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요즘은 무더위와 태풍이 번갈아 오가는 여름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과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메르스와 가뭄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 기획조정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오산시 부시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이강석입니다. 오산 부시장으로 1년 7개월간을 근무하다가 도에 다시 전입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북부지역 발전을 담당하는 균형발전실장으로 발령받아 책무가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5년 7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이희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은 지방연수원에서 단기교육을 받는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11억 5,541만 7,000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성립전예산으로 7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230억 9,300만 원이며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성립전예산으로 7,9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안은 1,919억 8,239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이 88.6%인 1,702억 699만 2,000원입니다. 담당관별 세부내용은 1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44억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도에 미교부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금년 1월 확정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19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이 금년 1월 확정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1억 5,900만 원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기타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소관은 추경 세입예산액 편성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은 예산액 1,444억 1,7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인 7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예산액 18억 5,78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인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소관은 추경 세출예산액 편성이 없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의 2014년 지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라 미교부된 사업비로 2015년 2월 5일 뒤늦게 교부되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상기 사업은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추경예산안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사업은 통일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예산액은 7,900만 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인 2015년 1월 23일 내시 및 교부된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사업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내시 및 교부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여서 매년 성립전사용예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개선요구 등을 통해 보조금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18쪽인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성립전예산을 썼는데 이게 내시된 게 언제인가요? 시점이. 아까 2월 5일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금년 2월 5일에 내시되었습니다.

2월 5일이면 추경을 해도 두세 번은 했어야 되는데 71억이란 돈이 들어와 있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있다가 지금서 이제……. 아, 지금 지출한 거죠, 성립전예산으로? 맞습니까?

네, 성립전으로 편성되어서 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저길 했나요?

금년 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금년 상반기 6월까지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상반기 중에 이 정도 금액 들이고 지금 보면 1월 달만 9,000억이고 2월 달서부터 우리 평잔이 1조 2,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추경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예산심의도 받고 보고하고 이러고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이번 7월도 원포인트 의회가 열렸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9월 달에 보고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석 실장님께서 15일 자로 승진 발령을 받으셔서 아직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긴 쉬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께서 빨리 내용을 파악하셔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시군비와 그다음에 국비 내용이어서 도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어야 될 내용들이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것 다 공감하시는 것 말고 또 질의하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에 관련돼서 기존 3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 또한 똑같이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더라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예산이 3년 계속 연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국가보조금 경우에는 예산편성 주기에 맞춰서 미리 보조금을 확정내시해 주거나 또는 가내시해 주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만 특별하게 3년 동안 그런 상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200만 원 돈, 300만 원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2013년도에는 385만 4,000원 또 2014년도에는 224만 원이 본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 2013년 385만 4,000원이 편성된 것은 도비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224만 원이 도비로 편성돼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는 본예산에 잡는데 본예산에 도비만 되고 국비는 1월 달? 1월 달에 된 건가요?

1월 달에 내시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필요한 예산에 집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혹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안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건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없는 게 맞나요?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혹시 늦게 오셔서?

건의를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아, 건의를 아예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실무적 고민이 있는 것이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사업비를 내시해 주시는 경우에 그것을 받아서 도비를 보태서 집행하겠습니다만 이제 한 2년 차, 3년 차 늦게 오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은 2013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그 이전에, 언제부터 이 예산을 받아왔나요, 경기도에서? 이 이전에도 받아온 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나요?

네, 그건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서…….

담당자분이 안 계세요, 여기?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 해서요. 지금 설명을 올리면 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와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통일부로부터 해서 경기도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2013년도부터 도비 예산이 먼저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예산은 1월 달에 내려옴으로 추가 합해서 집행했던 사항으로써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앙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그러면 이분들은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이 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운영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다음 해를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같이 점검하셔서 중앙에 요구하실 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실장께 제도적으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내시 건이라도 상임위에는 그 일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가 안 되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상임위를 지금 세 군데 거쳐 가면서 보니까 각 상임위마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추경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 2월 내지 3월에 한 번 있어서 가내시 건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보통 필요한 것들을 담아가는데 아예 추경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각 상임위별로 국비내시가 나중에 가내시로 내려왔던 것들을 써야 되고 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임위에 정식보고가 아니라도 보고사항으로 보고가 돼야지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제도적으로 아마 일부 합의하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같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건들도 보고될 내용들이 중간에 이런, 아예 올해 추경이 없다고 계속 남 지사께선 얘기를 하시고 진행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면 이 원포인트도 없었던 거죠. 9월 달마저도 10월 달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이미 다 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서도 다뤄주지 못하고 예산집행되는 게 분명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메르스 극복을 위하여 임시회를 추가 구성하여 도정을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도정의 선두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소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업명세서 112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1,804억 6,314만 원 대비 6% 증가한 1,855억 7,266만 원을 증액하여 3조 3,660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경비 1,850억 7,266만 원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예산 5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6억 1,548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염병 발생 시 초기부터 감염병 정보 및 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병단계별로 도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모두 법정경비로 당초예산 3조 1,293억 4,976만 원에서 1,850억 7,266만 원을 증액하여 3조 3,144억 2,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취득세 등 도세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조정교부금 1,052억 3,799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303억 9,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지방소비세의 결산확정으로 법정미전출금이 감소하여 지방소비세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당초예산 반영금액보다 13억 7,036만 원을 감액, 2,004억 6,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예산총액 규모 변동으로 예비비 60억 원을 증액하여 686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결산확정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0% 의무적립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752억 503만 원을 증액하여 3,806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당초 수입계획 3,065억 4,596만 원에서 754억 6,558만 원을 증액하여 3,820억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전출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752억 503만 원이 증액되어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당초 3,054억 323만 원에서 3,806억 826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2014년 결산결과 도금고 예치금이 2억 6,054만 원 증액되어 2015년 말 예치금이 당초 11억 4,273만 원에서 14억 327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감염병 관련 사업비와 법정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기획담당관이 예산액 21억 1,54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인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담당관은 예산액 3조 3,144억 2,2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인 1,850억 7,2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미래전략담당관 등 7개 담당관은 추경 세출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의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는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행동수칙 등 관련정보를 도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지와 지방지, 방송 등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홍보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각종 감염병 관련 주 업무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도 감염병 대처방법과 행동요령 등 감염병 대처 홍보사업을 위해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사업은 보건정책과와 유사한 목적의 신규사업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목적과 수단이 같은 사업을 실국을 달리해서 별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편성사유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86억 2,6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인 6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 시군 조정교부금 1,052억 3,799만 6,000원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전출금 752억 503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당초예산액보다 줄어든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금 13억 7,036만 8,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보면 2015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변경안의 수입액은 3,820억 1,1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6%인 754억 6,55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변경안의 지출액도 3,820억 1,1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6%인 754억 6,55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도금고 예치금 14억 327만 4,000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086억 8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결산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인 752억 원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광교의 굿모닝버스 터미널 계획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발전기금 원천징수제도가 국회에서 소위를 통과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렇게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 바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은 교통국하고 도시공사 문제인데 실제로 소소한 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300억 이상은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상임위가 건교위에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잘못된 거고.

사실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

그러니까 언론에는 이미 났고 그리고 건교위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 건교위원회는요?

네, 건교위원회에 교통국장이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상임위가 주무부서고 우리가 뭔가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 우리가 만약에 논의해서 삭감을 하거나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내지는, 또 특히 광교주민들한테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특정부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기금…….

상생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줄어들고 또 지금 보면 세수가 감소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건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여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할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에 관해서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도 감염병 대처 홍보사업을 위해서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이 겹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메르스가 다 끝나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원을 이 때늦은 시간에 편성하게 된 이유,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일찍이 이런 홍보활동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복지국에서 홍보비로 7억을 편성한 것은 특정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예를 들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라든지 손을 자주 씻기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리고 열이 있을 때는 몇 번으로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세운 홍보비는 굳이 인간한테 해당되지 않는, 뭐 AI라든지 이런 동물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도민들은 많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AI 같은 거 발생하게 되면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동요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감염병에 대한 이런, 도민들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포함을 했고요. 실제 이번에 메르스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방이나 퇴치활동을 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60여 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람들이 많은 역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치를 해서 길게는 30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만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콩감기든 사스든 추후에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들에게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메르스도 아마 정부에서 조만간에 종식선언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감염병이 퇴치가 됐을 때 우리 전체도민들에게 이제는 움츠렸던 그런 분위기를 바꿔서 열심히 활동적으로 경제에 임하자 하는 그런 홍보도,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거는 도 전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때 우리 도민들에게 여행 자제라든지 여행을 했을 때 어떤 행동요령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조실에서는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메스르 관련되는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감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감염병을 방역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백서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공유해야 추후에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예산안에는 백서 제작ㆍ배포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이나 저희 기조실이나 5억, 7억이 메르스에 한정되는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그러니까 메르스 이후에 사스든 독감이든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은 사람에 대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도민들의 준칙이나 행동요령을 알리는 데 사용할 거고요. 저희들 기조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현재 도민들이 활동이 좀 저조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움츠려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활기 있게 중앙지나 지방지, 방송을 통해서 폭넓게 광고를 해서 경제 쪽으로 또는 활성화 쪽으로 또 백서를 만들고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광고 내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다섯 가지 목적 중에 한 개의 사업, 백서제작도 하고 외국에서 감염병 발생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그 지역에 여행 자제나 혹시 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60여 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리플릿 제작, 홍보물을 만들어서 열화상 카메라 옆에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면서 하나씩 들고 가서 읽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홍보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5억을 배정하기 전에도 그러면 일부 배정해서 돈을 사용했던 건가요?

사실은 예비비에서 그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또 경제를 살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지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을 6월까지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30억 중에 20억밖에 지출을 안 하고 10억이 남았더라고요.

30억 원은 어디…….

언론사에 줄 예산이 30억 정도였었는데 그중에 집행은 20억이라 10억이 남았는데.

대변인실 말씀하시나요? 저희들 기조실에는 홍보비가 그렇게 안 됩니다. 실국 전체를 아마 말씀하시나 봐요.

전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변인실 것만 온 겁니까?

실국 전체인가 봅니다.

네, 경기도 전체예요.

네.

그래서 10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 시절 2007년도에 홍보예산이 5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억이에요. 작년 예산이 200억인데, 거기다가 언론사들이 각종 사업으로 해서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책, 사업성 지출 하나도 지출한 바가 없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책이나 사업성 예산이 지출됐는데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줘야 될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김문수 지사 시절에 우리가 16조인데 50억밖에 홍보예산을 지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조, 뭐 20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200억을 지출하는데 무슨 예산이 또 이렇게 필요하며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10억이 남아있어요,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언론사에 지출할 예산이. 그러면 그거 갖고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남은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국에서 굿모닝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저희 기조실에서는 빅파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홍보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계속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될 계획이고 저희 이번에 반영하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증액 대비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긴급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상 언론사들이나 이렇게 홍보예산을 지출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 지난번에 지사님이 연정 관련해서 몇 건 발표하셨잖아요. 이럴 때마다 1면에 나고 9시 뉴스에 나요. 그런 거 홍보예산으로 따진다면 하나에 보통 2, 3억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홍보지 우리가 광고해 달라고 막 부탁해서 언론에 내는 게 홍보가 아니라는 거죠. 홍보의 개념이 좀 더 우리의 좋은 정책 그리고 저쪽이 우리를 취재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지 우리 돈만 막 주는 식,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 교육청도 거의 200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뭐하는 거냐? 옛날에는, 또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는 대선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거 조금 양해해서 조금 깎고 해서 150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국면에 이 두 양반이 왜 다 이러시나? 이러니까 예산 대비 너무 크다. 큰 데 추경에 또 5억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기재위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홍보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이번에 7억은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후에 이런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정 전체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기조실만 보면 작년에 저희들 기조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도정 홍보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약 30% 정도 예결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홍보예산이 90억인데 65억으로 감액됐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언론사들이 다른, 주로 문화관광국이나 경제실하고 사업을 하면서 같이 아마 조인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가 다 홍보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1억이나 3억 같으면 홍보비는 1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저희들 항상 비교를 하는데 보면 저희들 도 홍보비가 좀 많이, 상당히 적은 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2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반영하더라도 100억은 안 넘어갈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5년간 자료가 있거든요. 그때 봤을 때 그때가 170억쯤 됐었어요.

제가 2002년부터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홍보비를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의 좋은 것을 취재하도록 해서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돼야지 언론사들마다 빚진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잡아두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증액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로 앞에 균형발전기획실 추경에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확한 예산편성의 시기를 경기도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공무원, 집행부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 중의 하나가 언론홍보비 예산도 있고 메르스 관련된 예산인데 전체적인 틀로 볼 때 이번에 긴급 원포인트 추경예산에 과연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도민들을 위한 메르스에 관련된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것 그리고 가뭄 해결, 이제는 또 장마가 다가오고 있죠. 장마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과연 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앙에서도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죠? 중앙에서 어떤, 국가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어떤 규모로 편성할지에 대한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도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것이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냐,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도민들에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함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도에서 그런 기준을 잡지 못하면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 도, 시군이 다 짬뽕돼서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써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보예산, 홍보 필요하죠. 홍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적절한 홍보를 할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증액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책정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보고 기대효과에서도 감염병 발병 초기에 단계적으로 홍보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자. 그리고 감염병 조기 극복을 도모하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기대효과예요. 그런데 메르스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국면이죠. 지금 이 기대효과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예산의 방향, 홍보를 한다고 하면 메르스나 아니면 메르스 유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홍보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제2의, 제3의 메르스가 터졌을 때 적절하게 미리 그 시점에, 저희들이 놓쳤던 시점에 그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비비 끌어다 쓰고 그냥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홍보단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지나간……. 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부터 메르스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메르스에 대해서 더 이상 홍보할 게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내용은 저한테는 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도 7억 예산, 5억 예산,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행사예산들 많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외에도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상임위별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 준비해서 주실 건가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약 11조 정도 추경을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서 의결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메르스하고 가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메르스를 치료하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손실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때문에 좀 손실이 났던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우리 민간의 삼십몇 개 병원이 메르스 치료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돼서 메르스 치료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보상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편성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 도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는 그런 민간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에 관련되는, 그런 감염병 관련되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2, 제3의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저희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도 사실 우리 도민들이 메르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최초의 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감염병이 창궐까지는 아니지만 발병했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도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하게 되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짚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기본 매뉴얼이나 그 내용이 그냥 홍보하는 내용들, 국민들한테 메르스가 이랬고 위험했고 손 잘 닦아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내용 말고 이 홍보예산을 써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경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사에서 “메르스 조심하세요.” “마스크 쓰면 되고요.” 이런 홍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에서 긴급 추경에, 원포인트에 예산을 잡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감염,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메르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담겨질 만한 내용들의 준비가 경기도에서 되어 있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0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경투나 아니면 여러 상임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죠. 주로 메르스가 발병했던 지역들. 그런데 그 시군에 대한 것도, 대표적으로 평택에 대한, 한 도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얘기들 중의 하나가 집중포화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택이 드러나 있고 발병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10개 시군에 대한 지역들도 타격이 되게 많이 커요. 그런데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시군에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제가 몇 집행부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시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큰 묶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다 보면 의외의 예산낭비 집행이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택이 금번 메르스 최초 발생지이고 또 평택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를 쭉 조사해 봐도 평택지역이 가장 고통을 받았는데 평택지역에 전통시장 외에 또 이런 지원, 이런 사업들이 두 개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평택시민들이 이번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일부로서 또 우리 31개 시군의 하나로서 같이 어려울 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최근에 홍콩감기, 홍콩독감 이런 것 때문에 메르스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데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도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송이나 또는 버스 같은 데 홍보, 자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도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증상이라든지 그 지역에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갔을 때는 어떤 곳에는 가능한 한 방문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 사전에 알려주게 되면 그런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에 그냥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면 홍보예산 이거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일이 없으면 일부 남거나 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아닌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독감이나…….

예비적으로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5억을 편성한 것에 대한 자료, 또 아까 말씀하신 7억이나 그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단지 위원님, 이제 메르스가 조만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결선언을 할 것 같은데 종결선언이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한 가지가 사회분위기 진작, 경제 살리기 홍보,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시, 메르스를 극복했으니까 다시 열심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합시다 하는 이런 약간의 홍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제2, 제3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가 아마 지난 세월호 사건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통계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예산 중에 여기 관광 활성화에 대한 홍보내용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관광공사에 10억 정도 별도로 편성해서 주로 중국지역의 유커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공영방송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10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아마 메르스 사태 때 도민들이 정말 메르스에 관련된 그런 보도내용이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감도 확산이 됐었고 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올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감 해소뿐만이 아니고 기이 예산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유사한 병이 번졌을 때 또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홍보를 좀, 홍보뿐만이 아니고 계도가 섞인 홍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 메르스 사건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건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마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에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아마 그런 쪽에는 별도의 보상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점포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은 중앙정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 도도 같이 할 거고요. 단지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시설개선비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평택뿐만이 아니고 어떤 잘못된 정보, 홍보 속에 도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평택이나 관련 10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도, 대한민국 전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이번 홍보비뿐만이 아니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백서 발간을 통해 가지고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추후에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긴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백서 제작도 이번에 메르스가 완전히 퇴치가 되면 금번 메르스에 대한 백서도 저희들이 홍보예산에서 일부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매뉴얼 백서, 제대로 된 백서 발간을 통해 가지고, 또 매뉴얼도 잘 만들어져 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태가 있다 그러면 현명하게 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메르스 피해지역이 이번에 추경 대상지역이 평택, 수원에 국한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택에 아마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전통시장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마 주민들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수원시에 관련되는 예산은 수원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비가 10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경기의료원에 메르스 환자들이 와서 집중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했던 의사나 간호원들이 수원이 가지고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고 사실 우리 수원병원의 인근에 있는 수원시민들이 상당히 성숙한 자세로 크게 저항이나 불만이 없이 메르스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줬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는 메르스 환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항운동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격리자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못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격리시설을 31개 시군 중에 어느 한군데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반면에 수원시민들은 성숙된 그런 모습을,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원의료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 드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지역도 상당한 피해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지금 디프레스드(depressed) 돼 가지고, 다운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메르스 확산지역이 우리 부천도 그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 부천지역은 왜 대상이 안 되느냐 그런 의심을 저는 가져봅니다.

위원님, 지금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해서 소규모 어떤 이런 축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예산 15억 정도를 반영해 놨는데 그런 예산들은 31개 시군에 다 해당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들은 특정한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600억 정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수원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비용이나 손실보전해 주는 예산이 200억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살균소독기 그리고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119차량 구입 이런 필수장비들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마, 또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대폭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부천도 피해지역인데 전통시장 지원을 평택, 수원에만 국한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부천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사실 메르스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사실 파주나 연천, 여주 같은 데도 타격을 상당히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파주나 연천 같은 데는 군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르스 때문에 외출통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제일 심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30~40%씩 이렇게 막 떨어졌습니다, 여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그런데 부천도 아마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31개 시군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원이나 평택은 사실 예산금액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수원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용인, 수용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고요. 평택은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지역이고 워낙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격려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지역 부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관련, 하여튼 종식을 위해서 앞장서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예비비 예산 어느 정도 규모 사용하셨어요?

저희들이 가뭄하고 메르스 합쳐서 한 130억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추경과는 별도로 130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수칙 계도 등 도민협조 홍보사업 5억 원 이 집행내역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저희들이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최종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직도 저는 과연 이 5억 원이 기조실에 있어야 될 홍보예산인지 아니면 대변인실에 있어야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에 있어야 되는 예산인지, 이게 꼭 기조실에 있어야 될 예산일지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쭉 이제 질의 답변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왜 이게 기조실에 꼭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기조실에서 실제적으로 인력차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통합조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는 단지 어떤 도정 잘된 부분에 대한 도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전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실국을 통합조정하고 이런 기능들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농정국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다른 국, 축산국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총괄적인 이런 차원에서 제2, 제3의 가축질병이나 사람에 대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사실 이번에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메르스가 왔을 때 정보도 없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게 홍보가 꼭 필요한데 기조실에서 이걸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은, 또 금액을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을. 그리고 이제 이거 홍보를 할 때 정확한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홍보비용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 있도록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그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실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좀 충분하게 납득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효과가 있으려면 홍보내용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 국가가 보도통제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오류를 범했고 그런데 사실 홍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홍보문안이 사실상 나갔고 예산이 지출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냐?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의 보도통제에도 어떤 정의로운 언론이 나타나서 이런 내용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난 보도통제를 깨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이거 다 줘도 됩니다. 정말 기능을 못 했어요. 기능을 못 했고 정부는 정말 정부로서 우리 5,000만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이 메르스 사태에서,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가 있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전해 준다라고 얘기할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홍보가 왜 필요하냐? 본질적인 질문이죠. 적어도 평택에 있는 성모병원 사태라도 우리 도한테 내버려 뒀으면 저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잖아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대책도 못 세우고 그리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TV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자기네 지역에 환자가 오는 자체도 못 오게 하고 이것이 좀 더 전염성이 강한 거라면 정말 다 원수들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이런 사태를 방조한 이 사람들이 이 언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통감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의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성이고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 때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홍보도 많이 예산을 늘려줘도 좋고 더 좋은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행태 그리고 언론이 앵무새처럼 받아들이는 행태 속에서 정말 이 언론홍보들이 필요한 거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역에 있는데 백서나 이런 발간비용은 없어요. 전부 언론사에 배당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5억이 딱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정해서 백서부분 이렇게 해서 별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부천지역에 대해서 아주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기도, 전국에 대한 여파는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평택, 추경사업 대상에서 평택하고 수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재원을 20~30억 정도 더 들여서 나머지 다른 지역에도 추가 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나 위원님이 저렇게 강조를 안 하셨을 텐데.

지금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 중의 하나가 메르스가 터지고 며칠 안 돼서 저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가 현장에 있는 경기도와 실무팀들에게 정보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성명서, 논평을 냈었습니다. 거의 언론에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날이 아마 다른 주제가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하게 중앙정부에다 요청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서울 박원순 시장님이 정보공유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아마 저희가 언론 성명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 실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도 따복 관련돼서 의정부 행사장에 갔을 때 사회통합부지사가 한창 현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논의하고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때 총책임을 맡고 계셨던 분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제가 한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이고 그것이 시군과 같이 논의가 돼야만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정부에서 쉬쉬쉬 하고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에 급급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담아서 사실은 저희가 성명, 논평을 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큰 홍보예산이 따로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시기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이 홍보예산에 담으면서 그런 것들이 언론사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언론사에서도 또 역할을, 언론에서도 저희 경기도의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언론에 제대로 실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경기도 전체 언론홍보를 하시는 과정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752억 적립된 게 이재준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고 이거 통과된 후에 시작하는 거죠?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조례는 있었지만 사실상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적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립되면 훨씬 더 나중에 상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예산이 성립되면 8월 중으로 아마 바로 상환을 할 겁니다.

최고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빨리 상환을 하면 이자만 하더라도 2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이 적어도 그런 날을 좀 당겨서 이번에 집어넣어서 이걸 한 게 상당히 의미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조실이라 함은 전 실국을 아우를 수 있는 실이죠?

네.

그렇다면 실 자체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는 데 집중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실장님의 의견이라든가 실의 직원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단위사업들을 계속해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위사업들을 조정해 주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실국에 힘을 실어주는 게 기조실의 기본 운영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홍보비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충분히 나눠주면 여기서는 조정만 하고, 받아서 기조실에서 내용만 공유하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5억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다 두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그것들을 위에서 컨트롤하는 정도만 그리고 의견 교류하는 정도만 된다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미래를 보고 큰 틀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거로 볼 거냐, 아니면 단위사업들을 기조실에서 일부러 꼼꼼하게 다 가져갈 거냐라는 개념 차이죠. 이런 것들이 사업들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남경필 지사 체제 1년을 지나오면서 늘 이슈를 던지면서 그 이슈를 담아가기 위해서 기존 사업들을 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기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가져왔던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무르익은 것들을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깊은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에 전부 다 세워놓게 되면 AI나 구제역 이런 것은 또 축산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의 사업 홍보비를 가져와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홍콩감기나 이런 감염병이 발병하는 지역에 도민들의 여행 자제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외교정책과나 경제실 그런 소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전체를 끌고 가는 차원에서 모든 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