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칠우 의원 발언
은택
오은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청 기획조정관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정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이하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요새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조정관님! 예산편성하신다고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번에 추경 때도 하시고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설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개선비가 이것을 본 위원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 때 올리신 것을 비교해 보니까 시설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좀 많이 올리셔야 되잖아요?
예, 하셨고 그래 원칙은 우리 조정관님께서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설환경개선비 같은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서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 때 이렇게 앞으로는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질문을 못 했는데 오늘도 많이 안 하는 게 좋죠?
장내 웃음
아니오, 아니오. 그것은 감사관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본 위원은 이 교육위원회에 어차피 스쳐지나가는 외부인일 뿐이고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상임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좋은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건의를 받아주시면 좋고 또 안 받아 주신들 저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페이지에 감사관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한번 해 보셨네요?
아주 잘 해 보셨습니다.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게 평가대상자가 4급 이상 서기관 이상 공직자 및 시교육청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공·사립학교 학교장이라고 말씀하시면 한 600명이 조금 더 되시죠?
정확하게 682명인데 이거 혹시 나오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다 나오고 나면…
이것을 본 위원이 외부에 공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번 이런 용역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공부하는데 데이터 자료가 되더라고요. 데이터 자료가 되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감사관님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표를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도 분석하는데, 감사관실 하나만 분석하는데 15일 이상이 걸리더라구요. 분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을 제시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문제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감사관님.
그래 감사관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관님. 감사관님 8월 달에 그건 말씀 안 드려도 좀 주십시오.
통계, 그렇죠. 그것 보고 또 저하고 차 한 잔 나누고 의견교환하면 안 좋습니까? 감사관님.
그다음에 16페이지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좀 봐주시죠. 어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행정국장님?
아, 교육국장님!
우리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장님께서 자료를 잘 내주셔 가지고 한 3개월 이상 봐 가지고 대략적인 윤곽 정도만 본 위원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학기 중에.
하시는데 이 대상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급식비와 같이 네 군데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모슬하 그다음에 우리…
법정, 법정 차상위? 그러면…
따지면 차차상위계층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면 전체 기준으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정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추는 거를.
5,500명, 초·중·고.
그래서 보니까 비법정전입금이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550억을 받아서 오는 것을 본 위원은 12년도 기준만 봤습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는 받아서 지금까지 다만, 50억씩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은 600억이 넘게 지금 받고 계시던데 시에서 넘어와서 비법정전입금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우리 쪽에서 시로 넘어가 가지고 부산시로 전출되는 금액이 있는데 국장님, 부산시로 주는 것으로 끝내지는 마시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650억 정도 비법정전입금 오는 것 중에서 부산시에서 보면 교육국장, 행정국장님은 한번 보셔야 돼요. 조정관님도 예산편성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비법정전입금 세부내역을 다 받았어요.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날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이나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은 본 위원이 질문을 못 드렸는데 부산시에서 650억을 쉽게 말해서 가르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시면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1순위가, 부산시에서 1순위가 이게 정책목표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부산시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넘어온 것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위에 두 번째에 보시면 첫 페이지 두 번째에 현재의 문제점이 있어요. 시교육청이 협의하면서 문제점. 그 문제점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께서 어느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에 대해서 재원 협의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10월 달에는 다시 한 번 부산시 것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금액이 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칙은 그렇게 너무 좋아요, 정책이. 교육국장님, 그런데 단발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입니다. 부산시를 뭐라 하는 겁니다. 취지는 잘 세워놓고 목적은 잘 세워놨는데 단발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가 협의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협의회하실 때 교육국장님…
행정협의회 하실 때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십니까?
두 차례 하죠?
그러면 그것은 시교육청에서는 누가 참석하십니까?
참석하시죠?
안 하시고 정책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은 참석하실 거고.
기획관리실장님.
안 오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가십니까?
아, 가시고.
그때 한번 부산시에서 650억의 비법정전입금은 부산시에서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과 기획조정관님 세 분은 본 위원이 봤던 그 자료에 최소한도로 그 목표, 현재의 문제점, 협의하면서 가장 문제점, 편성 기준, 그 정도는 좀 보시고 회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기 중에 부산시를 통해서 초·중·고 애들, 저소득층 애들 본 위원이 자꾸만 급식비 자꾸 저소득층 말씀을 드리는데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 쓴 것 중에서 꽃으로, 그분이 해외의 애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프리카 쪽에.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전문가도 아니고 일선학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쪼르르 갔다가 그거 해결해 주면 오고 해결 안 되면 또 다음 차례에 경험만 쌓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못 접해서 그랬지. 본 위원이 10년 전에 특수학교 사무국장을 했어요. 학교 재단의 사무국장을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있다가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다운증후군이라든가 지체장애학생들, 아동들이 저는 1년 365일 중에 평상시에는 단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어요. 동래구 13개 동에 이런 저런 행사도 있고 민원도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이렇게 발로 뛴다고 뛰어다녀도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감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선학교에, 특수학교에 다 보내서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 우연한 기회에 본 위원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는데 우연하게 인연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서 만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정식으로. 서류상으로는 4개월 정도 법인의 사무국장을 하고 학교 문을 열고 국회의원 사무실로 8년 전에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때 경험한 게 뭐냐 하면 하루에 상담을,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그죠? 하루에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는 오시더라고요, 기장·해운대 쪽만. 본 위원은 놀랐습니다. 본 위원은 아들하고 딸하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데 공부는 둘 다 못하는데 건강한 게 너무 고맙고 또 걔들한테 보는 시각이 본 위원이 틀려졌어요. 복도에 수업 때도 이렇게 가면 한 반에 걔들은 3명밖에 안 있더라고요. 그죠, 교육국장님?
선생님은 보조자가 있으니까 두 분이 계시던데 1분 이상 가만히 현장에 안 앉아있더라고요. 걔들이 이렇게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평생을 살아가는 그 엄마들 소원이 걔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것이 꿈이라는 걸 인간극장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혜자 선생님이나 또 본 위원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의무와 교육복지의무를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되면 본 위원은 얼마든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1명이라도 아픈 아이들이 없고 1명이라도 수학여행 못 가는 아이들이 없고, 국장님이 파악하셨듯이 건강이 못 되어 가지고 못 간 아이들도 많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집안사정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때 20만 원 내는 것도 있지만 가방도 사 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먹을 것도 사 달라 하고 아이들하고 2박 3일씩 가다가 보니까 츄리닝도 사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는. 20만 원 내고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본 위원도 아들 3형제 중에 어렵게 컸는데 아버님이 공직에 계셔 가지고 어렵게 컸는데 본 위원은 중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엄마가 밤에 이렇게 불 끄고 돈 이야기를 하면 한 방에서 자니까 자연스럽게 철이 빨리 들더라고요. 어렵게 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경험을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자꾸 접목하면 자기 오류에도 빠지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은 있지만 현재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보편적이라는 용어도 좋지만 선택적이라는 용어에, 이유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하고 집중과 선택을 잘 하시는 것은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잘 하시겠지만 시의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교육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셔 가지고 우리 바쁘시면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시청의 과장님하고 돈 쓰는 부분은 시에서 잘 쓰겠지만 구·군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산서는 받는데 아마 정산서류를 행정사무감사하듯이 한번 꼼꼼하게 보십시오, 국장님.
그리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이십니까? 특성화학교 이것이 실업계고 맞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문 드릴까요?
예, 교육국장님.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이 며칠 전에 질문하시면서 본 위원이 들었는데 본 위원의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교육국장님!
동래구의 모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동래구에 인문계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인가 13개가 있는데 인문계를 들어갔어요. 공부는 못해도 인문계에 들어갔는데 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옵니다. 자주 놀러오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현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업계고등학교는 미달이 많이 됐어요. 인문계고등학교는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다가 우리 아들내미 친구 중에 3명이 벌써 그만두었어요. 그만두었어요. 이유야 가정상 문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 둔 아이도 우리 집에 놀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한 친구인데 특성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학지도할 때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부터 성적이 큰 변화가 뭐 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해 가지고 3학년 때, 저희들 때는 성적이 많이 뛰면 상장도 주고 그러던데, 교육국장님.
2대 3대 5입니까?
그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담임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몇 프로다 나오십니까?
교육국장님 이런 시스템은 어때요. 우리 동래지원청에 다 와 계시는데, 교육장님께서도. 걔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 한 반에 24명이 지금 감사, 우리 서울 감사관실의 기준으로는 감사 나올 때 학급 수가 24명이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그죠?
24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4명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성적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담임선생님이?
그러면 2학년 2학기부터는 담임선생님이나 일선학교를 통해서 걔들의 진학진로를 하는 거를 그때부터 미리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왜냐하면 어머니도 만나보고 굳이 인문계가 실력이 안 되는데 인문계에 가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가 미달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얘들은 이게 자기 평생 인생이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평생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첫발을 사회에 너무 빨리 디뎌버려요, 학교를 안 가게 되면. 그거를 본 위원이 공부를 한번 하고 싶어요.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계공고, 전자공고, 부산공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어차피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것은 중앙일보에도 났고 지금 사설에 많이 뜨고 있는데 정보공개입니다. 메르스 사태의 가장 주 원인을 책임지라고 하면 정부가 동선이라든가 병원을 공개 안 했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사에서 볼 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그거를,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학부모님이고 제공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315개 정도의 우리 일선 중학교 같아요. 그죠?
중학교 숫자가 몇 개, 백 몇 십 개요?
백 칠십 몇 개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본 위원이 행감 때까지 점검 한번 해 볼 테니까 교육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많은 동료위원님들 민원을 많이 받아요. 우리 토요일 날도 한 군데 받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고 또 오늘도 1시에 한 분이 오시는데 뭐냐 하면 유치원 교육정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16개 군·구 모두에 학교가 설립되거나 또는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 병설이든지 단설이든지 유치원이 되고나면 그 인근에 계시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오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의회는 해당사항이 없고 구의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은 구에 관계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교육청에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의원들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오십니다. 본 위원이 이것하고 똑같은 문제를 동래구의 본 위원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금정구, 우리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금정구 유치원연합회 회장님하고 또 회원 분들을 본 위원에게 보내줘서 1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오늘도 또 오십니다. 오늘은 중·동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정책을 세미나를 하든지 이제는 유아교육정책이 우리 시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거를 지금 관행처럼 짓고 또 유치원 들어오면 민원이 있고 엄마들 데모하고 어머니께서 항의를 하면 또 교육감 한번 만나 뵙고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계획 다 잡혀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끌어온 게 벌써 50년입니다, 본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유아교육정책이 유치원연합회에서에서나 그분들께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가예요. 시교육청도 전문가입니다. 본 위원만 비전문가거든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전문가끼리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한번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세미나든 토론회든지 간에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이든지 간에 이제는 한번쯤 결론을 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끊임없이 부딪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렇죠.
아,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제는 좀 정면돌파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오늘 보고하신 예산집행상황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택
오은택부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그리고 원장님, 관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그것도 3억 이상 투자사업 또 2,000만 원 용역사업이라든지 기타 보고가 필요한 예산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제가 한번 본다고 보기는 봤는데 보니까 대다수 안에 내용을 보면 큰 사업이고 그리고 신설·증설하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정도만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리 작성 대상을 꼭 여기에다가 국한시키는 어떤 규정에 그런 게 없다면 이 작성을 중간보고를 할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주요핵심사항, 이 주요핵심사항이라 하면 각 지원청마다 또 직속 어떤 지원청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좀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그런 어떤 중요한 이런 보고를 해줬으면 저희들도 현장에 한 번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나가서 보기도 하고 참 그랬으면 실속이 있겠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전부 학교 짓는 거, 신설·증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 봐 바야 아무런 특별한 게 저희들이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일 예산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중에도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신설되는 어떤 새로운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럴 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고 또 현장에도 한번 나가봐서 확인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1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국장님이 담당입니까?
하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돌봄전담사로 채용된 인원이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돌봄전담사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만 있습니까? 기간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전원이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러면 돌봄전담사 중에서 현재 무기계약 인원과 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될 또 이게 몇 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환 됐고 그다음 명년에는 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담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늘어나는 어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통계를 내어 가지고 예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휴교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교실로 증설할 경우 어느 정도 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수용인원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혹시 예측할 수 있습니까?
다했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올해로 봐서는 지금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다 수용할만한 학생은 다했다 그래 하지만 자꾸 이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새로 또 신생아 태어나고 또 그 학생은 좀 더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직장을 가진 어떤 여성이 있다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학생들도 유아도 태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돌봄교실의 확대를 위한 어떤 노력을 아마 아끼지 않아야 안 되겠나 그런 데에서 예산을 좀 충분하게 준비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진로센터교육 해 가지고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진로센터가 기초단체하고 합해 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죠?
4개 구가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활동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일 미지역, 미기초단체에 설치되지 않는 그런 센터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2군데가, 지금 네 군데는 됐고 12군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단체 안 되어 있는 데 그곳은 지금 예년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하고 미설치된 구하고는 약간의 그래도 차등이 있겠네요.
예. 그래 차등이 있다 될 수 있으면…
차등이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차등이 안 나오도록, 차등이 좀 안 되도록 그걸 한번 카바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교육진로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센터를 교육청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기초단체에다가 맡기는 이유가 이게 1억씩, 1억씩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한테 맡긴다고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센터장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3명 내지 4명을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 물론 공개채용입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하느냐 교육청도 돈 1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지원해 주는 그걸로 끝이고 그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전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고 물론 공모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을 지원, 지자체 보고 내 놔라,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당신 구의 학생들한테 좋은 어떤 정보, 우수한 정보를 줘서 대학이라든지 진로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지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자체단체장들이 1억을 지원해 주겠는가 한 번쯤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사상, 기장 이 네 군데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다, 기초단체치고. 그리고 기초단체치고 사실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볼멘소리도 하는 그런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서 1억을 갖다가 지원해 줘 가면서 이것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는 구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는데 본 위원 욕심대로 라면 같은 교육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욕심이라면 그래도 전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다가 쉽게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센터장도 뽑고 물론 지금도 제대로 뽑아서 운영은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관리·감독이라든지 아주 고급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서 동일한 정보를 줘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될 것 같은데 이게 각 지역마다 달리 이렇게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지 않느냐. 아무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간섭을 또 이래 해싸면 크게 좋아도 안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발전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뒷장에 20페이지 보면 특성화 교육 내실화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보면 그 미달 사태가 굉장히 났잖아요? 여섯 교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미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는 넘치고, 2차에 넘쳐 가지고 다시 나중에 채워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지상에 보도될 때는 참 교육청에서 진로지도를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 국장님, 꼭 이거 학교장님들한테 중학교 쌤들이나 진학을 담당하는 쌤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작년처럼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물론 학부모 교육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저도 중학교 교사를 해 봤습니다. 3학년 담임도 해 보고 그때만 해도 교권이 제자리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놔 놓고 같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교권을 인정을 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러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권이 추락이 되어 가지고 학부모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려, 학생이 들으려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로지도를 판단 매칭을 해도 지금 그런 입장이다라는 게 제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은택 부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석위원장
예.
신정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사실은 지역이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전화가, 퍼뜩하면 전화가 오고하는 이걸 어떻게 뭐 피할 수도 없고 자기 지역의 시의원이니까 구의원은 아까 이야기처럼 아무 필요 없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장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거든요. 민원인 요구가 이렇게 빗발치듯이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만나는 줍니다. 교육청 입장은 충분히 대변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물론 우리 다 동료위원들도 공립유치원이 많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니네할 것 없이 좀 돈도 적게 들고 하는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겠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교육청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많은 유치원을 양상 시켜놨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그렇게 해 놔놓고 이 공립학교 지금 이제 신설되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다가 단설유치원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립유치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볼멘소리가 나와요. 단체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2017년도에 남천단설유치원인 여섯 클래스가 생기는데 바로 담 하나에 천사유치원이라는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었을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조정관님을 비롯해서 만일 손자가 있다면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공립유치원 새로 생긴 데 보내야죠? 사립에 안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사립유치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제가 받은 이 계획을 보면, 계획서를 보면 2016년도에 신설이 두 군데 해운대지구만 그렇습니다, 해운대지구만. 2017년도에 4개로 되어 있는데 해운대지구 유치원연합회 회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5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를 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받기로는 정확히 받았다고 이 자료가 엉터리는 아닐 건데 정확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데 위원님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질의를 하고 이래서 참 입장이 곤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생기는 거는 좋은데, 대화하고 소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국장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믿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예,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 감사관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저도 우리 신정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남천동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뭐라고 합니까? 회의를 한다든지…
의견 수렴을 하셔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견이 또 있는 것들을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교육청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설치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냥 계획만 잡아서 아까 말씀대로 실적만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역 주민들과 우리 수요자 학생들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상황 보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교육뉴스 제작되어 있는데 이게 한 주에 한 편씩 제작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누가 하십니까? (“저희 부서 소관에서,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이 있음) 아, 공보담당관 예. 뭐 그래 들고 많이 나오십니까?
장내 웃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2005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방문 횟수는 몇 명쯤 됩니까?
아니 홈페이지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1일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 5,000 안팎으로 되는데 저도 아까 홈페이지 들어갔다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700명 정도 평균이 될 거 같은데 보는 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 편당 제작비가 한 97만 5,000원 정도 되네요.
한 편 제작비가.
그래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제 말은 이게 작년에는 5,200에서 올해는 4,800으로 줄여서 발주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아까 말했는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게 1일 5,000명인데 실질적으로 1회당 방문횟수가 1,700명이면 좀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학교별로 이런 것들 방문하고 이런 것도 보도를 하고 있던데 학교에서 제작한 것들을 또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양화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봐 주시려고 제가 한번…
좀 보완 좀 시키고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하시고 교육감님 홍보하려면 이런 데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하려면. 교육청에서 홍보하려면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13페이지 감사관실에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되어 있는데 7월 달하고 8월 달에 지금 결과가 나와지는 것 같네요.
결과가 나와지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특수학교 방과후 운영 계획과 실제 운영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예산이 국장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차이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 계획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지금 운영지원 및 관리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 이건 물어보면 실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만능 거기가 사람의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이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계획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은 찾아서, 이런 일을 찾아서 그렇게 안 되도록 교육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채워나가라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특수학교에 전에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운영계획하고 작년 것이 왜 이런지를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자한테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이런 데는 시원시원하게 ‘이런 점은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뭘 그렇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이 업무관리시스템 인프라 고도화해서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이것?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걸 17개 시·도에 똑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걸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이 하십니까?
이거 분기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1/4분기에는 이게 지금 20억입니까?
2/4분기에는 40억, 3/4분기에는 20억, 4/4분기에는 16억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농산물을 많이 사고 적게 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2/4분기에는 왜 40억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면 3/4분기는, 3/4분기도 방학입니까? (장내 소란)
8월 달까지 미리 구입이 된다고요?
이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조기집행을 합니까?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축학교가 지금 현재 한 열 곳 정도 이리 되는 것 같은데 이 신축학교에 대해서 우리 공사 착공하고 준공일자를 지금 보면 대부분 개학하기 두 달 전, 한 달 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증축이라든지 개축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모르겠는데 이 신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 준공날짜는 전부 다 개학일자하고 이렇게 인접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은 연말에 책정을 해서 구성이 되면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한 걸로 보면 다 8월 달이에요. 8월 달, 9월 달.
행정국장님!
오늘 부교육감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실제 용역비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용역비 자체예산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솔직히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 다 1월 달, 2월 달 이렇게 개학이 된단 말이죠. 6월 달.
그러면 이러한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그해 용역을 발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발주해서 예산 반영해서 그해 초부터 발주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증축이니 지금 개축이니 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 이 공사한다고 이 컨테이너에 지금 학교 수업하시는데…
하는 학생들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개축학교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학생들은 솔직히 그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죠. 실제로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컨테이너에 수요가 좀 더 필요한 학교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공간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이번 방학 때 바로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지금 대상학교가 10개교인데 10개교 중에 다 개·보수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흙으로 운동장을 교체한다 이러는데 학교에서 이제 흙으로 교체를 요구한 학교는 교체를 마사토로 하고 또 인조잔디로 그대로 요구를 하는 학교는 인조잔디로 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일선교육청 지방청,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하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흙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강당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개방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부산시 전역을 보면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으면 A라는 학교는 좀 다양하게 개방을 잘 합니다. 또 B라는 학교는 굉장히 개방에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활체육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어떤 본청에서 어떻게 매뉴얼을 작성한다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개방하는 정책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그러시겠지만 A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B라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고 하면 그 대관료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그래서 그 대관료도 좀 일관성 있게 본청에서 조금 조정을 해 줄 수는 없느냐, A라는 학교는 배드민턴 하는데 한 달, 1년에 얼마이며 또 B라는 학교는 또 얼마이고 그 차이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청에서 어떻게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정책적으로 정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동일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사용하는 대관료라든지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하는지 행정실장님 재량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1년에 얼마 해라.’ 어느 학교는 ‘안 된다. 더 내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있으면 기준에 적합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68억 5,7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지방청 관할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역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모 언론신문에 보니까 “콩나물 급식실에 의자마저 낡고 불편” 이래 가지고 이게 학교에 학생기자가 있는가 봐요?
학교 학생기자가 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실험실…
의자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내가 전수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는 이유는 밥 먹는데 이렇게 큰돈도 안 들어요, 이것 보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식사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급식실 교체 및 확충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 건지 적어도 68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제대로 그러면 조사를 하는 건지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는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산 이리 되니까 대충 어느 학교에 배정해서 하는 건지…
4/4분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지금 3/4분기도 남아 있고.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좀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수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어려운 학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당은 우리 관내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기로 하고 134쪽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학교시설 유지관리 민간용역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상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 달산초, 정원초 이런 학교 4개만 용역을 실시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자연감소에 건축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학교에 건축직이 필요합니까? 본청에 보면 건축직이 다 있는데.
시설관리하는데 건축직이 왜 필요해요?
시행한,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행 시스템보다 별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시스템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조정관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확대를 하는데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고위직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것을 만드시면서 안에 많은 내용을 담으셨죠? 지금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담으셨죠? 국장님 맞으시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 각자 들어 있죠, 그죠?
이걸 저희한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질문할 거를 예상하고 답변서 만드시죠? 대다수가 다.
이 답변서를 답을 하실 때 저는 답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문제없음”이 많습니다. 교육 소관에 19개, 시설부분에 101개 총 120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 타이틀의 4번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엄청 많습니다.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정관3고등학교 있죠, 정관고등학교?
46쪽입니다.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입니다. 4번에 해당 없음 되어 있죠? 문제없다 되어 있죠?
문제없습니까?
이 개교가 언제 하셨습니까?
개교 언제 하셨습니까?
올 3월에 하고 지금 아직 공사하고 계시죠?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학교에 공사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일반적인 서류를 봤을 때는 준공은 공사 학교입학 이전에 되어야 되는 것 맞으시죠?
입학은 3월인데 준공은 6월 달 되어 있고.
제 말씀은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이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제 딱 한마디는 그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서류상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자, 다음입니다. 학생예술회관 무빙라이트 있죠? 학생문화회관 여기에 LED…
조명 건.
회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술회관장이 대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아실 거 같아서.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술문화회관장 신종국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갔을 때 무빙라이트를 설치한다는 것을 위원들 상당히 공감을 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에 무빙라이트 이번에 몇 개 설치하십니까?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4개를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앞으로는 안 해도 됩니까?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우리 예산사항에 맞게 완전체가 되려면 4개가 추가 더 필요합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향후 추진계획 해당 없음”…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저희들은 8개가 되면 완전체인데 4개로도 문제점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는 문제점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누구 잘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 4개 더 안 하실 겁니까? 할 겁니까?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본예산에 자연스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못 본 게 좀 실책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저희들한테 방금 본 위원 질의할 당시에 무빙라이트가 4개보다는 완전체를 하기 위해서 8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보고서에도 향후 계획은 4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앞전에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4개가 더 필요하니까 본예산 때 추가하기 좋다는 거죠.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완전한 아이들의 음악이나 공연을 위해서 학생예술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기재를 반드시 하시는 게 옳습니다.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범일초등학교 유치원 건입니다.
범일초등학교, 73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
남부교육장님!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안 모시려고 했는데 이래 나오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제점 및 대책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웃음
여기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유치원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치원에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아마 변경이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범일초등학교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의 말씀의,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을 위원들하고도 해 주시고 저희한테 답변한 내용이 좀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초등학교 있죠? 신호초등학교. 행정국장님!
보통 학교가 신축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보통 여기는 2년 5개월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이거는 3년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3년 3개월 예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신호초등학교. 신호1초죠, 신호1초.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예산이 많이 이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도 있고 저희들하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못한 게 많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공보관담당관께서도 말씀한 뉴스 제작 부분에도 사실은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때도 답변할 때 문제가 있었던 점이 나왔었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협조사항이나 문제점 대책을 서로 강구할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해당 없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이 자료를 들여다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답변서 준비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집행상황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유치원 관계는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지난해 3월 31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올 연말까지 유치원 허가 안 되죠?
허가 안 되죠?
그런데 3월 31일 이전에 지난해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허가난 사람은 가능하죠? 허가를 미리 득한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면 물론 같은 동입니다. 그런데 1개 동에서 A동에서 허가를 냅니다. 적당한 부지의 땅에다가 땅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여건 자체가 안 되어서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3월 31일 이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동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동네죠. 여기는 만약에 3동이면 1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마는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3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동네로 넘어가 가지고도 다시 한다면 그 동네마다의 사실이 여건이나 형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서류상,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이전변경신청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이전변경신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순수하게 본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하기 위해서 우리 박중묵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에서 딱 제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가 아니고 물론 동래구, 해운대구는 틀리지만 옆 동네라 하더라고 가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투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을 사고 파는 행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안에 한번 본 위원이 일단 질렀으니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법을 알았었더라면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만약에 이 법을 알았었다면 저도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네마다 그냥 여건만 되는 데에서 저는 허가신청해 놓고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동네 가서 또 해 보고,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동네 가고 이게 문제는 그 사람이 유치원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꼭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시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의회에서 교육청의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사업비 위주이며 주요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누락돼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주요 업무와 관련한 예산집행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