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인 의원 발언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세무과장 김정윤.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께선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함종성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과담당 함종성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박준기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박준기 인사) 김유인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유인 인사) 담당 소개를 마치고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용구 세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방용구 인사) 유명화 부과평가팀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과팀 유명화 인사) 김진일 징수팀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김진일 인사) 남인숙 지방소득세팀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남인숙 인사) 김재학 세외수입징수팀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김재학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과장님! 세무과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요 소관 서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물·토지 취득 시 가산세 부과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64건에 1억 7,642만 2,2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승강시설 설치건물 현황 및 승강시설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세목별 체납건수는 체납액은 5월 31일 기준으로 세목별로 99,950건에 32억 3,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이 199건에 8억 3,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관내·외를 합쳐서 97명에 1,084건에 9억 7,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강제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31건에 8억 9,299만 3,000원, 2013년도에는 532건에 6억 7,737만 9,000원, 2014년도에는 839건에 5억 5,680만 2,000원, 2015년도에는 306건에 2억 878만 1,000원을 강제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에 따른 재산·예금 등 압류현황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채권 등 총 9,099건에 59억 2,545만 4,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 및 거소지에 대해 현지출장 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체납 안내문 및 독촉장의 주기적 발송 및 체납처분 실시, 시효소멸 및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관리강화를 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체납액 징수 전망입니다. 2015년도 과년도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9억 2,400만 원 대비 30%인 11억 7,8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6월 16일 현재 목표액 대비 6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세무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도에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32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미비한 사항에서는 현지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36개 금융기관에서 검사결과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금고 정기점검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목표는 법인에 대한 정기·수시·기획 세무조사 및 내실화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8건에 39억 8,000만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자금 예치상품별 현황 및 이자율, 이자발생액입니다. 공공예금 예치는 해지 발생 시 이자율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10억 원 단위로 운영 중이며 예치기간은 주고 1개월이며 유휴자금이 발생 시에는 6개월 예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12년도 결산 7억 9,411만 3,000원, 2013년도 결산 8억 7,415만 4,000원, 2014년도 결산 6억 3,706만 9,000원으로 점차 예금 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예치이율 하락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상품별 예치현황 및 이자율, 이자발생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처리내용 및 추징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처리하는데 2013년도에는 59억 5,32만 6,880원을 감면하였고 2014년도에는 62억 6,951만 9,530원, 2015년도에는 2억 4,878만 31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징현황입니다. 감면을 해줬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66건의 352만 4,000원, 2014년도에는 13건 7,080만 9,000원, 2015년도에는 19건에 168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현황 및 사유입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은 7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3년도에는 3,409건에 13억 6,654만 9,000원, 2014년도는 4,046건에 2억 8,163만 8,000원, 2015년도에는 676건에 4억 1,055만 5,000원을 환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3,707건에 8억 580만 9,00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014년도에는 5,730건에 11억 4,657만 5,000원, 2015년도 5월 31일 현재로 207건에 883만 원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3,671건에 8억 9,96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916건에 4억 4,864만 9,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결손처분 현황이 없습니다. 열 번째로, 지방세 징수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현대훼미리타운 1건이 있었는데 적법 과세됨으로써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1건이 있었는데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으로 인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의신청 접수현황이 없으며 2014년도에는 2건이 접수되었다가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취하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의신청 접수현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속초 경기침체라든가 세무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과중한 업무로 늘 수고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체납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20,355건이고, 자동차세가 12,509건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치가 합산된 겁니까?

그 결손되기 전까지 5년부터 그 재산이 있으면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년 치라기보다 부과되어서부터 여태까지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압류가 되거나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은 없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시키는

요 자료는 그러니까 저기 올해 5월 31일 기준이 되겠군요.

예. 5월 31일 기준

아, 그래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 소액이면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세금인데 체납 건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기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속초에 없고 외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또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명의변경을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니까 타던 분하고 소유한 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많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 균등분인데 주소만 속초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속초에 안사는 분들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세가 부과되면 거의 안 내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예. 그러면 지역경제하고는 별 영향은 안 미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세무과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마냥 징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체납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금액이 작은 경우는 다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는 목적물이 있기 때문에 체납만 되면 자동차를 그냥 압류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곧 우리 시 재정 충당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출해주신 세무과 자료만 봐도 부족한 인원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나 올해는 메르스 영향으로 우리 시의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그렇겠지만 다른 세금에 있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철저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고질 체납자들을 제외하고는 고의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예기간을 좀 주어서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 징수하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분납할 수 있는 기회 또 본인들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시점에서 납부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75%를 차지할 만큼 아주 절대적인데 지난해부터 국가재난 사태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써 관광을 주로 하는 우리 속초시와 같은 데에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 상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해 세월호 여파 극복과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바닥 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단에 대책을 만들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감안한 경기부양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부에 보고하셔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속초시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그 세금의 사용처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쓰여 질 것입니다.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임을 깊게 생각해 주셔서 잘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재산세도 분납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분납해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무 징수율도 높고, 체납 징수율도 높아서 강원도에서 늘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시는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보면 숫자적으로는 관외지역이 적지만 액수에 어떤 비중도를 보면 관외자가 상당히 단위별 부과액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외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징수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관내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관외자에 대해서

관외자에게도 우선 재산압류부터 하고요. 재산압류부터 하고 그 다음에 관내 계속 안내문을 발송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래도 또 통화를 할 수 있으면 통화를 하고 거기에 안 내게 되면 체납형 형식으로 공매처분, 경매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체납자도 그렇고 관외체납자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분들이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을 해라 분납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체납이 안 될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내고 나머지 지방세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국세도 못 내는데 지방세도 먼저 낼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우선 재산압류부터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문을 보내서 되도록 이면 분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관외에 있는 체납자를 받으러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발걸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기 우리 시에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명단공개라든가 신용정보공개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런 명단공개를 함으로써 관외자에 대해서는 정말 관내는 우리 지역주민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방법을 인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관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 명단 공개방법이라든가 또 지금 타 지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아주 가구를 들어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압수 수색을 하더라고요. 그건 해가지고는 제3자 명의에 예금구좌를 찾아내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인원수가 부족해서 힘이 들지만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외자에 대해서는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근데 현재 명단공개는 3,000만 원 이상 1년이 지난 분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적으로 그렇게 명단을 법적으로요.

예. 법이 됐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조례로서 정하게

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을 하향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1,000만 원 이상은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적극적인 좀 공격적인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관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길이 좀 어렵다. 그런데 이 관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관내자는 그것이 어떤 생계형이라든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속초시민으로서의 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관외자에 대해서는 배려에 의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페이지, 지금 우리 탈루 은닉 세원을 지금 발굴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사례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발굴되고 있나요?

탈루 은닉 추진하는 것은 법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속초에 있는 법인도 있고 서울에 있는 법인도 있고 여기에 지점이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뭘 취득을 했으면 정당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을 해 놓고 취득세를 납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장부를, 저희들은 장부를 보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서 법인장부를 보고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세금을 부과를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추징을 하게 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물을 매입하잖아요. 매입을 하면 미등기 후에 다시 전매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탈루 재원이 아닌가요? 엄격히 얘기하면,

물론 원칙으로 보면 탈루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부동산 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중개하는 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부동산 관리를 중개소를 관리하는 민원봉사과 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이런 한 것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사례가 저희 주변에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는 공사비 축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장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장부사항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 면적에 대비한 표준가액 우리 보통 표준가액이라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표준가액으로 봤을 때 공사비가 이 건물에는 최소한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장부를 잘못 했을 때에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법인은 국세하고 지방세가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세도 그걸 추적을 하거든요.

법인이 아닐 경우를 지금 얘기......

법인이 아닌 경우는 민간인 경우에는 그게 건물을 지으면 표준가격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장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이 평방미터(㎡) 당 어떤 건물은 평방미터(㎡)당 단가가 얼마다 거기를 적용해서 부과할 수 없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물을 보면 이 고급화와 이렇게 표준형으로 증가하면 우리가 유관으로 봐도 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맨날 표준적인 의미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탈루를 잡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발굴 작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열악한 지방재원에 이러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속초시를 살려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계형을 위한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주는가 하면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을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받아서 시 재원에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강제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건수를 보게 되면요. 거의 뭐 2014년도를 제외한 거의 건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분들이 각계의 다른 분들인가요. 아니면 했던 분들이 계속 체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니 다른 분들입니다. 각각이

다른 분들입니까.

예.

이렇게 많네요. 생각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99,950건이고요. 체납된 건수가 그중에서 재산이 있는 분을 통해서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급여압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현상이나요?

예. 연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지금 아파트별도 많고 그것을 또 범죄위험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일정기간은 본인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인도 명령을 내보냅니다. 인도 명령을 차를 인도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 인도를 하게 되면 공매로 통해서 매각을 조치합니다. 매각을 조치해서 시가 세금 받을 부분은 시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일부는 그렇게 공매에 응하는데 일부는 또 공매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중에 차량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를 계속 관찰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그 차를 동원해서 견인해가지고 오지요. 공업사에다 입고시킨 다음에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자동차세가 안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를 해도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매처분을 하면 자동차세가 안 나가고 세금 충당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행도 안 하면서 세금은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치기간은 영치하고 나서 한 얼마만큼 있다가 보통 인도를 하시죠?

한 2개월 정도 되면

2개월이요.

예.

2개월 외에 또 좀 오랜 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기 싫은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 견인을 해가지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자금 예치상품별 이자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점점 우리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자금리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도 지금 이자에 부분이 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재원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라든가 강구대책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각종 수익금이 들어오면 농협에 다 모이게 되는데 농협에서 급히 써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정기예금을 하면 지금 한은(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자율을 조금씩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안은 없고요. 최장으로 자금을 여유자금을 금방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1개월에 3개월, 6개월, 1년씩 이렇게 장기간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예치를 해서 수입을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좀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대로 우리가 이동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시금고에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는 예치가 안 되고요.

예치가 안 되나요?

예.

그러면 금리가 계속 지금 떨어질 현상인데 한국은행에선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는 시금고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고에다만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금리에 맞춰서 하되 급히 쓸 돈이 아닌 것은 1개월짜리가 예금하는 것도 있고 3개월짜리 그 다음에 6개월짜리, 1년짜리, 1년짜리는 이자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자부분이 근 10억 원이 달하는 이자부분이니까요. 하여튼 뭐 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자부분에 손실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2페이지에 8번입니다. 우리 과오납금 환급신청에 대해서 있는데 생각 외로 과오 납부가 많네요. . 세무과장 김정윤 이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연납세액을 받습니다. 연납세액을 내면 3개 10%로를 경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월에 세금을 냈는데 중간에 매매를 했다든가, 폐차를 한다 그러면 다 과오납금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고 시점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과오납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를 내고 거기 10%로를 지방소득세로 내는데 거기 국세금액이 경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다 그 만큼 경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오납금이 발생했고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경정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폐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 환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려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3억 6,000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미수납 이월액이 한 62억 정도 되는데 정원이 지금 다섯 분인가 모자라죠?

예, 다섯 분입니다.

결원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 충원을 안 해줘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직원 분들이 많이 모자라는데도 전년도보다도 미수납액 감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세금체납 징수팀이 별도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죠?

T/F팀은 없습니다. 징수팀이 세외수입 징수팀이 있고 지방세 징수팀 그래서 징수팀이 2팀이 있습니다.

저 미수납금 체납액에 대한 것은 과장님 그 세무과에 의지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법인이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예. 법인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법인이 증가추세에 있음으로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탈루 세원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과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 같은 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법인에 대해서 순환, 올해는 몇 개 법인, 내년엔 몇 개 법인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취득한 물건이 없거나 뭐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서면으로 받고 그 물건이 취득한 금액 일정금액 이상 취득한 범위에 대해서 현재 직접 나가서 그 장부를 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탈루 이런 것은 거의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세 부과관련 해가지고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건축분 두 가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세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거형 건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은 없지만 그 건축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과도한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징수기관 입장에서는 건축물을 매각을 해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면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건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요즘에 아파트 신축 상황을 보면 고가에 아파트들이 속초에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역분들 보다는 수도권 분들이 분양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놓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고액아파트들의 세입자들이 그 전세가가 상당히 높으니까 고액세입자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세금이라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채권이고 건축주 입장에서 채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고액채권 소유자들에 대한 전세세입자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지금 기준은 전혀 없는 거죠?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3억, 4억짜리 전세세입자가 속초에도 조만간에 등장을 할 텐데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분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한 기준이 이건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국 통일된 현상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민일 텐데 이것들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연찬을 통해서 뭐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런 대책은 지금 전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그건 없고요. 그 전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람이 소유하고 여기에 사람이 안 살고 있을 경우는 별장용 과세라고 해서 과세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자꾸 완화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완화가 되어서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별장용 과세로 하게 되면 서울 분들이 지방에 와서 또 건물거래를 안 하다보니까 건물이 매매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지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장용 과세를 안 하고 일반과세로 거의해서 건물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별장용 과세는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저기 세금부담 경감차원에서 소위 재력을 갖추신 시민들이 전세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계중에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승강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재산세 과세대상을 찾아 봤더니 재산세 과세대상인데 부속이냐 별계냐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속건축물에 승강기가 부속으로 되어 있으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게 독립채로 보니까 별도로 되어 있으면 별도 건축물로 해서 또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승강기가, 제 얘기가 맞나요? 자료 이 건축물 과세대상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승강기는 건물 내에 그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건물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는 하지 않고요.

아니 과세기준에는 나와 있다니까요. 승강기가 그래서 과세대상 제외는 부속물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과세대상인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승강기는 취득세는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는 근데 별도로 취득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들어가는데요. 건물 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준 발생대상 승강기가

승강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세법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요. 건물

과세대상에 보면

건축물 선박,

건축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만

건축자재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이 부속되는 시설물이 되어 있어갖고 승강기 20kw이상의 발전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공무원 배석자리에서-취득세 대상입니다.) 이게 취득세 대상이나요?

네.

아니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명히 여기 명기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시세율이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환시설 등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부속된 경우는 과세한다.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세무과 직원 결원이 5명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쯤 충원이 되죠?

언제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퇴직하는 인원은 자꾸 늘고 새로 들어오는 분은 일 년에 한번 뽑습니다. 한번 뽑는데 그 인원이 들어와도 모자라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각 부서가 다 인원이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돼서 올해 한 11월 달 경우에 되면 신규자가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배치 뽑은 인원보다 기존에 모자란 분하고 퇴직하고 나가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모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급한 부서보다 먼저 배치해주고 저희들도 5명이 결원이 되는데 연말 가서도 5명은 다 충원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중에 일부는 충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원이 안 되면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건가요?

계속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원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데 그게 인력운영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적정한 인원을 배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근에 그 세무과 업무 중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아마 종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은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세를 지금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계 납부를 해야만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예.

조금 전에는 취득세 나중에 납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놓치고 있다가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을 있다가 가산금까지 왕창 매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은 보내면 세정프로그램에 언제 보냈다는 것이 딱딱 명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납기가 지나고 한 달까지는 독촉장을 안 보냅니다. 왜 그러느냐면 납기가 지나서 바로 보내면 그 납기 후 체납세액이 명기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납부액 한 달 이내까지는 안 보내고 한 달 딱 지나면 그 독촉장을 보내는데 독촉장을 보내면 세정프로그램 언제 독촉장을 보냈다는 게 그 체납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체납만 되면 그 한 달 이내 유보기간을 뒀다가 바로 독촉장을 보내야지만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장은 꼭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소가 바뀐다든가, 그러고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못 받은 경우에 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다가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전 주소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주소는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다 주소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전에 있었던 민원인은 본인은 뭐 주소를 이전하거나 뭐 이런 게 없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날라 왔는데 이게 볼멘소리를 하면서 시가 세금가지고 장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아,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인이 있어서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결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업무공백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금 징수는 조기부과 조기집행이 최고 효율적인 어떤 징수방법입니다. 그게 조기부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체납세액이 늘어나면 그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이것 또 미재로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추적해서 이렇게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계속 인력이 몇 배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집행절차 통지하고 하는 독촉절차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속하게 부과를 해서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징수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고액체납자나 장기미집행자들한테는 뭐 징수비 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내고 있지 그래서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낼 생각은 하지 말고 분납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조금 조금씩이라도 분납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액은 조기부과 조기징수가 최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세무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족한 인력으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력은 다른 부서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충이 되어야할 부서가 세무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회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회계과장 김현석.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감사 제출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강명수입니다. (경리담당 강명수 인사) 계약관리담당 이복옥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이복옥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재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재호 인사) 청사관리담당 임용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경리팀 차석 김윤희입니다. (경리팀 김윤희 인사) 계약관리팀 차석 김형일입니다. (계약관리팀 김형일 인사) 재산관리팀 김명남입니다. (재산관리팀 김명남 인사) 청사관리팀 차석 최경은입니다. (청사관리팀 최경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을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36건 중 회계과 해당사항은 12건과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등 16건에 대한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공통사항 부분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내역 현황입니다. 23쪽까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5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총 7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6건, 원안제시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회를 개최하여 가결 6건, 보류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1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결록 및 회의록 사본은 별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율 및 업체의 계약현황입니다. 2015년 공사·물품·용역에 총 계약건수는 715건에 162억 500만 원이며 이중 관내업체 계약은 466건에 60억 9,600만 원으로 참여율은 65.17%입니다. 지역업체 계약현황은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관리 소관 청사 및 건물 등 항목별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본 청사·종합민원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보수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매년 평균 5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공정성·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市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수의계약, 하도급 계약을 포함한 계약현황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발주 시행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품, 관급자재 구매 시 품의 및 설계내역의 지역제품 우선 반영, 분할발주, 수의계약제도 적극 활용, 지역제품 구매 확대,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및 장비, 인력 우선 사용 및 지역업체와 하도급 우선 계약체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 적극 추진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의 관내업체 수주를 위한 계약 적극추진하고 또한 선급금, 기성금 등 각종 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2015년도 계약현황은 총 715건으로 관내 466건, 관외 249건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계약은 5,605건에 624억 4,800만 원입니다. 이중 관내업체 계약은 3,422건으로 총 건수의 61%로에 해당되며, 금액은 180억 8,800만 원으로 총 계약금액의 약 29% 정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市 행정재산 건물 사용현황입니다. 2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한 총 15개 부서에서 건물 28개소를 43개의 단체에 7,530.7㎡를 사용허가 하고 있으며 이중 무상사용은 14개 단체이며 유상은 29개 단체로 2억 3,705만 66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일곱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수의계약 현황은 총 8,038건에 580억 5,300만 원이며 이중 관내업체의 수의계약은 6,482건에 391억 9,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세부내역은 별책은 제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동 통·폐합 후 유휴 동 청사 운영 실태입니다. 대포동 426번지에 위치한 구)대포동 사무소는 대포항 개발을 위한 대포항개발사업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 244㎡ 중 시유지는 약 157㎡이고 나머지 80㎡는 국유지입니다. 또한 부지 총면적은 5필지에 827㎡이며 이중 시유지는 공동 지분 149㎡를 포함 254㎡이며 나머지 573㎡는 개인 국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토지매각 내역 및 대체부지 조성계획입니다. 36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6필지 67,777.2㎡를 매각하여 총 매각대부금 191억 8,257만 3,000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21필지 1,711㎡를 5억 1,226만 9,000원에 매각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5필지 26,869㎡를 28억 2,584만 3,000원, 2012년도에는 42필지에 3,004㎡ 9억 2,887만 5,000원, 2013년에는 49필지 18,429㎡를 34억 58만 3,000원, 2014년에는 35필지 1,959㎡ 5억 4,755만 7,000원에 매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4필지 15,805.2㎡를 109억 6,744만 6,000원에 매각 체결하여 32필지 12,526.2㎡ 66억 7,401만 5,000여 매각완료하고 현재 군부대 이전부지 2필지를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대체부지 조성계획입니다. 대체부지 조성계획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 즉,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 후에는 시청 부근의 주차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관용차량 등록 및 차량별 운영비 현황입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공용차량 등록현황은 26개 부서에 101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사·용역·물품구매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지역업체 계약 참여현황은 총 5,354건에 계약금액은 467억 5,400만 원이며, 이중 공사는 1,992건 249억 4,200만 원, 물품은 2,547건에 136억 4,300만 원이며 용역은 815건에 81억 7,0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3년 동안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는 총 105건에 8,005만 원입니다. 변상금 납부는 96건에 5,679만 6,000원입니다. 평균징수율은 71%입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액 대책입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 부과는 572건에 1억 9,823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부과액의 71%인 484건에 1억 4,078만 3,000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송달여부를 확인하고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세무과와 협의하여 압류 및 공매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연말까지 5,051필지에 일반 및 행정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이중 중점관리 대상은 1,759필지에 820,807㎡입니다. 주요 실태 조사내용입니다. 2011년 용역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분석하고 공부를 기준으로 필지별 대부, 이용실태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유재산에 무단사용 여부 확인과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을 중점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1만 4,000원입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조사용원으로 기간제 2명을 선발하였으며 실태조사 실적은 현지실사 5,050필지 중 717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황측량 28필지, 소규모 보조 부적합 시유지 25필지, 1,539㎡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무단점유 의심 토지는 현황측량 후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 또는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부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에 의심되는 토지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 등기 촉탁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시유재산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도 작성을 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공사 하자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총 873건에 하자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345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4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총 358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총 2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건은 보수를 완료하고 1건의 하자 건은 대포항개발공사 조경 수목 4,136주가 고사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170건의 하자정기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부서별·직급별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지급기준과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에는 1일 4시간 기준 월 57시간의 기본시간 10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67시간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14년도부터 2014년 10월까지 최대 67시간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재정건전화 시책에 따라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부서별 시간외근무 총량제를 실시하고 산불대책, AI방역근무, 메르스 방역근무 등의 특수 근무자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의거 50시간에서 최대 100여 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지급액은 18억 2,144만 750원, 2014년도 17억 1,915만 3,950원, 2015년도는 5월까지 5억 1,443만 3,2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유형 등에 관한 규정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20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월봉급액의 86%이며 상반기 5일, 하반기 15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과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잔여연가일 20일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는 총 10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은 총 10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지급현황은 2013년은 5억 5,569만 3,450원, 2014년은 4억 1,903만 1,1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출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2015년 6월말 기준 1억 7,009만 8,7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급별·부서별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과 전직원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물품이나 관급자재 구매 시에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도 보듯이 지역물품보다 관외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관외분이 물품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건 저희가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관내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속초시내에 조달등록이 안되었거나 또 우리 농공단지에서 납품이 안 되는 부분은 강원도 내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도 없으면 전국 입찰을 가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계약법상 지방계약법상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대부분 속초에서 생산 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제품,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 금액으로 보아서 그렇고 지역 구매보다도 관외 물품이 4배가 많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서 지역 물품이 더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영세업체가 자생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절실합니다. 꼭 명심하셔서 계약업무 추진 시 관내 영세업자들의 경영 상태를 세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부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총괄자료를 뽑기에는 너무 자료가 커서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겠고요.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회계과에서 제출해 주신 그 보면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매각부지는 236필지에 67,777.2㎡이고요 금액은 191억 8,257만 3,000원으로 거의 200억 원가량 됩니다. 특히, 올해 매각 처분된 금액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0억 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현재에는 저희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도 부득이한 경우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특별히 직원주차장이라든지 시청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시는 이미 매입한 부지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적인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시 재정에 사용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정건전화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보는 재정건전화 시책은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국·도비 대응사업에 국비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총괄적인 채무가 한 500억 원 정도가 있는 부분에 정기 차입분은 연도별로 차질없이 지출하게 되는 거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도비는 국·도비 미대응 사업이라든지 또 법적인 경비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를 못할 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제가 어떤 특별히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화라는 것은 흔히 여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짠다.” 이런 각오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부채와 적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내부의 피나는 노력들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진정한 재정건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난 시유 토지를 중심으로 매각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된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는 재정건전화 작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채무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알토란같은 시유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최대한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장래 발전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매각한 토지는 절대로 그 가격에는 환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투리땅이나 개발부지 또 시민들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대지성 부지 등을 매각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행정재산이 부족하면 향후 민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행위로 조성된 토지와 자투리땅은 우선 매각하더라도 향후 속초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은 주변 토지를 더 매입 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것 집단화시켜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기로는 속초시의 행정 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무 변제는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 확장과 선심성 예산금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행정재산 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속초시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속초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령근 위원? 강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재정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공유재산관리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라는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지금 있나요? 이건 지금 총 계약업무를 다시 통틀어가지고 한번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그죠.

네.

이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우리시에는 어떤 체감적으로 이런 게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좀 더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지금 까닥하다 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보면 철새 기업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옮겨 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피해가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간파를 해가지고 이 계약할 때 좀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권 시스템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한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우리 행정재산들을 유·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도 법적 범위 내에서 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상 사용하는 데를 쭉 둘러보면 물론 받아야 될 무상으로 받아야 될 적법한 단체가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실태를 보면 너무 과다하게 면적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 내에서 받아야 할 단체는 무상으로 주자, 그렇지만 그 면적을 좀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것을 좀 잘라서 유상으로 줄 수 있는 데를 좀 준다면 다소나마 시 재정적인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상으로 쓰는 분들도 어떤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체감도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한번 쭉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도

그렇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으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어쨌건 관리부서가 또 각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는 총체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관리 부서장들하고도 연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공용차량에 공용차량이라고 표시를 다 의무적으로 하나요?

전보다 저희가 나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용차량이라고

예. 공용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일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부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현재까지도 현재 확인하고 있고요. 저는 거의 다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붙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있나 임차차량에 대해서는 그게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임차 관용차량 규정이 공용차량 규정인데요. 공용차량 규정이나 지침에 1년 이상 임차할 때에는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그냥 일반 사업용 차량으로 또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맞습니다.

운영비까지 주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정말 공적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업무처리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배차내고 이러는 것보다 자기 차량으로 움직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지금 관용차량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폐단으로 이런 공용차량이 늘다보니까 이 공용차량을 아무 표시가 없다 보니까 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다소 주민들의 눈에서 지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 공무원들이 자기 차량을 써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차량이 잘못 써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일단 저도 최근에는 보면 국비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쓴다면 거기에 어떤 표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아파트주민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옵니다. 공무원이 자기 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 주차 맨날 출․퇴근을 한다든지 요즘 주민들은 참 이것 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서 빈축이 사지 않도록 요런 건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전에 시장공약사항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지방재정건전화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타 부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소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유재산도 매각을 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돌아갈 정도로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공무원들이 작은 힘을 보태서 많은 시간외 수당을 말하자면 반납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수당이라 하면 시간외 수당도 보수규정에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건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고 있고 지켜져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재정이 앞으로 좀 지금부터는 완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어야 지역에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간외 수당은 원래대로 돌이키자 다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 관리로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면 일한 사람이 자기에 노임을 대가로 받아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강영희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옳으신 거고요. 또 저희도 이것을 지급하면서 상당히 가슴아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이 자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도 각 부서에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의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지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시간 기본포함해서 20시간이면 저희가 꽤 안주는 47시간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못 주고 있는데 43쪽에 표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상당히 그래도 많은 부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18억 원 정도 나갔고 작년에도 긴축한다고 그래도 비상근무가 많고 그래가지고 한 17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한 6억 원 정도 더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내부적인 보고를 해서 20시간에서 30시간 총량제를 실시를 하려고 시달을 했습니다. 하고 더 나아지면 40시간까지만 총량제를 운영하게 되면 총량제 개념은 그러니까 일 안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제도는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어떤 계가 일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또 노는 팀이 있고 그럴 때에는 노는 팀 것을 안 하는 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으면 굉장히 배가 효과가 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30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60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분리한 부분은 요번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100시간까지 나간 것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무원 명퇴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물론 지방재정자립도에 관계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재정적 지원도가 약한 편이예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부분에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대포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들 생산물품 우선 구매 관련 되어 갖고 이 규정 어디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방계약법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농공단지 그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건 다른 법률이

입주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

다른 게 법이 첫 번째로는

아니 그걸 나중에 한번 관련조례라든가 관련법규를 갖다 주시고

정리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관련 법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완제품 구매나요 아니면 생산품 구매나요? 뭔 얘기냐면

완제품 구매입니다.

유통업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완제품을 생산된 완제품을 입주업체가 갔다가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봐 주세요.

완제품을 저희가 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기는 생산 완제품인지, 유통 완제품인지

생산 완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완제품을 갖고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거기 계약조건 농공단지업체 우선 구매조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직접 생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마지막 공정에 생산제품이 나오는 가를 그런 기계공장에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지는 그거잖아요. 과장님 우리 지역 내에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원 자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와야 되지만은 원 자재를 갖고 와서 여기서 고용창출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우선구매인지,

그렇습니다.

완제품을 갖다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우선 구매는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그런 제품이 없을 때에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산품목이 분명히 있는데 동일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업체고 이쪽은 직접 생산하는 업체이면 다행히 이쪽 업체를 써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니 그게 규정에 나와 있느냐고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생산품이라고, 완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얘기는 아까 강영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강원도 감사결과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관용차량

관용차량 정수관리

정수관리를 저희가

재물 때 초과된 것

예. 초과 된 것은 다 조례를 개정해서 다 못 고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2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데, 정수기 렌탈료가 2012년도 8,000만 원, 2013년도 1억 원, 2014년도 5,400만 원이잖아요. 23페이지 하단부 맨 하단 부서관리 소관 청사 및 건물 등 항목별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

사무관리비에 보면 비데 및 정수기 렌탈료가 1년에 한 1억 원씩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아, 그것은

이게 정액개념 이어가지고 변동이 이렇게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은 것이고 사무관리비에 기타 또 쭉 다 있습니다. 다른 건 또

비데, 정수기 렌탈료 외에

예. 외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건데,

아,

주로 되는 게 그것이고요.

그렇죠. 이것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렌탈료 정액인데 이게 변동이 이렇게 크면 뭔 사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포수협 저기 뭐야 구)건물

예.

구)건물을 대포수협에서 지금 대포수협 구)건물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그 건너편

그 뒷길 골목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관리공사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대포수협에서 임대료 지급하면서 써 왔다라고 그러는데 신청사로 옮기지 않습니까? 7월에 준공을 해갖고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데 수협이 그 건물을 시에서 좀 매입을 해가지고 대포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써줄 수 있는 방안 없느냐 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계획에 대한 가부를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가 28쪽에 있는 저희 동청사도 그쪽에서 매각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있다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들으셔도 됩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 관련 되어갖고 공통적인 데이터를 보면 발주 건수는 지역업체가 월등히 많고 관외보다 그런데 금액은 거꾸로 관외가 많고 관내가 적습니다.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내부사정이 있지만 이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갈수록 관외발주보다 관내발주가 높거든요. 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은 지방소도시들은 관외발주를 많이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안에 대한 여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전부다 관내발주를 통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한단 말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내업체를 활용하고 관내에 생산되는 물품들을 써주어야지만 결국에는 이 재정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내수경기활성화에 그나마 숨통이 틔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자꾸만 우리의 예산이 자꾸 외부를 유출되는 결과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이 내수경기는 자꾸만 침체가 되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잖아요.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이고 계속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참 가장 역점사업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의지도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요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연동이 되어있어 갖고 그 27페이지를 보면 건물토지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2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네.

단체명이 속초법륜영농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이것 속초노인회 처음 임대를 했잖아요.

노인회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 관광과에서 그쪽으로 다시 넘긴 것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가 시 소유건물이고 그때 속초시 노인회는 공익 공공성을 띄고 있어가지고 임대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노인회에 각종 뭐 이렇게 재원활용을 통해서 쓰여진다는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농조합은 저기 이윤추구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 비영리조합이나요. 이게 이 영리조합인데 근데 노인회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해주면

그래서 그건 유상임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유상임대가 될 수가 있죠. 유상임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러면 그 전에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노인회이니까 먼저 줬었고요.

외옹치 어촌계에서도 이 자리를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관광과에

제가 여기 관광과 오늘 하는데도 질의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가 않아 갖고 제가 확인차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행정동 28페이지입니다. 그 행안부에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면서 동사무소 기능변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동사무소들은 용도폐지를 한 후에 매각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죠. 지금 현재,

지금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요. 그 지침은 저촉은 안 받고요. 현재 다른 동에는 영랑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자치 교육기관으로 활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호동쪽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제가 대포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대포동은 현재

대포동 구) 그 저기

구)대포 청사입니다.

구)청사 그러니까 그 전에 대포항개발사업소로 쓰던, 그 맞은편에 구)수협건물이고

예.

그 맞음 편이 구)동사무소거든요. 이게 지금 비워있죠? 그 전에 어촌계가 잠깐 들어가 있었고요.

현재도 아마 다 준공이 됐으면 이전 했을 거고요.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어촌계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나요?

예.

이것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향후계획은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존하면 향후 활용용도는 뭐가 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대포동에 개발이 완료되고 지금 저희부서가 보고 있는 입장은 그것이 보존되어야 되는 게 당분간은 개발이 다 완료되고 매각이 다 완료되고 정산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좀 보존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현재 매각이 안 되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 드린 이유는 이것이 시유지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매각은 어렵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건물은 매각이 가능한데 그래서 나머지는 시유지들도 저희가 매각해 주고 이런 절차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 저번에 우리 매각부지 있잖아요. 그 명지미래힐 앞에

예.

명시가 되었네요. ㈜시티종합건설이라고, 62억 4,000만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예.

제가 이것 세무과 지방세체납업체 300만 원 이상 보니까 이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시티종합건설은 아니고요. 이게 총 회사이고요. 자회사인 주공건설이라는 대해서 제가 매입을

그런데 거기도 시티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던데 세무과에도

시티종합건설이 맞나? (배석중인 담당팀장에게 확인)

맞죠? 20건에 걸쳐서 350만 원인데 시티종합건설이 세무과 자료에는 다 들어 왔나요?

예. 그런데 이것 저희가 돈을 받을 때는 그것은 안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그것을 전재로 시티종합건설이 세무과에 체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입찰을 할 때 입찰 자격요건이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는지,

그거하고는 이게 뭐 1, 2억짜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가 되든지 나중에 그것은 여기다 건물을 건축허가 할 때까지는 아마 그것은 미납이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방세 납부촉구를 또 하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서 이렇게 또 낙찰을 받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고 지방세체납이 뭐 1건도 아니고 한 20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동명회사이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1,2건도 아니고 20건이 체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시티종합건설을 얘기를 들어본 회사이기 때문에 세무과 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이 회사 이름이 나와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납이 되어 있고 이런 회사들이 또 입찰에 응해서 이런 사업장을 따내면

그 부분은 저희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는 그 지방세체납액을 공제하고 주는데 이 부분은 그것까지는 일반경쟁인 입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기적으로 현재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매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장기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구)경찰서부지라든가, 구)소방서 건물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농산물검사소 그 다음에 구)교육청, 산불진화대 건물 이런 부분이 다 노른자의 땅이 있어요. 이런 건물을 상가로 변경시키면 엄청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보게 되면 해수욕장 상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 세가 그럼 여기도 노른자의 땅이 아닙니까? 여기를 그냥 사무실이나 차고지나 이것으로 쓰이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보게 되면 속초시 재산에 대한 토지건물 사용허가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지금 25쪽이네요. 보게 되면 무상으로 쓰는 아까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상으로 사무실이 너무 크다. 뭐냐? 사무실이 있으면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건물 하나에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회의실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한 달에 3달에 한 번씩 쓸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쓸 수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회의실을 만들어 주니까 효율적인 낭비가 되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관리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이것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모아서 한군데 회의실가지고 다 쓸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작은 건물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이 건물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특히나 구)교육청 부지 같은 데는 주차장도 좋겠다.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는요. 그 옆에 농수산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세무과에다 얘기 하기는 하겠지만 세원발굴도 되는 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또 봅시다. 10쪽을 보게 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보면 중간에 네 번째 하도급업체 보호강구 10쪽에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금지급 현황을 문자메시지 통보 시 하도급 업체에게도 동시 전송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며 하도급업체 보호에 노력하겠음. 이 이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도급업체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관련법이 없죠? 그러나 장비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장비에

장비부분은 별도로 그 돈을 지급할 때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장비업체는 이제는 돈을 저기 할 염려는 없습니까?

현재는 시스템 상 그렇게 돼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죠.

완재되도록 그 완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되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있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말고 여기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보게 되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 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할 적에 다 해가지고 오도록 들어옵니까?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인 이것이 다른업체에다 하청한 업체는 또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있죠?

하도급은 그 하도급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도, 돈을 잘 안 주고 특히 어음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 계약법상 또 그게 상행위라서 일정 규제 이상은 힘들다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도급체에 동시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발주처와 계약이 된 상태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선금보증이 가입된 보증보험업체가 이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금보험업체를 이것은 원도급업체에서 받아든 선금보증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근거로 보증보험에 공사대금을 대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뭐 보증보험은 안전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고 안행부는 사례가 없어 관련업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원도급업체를 대신해 보증업체가 부당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 광주에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요런 판례가 있지 않았나 대법원은 판례관이 저기 있던데요. 대법원에서는 작년 판결이 하도급업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런 쪽으로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체는 선금보증서, 보증보험회사에서 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런 쪽으로 하면 이런 예를 들으면 아마 받아줄 수 있을 방법이 있었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그리고 계약담당들께서도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속초시에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그 시청주차장 개선대책은 오전에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는데 저희가 직원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과 또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직원주차장에다가 외지인이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출장을 갖다 오면 그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본청에다 대놓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료화 시키는 방안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고 또 굉장히 사무비와 인건비가 사람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산에 어려움이 많고 제가 늘 보고 드리는 말씀은 시청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직원전용주차장을 빨리 꾸려주고 저 뒤에 있는 시청종합민원실 위에 있는 주차장은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뭐 유료화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저희 직원들 고충이 사실은 출장가기위해서 개인차량을 이동을 하려고 그래도 겹겹이 주차를 해 놓아서 그것을 빼다보면 시간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청주변 직원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많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의 오후까지의 유지하기에는 관광시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의를 구하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장기 정책은 직원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더 확보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건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오후에는 좀 자리가 없습니다.

김이 빠지지 않았나

아닙니다. 저희가 절대 오후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그러려면 저희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저희가 통제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요. 그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안 맞는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고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등록되어서 운영 중인 관용차량 중에서 한 10년 정도 연한이 넘은 차량이 한 19대 정도가 되네요. 여기 파악해 보니까

네.

이 19대가 모두다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인가요?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안전에 상당히 유의하고 요번에도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신규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성을 따져 봐 가지고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중국으로 자매 시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훈춘주제 속초시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EF소나타 차량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장도 좀 잦고 또 그동안 주행거리도 많고 또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파견된 국제 업무용 의전차량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우리 속초시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강국인데 참 명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예산도 좀 수립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면 렌트하는 방향을 적극 제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인데 다른 차량을 렌트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중국에도 우리 현대차량이 가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에도 현지 생산하는 차량이 있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들어간 차량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차량에 대해서 표시가 나요.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인지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인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강영희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급을 하되 정상적인 시간외 근무인지 요것은 인력진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래서 지급을 해야지 뭐 과거에 했던 것처럼 뭐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시간외 수당을 안분 배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타부서하고 또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지만 직원 연가부분도 그렇습니다. 직원 연가부분도 가급적이면 직원들로 하여금 법적 연가일수를 다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개인적 용무나 여가활동에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해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업무는 능률도 향상이 될 것 같고 예산도 또 따라서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 후에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환경위생과 이철수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범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범순 인사) 이태열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함재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함재균 인사) 이종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종필 인사) 이주성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주성 인사) 다음은 차석을 보고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고창식 차석입니다. (환경정책팀 고창식 인사) 생활환경관리팀 최용석 차석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최용석 인사) 환경지도팀 정연혁 차석입니다. (환경지도팀 정연혁 인사) 공중위생팀 최영미 차석입니다. (공중위생팀 최영미 인사) 식품안전팀 이성숙차석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성숙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관 서무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숙박업소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는데 총 193개소입니다. 지원내역은 2014년도 최우수등급 숙박업소 표지판 제작·부착 업소가 37개소에 12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추진현황 및 발주 사업별 계약 및 관리내역입니다. 가, 2013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2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동당 최대 200만 원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억 4,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1,1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월 31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해 12월 15일에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2014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보다 증가된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1,9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발주 용역·공사별 계약내역은 1월 15일에 지원 사업 공고를 하였고 그해 2월 10일하고 다음에 2015년도 1월 2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 2015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보다 증가된 최대 동당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월 21일 슬레이트 지원 사업 공고하였고 위·수탁 협약체결은 2월 9일 체결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번 HACCP인증업소 위생점검 내역입니다. 그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 12개 업소에 점검 횟수는 19번, 2014년도에는 12개 업소에 11번, 2015년도는 14개 업소에 22횟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주변청소 내역입니다. 쓰레기 집하장 주변청소는 크린하우스 9개하고 휀스 적치장 65개, 총74개소인데 주요도로변은 용역업체 및 시설관리공단 미화원이 실시하고 이면도로는 공공근로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은 금년도에는 7월 17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첫째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1억 4,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 관리운영비 4,300만 원, 사업운영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 및 방법에서 운영주체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지원 및 자료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 및 인건비, 관외거주자 현황은 정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3,2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외 거주자는 없습니다. 영양사 모집에 따른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채용을 하였습니다. 공고방법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영양사 도우미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1차 모집공고 후 팀장과 팀원을 선발하였으나 팀원 3명은 정원 미달로 재공고후 선발해 지금은 직원을 충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기준은 「좋은식단」이행 기준에 따른 공통기준(8개항목) 및 음식유형(한식, 일식)형 개발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업소에 한하여 「모범음식점」세부 지정기준 22개 개별항목 최종합계 점수 85점 이상 업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정근거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정 시기는 매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신규지정을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91개소가 신청하여 86개소를 선정하였고, 2014년도에는 90개소 신청접수에 85개소 지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6개소 신청접수하고 8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입니다. 연도별로 총괄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942만 3,000원이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5,95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1분기 현재 1,954만 1,000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지정업소 등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식품접객업 사업허가 내역 2014년도에는 총 306개소가 되겠습니다. 9번째로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수료자 명단은 별책에 표시된 대로 1,81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지방의제21실천 사업지원 육성현황 및 성과, 지원예산 내역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는 그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는 8,000만 원 보조가 되어 사업비는 실천사업, 664만 원, 교류연대사업이 744만 원, 교육홍보 사업이 20만 원, 인건비가 6,072만 원, 운영비가 500만 원 토탈(Total)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방법, 결과 및 항목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해용역, 중앙용역, 삼비환경, 설악용역인데 전부 다 쓰레기집하장내 미수거 된 잔여 쓰레기 등 여러 건에 의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는 점검결과에 따라가지고 전부 다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방법·결과 및 항목내역입니다. 평가방법은 3단계로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가 용역이 있고 실적서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업체 동해용역이 되겠고 보통업체로서는 중앙, 삼비, 설악 용역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내역을 보면 총 100점 만점에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실직서류 평가 30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2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14개소가 되겠는데 3개 권역에 구분해가지고 지금 관리인원을 배치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관리는 배치내역은 총 8명으로서 1권역에 3명, 2권역 2명, 3권역에 3명인데 전부 다 기간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 내역, 민원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891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1,729만 원, 2015년도에는 865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습니다. 13번, 이동화장실 임차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포항내 동우환경에서 3동을 임차하여 7,21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는 임차 내용이 없습니다. 14번, 관내 단독정화조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는 10,446, 청소대상 수는 8,735, 청소실시 수는 6,795, 청소율은 약 78%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현황 지도·점검기준 및 점검·행정조치 내역입니다. 배출시설별 업체현황을 보면 대기가 33개소, 수질이 73개소, 유독물 5개소, 기타수질오염원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13년도 위반사항 없고 2014년도에는 과태료 2건에 개선명령 4건 2015년 6월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 장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세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속초물산, 과태료, 과태료, 그 다음에 2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오수정화 시설 및 단독 정화조 미설치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수는 13,83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수는 11,046,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건축물수는 2,790이 되겠습니다. 18번,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주문·제작·판매·재고관리 및 대금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제작수량이 5,777천매, 판매수량은 3,712천매, 판매금액은 13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작수량이 3,540천매, 제작금액은 2억 1,550만 5,000원, 판매수량은 3,750천매, 판매금액은 13억 3,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수량이 3,885천매, 제작금액은 2억 6,171만 5,000원, 판매수량은 3,875천매, 판매금액은 13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9번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속초시 장사동 418번지 외 21필지가 되겠는데, 영랑호 상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실 공사기간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습지복원 4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 사업비는 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2009년도 2월 18일부터 2010년도 2월 16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지막으로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물 관련 전담인력 및 관리예산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은은 조경 식재내역입니다. 조경 식재는 상록교목, 낙엽교목 등 총 수량이 289,721개의 사업비가 6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4건, 일반쓰레기 5건, 음식물쓰레기 19건, 2015년도에는 3건인데, 일반쓰레기 1건, 음식물쓰레기 2건이 되겠습니다. 21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시설 및 감축목표 내역 감축량 측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인데 정부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저희는 지자체에 시청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축분야는 건물 및 차량의 에너지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감축목표는 2015년까지 과거 3년 평균 배출량의 20%이상인데 저희들은 달성했습니다. 감축목표는 2011년도에 8%에서 2015년도에 24%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의 부서별 대상시설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22번, 조도 백화현상 해소방안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조도현황은 청호동 1340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13,984㎡로서 임야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생태현황은 식생이 해송 약 251주, 기타가 16종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조류는 가마우지,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등 한 3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2001년 처음 12월에 백화현황이 어민 신고로 시작되어가지고 2003년 3월 19일 생태조사를 연속적으로 2008년까지 3회를 실시하였고, 2008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3회를 걸쳐서 세척수를 투하하였습니다. 헬기로 2012년 5월 17일 조도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였고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송을 약 2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조류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2014년 10월 8일에는 조도 소나무 고사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4월 9일에는 조도에 초목 및 조류 서식실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도의 토양심도가 낮아 약 50cm가 되는데 큰나무 식재 어려움으로 단기간 내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조도는 무인도로 접안시설이 없어 조사인력 및 장비 운반 시 위험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고사목 해체지역에 지속적인 묘목식재 및 조류기피시설 보완 설치를 추진하고 생태복원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부 환경단체의 경우 고사목 제거 등 인위적인 생태환경 조절이나 시설설치에 반대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23번입니다. 휴일 등 주요관광지 쓰레기 상시 수거대책 운영실태 입니다. 가로청소는 매주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집하쓰레기는 매주 상시 쓰레기수거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 다음에 민원발생 지역은 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기동반 및 市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市는 주기적으로 관내 순찰을 통해 청소상태 점검 및 미비사항 시정조치도 하겠습니다. 24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평가용역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평가결과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 우수업체는 81.19점이고 보통업체 3개소는 79.59점서부터 79.88점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보통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입찰시 참여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에는 1,2분기에 총 인원이 8,092명 수급자가 7,722명, 유공자 370명, 배부량은 총 80,920매에 일반용이 40,460매, 음식물용 3리터 40,460매가 되겠습니다. 26번,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 신고현황, 지도점검 내역 및 행정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은 업체명은 대윤환경이 되겠고, 속초 관내업체는 직원 수는 4명이고, 보유장비는 흡입펌프가 1대가 있습니다. 분뇨 수집업체는 총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 및 피해보상 내역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4농가에 799만 3,000원에 예방시설 지원현황은 14개소에 1,1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농가에 514만 4,000원, 예방시설 지원현황은 20개소에 2,2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인 관계로 지금 현재 계속 접수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예방시설 지원현황은 7개소에 6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부 다 일반, 식품 즉석업소 해가지고 1,351건, 2014년도에는 1,145건, 2015년도에는 53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업체수가 46개소, 행정처분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가 22개소, 기타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35개 위반업체에서 처분결과는 35개소입니다. 허가가 1개소, 영업정지가 11개소, 경고, 개선명령, 품목제조정지가 23개소, 과징금은 3,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개소에 허가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가 12개소, 기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번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 2015년도는 없고 작년도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청정관광도시 속초를 만드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음식물 불친절 사례 근절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지역에 초등학교에 집단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죠?

예.

그때 식중독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보다는 그때 일종의 노로바이러스 그런 형태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노로바이러스는 그 특종 어느 뭐 지역이나 특정 쪽으로 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주말 며칠 전에 그랬는데 그 다음주에 2~3일 안에 다시 식사를 점심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가지고 점검을 통해가지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게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학교나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집단급식소를 보면 학교가 많은데요. 주가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들 합동을 가가지고 바닥상태라든가 냉장고의 음식 뭐 유효기간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필요시에는 학교 그 해가지고 또 저희 시 관장업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점검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검소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급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려운 그 물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우리 속초시는 관광중심도시입니다. 아무리 작은 위생관련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면 청정 속초의 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관광지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아서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한 단체급식은 유통에서부터 보관, 조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위생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특히, 여름철은 음식물들이 쉽게 상하게 되니까 각종 전염성 세균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유원지 또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5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 및 피해보상에 관해서 55쪽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면 아마 환경위생과에도 접수가 됐을 거라 믿는데 논밭은 설악산 지역에 있고요. 그 분이 사시는 곳은 양양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에는 어떤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경작지가 속초이기 때문에 경작지 중심으로 하는 게 어차피 그 동물도 유해 동물도 저희 관내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에다가 넣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인근 지역하고 하면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 야생동물들이 뭐 속초 것 따로 있고 양양 그런 접경지대에 있는 것은 철저한 보상에 대해서 시공간에 서로 어떤 분쟁이 없도록 시민들 간에도 그런 것 좀 잘 피해보상 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먼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부터 가서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전체적인 유인물에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예방지원 시설 현황은 상반기 중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는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왜냐면 얼마 전에는 멧돼지 출연이 좀 있다고 그래요. 왜냐 알아봤더니 옥수수가 영그니까 옥수수의 단물이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나가서 그 피해 농민들에게 여쭈어보니까 또 그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깐 직접 그래서 지금 일일이 나가서 저희들이 농민하고 신고 들어오면 농민하고 나가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농민들의 포획허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포획하게 되면 덫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주지만 그것 또 경찰서에서 총을 내주고 있는데 거기 좀 전에 어떤 지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좀 전에는 3인 1조로 그렇게 피해방지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법이 좀 개정되어 가지고 2인 1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해 두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피해발생 했을 때는 민원인이 연락을 받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저희 직원분이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하고 또 하나 우리 속초관내에도 많은 농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많이 매일 신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밤잠도 설쳤다는 둥 많이 하는데 그 포수가 많지 않다고 그 농민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5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고라니 같은 것은 되는데 멧돼지는 너무 영악해가지고 멀리서도 화약 냄새를 잘 맡는답니다. 접근도 어렵고 하여간 그 만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다 키워놓은 농작물을 가지고 야생동물한테 그런 피해를 받는 건 아주 상당한 큰 상처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돌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지 쓰레기 상시 수거대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속초해수욕장 개장식 때 시장님이 거기서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내에 곳곳에 좀 지저분한 곳이 있어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 자료도 주시고 해서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자료로 설명) 이거는 박명수위원님이 주신 사진인데요. 이 정도의 쓰레기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일 것입니다. 곳곳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를 또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청학동 사거리에 있는데 네파가 있습니다. 상호가 거기에 보면 한전 그 사이에 보면 오늘도 그렇게 제가 수시로 거기를 보는데 사진을 지금 몇 장을 준비했는데 어떤 날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며칠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완전 쓰레기통입니다. 그것 일부러 사람들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시로 그냥 거기에 쓰레기통 화 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에도 한번 다시 눈여겨봤는데도 그래서 그것 청소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곳이 곳곳이 눈에 띄면 이것 관광지 면모가 아주 많이 실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지 주변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말이면 쓰레기 곳곳에서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전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수거를 하시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간대인 오후가 되면 쓰레기로 인해서 또 다시 지저분해지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시장님께서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지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동장, 그 관계부서 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이미지 속초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아주 제일 청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때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각 동장님들보고 골목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다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제가 무조건 다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변 청소관계가 있는데 지금 보면 눈여겨보셨겠지만 아침에 용역회사차가 수거해 가면 그 환경미화원들 이른 새벽에 나와 가지고 거기도 깨끗이 정돈을 합니다. 상당히 큰 도로변 상당히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구석 진대에는 저희들이 못 헤아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도로변에 음식물통 쓰레기도 지난주에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금요일부터 그것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막 비산될까봐 휀스를 적치장을 11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100매를 지금 제작해가지고 다음 주중에 게첨하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길거리에 있으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또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 무기투기단속반을 또 운영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 9월에 왔지만 이렇게 현황을 조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단속도 만사가 아닌데 1차적으로 행정의 계도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초시에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하루 종일 깨끗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서 불쾌하고 지저분하다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청정 속초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쾌적한 청정관광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 시 유원지와 관광지를 24시간 쾌적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저 지금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좀 얘기 합시다. 보조금

예. 보조금

지금 보조금내역을 딱 보니까 이 보조금에

페이지 수 좀 알려 주십시오.

보조금 그러니까 14쪽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13쪽 보시면 됩니다. 13쪽에서 14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회보조금보니까 평가내역도 없고 평가기준도 없고 평가도 안 맞아지고 그리고 예금통장을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보게 되면 전부다 똑같은 집을 같이 또 다 가있고 제가 이렇게 봐도 진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여태껏 ......을 보면 올해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보조금 나온 것 읽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특히 환경 이것 하셨다는 분들이 좀 배웠던 분들 같은데 제대로 해 본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대가 하나도 없어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 이것 철저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보조금만큼은 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세 아닙니까? 지방 우리가 국비 돈이나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유인물이 희미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 정산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하루에 주유소를 3번씩이나 기름 넣은 곳도 있고, (위원석에서 최종현 위원 답변-네 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의류 수집함 있지 않습니까?

예.

의류 수집함이 지금 속초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의류 수집함은

권장사업이 아니고 그건 일종에 헌 옷을 못 입는 것 배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일단 버린다고 봤을 때 쓰레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감량화 되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자유 업종으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권장사업은 ......

깨끗하게 한 철재를 만드는 것이 있고, 고무 플라스틱을 만든 통은 보기 싫어요. 우리 속초시에 관광이미지도 어울리지 않고 이런 부분도 우리 속초시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이건 그 사람들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속초시에다가 그걸 올리라고 그것을 갖다 놓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부과도 세외수입으로다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은 다른 또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자유업인데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아파트 쪽엔 돈을 주고 가지고 가요. 1년에 몇 십만 원씩 주고 가지고 갑니다. 아파트는 몇 10만 원, 100만 원씩 막 줍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 사업이 영업 쪽으로 좀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39쪽 좀 봐주세요.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추진현황 및 발주 사업별 계획 이 발주란 市에서 발주를 합니까? 이것을

저희들 보면 전년도 보면 市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예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걸 하는 게 맞는데 이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18개 시·군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개 시·군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했는데 더 쌉니다. 대단위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석면에 그런 관계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 공단에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공단이 아니고 개인이 했고 2013년도에 공단에서 했고요.

2013년도에는 한국

한국환경공단에서 했고 작년에는 상·하반기를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예, 작년 예를 들어 줄게요.

예.

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300만 원, 300만 원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계약금액보다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추가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다 알거예요. 공무원인데 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저하고 친구인데 그 분이 하려다 기분이 나빠서 안 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것은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기본면적의 초과

처음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추가요금을 더 보내달라는 거지

우리도

그래서 그 분이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 분이 시청 공무원을 했다가 퇴직을 한 양반인데,

아니, 그래도 뭐 공사를 하다가도 양이 더 많았으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도 추가가 나오는데 요것은 그러니까 기본면적에 120㎡이기 때문에 그 추가부담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이면 크지 않습니까? 30, 40, ......

크죠.

그 집이 그렇게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한 집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30평이 넘는 집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시내에 이걸 한번 물어 볼게요. 43쪽을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보게 되면

예.

이것 매년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됐고, 공중화장실에 45쪽 좀 봐주십시오. 45쪽에 공중화장실, 과장님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죠?

예.

그런데 갯배 선착장 금호동 거기 보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동식 화장실,

예.

관광객들이 갓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를 옛날 그냥 거품식도 아니고 거품식인가, 아닌가? 그런 것 같던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호동에서 그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온지 2~3달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청호동 건너편에도 또 관광지이고 그래서 그것 아마 개선토록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왜 그러느냐면 청호동에는 깨끗한데

예.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전지 지형은 잘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구조적으로 바닥이 뭐 돌이나 이제 옛날 어판장 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관광지에 걸 맞는 깨끗하고 좋은 그때 그 로컬 설치할 때 해당 동에 어떤 모양세라든가 우리들은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지만 오픈해 놓으면 더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동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보다 내년도 당초예산 그렇게 두 가지 얘기 했습니다.

추경에 하면 ......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된 상황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주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데 감사합니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다녀간 다음에 그 설문조사한 결과서를 보면 관광지에 가서 보통 이미지에 대한 것을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93개 업소 숙박업소가 있는데요. 지금 그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지금 42페이지하고 한번 과장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숙박업소는 최우수 등급 숙박업소에 주는 인센티브는 125만 8,000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다 주는 인센티브는 5,950만 원 너무나도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두 영향역이 있는 것에 비해서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 간에 서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숙박업소가 뭐 큰 규모가 큰 콘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의 관할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나 개인 숙박업소는 여기에 적어도 소규모 단위라도 인센티브나 우수업체에 대한 어떤 특례가 있으면 경쟁적으로 그러한 업소로 만들어가기 위해 업주들이 노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면 시책을 좀 세워서 우리시에 오는 관광객이 쾌적한 숙박업소에서 잘 자고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잘 먹고 가서 좋은 관광이미지를 좀 갖고 가게 하는 건 어떨는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그 일단 현황은 숙박업소가 193개소, 객실 또 엄청 많겠지만 사실 지원되는 것은 우수등급 그 표지판 하나뿐 이예요.

예.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식품 쪽에는 한 2,20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뭐 90개소 약 4% 정도가 되는데 요것은 또 진행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같이 우리 관광 속초관광을 위해서 그 일하는데 좀 언밸런스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환경위생과장을 맡아보면서 뭐 느꼈느냐면 속초가 예를 들어서 숙박이나 먹거리만 잘 되어 있어도 그것도 하나의 인접 시군에 왔다가 속초로 머무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방침을 두는데 현재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것 시책 개발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가까이에는 뭐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고 또 2018동계올림픽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수준 높은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공증은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청소용역 업체가 4군데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를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단 노동의 질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동은 거의 비슷하죠?

서로 어려운 부분에 근무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임금의 격차는 상당히 심합니다.

예.

이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개선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단순 직원들의 봉급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환경업무를 처리했을 때 가장 투자대비 효과성이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용역업체에 두는 게 우리 속초시로 봐서는 적은투자로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하면 이젠 시설관리공단에 환경요원을 자연 감소시키면서 그냥 업무를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넘기는 것은 어떤지?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은 답은 안 나오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짚어 봅니다.

위원님께서 임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임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시책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거겠죠. 위원님께서

예.

그 환경미화원의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한 3~4,000만 원 아마 받을 겁니다.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4,000만 원 가장 높으신 분은 연봉 6,000만 원

그러니까

호봉 수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하니까

그 다음에 용역회사는 200만 원 받기도 힘들 겁니다. 월,

이철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저희도 현재 2013년도에 수질운반비 아마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장기적으로 보면 몇 년에 걸쳐서 톤당 한 10만 원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만 8,000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재정건전화도 해소가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단가가 올라가면 청소차 자체도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면서 그 사람들도 근무의욕 고취가 되고 보수관계도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예. 이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자꾸 답습 쪽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과 어떤 재정적인 측면을 비교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부분이 가는 게 더 발전적인건가 이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조성 한거요. 저는 이걸 공무원들이 비율 높은 국비를 유치해 와서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러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정말 투쟁하는 입장으로 예산을 따왔는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게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랬는지 활착이 다 못되고 다 가물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전문성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부 지자체나 큰 관광 에버랜드 같은데 가면 장미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사업에 한 가지만 사업효과를 낼 것이냐 한 가지 목적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특수효과를 노리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가서 보니까 지피 초화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습지에 잘 사는 것들을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일년생에서부터 다년생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년생인데는 그 외국처럼 연중 기후가 거의 큰 영향이 없이 그럴 때에는 그게 다년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기온 폭이 높을 때에는 일년생에서 거의 죽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매년 그 넓은 부지를 이것을 보식을 하겠는가 하지만 관리에 너무 엄청난 손이 들어가겠다. 그 면적이 좀 넓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피 초화류 같은 걸로 이것을 굳이 하지 말고 그게 굴락 현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문뜨문 노란꽃 하나 보라색 꽃 하나 나가지고는 그게 관상용으로도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가면 습지 옆에 수국으로 조성을 해서 수국으로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이 수국이 자기에 진심을 고백하는 이런 걸로 해서 수국이 더 크게 할 때에는 부케가치 않습니까? 그래서 청춘남여들이 거기에 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존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수국이라든가 그건 수국은 또 개화시기가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미 같은 것도 넝쿨장미라든가 어떤 특이한 장미를 하면 그건 매년 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넝쿨식물이라서 매년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객은 연중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는가 참 영랑호라는 아름다운 청해 공원에 습지라는 그런 목적성 사업에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단일 목적으로만 쓰이면서 그렇게 황폐한 모습을 보일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의 관광 상품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해 드립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 이게 국비가 70%인데 이 사업비가 여기는 공교롭게도 토지매입비까지 지원되는 그런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참 그 어차피 국유지 같은 것도 사유지도 결론으로 시 재산이 되고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식물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에 심고 보니까 가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말라죽기 일보직전에 또 비가 한번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어설픕니다. 잡초도 무성하고 그래서 저희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겠더라고 그건

제가 일주일에 네 번씩 갑니다. 거기 낮에 말고 주말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7월초에 좀 잡초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 심었던 그런 게 활착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을 8, 9월이 되면 우리 또 요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어차피 이것 국비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이것은 생태습지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위원님 말씀에 그것을 같이 접목하면서 좌우지간 지적한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잘만 조성하면 이것이 관광상품으로 코스화 될 수 있는 여건도 좋고요 그래서 요것을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부서마다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적 목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목적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상관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은 부서 간 협조를 해가지고 좀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젊은 남녀 또 여러 가족단위 관광객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조도입니다. 지금 과연 아직까지 우리가 원인이 뭔지도 잘 규명이 안된 채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지금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원인규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은 지금 우리 단순한 공무원들의 그 어떤 연구로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강릉대 조경학과 박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이 섬에 저런 식생태가 조성되는 건 동해안에 희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속초가 있고 주문진에 있고 그것이 있어가지고 보성가치도 굉장히 좋고 생태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지자체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조금 고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해 주신 게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데가 있답니다. 거기는 이러한 생태계 쪽 문제를 무료로 수시과제를 용역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것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태계가 망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복귀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서 지금 보면 거기가 새 분비물로 인해가지고 산도가 자꾸 높고 흙은 개토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산성화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아마 흙에 높이가 없다면 우리 시민운동으로 해가지고 흙 보내기 운동을 해서 거기를 같이 살려보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3차 속초항 항만계획을 보면 지금 금년도 12월말에 확정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북방파제, 북방파제가 불가 조도에서 한 200m 정도의 까지 북방파제가 갑니다.

앞으로요?

네. 이 사업이 지금 2015년 12월말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해수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과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도가 2~300m 앞에 지금 거리에 있다면 과연 그나마도 조도가 저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들로 거기다 막 넘친다. 그러면 그나마도 사람이 다니는 곳은 훼손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연적으로도 훼손이 되는데 사람이 다닌다면 더 훼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조도의 희생타를 저렇게 우리 자연생태계로 보존을 해서 더 복귀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진짜 2~300m 앞에 있다면 다 훼손되는 거니까 이것을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조도 그 자체는 해양수산과 관리부서지만 조도 안에 있는 식생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니까 부서 간에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이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조도에 다녀오셨지만 저희들 한번 토양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하고 금년도 그러하니까 다른 것도 다 안 좋은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산도가 좀 높다.

산도율이 높죠. 예.

왜냐면 보통 이 적정 산도는 6~7에 그 중성인데 이것은 산 쪽으로 가까우니까 이건 조류 배설물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평가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어디 전문기관에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좀 있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산성으로 가는데 있고 또 완전 고사되는 그런 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어떠한 세부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아마 7월부터 11월까지 중간 중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문기관 이야기 할 때도 충분한 그 의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혹시 예산상에 수반이 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새의 분비물이 독성이 강하고 또 이 새 분비물이 일정부분은 거름으로서 좋은데 거름이 너무 많으면 독성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어떻게 식생태를 더 잘 보존해 나가겠는가 그 문제 하나하고 앞으로 북방파제가 저렇게 왔을 때에 조도의 접근성 때문에 과연 조도를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할 부분 두 가지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 해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도를 보면 전에는 하얗게 좀 보였는데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올 겨울에 엑스포 이렇게 산책을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뜻하지 않은 또 가마우지가 그쪽에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우지 이동도 한 영향이 될 수가 있나 뭐 다각적으로 좌우지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쓰레기 단속실적 건수를 보니까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은데 단속은 지금 3건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아마 이건 시스템 상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단투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지에 모든 저해 요인이 되니까 이것을 CCTV를 읽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되니까요. 주의한 부분이 되니까 좀 도로변에 집중화 되는 쓰레기 투기지역에다가는 CCTV를 좀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진 적으로 좀 노력하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것 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속 그 자체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데에 수단에 불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시민이 성숙도를 가지고 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방법상의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방법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인력문제를 얘기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가 보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업무더라고요. 먹고 싸고 전부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민원이 하루에도 한 계(팀)에 뭐 10건 그러니까 상당히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의 핑계 같지만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수막도 게첨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좌우지간 쓰레기도 지금 보면 원래 일몰 후에 아침 5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국민정신 운동이거든요. 일종에 그런 부분 염두 해 둬가지고 좌우지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문화적 척도하고 집결되는 건데 그 문화적 척도로 높은 문화 수준으로 가기까지에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또 가야지 그렇게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라든가 꼭 공무원이 다 한다는 생각을 가시지 마시고 이런 외적인 인력의 네트워크를 같이 투입시켜가지고 이런 방법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얼마간 하다보면 이젠 당연히 체질화가 성숙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당분간은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여름철 또 시각적인 측면이 아니라 후각적인 측면까지도 또 같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좀 업무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령근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관계없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2천 2~3백만 원이 내려오지 않나요.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그 2013년도인가 2,200만 원 그것이고요.

예.

나머지 천 얼마씩 1,200만 원

아, 1,200만 원씩

왜 그러냐면 그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농민들이 언뜻 나서지 않고 왜냐면 6:4 비율로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또 폐 조수동물 때문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설치보다는 그 폐 동물 조수를 할 수 있게 그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설치비용보다 지원해주는 쪽이 더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이제

그 정말 예방은 그분들한테 활동해 주는 게 예방이 아닐까 지금 싶은데,

뭐 그런 분의 활동도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예방활동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니면서 뭐하는데 저희들 또 위원님께서 설치비하고 그분이 활동 하면서의 예방이 어느 것이건 그건 뭐 보면 예방활동은 뭐 출연했을 때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설치하는 건 항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금년도를 보면 또 한 군데가 그렇게 누락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그분들 챙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농민들 챙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챙겨야지만 농민들을 챙기는 것이고

예. 글쎄

내려는 멧돼지라든가 유해 조수 동물들이 무리를 이끌어가지고요 어떻게 말하면 여기 한번 박살되고 저기 박살내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가 1,200만 원보다는 그분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만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요런 것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민원을 대충 제가 보니까요. 음식물 불친절, 재사용, 바가지요금, 비위생, 거의 뭐 식품 이물질 신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이 관광지에서 가장 이미지 타격이 큰 부분인데 우리 이분들에 의해서 상임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회관에서 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는 1,817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 1,300명,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교육되는데 이렇게 해도 완전히 100% 근절은 못 하지만 또 이 민원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가서 일대일 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100%로 또 아닌 사항들이 있어요. 이 보면 조그만 자기 잘 드시고 조금만 안 맞으면 뭐 신고하니 마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나가서 이런 민원사항이 났을 때 저희들 꼭 나아가지고 제가 그럽니다 직원들보고 1차적으로 그래도 무조건 업주책임이다. 일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사항이 있어도 말 한마디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친절하게 대하면 좀 괜찮지 않을 그리고 친절교육이나 또 음식에 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정말 관광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저희가 그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영에 내려가서 뭐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야! 여기는 정말 불친절하다. 관광의 도시인데 속초만큼 관광의 도시인데 정말 불친절하다.” 제가 그래서 그 위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초도 이만큼 불친절합니다.”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지 관광이미지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관계자분들하고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는 데만 가니까 불친절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관광 온 분들은 저희가 아는데 얼굴 아는데가 아니라 정말 찾아가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오면 “야! 왜 이렇게 속초에 오면 불친절 하느냐” 아니면 “상인상대로 교육을 안 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했을 때 저도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1,000여명을 한 번에 교육시킬 수 없고 조금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교육개발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떨지는 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관광제고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이 뭐랄까 과에서 앞서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부산을 1년에 서너 번씩 갑니다. 가면서 제가 속초하고 비슷한 데를 일부러 휴게소에 갑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덕 쪽이라든가 영덕은 뭐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거기 또 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직이 환경위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는 게 제 눈에 우리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데 그나마 속초가 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속초시도 접목시킬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광지에 걸맞게 그런 그것 뭐야 하여간 친절이라든가 기타대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게끔 하겠습니다.

예. 뭐 총체적으로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형식상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뭐 인건비, 시설비 다 빼고 사업운영비가 3,7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속초시 전체에 어린이지원 급식관리센터로 해서 유치원 다 관리를 하는데 예산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저희 규모 상 봤을 때 식약청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하다보면 뭐 시비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식약청에서도 여기 보면 초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더 증가할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식약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 대비가 아예 안 들어가나요?

네?

시 대비가 3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30%

그리고 또 우리 그때 개소식 때 우리 식약청장님이 직접 내려 오셨어요. 서울시 식약청장님이

예. 서울청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 지금 영양사분들만 모집을 하니까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도와줄게 많은데 행정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적으로 도와주실 분들이 많은데 인원이 한계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굳이 영양사로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 온 것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방안이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4월에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한지 얼마 안 되고 그때 그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왜냐면 때에 따라서 전부다 영양사고 행정적인 보조 인력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실무직원인데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지금도 초기사업이니까 좀 식약청에서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군의 의견도 들어 봐가지고 개선할 사항에서는 개선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예. 다른 유치원이나 다른 부모님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계신 여섯 분이 제가 이따금씩 가면 정신이 없으세요. 이 보조 마치고 뭐 하시는 분이 없고 이 본인들이 다하니까요 직접 뭐 사오는 것, 운영하는 것 뭐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제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 시 예산을 통해서 인원보충이 한 명되지 않나 한두 명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이 속초 관내에 있는 단체 어린이 급식 수요를 받은 어린이들한테 양적이나 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어린이집 63개소 유치원 4개소를 해가지고 100명 미만의 그런 그게 되겠는데 약 한 2,300명 2,500명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다 기록했다가 한번 어차피 여기에 대한 그 식약청에서 아마 평가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저희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해가지고 사실 보면 이 분들이 7명이지만 보수는 그렇게 뭐 크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지금 이 분들 보면 우리 시 기간제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정도가 되거든요. 한 140~150만 원 정도 그것 뭐 세금 띄고 나면 한 13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달에

업무량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이 그때도 제가 계수조정 때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 일곱분 천체가 속초시에서 한 명도 채용을 못하고 다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인원이 와서 지금 주소를 속초시로 옮긴 상태예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야!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역사람이 채용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때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인터넷 아까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집인원이 안 와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인접 시·군도 이 모집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고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일종에 추가해가지고 겨우 겨우 맞췄는데요. 이게 또 여기 보면 영양사들이 그 시기가 있답니다. 보면 보통 학교 졸업하는 대학교, 초급학교는 1~2월에 있잖아요. 그때 이 시기를 지나면 또 거기 힘든 가봐요. 그런데 이 분들 영양사 자체가 보수가 좀 높은 편은 다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 하여튼 뭐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이 지역에 세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사람을 쓰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평가를 우리 식약청하고 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업무가 돌아가는데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가지고요 좀 많이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43페이지입니다. 10번인데요.

40

43페이지, 해오미죠? 이게

예.

의제 21이죠.

예.

지금 뭐 잘 알다시피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제가 많다기 보다는 좀 한 이슈 중에 하나긴 하나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문에도 났고 좀 이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분들에 회원 분들의 임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작년 12월까지 인가요?.

아니

2월까지인가요?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좀 일이 많은데 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 위원은 2월말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선정은 어떻게 되느냐면 해오미에서 인원이 오면 추천 위원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위·해촉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나 거의 정관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부적으로 세밀한 검토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온 사항은 여기 보면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 해오미 정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원장이 거기 보면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되는데 거기 보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에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한 15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회장이 거의 위원장이 됩니다.

예. 저기 사무장 저도 해촉을 한번 봤는데 사무장 선출은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4개 분과 환경분과, 지역도시분야가 있는데 거기 말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 4개 분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15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사무국장 추천심의 의결하잖아요.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천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총회에서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오미 정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집행관계 하고 위원 위·해촉 관계 단지 지금 위원이 아직 위촉을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위촉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제가 부서장으로써 이래라 저래라 지금 저는 정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냥 정관에 따라 주십시오.

아니 왜냐면 정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담당부서장이지만 저는 아는게 다 이거고요. 저보다 밖에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들은 바가 사실 여기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예. 뭐 하여튼 또 이 의제21이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따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속초시를 발전하고 사회단체에서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조속하게 우리 실과 과장님 계시니까 부서장님이 계시니까 조속하게 좀 빨리 이것을 위원 선정도 해가지고 원활하게 의제21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내용입니다. 11번입니다.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환경미화원 예산이 나가는 게 36억 몇 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대비 해가지고 그러면 물론 이 시설관리공단 얘기인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재정건전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분들의 우리 위탁을 하게 되어가지고 하는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가 효율성에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이쪽이 났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요 용역업체 말씀하신 겁니까?

예. 용역업체,

관리공단보다

예.

첫째 효율성보다 임금이 이 분들이 상당이 낮잖아요.

예.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200만 원 미만이 될 것이고 이 분들은 아까 연봉이 4,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느낌 바로겠죠.

예. 나중에 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청소용역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용역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인 한번 과제로 한번 남겨 두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47페이지에 우리 관내 정화조 청소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가 애매모한 것 같아요. 이 과(부서)에서 맡는 건지, 수질환경에서 맡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거의 반반씩 맡고 있나요. 아니면 이 단속 건이 어디에 가 있나요.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죠?

부과합니다.

아, 부과하고 있나요.

예. 왜냐면 정화조는 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오폐수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니까 그런 문제이죠.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청소율이 근 80% 말씀하셨는데 또 업체들 얘기로는 지금 뭐 행자부 새주소에 나온 건물수가 한 12,3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하는 게 11,00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만 해서 중복까지 다 합쳐도 한 7,000번 건을 했데요. 7,000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청소율이 77.8%가 아니지 않나 예. 계산을 해보면 54% 정도가 나오는데 그 청소율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소율이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55%가 되는데 이 청소율이 낮으면요 잘 알다시피 우리 오수관 배관에서 고장 날 일이 망가질 확률이 높고 그것 또한 예산 우리 속초시 예산으로 하게 되고 그 오수관 선로 배설관 선로를 하는 매장을 하는데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악취가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4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건축물수가 이제 뭐 13,00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수가 11,000여 개 아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오수처리시설은 제한 것 하니까 이제 10,446개소가 되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왜 청소율을 왜 더 높이는 가하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이를 100톤뿐이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 용량자체가 분뇨처리시설 자체가 100톤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더 오버를 시킨다고 하면 그 나머지 하수처리제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율이 아직 100% 된 것은 없고요.

아니 100%로는 없죠. 당연히 없죠.

없고 때에 따라서 저희 시보다 더 낮은데도 있고 소규모로 갈수록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인근지역 강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에 사태 때문에 좀 청소율이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청소율을 상당히 높이는 그 주문진 그일 이후 나서 한 20, 몇 %가 올라간 거예요. 청소율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청소율을 전체를 그 정화조를 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집단거주시설 이렇게 보게 되면 청소한 반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착화가 되어가지고 이 압력이라든가 냄새가 상당히 세지거든요. 그로인해가지고 배관이 많이 망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청소율을 많이 높여줘야지만 그 배관이 오래가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희 지금 청소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청소를 자주 안하면 배관이 노후화 되고 특히 이런 부산물로 해가지고 노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보면 그 건축물수에 대해서 청소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분류식 관거를 했을 때에는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거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요금문제가 또 거론되고요.

지금 요금은 현실화가 많이 됐는데,

저번에 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이제 21원까지 올라갔는데 더 그런 부분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사항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요. 조금

많이 남았으면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율을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소율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부과를 나간 적이 있나요? 부과 건수가 있나요? 과태료.

제가 고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그건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내장이 자주 나가기 때문에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안내장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가 나가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 오수관 시 공용 오수관 사업도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청소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업체에 수거 용량하고 하수처리장의 용량하고 잘 파악을 해가지고 청소율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뭐 먼저 여태까지 과태를 안 내다가 갑자기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반발도 클 것이고요. 또 시민들이 그런 알 수 있게 우선 홍보차원에서 강릉은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쭉 공고를 냈어요. 그 공고를 하고나서 청소율이 23%로가 올라갔어요. 청소율이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하면서 과태료를 낼 부분은 내고 청소하지 않을 분은 내고 과태료를 시민들이 “아, 이젠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그러고 또 시에서 부담감도 적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캠페인을 벌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율을 높인다는 것보다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조금 돈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 예산으로 배관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20년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관이

어느 배관을 말씀하십니까?

아, 아니구나 한 16년 됐네요. 그 오수관 공사 시작한 게 2001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수관 공사 배관 오수관, 예.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시민들한테 많은 캠페인을 벌여가지고요 하수율도 높이고 또 우리 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최령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해가지고 별로 할 것도 없어요. 15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기 단체들 중에 한국야생동물보호 협회나 야생생물관리협회 이분들이 유해조수 구제 및 밀렵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보호도 하지만 이분들이 야생동물 포획도 합니까? 이 소속회원들 중에 포수들도 있나요?

아마 포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해조수에 거기까지 포함된 모르고 하여간 총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 그래서 이것 보면 왜 이렇게 유류비가 많은지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특정 주유소 이것 보셨죠? 과장님. 보셨나요?

봤는데 다 기억을 못합니다.

몇 페이지냐면 이것 별첨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정산 결산검사 하셨죠.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예. 저희들 들어오면 다 합니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셨어요?

예.

5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죠?

다 한 업소네요.

예. 그리고 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면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15페이지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것 뭐 야생동물 구호활동을 열심히 하셔갖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다시 한 번 그 보조금 정산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EM 같은 경우는 주 목적사업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그 보조금 지출내역에 EM구입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더라고요. EM구입비,

예.

그 제주도에 제주도업체에서 구입을 하던데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EM 배양얘기라든지 EM 제품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무료로 배포를 해주니까 이런 사회단체도 환경자원사업소랑 그 연찬을 통해서 무료로 배급을 받고 EM 구입비는 다른 사업계획으로 그렇다고 보조금을 줄일 필요는 없고 다른 사업을 잡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M 배양 같은 것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해갖고 무료 배포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기 세 차례를 걸쳐서 야생동물 관련된 민원 과장님께 한번 제기를 하셨는데 멧돼지들이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거죠. 깊숙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농가들도 피해를 입지만 시내 인근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좀 입으시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말씀을 이렇게 청취를 해보면 그 주변에 그 야생동물생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시방편으로 멧돼지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가지 인근 주변 농가 그러니까 시가지 인근주변 농가 주변에 있는 생태 서식지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뭐 대나무 밭을 없앤다든지, 그 저기 뭐야 넝쿨지대를 없앤다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함으로써 그 생태서식지를 더 산속 안쪽으로 그러니까 민간화 저기 농지랑 떨어진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지 그때그때 출연할 때마다 포수를 동원해서 포획을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야생동물피해와 관련되어 갖고 포획관련 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겠습니다.

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피해보상 관련되어갖고 지금 이게 피해보상법 규정에 보면 아마 그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원생활이라든지 퇴직 후나 아니면 여가 활동을 통해서 농작물들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타 시·군 사례 봐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서 규정에 보니까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시내 권에는 워낙 부업이나 여가 활동 쪽으로 이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저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47페이지 정화조 관리 현황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저기 배출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현황 관련해가지고 그 배출시설물 업체현황이 171군데인데 현장 지도점검은 연 86회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나머지 업소들은 지도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 보면 총 170

1개

171개인데 보면 유독물이라든가 기타수질오염 같은 것 제외하고 주로 지금 면보면 대기하고 수질 쪽이 많습니다. 속초시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거기 주로 나가는 형편입니다.

대기하고 수질 쪽으로 주로 나가시고 일단은 171개 업체 중에 2014년도 기준으로 86개 업체만 지금

그렇죠. 예를 보면 어떤데 이제 모범

지도점검 올라 가셨어요.

모범업소나 했을 때는 뭐 경련제라든가 그렇게 한번 나가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대상 업체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좀 있어서 담당부서에 좀 지도점검에 이렇게 허술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관리감독에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께서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동판관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예.

동판제작 후에 쓰레기봉투 제작 후에 제작업체 동판이 남아 있는 것을 직접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요번에도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보통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제작업체에서 쓰레기봉투 제작 후에 주문제작 수량 외에 잔량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점검여부 그 다음에 그 쓰레기봉투 관리에 있어서 장부하고 실제 제고량하고 차이여부 왜냐면 이 쓰레기봉투 하나하나는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봉투 하나하나가 현금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관리·점검지도가 철저히 되어 갖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이것 무상으로 또 나누어 주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수급

기초수급 그 다음에 통·반장들도 무상으로 나가죠. 그리고 또 누가 나가나요?

유공자, 국가

이건 어떻게 직접 통장들이 나누어 주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통장들 통해서 나누어 주나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지급하죠.

지급을 하면 통장들이 나누어 주시고

동에서 그렇게 또 나눠주고

그러면 중간에 배달사고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의 지도점검의 책임은 환경위생과가 있나요. 동사무소가 있나요?

거의

기초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 직접 봉투가 그쪽까지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뭐 중간에서 갖고 있는 다든지,

지금 체계를 보면 저희들 신청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는데 동에서 이제 수급대상자들한테 가는 그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같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의 한계를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잔량 같은 것을 있으면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때 혹시 배달사고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감독 잘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미반납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 쓰레기봉투 관련 되어 갖고 나와 있던데요. 그 20조에 규격봉투에 검수 및 안전관리 등의 관한 사안에 보면 이게 제작과정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작과정에 담당부서 공무원이 나가서 입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찍어 낼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관리출장내역서를 다 점검을 해 봤어요. 내용을 다 점검을 해 봤는데 동판인계 그 다음에 쓰레기 총량제 PP마대 인계 요것밖에 지금 없단 말이죠. 출장내역서에 보면 그 현장에 나가서 제작과정 입회라는 출장내역서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2014년도에

저희들 나가는

여기 제가 뭐 출장내역서 상으로 그런데 지금 실제업무 상으로는 입회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출장 내역서 상으로 제작 동판 인계인수 내역서 밖에 없고 동판 쓰레기봉투 제작 입회라는 내역은 없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저희들 나가기는 나가는데 복명이 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제작하고 나면 그 잔량 같은 것 그것도 확인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제작과정에 입회를 하셔가지고 업체 측에 대한 신뢰는 무조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또 혹시나 그 업체 측에서 제작수량 이외에 물량을 또 제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제작과정에서 힘드시겠지만 입회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냄새라는 ...... 냄새라는 것

예.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번 저기 어디야. 해양심층수를 가 봤어요. 해양심층수를 가보니까 조개가 이렇게 폐쇄된 것이 많아요. 과장님 조개가 그 조개를 폐쇄된 것을 이렇게 담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조개가 왜 조양동 새마을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예.

해보니까 이 조개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폐쇄된 조개 그리고 킹크랩에서도 그렇고

예, 많이 납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이분들이 폐쇄된 것은

매립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처리인데 조금만 적은 양으로는 매립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냉동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새마을에서 악취가 난다는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수입산 이잖아요. 그 어폐류가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에 폐사된 것을 매립처리를 하려고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하려면 또 절차가 있는데

압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하루정도나 이틀정도에 처리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은 즉각 처리하되 예를 들어서 절차가 다소 5일이나 일주일이 걸렸을 때에는 제가 냉동보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냉동보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그 앞에 대가지고 즉시 처리하라고 그때 일차시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킹크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좌우지간 지도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악취 안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검역소에서 우리가 저것을 받아가지고 행정지도를 받아가지고 매립해라 이렇게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빨리 빨리 처분을 해야 되고 또 하루·이틀 여름에 하루만 나둬 보십시오. 아주 악취가 흥건히 나죠. 이런 부분은 폐사된 것을 담아서 냉동창고에다 냉동을 시키면 냄새가 안나는데 그냥 쌓아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튿날 또 가봤어요. 또 그냥 쌓아져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쌓아져 있다. 이것은 이 조양동 주민들 냄새 악취의 원인이 수질환경사업소보다 여기서 더 난다는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조양동분들이 아마 민원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아까 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그 주변에 그 악취 그 부분도 EM도 많이 나오고하니까 그 부분을 살균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살균과 소독작용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냄새나지 않고 그 부분도 깨끗하게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도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공근로가 하면 안에까지는 못합니다. 하면 안에도 소독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1,400개 내지 1,500개가 음식물통이 있는데요. 용량은 110m가 되는데 그것 지저분한 것은 맞습니다. 도로변에 나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서류 제가 보고 했을 때 금요일부터 이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가지고 또 공공근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에 많이 해봤자 20, 30개인데 1,500개의 수량을 하루에 20, 30개를 한다면 상당히 수요 걸리고 또 소독 그런 개념은 없고 세척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좌우지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좌우지간 청결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 마무리 하십시오.

예. 49페이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좀 보겠습니다. 뭐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55억 정도 들어갔죠?

예. 한 55~56억 원

그 우리 사업비가 혹시 남은 것이 있나요? 남아가지고 반환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저희 총 60억 원인데 국비가 70%가 되어가지고 42억 그 다음에 도비가 9%를 해가지고 5억 4,000만 원, 시비가 12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억 8,300만 원이 좀 안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잔액은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예.

아, 예.

그래서 금년도에 1추경에 위원님들이 빨리 준공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종 잔여사업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 저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게 인제 나중에 관리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운영비 여러 가지고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 저도 운동하려 자주가기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가 어류생태가 피난처가 될 만한지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도 저도 받습니다. 제가 딱 여러 설명을 거의 안 드리고 영랑호에서 고기가 최근에 근간에 뭐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기가 죽는 것을 봤느냐 없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또 일전에 위원님들이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그 밑에 고기 때가 시커멓게 있었던 경우 지금은 그 부분에 또 외가리가 있어가지고 고기들을 많이 쪼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니까 잉어가 위에서 왔다갔다 놀고 있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벌써 왜냐면 저기 어디 서식지가 아니고 하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피난처라고 그러지만 한참동안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깊이 낮지 않나요. 그 직광선을 하면 산소 수치량이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피난하는데 불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요? 호수

호수 안에요.

호수 폰드 깊이? 저희들 그 깊이가 최고 1m 20에서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수초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류가 와서 피난처 할 수 있게 또 다른데 조성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가보면 아시다시피 너무 횡 합니다.

그래서 생태피난처나 습지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5년 지나야지만 제자리를 찾아가지 처음 준공식 때 보면 횡 하잖아요. 그래서 갈대라든가 어느 수초 같은 것 많이 무성해지면 한 4~5년 정도 걸리면 제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그 과정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할 것이고 하여간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조금 인제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근 60억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야! 이것 밖에 못하나”라는 얘기가 탄성이 많이 나오는 있는 편입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제가 같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 이걸 얼마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략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그것이 한 총 사업비는 이제 뭐

부지 매입하고 다

부지매입비 빼면 사실 3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하여튼 그 만큼은 어쨌든 간에 총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후관리에 잘 해주셔가지고요. 또 우리 관광지에 한축을 담당할 수 있게 우리 속초에 왔으면 생태지 어류생태지 한번 가 봐야 된다. 할 수 있게 잘 좀 꾸며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경도 잘 신경 써 주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해주시면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덧붙여가지고요. 우리 영랑호가 저쪽 저기 의료원에서 쫙 보면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우리 유해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죠.

쪽제비싸리

쪽제비싸리라는 게 넝쿨지어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호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

이게 아시다시피 쪽제비싸리 그게 계절이 바뀌면서 죽으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활현상이 일어나서 또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유해식물로써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담당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해식물을 제거를 왜 안하는지 그게 한군데 군락이 진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터널처럼 쫙 군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쪽제비싸리는 조선말 후기에 우리나라 귀화식물로 들어 온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성 쪽으로 그렇게 또 그런 이미지 식물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영랑호 호변에 7.5km가 되는데 한 절반정도는 아마 쪽제비싸리가 길옆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 영랑호 산책 자주하신다니까 호수 변에 인도라인 쭉 있는데 보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예.

하고 그리고 또 호수주변인데 금년에 저희들 수초지 제거요원 기간제를 8명을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뭄 때문에 영랑호에 보면 해캄이란 녹조식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초 뭐 어디 오염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신문에 보면 춘천에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 해캄이라는 식물이 성장조건 발육조건은 첫째 기온이 높고 수심이 얇고 물이 정체된데 우리 가뭄에 딱 적합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제거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되가니까 그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저는 가로변 쪽만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면 그 안에는 무성한데가 있으면 귀화식물인 쪽제비싸리가 어떤 뭐 다른 철새라든가 그런 보호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제거 하겠습니다.

관광철이 다가오니까요 그것도 영랑호가 속초가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쪽제비싸리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영랑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적절히 제거해야지만 또 우리 이게 또 불법 아니 불법이 아닙니다. 그 유해 조수 식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들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관광철인 더 많은 관광객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가지고 좀 영랑호를 어디 어디 장소가 관계없이 어디서나 아름다운 영랑호를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더 블루 행사관계로 저희 속초시에 많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영랑호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예.

저기 옛날 수영장 거기 조금 더 들어가서 시작해가지고 일단 산책하는 인도변 쪽으로는 방해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 가지치기 정도의 더 조금 한발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제거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영랑호 주변에 하시면서 여기 영랑호 주변에 쓰레기도 같이 있던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죠?

쓰레기 보이면 제일 뭐

영랑호 주변에

환경위생과를 떠나서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해줘야지요.

예. 하여튼 뭐 우리 영랑호가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니까 그것 좀 효율성 있게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그게 조경 공사부분만 한 7억 원 상당 들어갔어요. 그런데 투자에 대비해서 공사내역을 보면 참 그게 볼품없고 수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조잡하고 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 수목공원을 조성 이렇게 하면서 뭐 준공검사를 이렇게 준공식을 6월초에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계속합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일단 그런 뭐 식물이라든가, 나무 심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거기 원주환경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식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 아까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도 5월 그때 주로 4월 말이나 5월에 그때 식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7월 정도에 잡초 같은 것 그것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활착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함부로 투입 못하고요. 그래서 아마 9월정도 되면 그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습지 저런 것은 다른 뭐 건물처럼 이렇게 5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황야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한 4~5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뭐 다른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기관에 의견을 다 수렴해 본 결과 제가 결론 내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에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잡초는 이렇게 지금 제가 거기 몇 번 이렇게 주로 이용 일부러도 한번 가보고 또 운동 삼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이 잡초는 처음 올라올 때 제거를 해야지 이게 그 시기가 늦어지면 뿌리가 활착이 되어가지고 다 먼저 심은 화초가 다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풀 제거할 때 다 딸려 올라와 가지고 사실상 제거가 용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잡초만 무성하고 화초는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예. 잡초가 무성한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거의 뭐 제 상식으로는 화초를 다시 뽑아내서 로타리를 쳐가지고 다 잡초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나 이게 비용 적으로 볼 때 그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재한 조경 전문가한테 저희들도 여쭤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잡초를 뽑다보면 원 식재한 꽃 그것이 죽을 수 있으니깐 어느 것이 났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왜냐면 가뭄도 왔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9월 정도에 투입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기존에 심었던 그것이 활착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꽃이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하자보수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관리 좌우지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더 늦어지면 그 잡초가 대부분 논밭 잡초예요. 이게 우거져가지고 안에 있는 게 뿌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녹아 없어진 것도 제가 가서 뒤져보니까 그런데 그 하자보수는 이것 어디서

저희 강현 관내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보식한 것 보식하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거기서 하기로 되어 있나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토양에 문제가 있다. 이게 그 화단을 조성할 때 그 흙은 깨끗한 흙, 깨끗한 흙을 갖다가 이렇게 펴서 실어 와서 거기다가 화초를 재배하고 비배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 지금 나온 잡초를 보면 뭐 피, 강아지 풀 이런 논밭에 나는 흙이 나는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잡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흙을 갖다가 깨끗한 흙을 잡초 씨하고 섞여있는 그런 씨앗 말고 그런 흙 말고 깨끗한 흙을 실어다가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꽃을 심었더라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텐데 지금 준설한 땅에다가 그대로 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뿌리도 내리기전에 저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 아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간 위원장님 의견도 저희들 받아들여가지고 가을쯤 그것 할 때 그것 접목시키겠습니다.

예. 그것 업체에다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하자있는 공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하고 조속히 대책을 협의해서 보식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9월에 뽑아가지고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것이고요. 그 살아있는 부분 나름대로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 습지인데 참 제가 볼 때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 속초시의 나름대로의 관광자원이 아닙니까. 이게 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생태습지 자연학습장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비점은 이렇게 속히 보완을 해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집하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제가 저희들 무단투기 수거 기동반이 있고요. 저도 그동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다가 문서시행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쓰레기를 저희들 통보해 주면 제가 전량을 다 치우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제라든가 이런 것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도록 보는 것이 뭐냐면 괜히 일종의 파파라치 같은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런데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고 왜냐면 거의 업으로 삼으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적재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는데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우리가 불법주정차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지만 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도 상습적입니다. 하는 사람 몇 사람만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또 강영희 위원께서 조도문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봄에 조도를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가서 봐도 이게 한 바다 쪽으로 한 20% 정도 소나무가 살아 있나요? 그리고 전부다 내륙 쪽으로 전부다 이렇게 고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도에서 동쪽하고 남쪽에는 좀 있고요. 서쪽 해수욕장 해변 쪽에 거기 보면 거의 고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상황이라면 조도를 뭐 관광상품으로 개발할건지 아니면 뭐 방치 그대로 방치하든지 뭐 자연보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단시일 내에 자연보건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인공적으로 또 뭐 식물을 갖다가 식재한다하더라도 활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이런 어떻게 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따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은 파괴되는 건 진짜 순식간이고요. 저희 복원하는데는 이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그 주로 있었던 해송 옛날에 조류 때 어렸을 때 보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참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그래야지만 이 최선에 대한 안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전문기관하고 이야기 할 때도 우리가 실질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더 빨리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세세한 사항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온 터라서 뭐 더 이상 뭘 이렇게 관망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속히 복원이냐 개발이냐를 결론을 내야 될 상황 같아서

나중에 개발이나 보존에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저희들 우리 속초지역에 관광 하나의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각계각층 뭐 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그런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그때 어떤 방안이 나오면 또 그렇게 한번 모색 계획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환경자원사업소 남순일.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오늘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공석이고요. 환경관리계 차석 우리 김남식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팀 주무관 김남식 인사) 다음에 김명기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명기 인사) 홍재현 환경시설계 차석입니다. (환경시설팀 주무관 홍재현 인사)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및 수입내역으로 연도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보유 목재파쇄기 구입목적 그 다음에 구입일, 재원, 구입비 운영일지, 그 다음에 불용처분 판매내역입니다. 구입개요로써 구 매립시설 운영 시 매립장의 매립기간 연장을 위하여 부피 축소를 위한 대형폐기물 파쇄용으로 2009년 5월 25일 구매를 하였고 예산은 2억 8,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하고 매각현황으로 2009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0월 25일까지 1,273시간을 사용을 하였고 운영 문제점으로는 목재로 된 대형폐기물만 파쇄가 가능하고 플라스틱 등은 파쇄 효율도가 저감되는 문제와 소각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활용이 어렵게 되어 금년 5월 4일 1억 310만 원의 수요자에게 매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활용일지는 별지로 붙였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 및 계회, 기금조성 협약서 및 인증서 사본입니다. 적립현황은 현재 90억 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40억 원은 앞으로 2년간 적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용(EM)미생물 배양량 및 공급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2012년하고 2014년에 36키로리터를 생산을 해서 공급량은 35키로리터 그 다음에 올해는 6월말까지 현황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년도보다는 사용량 배양량 숫자가 많이 현장에서 줄어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결산내역, 이용객 현황, 시설보수내역입니다. 시설개요로서 2010년 12월 8일 준공이 되었고 2014년 3월 21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무상위탁을 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3층에 건축연면적 2,217㎡이다가 목욕탕, 찜질방, 어린이놀이시설, 헬스장, 식당, 휴게실을 갖추고 있고 1일 30톤의 스팀을 공급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 결산내역, 이용객 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시설보수 현황으로 2012년 3회, 2013년 2회, 2014년 10회, 2015년은 4회를 보수하였고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침출수 관리실태로서 차수막 및 수질측정공 설치여부입니다. 차수막은 28,484㎡인 면적에다가 바닥부와 사면부의 차수시설을 하였고 수질 측정공은 구 매립장 2공, 신 매립장 3공, 배제시설 1공 도합 6공이고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이 되고 그 내용으로 보면 침출수는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하수 오염여부검사 모니터링 내역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서는 별지로 첨부하였고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 근거는 환경부「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여부 모니터링 검사 결과보고서도 별지로 첨부하였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대장균이 법적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지하관정을 충분히 양수를 해서 재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업체 직원고용현황은 현장소장 1인을 포함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위탁비용 및 처리비용 산정내역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공사의 의무운전 3년이 기간이고 위탁준비 기간인 2014년 3월 31일까지는 톤당 처리단가로 위탁운영비를 지급해 온 방식이었고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이 되어서 계약단가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집행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동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확보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현황을 보면 연도별 반입량이 늘기는 합니다만 여름과 가을에 반입량이 늘고 봄과 겨울에는 다소 감소하는 여건이 있는데 2013년에는 일평균 60톤, 2014년에는 일평균 67톤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기 보다는 애로점이 되겠습니다만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폐기물 반입 부족에 따른 소각시설 가동이 중지되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발전시설 가동이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발전기 전력감소로 이어져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애로사항이 있기에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 소각로에 투입되는 생활폐기물을 고성, 양양군에서 반입 받아가지고 처리시설 가동률의 극대화를 통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그 방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 환경기준치 및 측정결과·계획입니다.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조사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상황, 발전전기 단가 및 매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써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폐증기를 이용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절약 사업추진으로 에너지 수익창출 기반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 2월 28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총공사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6억 6,240만 원이 소요되었고 증기터빈발전기 1대, 폐열발전기 1대를 소각시설 내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액 확정, 2012년 2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3년 3월 15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시설공사 착공, 2013년 4월 16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계 관급자재 증기터빈발전기 그 다음 폐열발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한국전력 전기접속공사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2014년 7월 16일 공사재개 및 시운전, 2014년 7월 25일 공사부분 준공, 2014년 8월 6일 폐열발전기 하자발생으로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압력차발전기 사용전 검사 및 전력매전 개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폐열발전기는 호주에서 보수중이며, 보수가 완료되는 2015년 7월말부터는 발전 예정에 있고 아래 사항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발전전기 단가 및 매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12번 폐기물(소가·매립시설) 반입내역은 1번 항목을 그 다음에 자원순환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11번 항목을 참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무환경이 쾌적치 않는 열악한 곳에서 수고 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쭤볼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업체가 한솔 이엠씨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각장 시설도 한솔에서 하고요?

예. 같이 다 운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각장 시설에 대한 하자 발생은 없었나요?

소각장 시설은 하자 발생은 없고요. 지금 발전시설이 지금 하자가 좀 있어서

네. 그럼 자료를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 2015년도보다 많은 운영비가 지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소각시설은 위탁을 할 때 경비가 부담이 되는 위탁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비용 방식, 지불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정비과 하나는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변동비는 시설 보수사항이고 고정비 주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할 때 고정비는 연간 인건비 산출내역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16억 원 조금 높게 요렇게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운영상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반입이 되면 지금 소각시설이 하루에 80톤 정도 지금 소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14년 실적을 보니까 25,000톤 조금 넘게 이렇게 소각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은 한 29,000톤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개입이 한 3,400톤 정도 개입이 납니다.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북지역 생활권,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 그걸로 해가지고 고성하고 양양군에서 하루에 톤당 5톤씩 그러니까 두 개 그룹이니까 10톤 아닙니까. 그래서 10톤씩 받게 되면 소각시설을 연간 가동하는 되는 문제가 없겠다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10톤이라고 했나요? 1일?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정밀한 수요조사나 예측조사를 실시한 것은 없습니까?

고성에서 양양 들어오는 거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고성이나 양양군도 지금 처리하는 대해서 있어서는 애로점이 있고 또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은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적으니까 계획대로 소각량이 안 되고 그러한 서로 윈윈 하기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시설용량으로써 인근 지자체 쓰레기 처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입되는 소각 쓰레기에 대한 톤당 단가는 별도 검토한 바가 있나요?

톤당 단가는 지금 조례 정한대로 반입을 받는데 지금 하여튼 협약과정입니다만 그것 좀 감면을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사항을 검토를 해서 고성군에 맞는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감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양양·고성·인제 등 설악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환경이나, 관광산업, 물 공급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현안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며 협조해 나가는 유기적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인근 자치단체의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수용단가가 우리 시 요금과 차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접수사항인데요. 처리 결과를 보시면 주민편익시설인 사우나와 찜질방 24시간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예. 폐열은 물을 데우는 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나 그 밖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또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폐열을 받아가지고 그 스팀 발전기가 폐열발전기 1대, 스팀발전기 1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별도로 여기로 투입되는 물이 현재 상수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수도로 다 대체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4시간 가동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목욕협회가 민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협의체가 6개 업체가 결성이 되면 그 6개협의체하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11시까지 내도록 뭐 이렇게 줄이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에 운영함으로서 사용되는 전기나 추가 인건비 등에 대해서 이용객 대비 손익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본 바에 의하면 10시 이후에는 주말을 빼 놓고는 사우나나 찜질방 이용객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폐열은 물을 데우는데 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뿐이지 전기료나 인건비는 물론 소모품 비용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24시간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환경자원사업소의 분석과 답변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시 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그걸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군다나 현재 주민편익시설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적자 분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간접영향권내의 주민들에게 쓰여 저야 할 소중한 주민지원기금이 불필요한 곳에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협의체위원들을 선정하는 문제로 지역의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주민협의체 시설이나 기금은 위원회의 것이 아니고 간접영향권으로 지정·고시된 인근 조양동이나 대포동이나 청호동 주민들의 공동기금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까지도 위원 선정의 시비에 휘말릴 수가 많이 있어서 지금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시죠?

네.

네. 운영상의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약속된 기금 중 미 조성된 부족분이 40억 원인데 부족분을 2016년과 2017년까지 2년에 걸쳐서 조성을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별도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10년도에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속초시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그 협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 2014년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됐으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태가 그러니까 좀 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소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릴 것은 소장님 올해 안으로 그래도 주민지원기금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초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 기간 내에 재원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소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목재파쇄기가 당초 매립장 운영 시 대형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 중에 하나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동 및 매각 현황은 그 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쓰레기 소각시설이 운영되면서 불필요하게 되었고 또 플라스틱 것이 잘 안되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처리하신 거죠?

네.

구입 당시에 소각시설이 지어지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때 한참 사업이 추진됐을 때 왜 이것이 그때 구입 되었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전에 근무하던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각시설은 물론 계획대로 그 당시에 구입당시에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이 없으니까 파쇄기에 그 당시에 고성에 있었어요. 고성까지 쫒아 올라가서 파쇄하는 그러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지금매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대안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각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소장님 책임은 아니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용도 하지 않을 것을 왜 5년이나 방치했다가 이제 매각을 했느냐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용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해주셨는데, 다른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월에 매각이 됐고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집행부가 요러한 심사면에서는 잘못됐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파쇄기일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한 6개월 5개월 정도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없어진 2010년도에 바로 매각을 했으면 지금처럼 구입가에 절반밖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각하지 않아도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만큼의 예산 손실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환경자원사업소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입한 행정재산이 관리부실 또는 판단착오 등으로 인해 목적대로 사용치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행정재산을 구입할 때에는 사전 철저한 계획과 사후관리를 통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강영희 위원님!

......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감회에 있는 행정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