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 등 56명이 2015년 2월 27일 제출하여 4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및 타 시도의 청년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청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근거에 의거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청년발전기본법안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학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취업연령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청소년기본법, 청년발전기본법안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범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점과 사회로 진출하는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책무로 청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관련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과 조례는 청년의 고용에 맞춰짐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 필요성 여부입니다. 동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TF를 구성 및 운영해 가면서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 또는 기구인력 보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기본조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발전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조례와 상충 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정책이 존재하나 청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별도영역이며 청년정책을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며 서울시의 조례와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정책을 일원화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며 본 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사회적, 경제적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직접적인 상위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 증진사무로 보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같은 취지의 상위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에서는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의 책무, 제4조 청년인력수급계획, 제6조 교육기관의 활용, 제8조 취업지원, 제8조의2 청년 고용 확대 등 다수 조항이 중복된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거법규의 통일성을 위해 제11조 청년 능력의 개발 및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건전한 사회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정책이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 취지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국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가 서울시의 청년조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경기도만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국회의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계류 중에 있어 법률안 통과 후에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에서는 일부 조항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양당 간사님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청년 기본조례안이 사실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2월 달에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 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 위원회에 배속이 됐거든요. 배속이 됐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분한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된 다음에 공청회를 갖는 것이 그것이 서로 핑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기본조례안은 지금 서울시하고 전남에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안이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숙지하고 이런 안으로 냈으면 좋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또 이게 회부된 게, 이게 몇 월 달이죠?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몇 월 달에 회부가 됐나요, 이게? 5월 달에 아마, 5월 달에 회부를 하셨죠, 박 의원님?

네, 4월 말에. 4월 말에 회부가 됐는데 여태까지도 저희가 이걸 위원님들의 어떤 예외라든가 양식이 필요해서 이번 달로 저희가 상정을 보류했던 사안이거든요, 추가를 해서 해 달라고. 하여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이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에 따라 가지고 수정안을 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수정안을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켜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당 간에는 합의를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