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은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제가 휴일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 심사준비 관계로 바쁜 하루를 보냈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7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은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집행부 부서장을 출석시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축조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훈선 운영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훈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장
정훈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 중 총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총무위원회 예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장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장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심사를 시작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좀더 세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결정한 후에 해당부서장을 상대로 1문 1답식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예산안 축조심사 하느라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 내용 중에 우리 예결위가 집행부와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에 태동이 된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서 야은 길재선생과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선생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세 분의 학자를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는데, 안동 지역에서는 서애 류성룡 대감과 학봉 김성일 선생님의 임란역사기념관을 세우려고, 그로부터 2013년, 1년 뒤에 두 분의 임란역사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제6대 안동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지만 안동 지역의 기념관, 여러 가지 박물관 그런 곳에 매년 투자되는 시설비나 관리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두 분의 훌륭한 인물의 업적은 충분히 알지만 개별적으로 임란역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의병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두 분의, 특정지역의 특정인물을 기념하는데 100억, 100억이라는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의회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11시가 넘도록 문중관계자들과 최태환 부시장이 마지막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매년 양 문중에 각 3억원씩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중이 결정한다고 확약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4년 9월경에 MOU를 체결하고 문중간에 확약서를 쓰고 협의서를 만들었는데, 그 동안에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임란역사 기념관은 의병들 하고, 임란역사를 조명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을 한데 모아서 웅부공원이나 경상북도 독립기념관, 3대 문화권사업 하는 유교사업 그쪽 지역이나, 관광개발 예정지 그쪽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고, 예산을 축소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문중에서 MOU를 체결하고 확약서가 들어왔는데, 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근거가 전혀 없도록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고, 예산은 전혀 삭감 없이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약 30% 정도만 줄여 지어서 운영관리비를 조금 줄이겠다는 안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과정 동안에 직접 집행부가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지역 언론이나, 다수 시민들과, 타 문중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임란역사 기념공원은 짓지 않고 좀더 두고 봐야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임란역사문화공원을 짓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게 예결위 다수 위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 마지막 심사 조정 내역서에 임란역사문화공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안동 호 생태공원 사업비 1,000만원 삭감, 안동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위탁에 대한 시비부담금 6억원 중에서 3억원을 삭감하는 걸로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여 정리한 예산안 조정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를 하시겠습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8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장
권남희 부위원장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결위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