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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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청취와 함께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외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제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손병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부산을 선도할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영기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애초 2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 것을 8,400만 원 예상을 했다, 그죠? 했는데 지금 그러면 80명으로 늘었으면 비용이 4배로 늘어나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건 아니고 과제 개발은 일단 한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제외하고 1,400만 원 부분이 실제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수만큼 더 늘어나면 한 4배…

이상민위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운영비만, 운영비 1,400만 원이 3배 정도 들어가면 한, 앞으로 한 5,200만 원 정도 더…

이상민위원

5,200만 원 더 추가가 된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이 6개월 과정도 아니고 단 4일 과정, 3일 교육하고 하루 평가하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그럼 만약에 20명이 8,400만 원을 쓴다 하면,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과제 개발은 미리 해놓은 걸…

이상민위원

이거는 매년 매년 계속 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과제 개발은 이거는 해마다 계속, 내년에도 쓸 수 있고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제는 계속 쓰고요. 평가는…

이상민위원

한 번 개발하면 그게 몇 년간,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몇 년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도해 보고요. 조금 저희들 설문이나 다른 조사를 받아보고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든지 기타 그런 게 있으면 과제로…

이상민위원

타, 먼저 선행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과제가 한 번 개발되고 나면 계속 그걸 몇 년간 쓴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그렇게 타 시·도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죠. 다른 시·도는 해마다 한번 과제 용역하면 소위 말하면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보통 한 3년을 기준으로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또는 3년 정도는, 3년을…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이 추가된다는 건 평가비용이 20명 기준에서 1,400만 원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럼 한 사람당 어느 정도 치는 겁니까? 그게 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1,400 하면…

이상민위원

70만 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한 사람 평가하는데, 하루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죠.

이상민위원

하루 평가 하는데 70만 원 치는 거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이게 물론 교육과정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제가 앞으로 나타나서 할지 향후 교육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보고 싶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데 그것이 6개월 과정도 아니고 1년 과정도 아니고 단 3일의 어떤 하나의 뭡니까, 미션을 줘 가지고 풀고 평가도 하루를 하는데 1인당 70∼80만 원 든다는 것은 과연 오히려 만약에 이렇다면 좀 전문화된 대기업체들의 교육기관들이 발전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몇 명되지 않는, 해마다 40, 80명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전문화된 기관에 보내서 하는 것이 아웃소싱을 시키는 것이 해마다 우리가 또 2∼3년 지나면 또 과제 용역 또 해 가지고 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1인당 돈을 갖다가 평가금액만, 교육과정을 빼고 평가금액만 70만 원, 100만 원 든다는 것이 하루를 평가하는데 이게 물론 고급 우리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위원님 이게 사람 단위로 평가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모시는 데 들어가는 수당하고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시스템을 개발한 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요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오는…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 모시는 게 1,400만 원이면 그것이 20명이 되었든 30명, 교육생들이 2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간에 평가위원들이 만약 10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할 걸 이틀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1시간 할 거 2시간 할 수 있고 그럼 이게 말씀하신 대로 1400×3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이상민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수당을 좀 더 준다거나 그렇다고 이분들이 하루를 어차피 할 건데 4시간 할 걸 6시간 한다거나 8시간 한다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비용이 조금 전에 5,200만 원 되신다는 거는 지금 안 맞으시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제 개략적으로 저희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수적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지…

이상민위원

지금 5,200만 원 든다 하시고 그렇게 또 안 나오신다 그러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람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 드렸고요.

이상민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봤을 수밖에 없죠. 원장님이 5,200만 원 추가된다 하니까 ‘사람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면 1인당 그렇게 드는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평가위원들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이것은 횟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80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들어갈 때 횟수를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람 수에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이 5년, 10년 가는 게 아니고 물론 부분적인 나중에 다시 변경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3년 후에 되면 또 새로운 또 용역을 줘 가지고 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또 이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때 가서 또 새로 바꿔야 된다하면 또 돈이 8,000만 원, 1억이 들어갈 텐데 제 소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우리가 아주 초급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3+1 이렇게 단기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외부에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가서 같은 우리 공무원들 사회가 아니고 민간 사회에 가서 또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꼭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우리 위원님 무슨 의도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지를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상민위원

하여간 그것도 한번 올해는 이왕 시행하셨기 때문에 몇 년 하셔보고 좀 더 다른 방향도 있는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우리가 같은 조직에서 똑같이 교육받는 것보다는 또 다른 색다른 조직까지 경험을 해 보는 것도 대단히 간부공무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번 시행하면서 이것 평가위원들도 저희들 외부에 전문, HRD 전문을 불러서 할 겁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좀 객지에 떨어뜨려 가지고 서울시 교육원이나 혹은 경기도 교육원에 좀 가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문화도 좀 경험을 해 보는 게 꼭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교차로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한번 앞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두 번째는 페이지 10페이지에 “퇴직예정자에 대한 미래설계 및 자기개발 기회 확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해마다 하는, 이 밑에 지금 40명 되어 있네요, 하반기는. 그지예?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이게 지금 과정이 활기찬 미래설계과정, 약용식물이해과정 되어 있는데요. 약용식물이해과정이 제가 한번 보니까 조금 언뜻 이해가 좀 안 가서 이게 약용식물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할, 앞으로 약초를 차리신다는 말입니까, 뭐 어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정 중에서 미래, 퇴직예정자 미래교육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과정이 약용식물과정입니다.

이상민위원

이분들이 지금 주로 우리 소위 말하면 사무관분들 퇴직과정입니까 안 그러면 6급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퇴직이 주로 직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니, 퇴직예정 전에 5년 이내에 있는 사람, 퇴직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있는 사람…

이상민위원

그러면 직급은 관계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예.

이상민위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내가 원할 때 갑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미리 통보하면 자기네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퇴직이 임박한 사람 순으로 먼저 선발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1년 안에, 1년 이내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왜 그런가 하면 그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남은 사람은 뒤에 들어와도 되는데 퇴직이 다 된 사람들은…

이상민위원

이게 보통 얼마, 기간은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시간은 지금 5일을 하는데 현장 가는 것이 한 이틀 정도 이래 갑니다.

이상민위원

5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5일간 하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활기찬 미래설계과정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약물식용, 발음이 안 되네, 약용식물이해과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약용식물과정은 저희들이 요즘 보면…

이상민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과목이 약대라서 약용식물학이 교과과목입니다, 정식.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공이신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웃음

이상민위원

이런 걸 배우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약용식물학이 쉽게 말해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게 나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조금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네 텃밭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가꿔보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귀농하면서, 귀농을 하면서 자기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약용식물과정에 지금 들어와서 약초의 어떠한 효능이라든지 이것이 어떠어떠한데 몸에 어떤 부분이 좋다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비상식, 저희들은 상식이 별로 없는데 그 과정에서 갔다 오고 나면 나도 그런 거…

이상민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약대 약용식물학 교수가 와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그분 아니고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이상민위원

요새 TV에 나오는 자연인 뭐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전동명 씨라 하시는 분인데 아마 여기 보면 약용식물과정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윤현민 동의대 한의과 교수, 그다음에 자연약제과학과 교수인 하헌용 이분, 그다음에 최명섭이라고 임업진흥원에 있는 전문강사 그다음에…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귀농 뭐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약용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퇴직 후에 이렇게 재배해 가지고 사실 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죠? 취미활동으로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요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 수입을 합니다. 우리 약재도 수입을 하는데 또 요즘 아시다시피 요새 TV에서 워낙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제 상식으로는 이런 것이죠. 지금 한약재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약용식물 중에서 여러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가장 엄선 되어서 내려온 것들이 사실은 남아 있는 것들이 보약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게 엄선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의 약재라는 것이, 한약재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은 어느 날 TV에서 너무 뭐 이런 야채를 먹으면 좋다고 해 가지고 온갖 산에 지금 풀이 다 씨가 마를 정도로 온갖 것을 자꾸 드시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되어진 이런 강의를 하면 오히려 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너무 요즘은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과연 이런 거를 해서 이분들이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제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정말 정제되지 못한 지식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약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의원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한약재가 가장 수천 년 동안 여러 수천 가지 중에서 가장 엄선된 가장 사람 몸에 최적화되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것만 모아놓은 건데 오히려 그중에서 하나 뽑아서 드시면 될 텐데 너무 산에 있는 풀을 다 뽑아서 먹다 보니까 산천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서 더 또 가중시킬 교육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또 실질적으로 퇴직 후에 큰 도움이 제가 볼 때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도시농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하셔서 도움이 되시는 부분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부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다른 과정은 없다, 그죠. 이것밖에 없네요? 지금 약용식물학하고 뭐 미래 과정…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활기찬…

이상민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요는 창업하고 재취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재무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뭐 그런 거하고.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좀 짧기는 짧다, 그죠? 5일간 해 가지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이면 한 달 해서? 요새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5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달이면 한 달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좀 해 줘서 진짜 우리 퇴직자분들이 제2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지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인생 설계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일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좀 보강을 하셔 가지고 구체적, 뭐 창업을 당장에 이렇게 해라하면 괜히 요즘은 음식점 해 가지고 다 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창업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참 후반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섣부른 어떤 창업이나 약용식물 이런 것보다는. 그래 좀 고급적 강의를 해 주시기를…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한 번 더, 그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정, 예.

이상민위원

예, 8페이지 ICT 정보통신기술과 로봇융합 등 신기술 교육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이거는 며칠간 과정을 주로 하시나요, ICT 교육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과정에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이제 이 과정을 집어넣게 되었던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바깥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래 뒤따르는 보조하는 것이 자꾸 더뎌지니까 일단 너거 먼저 좀 우리도 뭐 어떻게 세상이 트렌드가 바뀌는가를 알고 알아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느냐 그래서 이 과정을 넣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요즘…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몇 시간을 교육받게 됩니까, 정보화교육 이런 거는? 이게 25일이라는 거는 지금 25일을 한다는 얘깁니까, 한 사람이 뭐 한 몇 시간 정도, 이 횟수에, 횟수를 봐서는 과연 이 교육자들이 이 교육을 몇 시간 받는 시수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25일 하면 25차례 한다는 얘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럼 한 사람은 몇 시간 교육 받게 됩니까, 실제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보통 3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것만 교육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3일 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 정보화과정 중에 이것이 3일 동안에 일단 우리 그 사이버교육도 들어가고요.

이상민위원

그러면 3일이라는 것이 한, 1회로 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지요.

이상민위원

3일이 1회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한 사람이 받는 것은 3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25차례에 차수가 25차 나간다, 이런 뜻인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주로 그러면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최신 인터넷 관련된 교수님들이 와서 교육강의를 하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많이 만족을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새로움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약 한 구십 한 삼, 사 퍼센트 정도.

이상민위원

신기술 교육과정 이거는 어떤 과정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사물인터넷 개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ICT융합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민위원

이거는 그러면 며칠간, 한 교육자가 며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것도 3일입니다.

이상민위원

이것도 3일?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3일 하면, 하루에 8시간씩 곱하기 3 해 가지고 24시간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하루에 7시간 기준입니다.

이상민위원

ICT 이것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와 관련된 부분…

이상민위원

7시간짜리를 곱하기 3 해 가지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 정도 내용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강사가 한 네다섯 분…

이상민위원

우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좀 만족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직까지 이거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민위원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이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원장님이 교육원장이시니까. ICT 관련해서, 세상에 많은 혁신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물론 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틀리겠지만 우리 원장님은 ICT 전 세계를 통틀어서 주로 어떤 분들이 좀 가장 요즘 잘 나간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 참 특이한 인간이다 이렇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커버그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죽었던, 이 폰이 뭐지요? 스티브잡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세상을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환경을 바꾸어 놓은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이상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이폰 만들은 스티브잡스와 요즘 아주 각광받는 사람이 스페이스엑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런 만든 엘론 머스크라고 미국에 그 사람이 한 40대 중반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래에 우리 의회도서관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된 게 아니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예.

이상민위원

뭐 어릴 때부터 거의 천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CT라 할 때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정말 혁신적인,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의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2위보다도 2배가 많은 그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아주 특이한 회사죠, 그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어떤 CEO나 CEO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책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계적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혁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교육과정에 하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신규 젊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잘 리서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가 이것 사물인터넷을 해라 해라 하는 것보다도 현재에 가장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 동시대 살고 있는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을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일자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교육을 해 주신다면 어떤 공무원들께도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부탁드려야 될 게 작년에 시도하다가 못해가 이번에 추경에는 아예 상정도 못했던 부분이 저희들 사무실에 리모델링해서 구글 사무실과 같은 창조적 사고를 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한 8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

그때 누가 잘랐는지 모르, 저는 안 잘랐는데 누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광숙위원

거기 부산시정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박광숙위원

공무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부산시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는 역할도 큽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오고 난 뒤에 큰 보람이라는 거는 제가 오기 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커리큘럼 자체가 거의 전례답습형식으로 되어 오다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이거 뭔가 이와 같은 교육 자체가 사실상 현업에 과연 부합이 되겠느냐? 이 부합이 안 되는 교육은 폐지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현장중심의 사례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사고는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변화에 대한 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직자관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다.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될 본연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심어줘야 되겠다는 거기에 많은 걸 시간을 할애를 해서 기본자세 거기다가 저희가 했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저는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임기 중에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사무실과 같은 거를 한번 바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스터디가 너무 딱딱한 머리를 좀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서 좀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원에 뒤에 생활관 뒤에다가 우리나라 정신문화원과 같은 것을 하나 만들고 싶다. 외국에서 외국의 공무원들이 왔을 때 우리 원에 왔을 때 일관적으로 다 어느 나라들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움직여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선비정신이라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시장님 방문 시에 제가 한국의 정신문화원과 같은 것을 하나를 우리 한옥으로 지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광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 많은 노력으로 우리 부산시 공무원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6페이지에 시정전략분야 전문인재양성에 있어서 과정이 4개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있는 “알짜배기 금융교육”은 어떤 분을 선발하여 교육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직 교육을 시키지, 하반기에 교육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재테크를 진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 빌려 줘 가지고 내 그래 가지고 차압 들어오고 봉급 차압당하고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절약 해 나가면서 이래 시켜 보는 어떠한 그런 거를 시켜야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어떤 데는 문정수 시장님 계실 때 그랬을 겁니다.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공무원 수첩에다가 여기다가 딱 뭐라 했냐면 보증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허락 안 하면 보증을 못해 주도록 하는 그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가, 그리고 재테크라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 다하고 나면 좋다하고 따라갔다가 막 이래 전부 손들어버리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실무적인 관련된 부분 좀 시켜볼까 싶어서 넣은 겁니다.

박광숙위원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교육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미래설계과정 2회에 걸쳐서 47명하고 약용식물 2회 걸쳐 82명 교육을 하였는데.

장내 웃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박광숙위원

교육받은 분들 뭐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과정은 하고나면 이것 신청한 지 2년, 3년 되어가 비로소 여기에 왔다 이래 합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나하면 신청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저희들이 그 교육대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조금 더 이와 같이 남용하는 어떠한 그런 거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교육과정을 따로 서있도록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퇴직자 여론수렴을 통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장시간 한다고 또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박광숙위원

그 교육과정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베이비붐세대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많은 퇴직자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 안에, 여기 있는 과장급 이상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정은 적고 이래서 이 부분은 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2의 인생 설계과정”이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를 더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기찬 제2의 인생 설계과정 교육을 해서 한번 인생 2막 설계도 하고 또 그거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의 기점으로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이것 알차게 한번 시도 한번 해 보면 이걸 대상으로 공직자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보람을 느꼈다하는 것을, 느끼게끔 한번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 과정을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더욱더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많이 개발해서 또 우리 여기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퇴직예정자들도 교육을 받아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은 머리에 좀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과정에서는 안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 정도 되어 봐서 우리가 지금 각 공무원 생활 한 30년에서 40년 가까이 하셨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회계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물자관리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자산관리 잘하는 분,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기획을 잘하시는, 법률을 잘하는, 각각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을 잘하시는 분.

박광숙위원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 풀 관리를 해서 교수요원화 시키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리 새로운 사람 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가 지금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대단합니다. 일반강사 한 몇 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1∼2시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여기 교육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대단히 좀 더 실효성 있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전진영위원

여기 첫 페이지 보면 시의회 신규임용자과정 이렇게 해서 시간제 임기제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대충 나왔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임용자가 갖춰야 될 어떠한 기본적인 소양하고 그다음에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바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그 교과과정인데, 우리 지금 기획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가장 오래 되신 분. 그분이 실제로 와서 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실제로 행정부하고 의회의 관계 또 의회 내부의 어떠한 행정, 의회행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정이나 행정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 하면서 많은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께 자료요청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들 많이 부산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기는 힘들겠지만 민선6기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이라든지 또 행정전반에서 꼭 지켜야 될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전반적인 틀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의회 측에서 강사진을 많이 넣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오셔 가지고 대 집행부와의 관계, 여기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아마 그때 강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직무공통으로 설득협상과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5급과 7급을 대상으로. 그니까 1년에 60명 정도 사흘 이렇게 실시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과정을 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설득협상과정에서 저희가 번번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이익을 위해서 최고의 전략가를 내세웁니다, 엄청난 전략회의를 해서. 그런데 매번 부산시는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다 보니까 그 협상에 끌려가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였고 매번 오롯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어떤 그런 피해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력을 좀 키우는 교육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실무자들 저희들 퍼실리테이터가 과정을 가져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너거 설득협상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이런 걸 부딪힌 사람의 사례를 한번 강의를 좀 시켜봐라. 그래 해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분명히 나오는데 그냥 실무자로서 그냥 법에 있는 테두리만 가지고 접근해 오면 그 사람들은 뒤에 고문변호사까지 다 동원되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니 머리를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해 보고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봐라.” 했더니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다하다가 안 되어서 “야, 내가 그거 강의해 줄게.” 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1∼2시간짜리를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대한상사중재원하고의 관계, 저희들은 부산에 여기에 주경기장 막이 터졌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화의전당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대한중재 소송을 붙었던 것 그다음에 저쪽에 벡스코 오디토리움도 하고 난 뒤에 또 소송 관련된, 제가 건설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쭉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 “그거 내가 해줄게.” 하고 그래가 제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강의를 해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말 딱 맞습니다. 왜 그렇나하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돈, 예산 받아서 공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서 그 뒤에 나가는 마이너스적인 요소, 소송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부터 정말로 잘 다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할 때는 그냥 출발시켜 놔놓고 문제 생기면 그러면 그때는 자기는 모르는 기라. 그러면 뒤에 나머지 남은 사람이 그거를 소송을 진행시켜야 되는 어떠한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래서 협상전략가들이 좀 부산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도 지금 롯데몰, 롯데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계속…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끌려가고 있고, 수영만 개발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요. 현대산업개발하고 이런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서병수 시장님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셔서 혹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잘 좀 키울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전진영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능력평가 관련해서 지금 뒤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비고란에 보면 일정은 추후 결정 이렇게 해서 비어있습니다. 6급 이하로 실시되고 30명 정도 예정돼 있고 저희가 예산은 2억으로 일단 배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병곤 행정국장님께 일단은 교육과정 내용들은 쭉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게 됩니까, 인재개발원 안에서 하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바깥으로 좀 실제적으로 많은 이 사람들의, 먼저 저희들 분석을 할 겁니다. 먼저 들어오면 자기 어떤 성격유형부터 먼저 테스트를 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들, 뭐 때문에 이렇게 선발돼 왔던지 그러한 것들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가능한 한 맞춤형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 어느 부분들끼리 모아서 이래 가고 그래서 다른 우리 여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가서 나를 비춰보는 그쪽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조직이 당신네들 안고 간다. 당신네들 내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사고를 조금 전환시켜서 우리 조직원 안에 같이 또 다시 이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모티브를 만들자.’ 하는 그래서 가는 거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거를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진영위원

인재개발원에 평균 매월에 찾아오는 교육생이 몇 명쯤 됩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약 한 팔천 한 팔백 명 정도 됩니다.

전진영위원

많은 분들이 오가는 전국에서 부산시 공무원들도 가실 거고 전국의 다른 데서 많이 오실 건데 아무래도 이 교육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교육이잖아요? 일반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라든지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배려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하는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눈에 같이 우리 다니는 것에 서로 부딪치지 않는 쪽으로 가능한 한 배려를 해서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저희들 바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저희는 그렇게 지시는 해 놨습니다.

전진영위원

원장님께서도 부산시에 오래 계셨던 선배님이시잖아요? 후배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도록 만약 꼭 해야 된다면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배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마지막에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이 교육을 내가 잘 받았다, 또 내가 옛날에 제일 처음 출발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조금 오면서 왜곡된 게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예. 김영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제가 봄에 업무보고에서 인재개발원이 수영에서 금곡동으로 이사 갔는데 애로사항이 공무원들이 기피한다고 말을 했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출·퇴근이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다 안 그랬습니까?

황대선위원

교통사정이 나쁘고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사람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은 교통사정이 좀 나아진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안 그래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 또 뭐 교통사정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다른 이유는 여기서 열심히 했다 해 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본청에서 전체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높은 고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광안리시대 때는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한다면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대단했고, 공무원교육원 출신 교관요원이라 하면 그냥 누구든지 인정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쉬러 간다할까 어떤 생각이…

황대선위원

지난번 박석동 위원이 실제로 인재개발원은 부산시 공무원들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활력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서 꼭 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인재개발원에서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거든, 그죠?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이 없어 가지고 제가 대신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황대선위원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김병곤 국장에게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수 인재가 왔으면 좋겠다.” 또 와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평정을 해서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을 우리 자체에서 한 사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와 같이 거기 가도 승진이 된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고…

황대선위원

지금 원장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현황에 인력에서 보면 3급에서 지금, 그죠? 3급에서 5급까지는 거진 정원과 현원의 직급 수가 맞아들어 갑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런데 6급이 없고…

황대선위원

6급은 보면 지금 20명에 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약 11명이 모자라는 거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제가 기본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해가 다른 쪽에 쫙 한번 봤더만 이렇게 차이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진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말이 공감이 팍 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 정원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늘 오면은 내가 불만을 터뜨리니까 김병곤이 내만 보면 슬슬슬 국장이 도망가고 이러는데 자기도 주고 싶을 건데 그렇습니다. 시에 지금 현원에 필요한 인원들을 먼저 충원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일로 주다 보니까 항상 뒤로…

황대선위원

100년 뒤에 바라는 인재개발원하고 지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가장 활력 있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인재개발원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 전 구·군에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렇게 진급도 안 되고 적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기는 곤란하겠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뭐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는 제 욕심이야 우리 직원들이 우수 인재들이 오고 또 와서 여기서 역량을 발휘하면 발탁도 되고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시가 시 전체에서 보는 시각이 인재개발원은 그렇게 고생하는 곳은…

황대선위원

어쨌든 앞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보고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외진 곳이 아니고 그냥 쉬어가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다시 개발하는 곳, 자기능력을 계발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계발을 갖다 다시 우리 부산에 와서 다른 전환이,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곳이 우리 개발원인데 그래서 그런 곳에부터 아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대선위원

4페이지에 제가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의 “교육훈련 총괄”을 보고, 제가 틀리는지 맞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간계획”이 “179과정”이고 “364회, 1만 7,54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53% 한 거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53%…

황대선위원

53% 했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이 앞에 179과정이고 교육실적이 125과정이라면 남은 과정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과정 수로 한 것이 아니라요. 인원, 공무원 대비한 겁니다.

황대선위원

공무원 대비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 대비 했다 해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 쪽에 오해의 소지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대선위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이렇게 글자를 갖다 진행이든 이렇게 적어주면, 적어줘야 되는데 실적이 125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은 게 약 한 74과정입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예. 54개 과정…

황대선위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또 보면 밑에 15년 교육훈련과정 변경 내역에도 보면 이렇게 혼동하게 쑥 끼워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도 173과정 이렇게 변경이 179개 했고, 그죠? 이렇게 신설했다는데 전체에 보면 했던 부분하고 과정 부분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위에 보면 75과정이 남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가 혼동했는지 바로 보지 못했는지 이런 말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교육과정 신설 6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까? 잡아놨다가 다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요 신설은요,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사항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연간 계획에 없던 과정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5급 승진자 과정이라 해서 이것은 이때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 보고 2주를 우리 보고 하라니까 이런 과정들이 중간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거론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차 교육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특수한 이렇게 좀 특이한 이런 교육은 또 어느 각 시·도에 중요의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서로에 공유를 하고 그렇게 서로 교차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했다가 그냥 예상해서 과정이 6과정 나오고 이렇다면 처음부터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 그렇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황대선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 교육과정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저도 이상민 위원 같이 이렇게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 부산이면 부산인재개발원이 특별히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황 위원님께서 타 시·도에서 생각 안 하던 부분에 대한 교육, 저희들 이번에 “희망부산 공감데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각 실·국, 이때까지 아마 우리 부산시 생기고 난 뒤에 국 단위 전체로 직원들을 모아 놔놓고 국의 현안을 가지고 전부 한자리에서 하루 종일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황대선위원

말 나와서 그런데 희망부산 그…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공감데이요.

황대선위원

공감데이가 어떤, 며칠간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인원을 받았거든요,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렇습니다. 각 실·국에 딱 들어가면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버스차로제 문제, 버스 준공영제 그다음 저쪽 가덕도 공항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당 직원만 하고 계만 알고 있고 그 과만 알고 있고 국장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국 전체가 하루 종일 거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현안 가지고 문제해결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과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거를 이제 ‘아! 우리 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합체를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국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가 힘을 어떻게 모아줄 거냐? 아이디어도 같이 넣고…

황대선위원

그게 며칠간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하루 종일 했습니다.

황대선위원

하루 한 7시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하루,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황대선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하셨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렇죠.

황대선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상반기만 했습니다.

황대선위원

후반기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후반기도 할 겁니다.

황대선위원

좋은 기회면 할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없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던져 보니까 하반기에 던져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뭐라 해야 됩니까? 국에서 바빠 가지고, 바빠 가지고 자꾸 빠지려고 해서 한 번 더 위에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억지로라도 시행을 시켜볼까 싶습니다.

황대선위원

그 밑에 시정전략 부분 이거는 이 부분은 전문인력 양성 요 부분은 상반기에는 1회밖에 없고, 그죠?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이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가 하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죠? 뭐 상반기에 안 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건 아닌데요.

황대선위원

그러면 교육 인원이 한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교육 인원의 한정은 거의 보통…

황대선위원

지금 능력을 보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보통 한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정이라는 게 보통 30명을 기준으로 어떤 건 40명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1개 교실 자체가 클래스가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번 하면 1회에 한 30명…

황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보면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데 자리는 비어가 있는 거죠? 자리가 협소하고 모자라는 건 아니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모자라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로는 차츰차츰 자꾸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집체교육들이 중간에 들어오거든요. 없던 교육들이 지금 6급 승진자 과정, 7급 승진자 과정, 아까 얘기한 대로 5급 승진자 되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던 일들이 우리에 들어와 버리고 이와 같이 집체교육들 한 번씩 들어오니까 장소가 자꾸 협소해 지기, 없는 거죠.

황대선위원

그래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시, 부산시 공무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바쁜 시기는 의회 예산 딱 시작되는, 예산 그거 한 10월 달. 10월 달, 10월에서 11월 달…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봄에는 예산을 갖다가 다 작년에 했던 부분을 업무보고만 하면 되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시작하는 시점…

황대선위원

시의원도 그렇거든요, 그죠? 무슨 조례나 이런 그때에 잠깐 있고 크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말에는 뭐 다시 예산 새로 짜야 되고 그리고 국정감사나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개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약 6페이지에서 전부 다, 11페이지까지입니까? 요 사이에 보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지금 많은 것 같거든요, 그죠? 전반기에 보면 21건이고 하반기 교육이 27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난 상반기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그 이야기했을 겁니다. 집합교육하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오지 않는 교육, 이런 교육을 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인재개발원이 그런 것 때문에 더 약해지지 않는가. 어찌 보면 일 바쁜 시기에 이렇게 교육이 이래 있다 하면 어느 상관이 일에 바쁜데 보내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대리로 가고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갖다 아무리 강제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가 힐링도 가고 이럴 때 보통 보면 업무가 없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업무가 있을 때는 자제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상관들도 자기 직원이 바쁜데 어떻게 교육 보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또 마찬가지죠, 그죠? 그때는 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하고 물론 시에서도 다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요런 건 바꿔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쪽에 조금 넣으려고 했는데 요번에 넣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못 하고 넘겼던 건 현장 같은 거 관련된, 메르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부터라도 계획은 우리 업무가 가장 피크타임에는 조금, 그런데 교육은 가장 가을에 하기 제일 좋은데…

황대선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한번 조정해 보도록…

황대선위원

그런데 부산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도 잠깐 앞에 이야기했지만 갈등, 협상, 조정 같은, 그죠? 교육에 우리 원장님도 들어간다 이랬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데는 실제로 100시간 정도 받아도 남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굴에 귤을 나르는 방법’ 같은 거 몇 가지는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만큼 오래 교육을 받는데도 남은 거 없거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건 반복 교육이고 그리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전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니까 꼭 받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도 중요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라는 게 고착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고착화 된 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되는, 한목에 많은 정보가 한목에 입력되는 걸 갖다가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 사람이란, 그죠? 그래서 일을 떨어져야 된다 하니까 그 떨어지는 그러한 교육을 앞으로는 부산시와 협조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기 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간부명단을 보면 조금 전에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영기 원장님께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부임하셔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경과된 시점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 다 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과장님들 세 분이 다 새로 7월 1일 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원장님 밑에 각 부서에 실무 책임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이런 사례들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매년 인사 때마다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운영과장님은 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자리를 옆에 과로 옮겼고 두 분의 과장님은 새로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박외숙 우리 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뭐 여성회관장 했었기 때문에 교육기관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래서 어떤 업무능력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업무가 과장님들이 다 바뀌면 조금, 조금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계시다가 빨리 다른 데로 옮기려고 이런 쪽 느낌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 맡으신 과장님들 세 분, 우리 원장님 보필해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시설 및 교육기자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유기자재가 19종에 495대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 교육훈련 세부 운영계획서를 별도로 주셔 가지고 짧은 시간에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가 있고 편성 프로그램이, 그게 비중으로 보면 거의 절반 절반 수준으로 수치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중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이 교육원에, 인재개발원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쪽이 자꾸만 비중이 더 크게 확대돼 갈 수밖에 없고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희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또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새로운 거의 습득은 사이버교육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렇게 안 가지겠나 저희들 그렇게…

김진홍위원

제가 통계수치는 안 봤지만 사이버교육 쪽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이래 보면 집합교육 안에서도 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 직무와 관련된 이런 전문교육들은 당연히 교육의 특성상, 집합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이버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래 보면 안에서 이래 보면 기타교육, 전문교육 말고 기타교육 안에 자기계발 부분은, 자기계발 부분은 집합교육에도 있고 사이버교육에도 자기계발이 또 있습디다. 그런데 자기계발 쪽이 사이버교육 쪽에 월등하게 2,260명으로써 월등하게 많은데 요런 것들은 앞으로 한 쪽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페이지 4페이지에 교육훈련 총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연간계획 대비 교육실적이 상반기에 한 53% 정도를 지금 현재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53% 안에서 제가 쭉 보니까 전체는 53%인데 기본교육, 전문교육은 53%, 평균에 조금 못 미치고 그다음에 기타교육이, 기타교육이 사이버도 51%니까 거의 지금 현재 조금, 기타교육이 87.4%인데 그 안에서도 보면 맞춤형교육이 357%입니다. 357%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것보다 계획 대비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를 한번 제가 보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희망부산 공감데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요 부분이 지금 현재 798명, 9회에 걸쳐서 798명을 하는 바람에 전체 821명 중에 전체를 차지하고 그러면 이게 전체 실적이 821명인데 798명을 교육을 했으면 나머지 23명은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 교육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석이 빠졌던 부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이 전체를 다 하면 숫자는 그래 되는데 그 국에서 빠져 가지고 업무가 빠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김진홍위원

자, 그럼 “희망부산 공감데이” 요것만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상반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아닌데요? 보면 2개 과정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맞춤형교육에 4페이지 보시면 실적에 2개 과정을 해 가지고 10회를 했는데 821명…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여기 보면 공기업 과정하고요. 보조금지원단체 직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맨 처음 받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못 채운 겁니다.

김진홍위원

공기업직무능력향상 과정은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30명. 30명인데 아, 요거는 31명, 1명이 더 왔고요. 보조금 직무단체교육 그 부분은…

김진홍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총 계획은 230명이 잡혔는데, 계획은. 실적에, 4페이지 실적을 보면 821명 2개 과정에 10회를 했는데 821명이 돼 가지고 357%를 지금 달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 대비 53%에서 월등하게 많이 된 거를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지금 여기에 821명 중에서 “희망부산 공감데이”가 798명이 받았으면 23명이 남는다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공기업직무능력향상 과정에서 이거 30명 상반기 했는데 요때 요 부분 나머지 부분은…

김진홍위원

그럼 보조금지원단체 직무교육 과정이 4월 15일 날 안 했습니까? 4월 15일 날 1회차가 계획이 돼 있는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연기가 되고 9월 22일로 하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상반기·하반기 2개를.

김진홍위원

연기가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2개가 뒤로 왔습니다.

김진홍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예.

김진홍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말씀하신, 설명하신 걸 이유를 들었는데요. “희망부산 공감데이”가 잘 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어쨌든 “희망부산 공감데이”도 당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맞춤형교육 안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4개 과정 안에 지금.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희망부산 공감데이”를 하면서 각 부서에다 던져서 거기서 희망하는 부서만을 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그랬는데 저희들이 거의 시장님 방침 받으면서 거의 우리가 상반기에 그냥 거의 다 댕겨서 하겠다 해서 갑자기 많이 온 겁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래서 그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다보면 폭발적인 뭐 호응을 얻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 당초 계획은, 계획은 이게 90명…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9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 정도로까지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지 못했다면 조금 그것도 교육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하면 당연히 그런 그것도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전체 계획을 잡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착오가 있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 점은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뒤에 페이지에 1페이지 보시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20명에서 80명으로 늘어서 사업비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래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란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추경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명듣고 이래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8,400명을 승인해 줬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또다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계획 예측을 도대체 어떻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을 할 때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인원은 지금 시에서 받습니다. 당초에 20명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추경예산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우리보고 80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하고 우리가 추경 끝난 이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넣었겠지요, 같이.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그 또 사업, 다시 또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물론 이 전반적인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좀 잘 안 받을라하는 경향이,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간기업체에 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많이 받아 봤고 연수원도 많이 들어가 봤고 이래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가는 느낌이 과거에는 초창기 때는 진짜로 연수원에 들어가면 원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수원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존경심도 가고 교육 룰도 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자꾸만 그런 것들이 약화되는 어떤 이런 거를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맞춰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집합교육보다는, 잘 안 들어갈라 하니까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쪽으로 하면서 지금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년에 사이버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뭐 인사고과에 그게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또 직무교육능력이 또 향상이 되니까 아마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뭐 사기앙양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논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간교육과 또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당부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특히 그중에 기본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승진예정자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계획이나 또 실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전문교육 중에 직무역량 관련해 가지고 이래 쭉 보니까 예를 들자면 행정관리 부분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60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51명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실무과정 30명 중에는 몇 명이 그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26명이 받았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러면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행정과정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것도 26명입니다.

이상갑위원장

26명, 그럼 결국 여기에 지금 51명이 받은 걸로 9명인데 26명, 26명하면 8명인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지방세. 지방세 25명이네요.

이상갑위원장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갑위원장

여기에 대상이 우리 시 본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구·군에 다.

이상갑위원장

구·군도 다 해당되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갑위원장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전문교육이고 직무역량교육인데 이렇게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교육에 30명 우리가 교육인원을 잡아 가지고 25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참석을 안 한 구·군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교육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자기네들이 인원에,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하면서 우리 교육과정을 넣어 달라 이래 합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교육을 통보해서 사람을 모집해 보면 전부 자기 일이 바빠 가지고 빠지고 못 나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자꾸 비일비재 생겨서…

이상갑위원장

자, 이게 만약에 신규임용과정이나 특히 승진예정자에 대한 교육이라면 빠지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안 되지요.

이상갑위원장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갑위원장

이거는 정말 전문교육이거든요. 전문교육에 앞으로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빠지면 그게 조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졌는지 본인이 그 교육을 안 받으려고 했는지 한번 봐 가지고 30명 TO를 냈으면 본인이 안 간다든지 또는 그쪽에서 안 했다면 정말 교육받고 싶은 사람 TO가 있으면, TO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희망해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30명 지원에 25명이 간다고 해 가지고 강사교육비는 다 들어가고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이게 비용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월 교육비라든지 이렇게 풀 예산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내가 다 보지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특히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참석률 이렇게 저조해서는 2개 과정에 30명 지원하는데 9명이나 참석을 안 했다 이거는 일반 어떤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터 해 가지고 좀 더 개발원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여기에 대한 그런 거는 왜 불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교육에 대한 참여율 그 교육의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하반기에 지금부터 미, 지금 실시한 그런 교육, 특히 직무 관련 해 가지고 역량강화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도 안 한 경제산업이라든지 국제환경 이런 부분도 지금 하반기에 다 몰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를 전문가양성을 위해서라도 실무능력배양을 위해서 참석률을 좀 더 배가시켜주기 그렇게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부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 여부에 따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청취와 함께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리실 TOP 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리실 TOP 5.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및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의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부산광역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이규 예산담당관입니다. 허남식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우동백 법무담당관입니다. 홍경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신윤 도시재생과장은 외부일정 관계로 의장님 양해를 받고 15시경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유인물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시장님이 보통 집행하는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님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규모가 말씀이십니까?

조정화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조정화위원

500억?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 시장님 오셔가지고 7월 달부터 지난해 말까지 쓰신 내역, 뭐 보통 각 구별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각 구별 그리고 각 시의원별로 해당 지역에 좀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구별로 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시의원도 포함되어서 사업성이 있으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이라는 거는 뭐 의원님들한테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조정화위원

없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조정화위원

그 지역에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나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특정사업 같은 경우. 그 소재지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뭐 하여튼 저기 그 자료를 작성해 드릴 때 비고란에 그 해당 사업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금방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질의하는 대로 좀 주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이 질의하는 대로 좀 빨리…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해 주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공기업특위하면서 그때 공사·공단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계속 자리하셨잖아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중요한 말씀도 계셨고 또 경영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인사문제 이런 거 기억 좀 나시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 문제 지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뭐 이번에 공기업 관련돼서 특히 관광공사나 인사의 공백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다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직의 혁신 부분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 하고 그것도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좀 저기 훌륭한 분을 모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인사문제는 어떻게 할 거요? 각 공사·공단 간의 차이가 나는 승진연수문제라든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타 등등 무슨 뭐 보수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공기업특위가 뭐 의회에서 지금 운영된 게 9월까지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단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할 부분, 다양한 각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변성완 실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한 얼마나 됐죠, 지금 상임위 같이 한 지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8월 25일 날 내려왔습니다. 작년 8월, 그 한참 폭우쏟아지는 날 왔기 때문에…

조정화위원

한 1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년 다 되어갑니다.

조정화위원

본인이 무슨 말하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 기억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한 그 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점은 아쉽고 어떤 식으로 답변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중요팩트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쯤 제가 올,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조만간에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 답변하신 게 그 반영이 되었는지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반영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효율성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 의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실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반대로 간다든지 이거는 조직의 난맥을 노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볼 차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1년이 되었으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한번 챙겨보세요. 보시고, 그래야 조직이 효율성이든 우리 기획관리실을 만들 때 지난해 조직개편하면서 추진했던 부분이 같이 맞아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광역시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취지 그리고 인상이 불가피한 이런 측면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또 언급을 하고 또 한 번쯤 지적을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썼습니다. 이래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해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주민세 안 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안 냅니다. 원래 법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는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번에 7월 1일 날 개정된 그 법 개정사항으로 해서 더 넓어진다는 거죠.

조정화위원

그런데 이 금액인상률이 사실은 상당히 크단 말이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인상률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 금액 자체가 거의 지금 뭐 배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조세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세금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리고 안 높이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 시정을 운영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과거에 저희들이 옛날에 지방세가 73년도에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다가 95년도 근 20년 만에 3,000원 그러니까 300% 인상을 한 거죠, 그 당시는 보면. 그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년이 훨 지났는데 이 연동해서 그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세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적극적 이렇게 나서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저희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항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세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인데 과연 4,800원에서 1만 원까지 올릴 정도로 부산시가 잘 하고 있고 내 삶의 질이 그만큼 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다면 우리 실장님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부산시가 잘잘못을,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책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금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세수를 통해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국가세금이든 지방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살이하는 목적과 그다음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세라는 거는 인두세적인 성격입니다, 옛날에 호포세 있었듯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내야 될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비슷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행정을 저희들이 불만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도 그 독려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내야 되는 그런 과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화위원

인두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본 위원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세금 원래 성격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대별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균등분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4,800원 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화위원

인두세하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받지 않는 부분하고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이 인두세라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릴 때…

조정화위원

그 부분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옛날 조선시대 때 호포세 얘기했듯이 세대당 내는 겁니다. 머릿수, 사람의 인당 내는 세금은 아니고 그 세대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정화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너무 큰 거 아이가 이런 부분, 부분은 내가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물가상승률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물가상승률로 보면 더 올려야죠, 사실은.

조정화위원

더 올려야 돼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더…

조정화위원

한 10만 원 받지, 그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못 받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표준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1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릴 수 있는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세율구간입니다. 거기까지도 맞춰서 내는 거고 제가 이거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왜 주민세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 지방자주재정권의 그 확보 차원의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주민세 인상과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은 작년 말에 전 자치단체와 전 연구기관들이 합쳐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을 통해서 발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방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표준세율까지 올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표 깎인다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올리지를, 자구노력을 안 하면서 국가에다가 계속 법만 개정해 달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세금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 최대한 범위 내에서는 자구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돌아가니까 결국 내가 살고 있는 부산시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에 대해서 선뜻 동의할 수가 있냐는 얘기가 원론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취지를 모르고 방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언급한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다만 금액적으로 지금 배 이상 어쨌든 넘어가는 그런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의 부담이 다시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런 만큼 일정 부분 있어서 조세저항도 예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또 살림을 살아봤지만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어디입니까? 기장군입니다, 기초자치 중에서도. 아닌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부자동네, 부자동네라기보다는 재정의 여력이 좀 큰 편이죠.

조정화위원

아주 크죠. 일선 자치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행자부 있다 오셨잖아,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교부세 행자부로부터 직접 받는 데가 기장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니 여력도 크고 자치구는 부산시에서 받아서 시가 직접 한다는 명목 하에서 일정 부분 주고 안 주고 그런 관행 속에서 상당히 자치구 어느 구는,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민세 같은 경우 기장군은 직접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예를 들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기장군 부분은 저희들 이미 기장군에다가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아시다시피 기장군 사무입니다. 이거 기장군에서 100% 구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국가가 가고 부산시도 이렇게 하니 협조요청은 한 바가 있고 군에서도 하반기 의회 일정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 인근 또 시, 군의 동향 등을 보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또 우리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는 같이 매치,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금액적으로 알다시피 기장군은 100% 자체 수입이 되는데 엄청나게 지자체 간에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부산시 안에서 움직이는 기장군이라고 한다면 기장군이 경남도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도 사실은 해 봐야 된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 중에 기장군에 있어서 앞으로 금액을 어떻게 줄인다든지 그 반영분 만큼 일선 어려운 자치구에 돌린다든지 이런 안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그런 시스템은 지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주민세 균등분이나 이걸 인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교부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장군이 만약에 안 올리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그거는 교부세 깎입니다. 그러니까 덜 가는 거죠. 우리는 시의 입장으로는…

조정화위원

그럼 기장군은 금액을 안 올린다고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안 올린다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죠, 제 말씀은.

조정화위원

기장군은 현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올린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화위원

기장군에 협조공문 보냈을 때 기장군의 공식적인 답변은 뭐라고 하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반기 이후에 인근 울주군하고 이 지역 등에 조례 개정 추이를 좀 보면서 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표명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화위원

그 말은 아직까지 인상할지 안 할지 사실은 결정이 안 됐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옆에도 좀 보겠다는 취지죠.

조정화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고려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같이 맥을 맞춘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긴데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지금 시, 군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단체 한 70% 되는 117개 자치단체가 지금 인상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정화위원

그거는 알아요, 저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장군은 추이를 한번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장군은 그대로 인상을 안 하겠다. 우리는 이 금액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특·광역시세고 시·군세기 때문에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는 꼭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게 세금이 똑같으면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다 거둬들이고 하지 뭐 하러 조례가 따로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게 지방자치의 원리에는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체를 올리고 안 올리고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만…

조정화위원

아니 바깥,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지자체 간에 주민세 부분도 1만 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굳이 일괄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그 논리 아니에요,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조정화위원

그래 따지면 부산시도 굳이 뭐 올릴 필요 뭐가 있노, 1만 원까지 그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조정화위원

예를 들어 말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조정화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은 호포세 얘기하고 인두세까지 본 위원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까지 비유를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조정화위원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일선 우리 자치구보다도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은 군이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삶의…

조정화위원

하다못해 경로당이나 학교 지원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일선 자치구와 기장군이 어느 정도로 지원과 대상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아시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방금 말씀대로 기장군은 그만큼 자주재원 확보 여력이나 중앙정부로 받는 교부세를 통해서 훨씬 더 일선 자치구보다는 능력이 있고 액티브하게 군이 돌아가는 상태란 말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빈약한 자치구고 그런 사정에서 주민세마저도 다른 구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구는 1만 원씩 내는데 기장은 기존 그대로 낸다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반발할 용의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그거는 삶의 질의 문제는요. 꼭 기장군민이 삶의 질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조정화위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재정 여력은 있습니다. 재정 여력은 다른 구·군보다 있는 건 확실한데 그거는 기장군의 군민이 다른 부산시에 있는 다른 구민들보다 훨씬 생활의 질이 높고 삶의 질이 높다고는 보기가 그렇게…

조정화위원

세금이라는 게, 세금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조정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장군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뚜렷하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느끼는 부산시민들 간에 형평성이나, 기분 나쁘지 기분 좋을 일은 만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사는 동네는 별로 잘 살지도 않은데 나는 1만 원 내는데 내보다도 훨씬 여력이 좋은 동네가 4,000원밖에 안 낸다, 예를 들어서 4,800원이죠. 그러면 기분이, 당장 시민이 느낄 때는 안 좋지 그게 어떻게 ‘아이고, 나는 여기 사니까 뭐 그렇다고 100% 동의한다.’ 할 사람이 어딨냐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가를 제가 묻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우려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정화위원

지금 기장군 컨트롤 안 되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말입니다. 어차피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라는 거는 법에다가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정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은 시의회에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주민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조례안을 올리는데 우리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시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시, 군 간에 있어서 형평성도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받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조정화위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은 시민들 대표로 참석한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아닐지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조정화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도 유예기간 없이 현재 공포한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유예 저기 기간 없이 공포한, 즉시 공포니까요?

조정화위원

예,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법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데 다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8월 1일 자로 법령상으로 세법상으로 부과기준이 명시가 돼 있는 관계로 저희들 그 기간에 맞추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 준비됐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다음번 질문하실 때까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조정화위원

줘 보세요. 우선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를 하시죠. 제가 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할 부분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우리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시세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28페이지 보면요. 필요성 이래 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방세 세율의 정상화 필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실장님 생각하실 때. 아까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셨는데 저는 이걸 딱 보니까 거부감이 팍 오는데 표현해 놓은 거 자체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어떤…

이상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내라내라 했는데 안 내 가지고 이것이 이까지 끌어왔다. 그죠? 우리 주민들이 뭐 당연히 엊그제부터 내라 했는데 안 낸다고 안 낸다고 반발을 해 가지고 지금 99년도 이후에 한 번도 못 올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16년 동안에 시에서는 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못 내겠다고 해서 집단적 반발을 해 가지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이상민위원

제 말씀은 안 냈으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세율의 비정상인 것을 정상화로 만든다는 표현이 맞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시에서 진작 올려야 될 것을 갖다 미루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눈치보고 있다가 서로 간에, 지자체 간에 한꺼번에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5년 전에 한 15%, 20%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지금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는 50%밖에 안 되는데 일반인들 비율이 문제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죠? 그래서 백 몇 프로 되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30%, 30%, 30% 5년 단위로 올리면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이제 올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방세 세율의 정상, 이때까지 그러면 비정상이라는 게 주민들이 안 내서 안 낸 것 같이 딱 들리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만약에 홍보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미리미리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참 죄송하지만 이번에 보통교부세 올려야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해야 되지, 비현실을 현실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표현, 인식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주시면 안 된다 이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저희들은…

이상민위원

실제로 과정이 그렇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진작 올려야 될 것을 너무 미뤄놨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올리다보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조세 지금 저항에 부딪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죠? 1만 원이 비싸다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하나의 표현을 할 때도 대외홍보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상민위원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민들이 이때까지 비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냈다는 표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취지로 쓴 거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상민위원

받아들여집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받아진다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게 되면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만약 이게 안 되면 얼마나 페널티를 먹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우리 한 130억 가까이 페널티를 먹습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저도 비전문가고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도사인데 도사 앞에서 제가 여러 군데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지방재정 수요가 있고, 그렇죠? 그 수요가 얼마가 있지만 보통교부세를 다만 그 지방에서 아까 말한 자구책,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 받을 거 제대로 시민들한테 자구노력을 잘 받을 때는 보통교부세를 페널티를 안 주고,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 자구노력이 없다고 볼 때는 페널티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 수치상 나온 페널티 그때 제가 예결위 때 추경 때 보니까 천 몇 백 억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떤?

이상민위원

그때 수치상 나와 있을 때 보통교부세가 페널티를 먹은 금액이 가상적 금액이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자구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페널티가 100억 아닙니까, 그죠? 다 지자체마다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못 받으면 똑같은 건데 다른 자구책도 그렇게 절실하게 다른 어떤 페널티 부분 좀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 ‘이게 안 되면 큰일난다.’ 부산시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책을 못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또 반대적으로 이거 안 하면 우리 백 몇 십 억 깎입니다 하니까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참 뭐 백 몇 프로 올리는 게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깍인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보통교부세 삭감요인을 어쨌든 최대한도로 줄여서 꼭 이런 세금을 왕창 올려 가지고 금액을 다소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세정담당관님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이 종류가 되게 많다 그죠? 민간보조금 부분은 항상 좀 줄여서, 줄이고 정상화 시켜야 되고 현실화 시켜야 되고 더 늘리면 안 된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보조금이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 이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낭비적 요인이 있고 저희들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사실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보조금…

이상민위원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인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참 없애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금액 줄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 보조금이라는 게 관련되는 단체가 있고 뭐 이러다보니 그래서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재정을 굉장히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과 관련 되어서는,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이 일몰제로 평가를 해라, 계속 해라, 이거를 감액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매년 평가를 해서 10% 미만의 실적이 평가가 안 좋은 데는 폐지 또는 삭감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그런 과정에서도 평가를 그래 받아도 엄청난 압박을 저희들이 사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일 크죠.

이상민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떤 차이?

이상민위원

경상보조, 행사보조, 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는 아시다시피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부분이고요. 경상보조는 민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게 지원하는 경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은 또 법령이나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부분이 있고요. 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 민간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금, 뭐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자본지출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단체에다가 하는 복지사업보조도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분류는 돼 있는데 다음에 한번 그 부분, 이 부분의 자료를 오늘 다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우리 담당자께서 한번 오셔서 대략적인 큰 개요, 그죠? 개요 어떤 지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책자 같은 게 있으시겠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한번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셔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다음에요. 정보, 건전한 정보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스마트한 시정을 이끌기 위해서 정보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가장 정보화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실장님 스마트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업무가 뭔가요? “스마트시정” 하니까 탁 감이 안 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스마트, 정보화담당관이 아마 제대로 잘 알 것 같은데…

이상민위원

실장님이 답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저는 뭐 무슨 취지로 물으시는지…

이상민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시민들한테 “스마트시정을 우리는 구현합니다.”했을 때 그럼 어느 시민이 물어 볼 거 아닙니까? “스마트시정이 뭐예요?” 물어보면 초등학생한테 답변할 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하듯이, “이게 스마트시정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게 행정의 영역 아닙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지금 다양하게 발달한 ICT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제대로 편리하게 하자는 게 스마트시정 아닐까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그중에서, 당연한 건데 그거는 그중에서 과연 지금 가장 주 메인키로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메인키로 하는 게…

이상민위원

정보화담당관께서…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행정정보화 이야기 했을 때는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 그거를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최근에 클라우드라든가 IoT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달됨으로써 여기에 대주민서비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IoT를 우리 시정에 적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클라우드를 적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구현하고 있는 게 재난관리, 재난관리시스템 가운데 재난예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과연 IoT를 활용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우리가 산사태가 났을 때 난다고 예정, 자주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등급상, 재난등급상 어떤 A부터 등급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이게 산사태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림이라든가…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가 산에다가, 산에다가 감지기를 심어놓습니까?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 감지기를 심어 가지고 센터에서 어떤 일정한 속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보처리시설물 통해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산사태가 온다 이렇다라면 또 어떤…

이상민위원

산에 그럼 센서가 들어있어요?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산에 들어있어야 그게 IoT가 되는 거지 산에 센서가 없으면…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를 들면 아까 스마트시정 구현을 말씀하시길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IoT 기기를 다 쓰고 있는 분이 많은데 어떤 기기가 IoT인 줄 압니까? 혹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뭐 다…

이상민위원

그런 거 말고 우리 시에서 연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IoT…

이상민위원

실생활에 쓰고 있는 거.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산업파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상민위원

실생활에서…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산업파트 말고.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실생활에서.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기 집에 있는 거 가령 뭐 온도 조절한다든가…

이상민위원

여성 우리 주부들이 잘 아실 텐데요. RFID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세요? 실장님 한 번도 안 써봤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품에 뭐 출생내역 이런 거 찍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써보셨어요?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저게 RFID라는 게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가로수라든가 우리가 나무를 관리할 때 주로 표현해서 이력관리제입니다. 가령 언제 이걸 식수를 했고 언제 비료를 줬고 이런 부분들을…

이상민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음식물RFID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집에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카드를 딱 갖다 대고 음식물을 버리죠. 그러면 그 음식물 버리는 그 중량이 체크가 돼 가지고 기계가 전산으로 체크돼 가지고 그 기계가 인터넷이 심겨져 있어 가지고 송신을 해 줍니다, 무게를. 그래서 그 무게가 개인별로 계량이 되어서 나중에 그 금액을 산출해서 해 줍니다. 그게 IoT인 거예요.

경희

홍경희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입니다.

이상민위원

이제 설명을 이제 맞다 하시면,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이나 이게 IoT, 스마트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시정에서 너무 그런 걸 하는 거보다 우리 기관실,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화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지금 실질적 사업 부분이 있죠? 어르신 인터넷이라든지 뭐라 합니까, 물론 지금 중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보산업진흥원이 하고 있지만 PC 보급,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혹은 어른, 시민 인터넷사업 있죠, 이런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로 좀 넘겨서 굳이 우리 핵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건 사업을 할 필요는 없겠다, 소소한 것은. 그래서 해당 부서에 넘기고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 시가 스마트한 지금 제가 볼 때 두 분 다 아직 키워드를 잘 모르고 계신데 모르시는 거 같아요. 물론 말은 맞는데 IoT,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거 다 떼 내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라. 제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 이래 놨습디다. 워싱턴에 워싱턴포스트지가 있죠, 그죠? 세계에서 유명한 신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그런데 그게 독자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2,000만 명밖에 안 봤답니다, 인터넷이나 여기서. 그런데 아마존 사장이 2013년도에 인수를 하고 나서 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고쳐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보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영상시스템을 넣고 그다음에 시민, 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영상시스템 강화시켜서 5,500만 명이 홈페이지에 지금 접근하고 있어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독자라 안 그러고 워싱턴포스트에는 옛날에 독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독자를 고객이라고 한답니다, 고객.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정보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실제로 시민들이 정보화 통해서 우리가 고도로 발전해 가지고 특히나 홈페이지를 통한다거나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IoT, 클라우드 한다고 실질적으로는 시청에서 우리 쓸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거기 RFID 부착을 해서 하는 게 다 IoT입니다. IoT사업이고 지금…

이상민위원

그거는 도가 좀 지나칠 정도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스마트시정이고 그다음 원스톱 뭐 민원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결할 때 한번 지적을 드렸지만 온라인에서는 돈을 몇백 억씩, 몇 십 억,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와 가지고, 1층에 와 가지고 주민등록등본 떼려하면 민원실 기계가 딱 1대 있다는 거예요, 무인발급기가. 그것도 연제구에서 갖고 와 가지고 고장 나면 15분 동안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제구청까지. 그래 어떻게 이 큰 부산시청에서 뭐 말만 나오면 IT고 클라우드고 원스톱시스템 구축한다는 데 돈을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한다는데, 정작 시민들이 와 가지고 1층에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못 떼는 무슨 IT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IT 구축을 위한 중앙에서 해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왔을 때 정말 피부적으로 뭐가 필요한, 실생활에서 뭐가 필요한 것이냐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도 잘 만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드리고요. 시간이 좀 됐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회계재산 관련해서 말이죠. 회계재산 부서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제가 이거는 감사관실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조달구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조달물품을 하는데 지금 일단 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까? 철저하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아닌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어떤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까? 하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과장님께서 답변 좀, 세부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이상민위원

예. 세부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입니다. 원가라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이상민위원

그렇겠죠?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이것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계약부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계약을 잘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LED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형광등이 LED가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3년 전, 4년 전에도 이 2개를 지금 현재 일부 바뀐 등이 38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본청 그거를 한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5억이 추경에 들어와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올해도 3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추정금액이 나눠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3년 전에보다 가격이 한 60%, 70%가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LED가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왔느냐? 시장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담당하시는 총무담당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상추정가를 내보라 하니까 그 정도 내어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 특히 물품구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새 대한민국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달품목만 되어 있으면 금액이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되어도 그거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30만 원에서 시장가격은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예전에 올라와 있던 조달품목은 30만 원 클릭해서 그거를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장가, 현실가격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달구매에서. 그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LED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현장가격 비교를 해 볼 텐데요, 나중에. 어떤 행감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그 원가를 검토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제품을 또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거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제품이 지금 좀 더 질이 상향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공사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소위 말하면 건설현장에서 특정기술이 인가를 받은 거를 넣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보통 기술로는 100만 원이면 그 기술이 5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그 기술을 다 채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입찰을 하는 사람들의 기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법과 하청 받는 사람의 기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것이 그런 형태로 조그마한 특허나 조그마한 그거를 가지고 2배, 3배 부풀려 가지고 계약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그 힘들게 세금을 모아, 거둬 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2배, 3배 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이런 절차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계약시점에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향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계약단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회계재산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관실 또 소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비전문가기는 해도 제 눈에도 비치면 아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다 알려진 내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상민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지금 LED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물품구매의 부분에 있어서 조달만 되면 모든 게 돌아간, 통한다, 아무리 금액이 비싸도. 그래서 조금만 특허를 걸어서 그것이 일반 가격보다 큰 내용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배, 3배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우리 계약부서에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소소한 것을 바꾸는 것이 저는 혁신이지 뭐 대단한 거 바꾸는 게 혁신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그것 한번 살펴보고요.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합리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같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재원이 1,667억 원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667억 원이라는 게… 아! 지금 저기 아시다시피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들 저희들이 22개 기금 안에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들이 그냥 적립만 해 놓고 안 쓰는 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유자금을 다 모아 가지고 매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기 발행한 지방채를 조금 상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올해 1,667억 원 올해 부분에 활용예산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5년간 개별기금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총 8,000억이 넘습니다. 8,000억이 넘고 상환하고 남은 돈이 5월 말 현재로는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 활용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광숙위원

그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얻는 이점은 또 무엇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적립을 해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을 거면 요즘 이자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더라도 그 낮은 이율로는 활용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가만히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역개발 SOC사업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한다든지 상환한다든지 그런 용도에 쓰는 게 더 자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광숙위원

그래서 저금리시대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광숙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만 거래하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금리가 높은 증권사 상품을 매입한다거나 또 우리 시에서 지방채, 공사채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상환자금을 융자한다든지, 물론 제약이 있어 어렵겠지만 이제 저금리시대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런데 통합기금이 지금 그 안에 22개 기금에서만 이용이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를 하는 겁니다.

박광숙위원

전액 그 안에서만 이용이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에 보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또 날 것입니다. 맞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얼마 전에 거가대교 재협상으로 많은 비용을 감소시켰으며 재협상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협상의 노하우와 경험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SOC사업에 민투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민투사업 관련 팀에 관련 전문가들 이번에 채용을 했고 관련 포럼이라든지 전문가 풀도 운영을 해서 하는 그게 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예.

박광숙위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12페이지에 공기업 부채감축에서 부채비율이 교통공사는 26.3%이고 도시공사는 213.7%입니다. 도시공사는 건설회사라는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올해 부채비율목표는 얼마이며 앞으로 부채비율을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도시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부채비율 기준을 줬습니다. 그게 아마 도시공사 230%, 2017년까지 230%까지 목표를 맞추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미 도시공사는 올해 백팔십 몇 프로까지, 185%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까지 230%를 도시공사 같은 경우 맞추라고 기준을 줬는데 저희들은 이미 그 이하로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기 달성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지자체가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108%나 적용을 해서 한꺼번에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이건 행정의 오류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한 8,000원 정도로 인상을 했다가 차후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이게 물가에 연동을 해서, 제도, 시스템 자체가 연동을 해서 이렇게 세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근 20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참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올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페널티 문제도 있고 페널티 기준이 표준세율이거든요, 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페널티라는 게 어떻게 주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개념은 100% 페널티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 페널티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표준세율을 맞추, 1만 원에 맞추자는 취지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부분에 1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맥시멈까지 올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작년에 지방세법개정안을 행자부에서 만들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국에 있는 지방재정세제 학회들, 연구기관들 이렇게 TF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차례 전국순회공연을 가면서 포럼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1만 원은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1만 원을 미니멈으로 하고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안이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20년 만에 거의 한 번씩 하는데 그거를 퍼센티지는 100%가 넘기 때문에 높은 거는 압니다. 아는데 현재 단계에서 그거를 다시 6,000원이든 7,000원이든 8,000원 올렸다가 또 하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 같, 인천이나 이런 데는 다 통과를 시킨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왕 하는 것 표준세율에 맞춰서 당초에 의견수렴과정에서 했던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또 있고 또 할지도 모르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전진영위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은 부산시의 입장이지 350만 시민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요 1만 원이라는 그 기준선은 당초 지방세법 할 때 미니멈으로 맞췄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전국단위로 공청회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한 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 기준을 맞추는 게 적정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전진영위원

그동안 2, 3년에 한 번씩 1,000원씩이라도 인상을 해 왔으면 이렇게까지 조세저항이 없을 것 같은데 108%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조세저항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액수를 떠나서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 행정처리하실 때 너무 미뤄왔던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세가 만약에 현안대로 인상이 되면 세수증대가 한 교부세까지 해서 190억 정도가 현재 세수가 더 증대되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이신지 뭐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저기 이거를 뭐 세금을, 지방세가 이게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일반세입니다. 그거를 받은 거를 가지고 특정 용도에 쓰겠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목적세라는 거는 그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용도에 얼마만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세는 일반세입니다. 일반 시의 재정에 큰 틀 안에 들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쓴다는 것은 명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뭐 저희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는 거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영위원

그러면 이 세수에 대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복지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뭐 계획을 세우거나 아직 그럴 수는 없는 단계인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제 이게 법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뭐 8월부터 증세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를 보고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내년에 저는 1차적으로 8,000원 정도로 인상안을 맞추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지 주민세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잘 구체화시키셔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야 아마 이 108% 증세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아마 저항감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공사·공단 경영혁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부채관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에 구성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두 차례 정도 회의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반기에 업무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이렇게 해서 한 1,000억 이상의 부채를 감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 상반기 같으면 6개월간 이 1,000억을 감축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1,092억 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을 잘하셔서 이렇게 1,000억이나 감축이 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채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하실 거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부채가 1,000억이 줄게 된 원인은 일단 분석을 하셨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저기, 이게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1,000억 부분은 어차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는 관련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공사, 뭡니까? 저기 공단이나 이런 것 분양하는데 있어서…

전진영위원

토지매각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기 추진사업이 준공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빨리 부채가 감축이 되고 하는…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1,000억이라는 빚이 줄어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자율이 일단 7%에서 1%로 대거 하락하면서 이자율하락에 따른 아마 부채규모가 줄어든 것도 있을 것이고요.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토지를 매각을 해서 부채를 조금 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혁신이나 내부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줄인 빚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땅 팔고 이자율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떨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채관리위원회나 또 혹은 요 바로 밑에 보면 또 이제 시와 공기업 간에 협치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실무급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시와 공사·공단이 연결되어서 사업조정을 좀 하시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진정한 부채감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이자율이 오를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부채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에 현재 300만 평의 땅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아닙니까, 도시공사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산이 100만 평인데 9,000억이 들었으면 300만 평이면 3조 가까이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다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규모관리나 또 사업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 기관이 부채관리위원회나 이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실무급 협의체에서 충분한 좀 토론들이 벌어지면 좋겠다. 제가 보고 반가웠던 건 이 2개의 위원회와 협의체인데요. 이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만 이 재정 부담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부채관리위원회나 이런 것 할 때 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기업, 행자부에서 마련된 17년까지 230% 부채 그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 그거는 무조건 200% 이하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채관리위원회나 이런 것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이거 홈플러스와 협상은 현재 6월까지 3회 실무협의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도 반영해 드렸고 이후에 어떤 계획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향후 계획이…

전진영위원

추경에 1억의 예산을 반영해 가셨습니다. 재협상…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를 보며) 세부 추진일정이나 이런 게 없는가? 지금 담당자도 이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이야기를 협상을 할 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그 위원들이 상당히 말씀 많이 했는데 지금 주민세가 장기간 세율변동 없이 제세율 구조로 경제적으로 고착되어 왔다 이랬는데 그러면 다른 세율은 그러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탄력세율을 쓸 수 있는 지방세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세법상 법상 세율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자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이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동해서 조금씩 올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탄력세율 쓰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어찌 보면 이게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부담을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황대선위원

어찌보면 100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중앙에서 못하니까 어쨌든 부산에서 50하고 서울에서 50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말하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시에 재정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행자부에다가 핑계를 대면 더 수월할 겁니다, 아마. 자꾸 하라고 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감액, 안 하면 교부세 감액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도 지방에서, 저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이나 지방세정을 많이 해 봤지만 중앙재정당국에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방의 자구노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세율을, 탄력세율이라는 조례를 줘 가지고 이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을 줬는데…

황대선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안 한다는 거죠.

황대선위원

예. 실제로는 지방자치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중앙정부에서 모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것이지 지방자치를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2할자치, 2할자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만큼 자주재정권이 많이 떨어져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황대선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주민세균등법이란 똑같이 낸다는 뜻인데 지금 개인하고 개인사업자하고 그리고 법인하고 이게 형평성을 고려한다 했지만 이게 형평성을 갖다가 고려했는 게 아니고 금액을 고려한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저기 개인분 균등한 세대주한테 주는 4,800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세대에다 주는 거고요. 개인사업장은 저기 뭡니까, 4,800억, 아! 4,800만 원 이상의 세율이…

황대선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이래 보면 금액이 많으면 이렇게 비율이 작아졌고, 그죠? 그러니까 주민은 주민세는 한목에 100% 이상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기 개인균등분은 표준세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원입니다. 1만 원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탄력세를 적용해서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개인사업자 부분하고 법인세분은 법상으로 50%까지밖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지금 23년 되었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개인은 지금 16년인가 그래밖에 안 되었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한 19년 뭐, 예.

황대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자주 올려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개인은 서로가 방치를 해 놓았다가 한목에 올리고 하는 부분에 50%니까 50% 깠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어쨌든 이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시민의 의견이 나왔다는데 1건 왔다면서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입법예고를 하니까 개인신분으로서 한 분이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다만 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신분으로서 한 분이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전진영 위원도 말했지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한 번 하면, 지금 막바로 이거는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막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천천히 하겠다는 의견인데 어찌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또 말하는, 발언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그죠? 이렇게 그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입법예고상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황대선위원

아까 전에 지금 다른 주민세가 인상한 시가 어디어디고 지금 준비하는 시는 어디어디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한 177개 정도 자치단체의 한 70% 이상이 지금 이미 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황대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은 제일 첩경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구·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덩치가 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기타 작은 다양한 이 재산 부분들은 사실상 활용도라든지 현황파악에 대한 그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선위원

예. 지금 보면 올해 보면 30건에 93억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올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예산은 세웠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당초에 편성되어 있지요.

황대선위원

예. 그때는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금액이 아마 그거보다는 많지요, 훨씬 많은데 이백 얼마…

황대선위원

어찌 보면 공유재산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씀씀이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면 또 그것을 줄이고 하는 그것은 맞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째 보면 공유재산 매각은 또 하나에 필요합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이 내용을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잘못은 모르는 거고 어찌 보면 이 공유재산이 매각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다음에 이것 또 우리가 시의 재산으로써 간직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황대선위원

말고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향후에?

황대선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황대선위원

한번 이때까지 했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센텀1지구가,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센텀1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예? 제일 처음에 사업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흘러와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가 잘 모르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체적인 히스토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이게 센텀이 제일 처음에 만들 때에는 정부가 ICT단지라고 지구라고 그렇게 선정되었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번에.

황대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면? 상업지역이 지금 90%입니다, 그죠? 저게 ICT가 아니고 그냥 일반상업이지, 상업지역이지 무슨 저기가 단지입니까, 그죠? 그거는 지금 어찌 보면 계속 특혜시비 나오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부산시가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거를 갖다가 지금 뭐 어쨌든 부산시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기업을 유치하고 매각하고 또 그것 하지만 저게 제일 처음 타당성조사부터 엄청나게 지금 변화해 가지고 저렇게 신세계나 롯데나 이렇게 들어왔는 거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제일 처음에는 SK라든지 이런 곳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변질되어가, 변형되어가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상업지역으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산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지금 어찌 보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렇게 됐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째 거꾸로 보면 저런 좋은 곳에 조금 더 부산시가 다른 면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더 바람직하게 되었을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지금 또 센텀2지구 지금 그 또 ICT정보 지금 한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저도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5분, 질문이고 5분 뭐 이렇게 발언이나 이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MOU 체결했고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타당성조사 들어가면 내년에 우리 부산시의회에, 의결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센텀1지구가 저렇게 변한 부분이 2지구에 가서 다시 그걸 옮겨가는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에서 다시 밖으로 퍼져가지고 한쪽에는 붕괴되고 한쪽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타당성조사를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후성과의 성과를 내고 그리고 사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시의 비전이 있는 거지, 그거를 어느 순간에 청산을 해 버리고 그 뒤에 그냥 막 이렇게 상업으로 지나갔다라고 해 버린다면 실제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산에 대한 저 미래적으로 나간다면, 센텀의 2지구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이 소속에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마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을 한다면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세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상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먼저 그 기장군과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당연히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하지만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차별성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요 부분들 좀, 같은 부산시민인데 세부적으로는 군하고 시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부산시 안에 시민인데 이래 차별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한번, 한번이 아니겠지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같은 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춰야 될 것도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 취지를 이래 쭉 들어보면 어쨌든 이 시세가 지금 현재 인상을 하면 세수가 증가하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늘어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세수가 증가하지요? 자, 그러면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자꾸만 인상을 해라하는 어떤 페널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놓고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반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페널티 쪽이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인상을 해야 한다 하는 쪽이 더 강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자구노력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과거에 좀 못했다는 취지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이십 몇 년 동안 이래 안 해 온 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한다하는 것은 분명히 그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분위기 조성은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왜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세수증가보다는 페널티 쪽이 더 조금 어쨌든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다하면 이게 당연히 물론 하면 세수도 증가되지만도 여기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세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걸 올려야 된다하면 8월 1일부터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도 그렇지가 않다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을 한다하면 이거는 조금 아니다. 부산시가 지금 현재 8월 1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세수가 목적으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렇든 저렇든 그게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지는데 지금 현재로 거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왜 유예기간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좀 뭔가 이게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거는 유예기간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첫 번째는 할 수는 있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문제인데 그냥 8월 1일 자로 우리가 어차피 세금고지 할 때 4,800원 예를 들어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세무행정의 차원에서 아니면 주민의 혼선의 이런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뭐 금액이 올려진 것뿐이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전국 단위에서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다른 시·도도 지자체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일 자로 다 합니다. 다 8월 1일 자로 이번에 맞춰서 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올해 당장 안 한다면 유예기간을 만약에 1년이나 두고 이런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페널티를 받는 거죠. 받는 거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연말에…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8월 1일 자로 지금 현재 이걸 인상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당연…

김진홍위원

8월 1일 자로 바로 적용을 안 하면 유예기간 없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닙니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번 8월 1일에 안 하면 내년 8월 1일 날 하는 거거든요?

김진홍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페널티 받죠.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왜 이 시점에서 이걸 인상, 인상안을 이 시점에서 올렸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런 거를 예상을 했다하면 상반기에 벌써 이걸 올려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올리자 인상하자마자 바로, 적용을 바로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점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과정들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부처 안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24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아무도 안 하는데 부산시만 만약에 주민세를 인상을 하게 된다, 이거는 뭐 그 취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게…

김진홍위원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김진홍위원

실장님 답변에 따라서 어떤 때는 “타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현재 “왜 이걸 안 했느냐” 이러니까네 “그거를 의식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가 위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진홍위원

전부 다 이게 지금 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뭐 여러 요인이 있다는 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인상한다는 거, 자, 인상하는 거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그걸 따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유예기간 없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다니까요.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으로 하자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자가 없는데…

김진홍위원

법상으로 하자가 있으면 내가 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이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원래 그 법조문상의 취지는 국민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그거 하는 거는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고 이해를 하고 이런 차원의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씀은 드렸다시피 매년 8월 1일 날 딱 정해진 납기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또 뭐 주민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게 알게 되면 홍보가 되면 인상이 되면 그냥 금액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이게 많은 유예기간을 둘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은 한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길어, 길게 해서 이거를 그동안에 설명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못 시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당연히 두는 거고요. 요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김진홍위원

여태껏 페널티는 한 번도 그러면 안 받았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부터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안 하면 받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페널티요?

김진홍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페널티는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죠.

김진홍위원

그러면 계속 받아왔는데 미리 상반기에 하든가 이렇게 안 하시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지자체의 그 상황도 복합적인…

김진홍위원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이때까지 계속 페널티를 받아왔고 이래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한다하면 그거는 또, 다른 거는 다 유예기간을 두고 하면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예를 기간을 두고 안 두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든 시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다 유예기간을 두고 한다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착오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홍위원

조금 그런 절차상에 조금 잘못이 있는 거는 맞, 있는 거는 인정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미리 조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십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떡 내놓아놓고 그것도 인상률 이만큼 이렇게 100% 넘는 인상률을 하면서 거기다가 유예기간까지도 또 안 주고 그러면 그런 점들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않았느냐 솔직히 좀 그 하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짐을 다 지워버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하는 그런 아쉬운 점에서, 그 뭐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확충, 오늘 깊게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러니까네, 정부지원금을 지금 확충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도 국비신청사업을 지금 현재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하시리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항간의 언론보도하고 이래 연계되어 가지고 이래보면 국비신청사업 중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공모사업 부분, 이 국비사업도 지금 내년에 국비사업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가 노력하는 그 의지에 비해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이 공모사업하고 이래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물론 각 부처별로 지금 현재 많이 이래 흩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상반기에 나타나는 거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신평공단…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예.

김진홍위원

공모 탈락한 거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또 이게 지금 보니까네 타 지역은 12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또 유일하게 부산이 딱 신청한 게 지금 탈락이 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클러스트, 그것도 클러스트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탈락이 됐는데 올해 또 탈락이 됐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네 밀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나 이렇게 산단 같은 경우에 또 됐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래 한 군데 신청한 것도 이래 탈락이 되는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상당히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각 부처별로 지금 현재 공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각 부처에 조금 뭔가 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냥 뭐 매년 이래 올라가니까네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래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 지자체에 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요게 전체적으로 국비확보하는 거 하고도 이래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반기 공모할 때에는 좀 특별, 뭐라 합니까? 연찬이든 뭐 이래 지침이든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사업부서별로는 아마 다양하게도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그 과정상에 타 시·도에 비해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도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부분들은 우리도 좀 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추진사항들을 제대로 점검도 해 보고 면밀히 한 번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좀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어떻게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거 뭐 별 거도 아닌 걸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도 지방재정법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벌써 햇수가 제법 많이 이렇게 경료가 되었는데 이 목적이 어쨌든 주민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 그다음에 예산도 좀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집행을 하면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자는 이런 차원이다 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게 할라하면 주민들이 어쨌든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부산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각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잘 알고 계시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겠지만도 어떤 구들은 아예 신청공고 자체도 안 내는 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그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럼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 형평성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도 주민들 불만으로 오거든요. 나중에 다 되어놓고 나서는 왜 우리는 없느냐라는 어떤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려 하면 각 지자체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좀 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부터 또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관리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민간투자사업이 그동안에 많은 민투사업들이 보면 문제점들이 사후에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뭐 하여튼 안 맞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가 보전을 해 주면서 그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 건들을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안에서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오늘 지금 말씀하신 지원기관 뭐 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협상단에 지원하고 하는 거는 다 부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그걸 다시 바로 잡기 위한 것들이거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이 되고 계약이라든가 실시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었더라면 심지어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들이 줄어들면서 그게 결국적으로, 결국은 예산이 낭비가 줄어드는 요인이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래 보면 물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게 충분히 민투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데 어쨌든 부산시 사업에는 일체 위탁, 수탁을 받아가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하면 그 안에 그런 전문적인 지금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하면 사전에 우리가 시의회 동의를 받는 이런 과정들도 있잖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있는데 그 전에 또 보면 무슨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용어가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를 하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참여하는 위원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산시의 실·국장님들이더라고요, 실·국장님들이. 이렇게 실·국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 부산발전연구원도 1명인가, 2명인가 참여는 하기는 합디다. 참여는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 안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깁디다.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용역의 결과과정을 그거는 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더라 해도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왜냐하면 타 기관에서 용역을 받아가 온 거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활용을. 그래 시에는 넘어와봐야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 정도는 볼 수 있을란가 몰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문적인 집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한 번 더 검증을 이래 거치는, 이 지금 현재 용역 넘어온 거를 한 번 더 실시협약 이전에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투사업과 관련돼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하튼 지금 B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쪽에서도 거기에 인발브 되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인력들이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BDI에서 지금 현재 공공투자기관용역을 받은 거를 보니까 전부 다 이미 사후에 문제된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 사전심사를 하는, 심사라든가 사전점검 하는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렇다하면 이 나온 거를 사전에 미리 그런 거를 점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거기에 본 위원의 이야기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이 부분은 한 번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부채, 공기업 부채감축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저도 조금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감축을 230%, 2017년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지침이니까네 그대로 지금 맞춰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213%가 지금 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교통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서 그게 한 1,000억 정도 지금 이래 되는데 이거 지금 저희들 공기업 그 요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제가 요걸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 대화도 하니까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앙에서 이걸 맞춰라 하니까네 어쩔 수 없이 맞추는데 문제는 사업을 안 하고 맞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계획이 미리 끝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이 재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만이 이게 계속 그게 도시공사의 원래 취지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맞춰야 되니까 갑자기 뭐 어데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걸 맞춰야 되니까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보니까네 이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이 본인들은 뭐 조금 있다하지만도 신규 사업들이 예전에 비교해서 보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면서 결국은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거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출 것 같으면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그죠? 현실이, 그러니까네 본인들도 충분히 사업을 해야 됐는데,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추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뭐 페널티라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본 위원이 따지고 들어가니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부채는 맞춰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 계속 또 다시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네 어쨌든 뭐 지방채든 뭐를 발행을 또 해 가지고 또 이래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이런 게 악순환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이 이게 원래 공사의 존립 목적이나 취지라든가 맞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조금 도외시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요 정도 질의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오셨는데요. 공유재산관리 4차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재산취득내역을 보면 이게 2,400㎡면 한 우리 평수로 한 800평되지요? 그렇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지금…

이상갑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과장님, 이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강신윤입니다.

이상민위원

예. 이게 지금 평수로는 한 800평인데 금액이 200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 800억이면, 아! 800평에 200억이면. 평당 얼추 생각해 보면 한 2,500만 원 치는데 그죠? 이 안에 인테리어비용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금액이 꽤 많으, 200억이면 800평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그게 실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 좀 공사비가 많다고 그래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1층은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택시승강장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고 실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면적은 2층 부분만 해당됩니다. 2층 부분만 해당되고 그리고 옥상을 갖다가 옥상공원화사업을 해 가지고 옥상을 갖다가 완전히 세계적인 명품 공,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든지 세계적인 명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시민들이 부산역을 통해서 동구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하고 그런데 실제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은 800평인데 그 실제 공사비로 따지면 그 한 3배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3배가 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1층은 실제로 면적에 안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민위원

안 들어가도 1층과 위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화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가 막 들어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실질적인 그 건물비용보다는 부대시설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인가요?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평수에 비해서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면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민위원

200억이면 한 연건평 보통 평당 700, 800만 원 잡아도 3배 정도 면적을 지을 수 있는 한 2,500평이나 3,0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좀 이 평수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이 말, 이 말씀입니다, 그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또 이제 건물평수 800평에서 동구 쪽으로 넘어가는 거 데크브릿지 그 부분은 또 면적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브릿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면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건축법상에.

이상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사비용 안에 그게 포함됩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건축물 구조공사에 한 140억, 옥상조경광장 조성에 한 60억 해 가지고 그래 한 200 정도 됩니다.

이상민위원

요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2015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일부 금액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설계비가?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민위원

반영이 됐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요 변경안에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14, 2015년도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부산역에서 KTX 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포가 지금 21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하고 점포 21개에 대한 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실제 공사는 현재 지금 국제공모를 어제 아래께 공고를 했는데 올해까지 아이디어공모하고 디자인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 된 현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지난번에 추경 때 들어간 것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건물짓는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철거비용만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철거하고 그…

이상민위원

그때 얼마였죠, 50억이었나요? 그때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게 얼마였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추경에 반영된 게 50억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이거하고는 그 앞에 했던 거는 이 공유재산심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전혀?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그게 국비가 75억이 요번에 내려오고…

이상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으로 그 당시에 도시본부장님께서 추경, 그 본, 추경 본 회의 시에 이 부분의 어떤 타 위원님께서 우리 예결위원께서 “이 부분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거 절차가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절차가 잘못된 게 맞다. 그런데 이게 심의 자체가 늦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유재산심의를 제대로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그 당시 것하고는?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활성화 승인고시 이후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게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500억 사업 중에서 이제 한 200억에 해당하는 게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보상비라든지 동구에 여러 가지 사업 이전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는데 요거 여러 가지…

이상민위원

포괄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연관은 되어 있다, 그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민위원

일단 절차적으로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죠?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절차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먼저 심의를 받고 예산이 통과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강신윤 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역 일원 데크사업을, 지금 데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래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양쪽에 두 군데를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가 이게 심의과정에서 우선에 한 군데만 해 보고 한 군데는 나중에 사후에 보고 하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예산 안에 지금 현재 보류된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죠, 나중에?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을 때는 아리랑호텔 쪽하고 광장호텔 쪽하고 두 군, 양쪽으로 해서 동구로 넘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부산역광장은 열린 광장이고 오픈광장이고 시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양쪽에 설치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한 군데만 설치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양쪽에 설치하는 그 예산을 갖다가 한 군데만 설치하면서 부산역 전체를 갖다가 예술, 문화예술종합광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아리랑호텔 쪽으로 1개 설치 안 하는 예산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데로 그냥 지금 돌렸다 이 말입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분명히 할 때는 차후에 이거를 설치해 놔놓고 난 뒤에 그거는 다시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뭐 할 그게 안 되겠네요?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경제개발선도지역 요번에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가지고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써는 일단 지금 현재 벌써 다리 한쪽에, 아리랑호텔 쪽에 지금 설치하는 그 예산은 아예 없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걸 누가 그렇게 결정합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회는 자문하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국토부는 이미 벌써 다 500억 예산을 다 이미 승인받아왔잖습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그 변경승인까지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변경승인 협의가 끝나…

김진홍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다음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 전체의 예산 편성은 물론 세입 징수관리, 운영 등 부산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