르스 때문에 심야에 밤을 새웠다기보다는, 특히 구리에 심야시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제가 밤을 새웠다기보다는 계속 그 상황을 새벽 3시, 4시까지 모니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급차가 밤 12시, 3시, 4시 이렇게 하던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옆에 있어 주면 대원들도 힘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심도 가져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소방인력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나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소방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포상휴가를 보낼 의사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구급대원을 비롯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국 또 구리에도 일반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소독하고 이런 제반적인 그런…….

아니, 소방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균형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상휴가를 보낼 생각은 지금까지는 안 하셨죠?

네, 포상휴가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것도 배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환자 이송을 하면서 직원들이 감염될까 우려해서 기피하는 대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대원들은 그런 대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국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다행스러운 얘기고 이번에 정말 특별히 고생한 대원들은 포상휴가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격려금은 못 줄망정 그런 역할들은 해야 ‘나도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용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과일이라든지 그런 걸로는 격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휴가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등록돼 있죠?

지금 현재 260여만 명 돼 있습니다.

그거 허수 아니에요? 진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1365 포털에 개인이 등록한 등록자 수가 그렇고요. 활동한 인원수는 한 80여만 명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등록을 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한 사람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허수 가지고 뭘, 나도 봉사자로 돼 있는데 나는 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올 행감 때는 허수 다 빼고 진짜 봉사한 사람,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으로 해서 시군별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1만 2,871명이 메르스에 동원됐죠?

네.

한 사람이 열 번 한 사람도 있고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500명을 선정하는데 많은 횟수를 한 분을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개 해당 시군 센터에서 활동횟수를 많이 한 분들 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500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얘기해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하면 좋고 이백 몇만 명 중에 그중에도 정말 거기에 오케스트라를 하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이 있어요. 센터장으로 오신 지 한 1년 넘었죠?

제가 5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지역에서 좀 소외된 이웃들을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악기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 그러면 내년 예산도 13억인데 작년에 내가 한 1억을 업시켜 준 것 같은데 올해 예산팀에다 얘기해 가지고 좀 예산을 더 달라고 읍소를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역할들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 메르스 사태 때 감염환자들 이송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기피하는 대원들이 없었다고 했죠?

네.

우리 경기도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명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높이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는 그랬다는 걸 정말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난대책과장님. 재난대책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요. 방재대책팀장 문병무입니다.

그러세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언제 하셨나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중앙에서요.

중앙에서?

네.

의정부하고 용인?

네.

의정부하고 용인 인센티브 주는데 7,000만 원씩 실제 현금으로 줍니까?

네,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국비예산으로.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네, 2,500만 원.

2,500만 원. 왜 이런 과정들이, 물론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합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해 주면 여기서 관리합니까?

네, 중앙 점검하고 우수 시군을 선정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요.

지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지금 용인시나 의정부나 남양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어떻게 비교할 만큼 잘한 뭐가 있던가요?

네, 그건 평가항목이 많습니다. 평가를 1~2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항목이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조금…….

저도 지금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 뭐였었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의 역할은 시군의 자원봉사자들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일은 보건복지국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했다 치고, 바로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메르스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틀리죠. 어떻게 보면 서울은 단일행정구역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각의 행정기구가 다 틀린,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걸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지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당초 저희가 평택에서 메르스 관련돼서 진앙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평택도 하나의 피해지역입니다. 당초 최초 발진자가 중동에 여행을 갔다 와서 아산 둔포에서 의원을 다니다가 큰 병원을 가라 그랬더니 아산 쪽에도 순천향대학이나 단국대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성모병원으로 오면서 사안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진앙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많은 인원들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특별하게 발진되고 몇 군데서 된 것 외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거의 수습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남경필 지사가, 사실 이게 뭐냐면 병원들이 서로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로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왔을 때 자기 병원에 번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 지금 후에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 일보직전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그때 당시에 폐원했던 많은 병원들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기껏해야 경기신보나 신용보증기금, 여러 가지 은행들을 통해서 보증을 해 주는, 운영비 보증을 해 주는 거지 운영비를 실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그나마도 대형병원의 병원장들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협조관계를 이뤄서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특히 그동안 저희들이 매번 행감 할 때마다 보건복지위에서 늘 얘기했던 것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구조적으로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번 차에 보면 경기도의 의료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메르스와 관련돼서 진정시키는 데는 경기도의료원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구리의 메르스 환자가 가면서 마지막 격리자를 파주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이 격리대상자들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 사고없이 처리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자치행정국 각각의 공직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담이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아까 공직자들 중에서 새로 오신 분 소개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진급해서 다른 데 가신 분이 별로 없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고생하셨는데 진급 좀 많이 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해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것이다. 31개 시군과 관련된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 그걸 잘 거울삼아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우리 34개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학교, 북부재난본부 그다음에 약 168개 정도 되나요, 센터가요?

네.

거기에 지금 비접촉 온도계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PTSD 관련돼 가지고…….

PTSD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돼서 소방이 무차별하게 격리자 후송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마다 시와 보건소와 연계해서 급할 때는 소방의 구급차량이 움직이는 이런 사항이 생겨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나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보면 소방에 매번 어린이날 많은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들어오죠, 소방서마다?

네.

이번 메르스와 관련돼 있으면서 전에 신종플루, 사스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감기성 발열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에는 과연 그런 장비가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구급대원들은 자기 개인장비, 보호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PP라고 하는데요. 그 장비를…….

그건 나중에 지급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비접촉 온도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소방이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른 분야를 가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매번 소방공직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재난 가는 데 했을 때마다 출동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 체온 체크할 수 있는 그 단순한 기계 하나, 그거 기계값이 한 7만 5,000원 정도에서 8만 원 가죠? 얼마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 중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해 가지고 그거 신청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항간에 언론에서도 34개 소방서를 순찰도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시자마자 업무파악하기 전에 메르스라는 이런 사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현안의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요원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기도 전에 바깥에 언론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메르스 사태 기간 내내 어쨌든 부본부장으로서 진두지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 어떠어떠한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최소한의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담았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한두 가지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차량들이 출동을 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추가질의를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출동하고 나면 차량을 소독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차량소독을 뭘로 했죠, 그동안?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이 구급차에 소독용 그런 약품을…….

지금 명확하게 매뉴얼이 안 나와 있어서 본부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각각의 센터마다, 34개 소방서 각자가 다 틀린 소독제를 갖다가 차량소독을 합니다. 어디는 크레졸을 쓰고 어디는 다른 걸 쓰고, 그렇죠? 각각 소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트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껏 하는 일들이 소독한 이후에 문을 열어서 태양볕, 햇볕에 말리는. 그건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말려야 되는데 각 센터나 소방서별로 구급차가 1대밖에 없어서 바로 다음 격리환자의 요청이 오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소방인력이 그렇게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이 1명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걱정한 게 ‘야, 만일에 저렇게 소방에서 감염이 되면 큰일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메르스 사고 내내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질책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산들, 46억이란 돈 중에 지금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살균소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이 무방비로 돼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독하고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필요하다. 이게 살균소독할 수 있는 제조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추경에나 일부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임시라도 지금 우리가 34개 소방서를 광역1호를 발동했을 때 권역별로 있는 소방서, 5~6개 정도 되는 소방서별로, 권역별로 그런 소독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가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질병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무방비였다면 다른 감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 이런 감염병 아니라도 필요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경북본부장 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기관방문을 다 했습니다. 인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특수하게 제가 6월 1일 자 와 가지고 6월 3일부터 원래 방문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메르스 대응회의가 있는 바람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했을 거라고.

그래서 언론에서…….

그거 굳이 해명 안 하셔도 되는 문제,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해명성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본부장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 문제가 본부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의 문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소방에서 117억을 요청했어요, 1차 추경에. 그런데 그게 46억 4,000만 원 정도만 기조실에서 배정을 했으니 지금 2차 추경이 9월 8일부터 또 진행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미리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조율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