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시장님 둘레길은 금년내로 반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둘레길은 거의 다 길이 지금 남양파크, 무등파크, 현충탑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동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이 도로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연결을 해 주라 그러면 둘레길이 완성이 되는 가다가 끊겨버리면 운동의 맛이 안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레길을 금년에 반영하실라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마동근린 공원 쪽으로 그런데 지금 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게 연결고리를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 연결고리를 육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육교는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지금 제가 시정질의 하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육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로를 연결할수 있으면 또 아이들 등하교길도 위험하지 않았으면 그게 제가 원하는 목적이고 또 시민들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님은 육교는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둘레길을 반영을 하실라면 이 연결고리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육교가 10억 이상이 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의 사업을 보면 10억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생명을 연결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마동에는 둘레길이 가야산 둘레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나 노약자들은 그 둘레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힐링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게 가장 시장님이 원하는 건강의 도시 아닙니까?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런 맥락으로 하면 10억이라고 예산을 하실때 다른데 예산 조금 덜 쓰시고 주민들의 편의에 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한데 시민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둘레길은 금년 안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육교 부분이나 보행로 부분은 시민들 의견을 더 경청하셔서 이왕이면 같이 연결고리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둘레길을 하나 만들라고 그러면 사유지를 많이 사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한 둘레길은 거의 둘레길이 되어 있어요. 사유지는 안 사들여도 됩니다. 단지 그 연결고리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시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의를 제가 요청한 것은 부시장님으로 재직시 이 사업에 2007년도 옥곡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변경계획에 결재를 하셨고 2015년 실체 파악을 위해 현장답습도 하셔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아시고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원마을 정부 취지를 보면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총 373억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고 2014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의 소망은 전원주택은 도시인들의 로망입니다. 각박한 도시생활에 쫓긴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풍광과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전원생활은 한번쯤 꿈꿔 볼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정부 점검결과는 이 사업이 땅투기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단체의 전원마을사업에 2천억원의 예산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 민간사업자는 이 예산으로 땅 장사에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입주자 전매 관리부실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패가 심각하는 결국 예산 낭비의 온상임이 확인됐습니다.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전원주택 마을조성 사업실태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광양시에서 8년간 진행중인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부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시장님 부진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계속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도 증인 출석요구를 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증인이라는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우리가 민간하고는 조사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묻고자 하는게 광양시 행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묵백지구 이것을 시정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시장님이 의회를 존중해서 이것 조사가 다 끝나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아신대로 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소신껏 답변을 그때 당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으시다 그 말씀이죠? 제가 광양시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지구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치선정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부시장님으로 재직 당시에 결재내용을 보면 옥곡면 묵백 산52-4지구를 민간주도형으로 2007년 2월 위치선정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직원 2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월에 해당 지구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부시장님이 사업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별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선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것은 다음에 보조금에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위치 선정에 대해서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 돼서 집을 지을수 없다고 변경이 났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당시 도에서 까지 우리시 공무원들, 시의원님들까지 현장답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자리가 정말 적절하다 해서 설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도에서도 농림지역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7년 2월에 해당 지구 사업포기서를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제출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유를 보면 강력한 후보지 교체 요청을 누군가 했습니다. 어디로 했냐하면 삼존리 270번지로 변경 지금 현 위치입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실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도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광양시에서 적합한 위치라 해서 올렸습니다. 도로, 그래서 도에서 확인후 우리 광양시 의원님들, 또 시 관계공무원들 전부 가서 거기를 보고 적절하다 해서 승인이 났는데 갑자기 이것을 포기를 한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 시장님 부시장님 시절에 묵백리 산52-4번지를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정수가 원하는 현 위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수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 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확정 및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산52-4번지에서 산270번지로 변경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08년 1월 3일 전남도로부터 08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지침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사업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한다. 시장님 여기에 입주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행정이 시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도에서 까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해 준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어떻게 포기를 제출했냐 그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입주자 부담금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내용이 나오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당초 설계 추가 부담으로 된 사업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10미터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석축비 등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위치 변경한 지번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전남도와 광양시에서 승인을 하고 지원사업비 국고금 8억과 지방비 2억을 합하면 10억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승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지원규모에 맞춰 적정규모로 추진 지원, 지원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한다. 재원확보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시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비 등 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되 시행계획 수립 당시 시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획 수립하셨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분 하고, 시 보조금 부분을 또 사업의 기준을 나눠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관계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준공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준공날짜가 우리가 계약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기간이 15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촉구만 합니까?

공사를 하면 단 하루만 준공날짜가 넘어가면 뭐를 하죠? 담당과장님? 공사를 기한 내에 못 끝내면 어떤 처분을 내리죠? 시에서는?

질의요구서를 안줬다고 하면 안되죠. 왜냐 하면 전원마을 전반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냐고 물어서 기반조성, 사토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중요한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공사 내역서에 환수금액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오우식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서를 요구하실때 사토처리는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 진입로 부분,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까지 답변이 안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니 거기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계속 시장님이 조사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해도 제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아시는 분 답변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 조사위원회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거의 10년이 다 된 사업입니다. 내가 시정질문을 한 것은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밖에 민간인들도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원마을 조성을 할때는 이런 것을 다 주의해서 하자 문제 해결을 하자 그리고 현재 묵백리 거기도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대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답변이 안나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사토처리 부분이 조금 전에 지반고 10미터 하향 조성해서 해 버린 것은 그게 차이가 57,000루베가 늘어나 버렸어요. 원래 당초 설계보다 그러면 덤프트럭으로 2천대 분량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토를 추진위원장께서 무대로 반출했다 돈 안받고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그것은 무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설계도면 보다 더 많이 늘어난 57,000루베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당하게 파먹은 것인가, 아니면 불법으로 반출한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또 급경사지로 설계하여 설계대로 시공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버렸어요. 지반고 10미터를 낮춤으로 인하여 석축 비용도 40%나 증가하며, 또한 진입로 변경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당시 답변으로는 추진위원이 지반고를 너무 낮춰서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설계 심의결과 보안 제출서류를 보면 당초 설계에는 사토가 23,622평방미터 변경을 해서 82,706평방미터 증가한 것이 57,054평방미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덤프트럭으로 2천대 분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기전 추진위원장이 무단으로 기반조성 해서 표토를 10미터 이상을 깎아내서 사토량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과다 사토량 분출에 표출에 의한 진입로가 변경이 어쩔수 없이 된 것입니다. 접니다. 전석쌓기 또한 당초 설계에는 1,273평방미터 변경을 해서 4,883평방미터, 증가량이 3,610평방미터 이 사업에 공사비 추가 요인은 당초 설계를 벗어난 공사의 원인이며, 특히 단지 계획고 수정에 의한 막대한 공사비 증가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입로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유지 및 국유지를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진위원장께서 지반고를 10미터를 낮춤으로 인하여 석축 비용도 40%나 증가했고 또 진입로까지 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7일 옥곡면사무소 12명의 회의내용을 보면 장선택씨 발언중 진입도로 상부쪽을 선택을 요구하는데 추진위원장은 왜 꼭 하부쪽을 고집하는지 하부쪽이 묵백 131-1번지 추진위원장은 불법으로 2차 변경된 단지고를 10미터 하향 조정해 진입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입로 매입토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소유자인 정연순씨 소유 밭 795평방미터 592평 협의 요구 금액은 평당 17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단, 입주민이 토지 구입시 부대 비용과 양도소득세 부담시 13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592평을 95,000원에 매입단가로 5,157만 500원을 옥곡농협에서 지급하면서 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전원주택지가 약 9,500평에 매입단가가 47,000원으로 광양시에서는 95,000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48,000원 차이가 납니다. 총 차액은 2,800만원을 더 주고 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합일이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지만 정연순씨는 옥곡면 묵백리 131번지 433평, 옥곡면 묵백리 131-1번지 1,700평을 매입을 2009년 4월 15일 매입을 했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진입로가 나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러면 이 땅이 정연순씨 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땅을 누가 봐도 2009년도에 샀어요. 진입로 낸 당시에, 사가지고 2011년도에 서울분한테 매매를 해 버렸습니다. 이 땅을 사토로 복토를 하여 진입로 설계변경 이후 매매를 해서 시세 차액이 생겼다고 봅니다. 정연순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 2008년 7월 31일 2회 입금 2억원, 2009년 2월 24일 입금 1억 4천만원, 합계 3억 4천만원입니다. 땅 소유자는 정순찬으로 되어 있고 정연순씨로 계좌입금이 되었습니다. 정연순씨는 이 사업 현장에서 땅 보상가격이 총 4억 8,200만원, 총 토지구입은 4억 5천만원중에 총 토지구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을 짓기 기 위해서 매입한 땅입니다. 4억 5천만원중에 3억 4천만원이 정연순씨 대금으로 구입된 것을 보면 당초 위치 선정을 포기하고, 묵백 삼존에 선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연순씨를 위한 선정이라고 밖에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당초 진입로 계획 부지로 공사를 했으면 조합원 모두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미수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보조금 6,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냐 2009년 교부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6,600만원을 일실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비보조금 7억 9,100만원중 7억 2,500만원을 신청해서 교부받고 6,600만원은 교부를 못받았어요. 지금 국비는 회계상으로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예산으로 충당을 하셨는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것을 모르겠고요. 답변들을 안해 주시니까. 예산 조기집행에 의한 관급자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의한 관급자재를 먼저 구입하여 현장에서 사용치 못한 약2억원의 관급자재가 현금으로 광양시에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관급자재 수.불입회는 누가했는지 그것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계 자료 제출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 공사일지, 감독일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작업일보, 시공사 없음, 시공사와 집행부간 회의록 없음, 실정보고서 시공사 일부, 공사감독 일지, 작업 지시부 없음, 이런 사업 현장이 또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반복되면서 총예산 16억 900만원 중에서 10억 8,400만원만 사용하고 5억 2,500만원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 전원마을 문제점 보고대책에서 환수하지 못한 관급자재비가 1억 9,932만원 중에 2012년 5월 9일 관급자재 9개 회사 환급금액 1억 649만5,850원, 레미콘 철근 환급액 5,155만 1,290원, 환급처리한 총금액 1억 5,804만 7,140원,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4,027만 2,8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환급을 받지못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서류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를 보면, 또한 다른 자료를 보면 관급 결산 1억 9,415만원에서 결손액이 여기 보면 374만 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결손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결손처리 부분을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제가 궁금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지방세나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 고지하고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처리를 한번도 한적이 서류상에 없습니다. 2008년 농어촌정비법 제29조 사업관리 승인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설치후 1년 이내에 주택 건축이 완료되도록 시행계획이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12월 26일 건설과 시행계획에 입주예정자 3분의 2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 준비를 하지 않을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사처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처리 부분은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추진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추진위원장 이정수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주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사업도 추진위원장한테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토사반출 부분은 현장 감독과 현장 소장 입회하에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조합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처리한 것은 광양시의 관리 소홀과 직무유기에 해당된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누구 앞으로 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광양시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났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반출까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냈으면 시공사 이름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정수 앞으로 해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답변 듣고, 광양시 문서에 의하면 이정수가 반출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토사반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상 사토량이 80,670루베에서 반출량 10만 8천루베로 설계에도 없는 27,324루베를 무단으로 채취를 했어요. 무단채취 27,324루베 현장 보관에 14,000루베 합하면 41,324루베입니다. 무단 채취하고 무단 반출한 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될지? 이정수씨가 책임을 져야될지? 그것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보관 14,000루베가 있다고 했는데 14,000루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비가 와서 쓸려나가고 바람 불어서 날아가고 그랬다고 이야기 합니다. 건축허가 취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이정수 외 13명 2015년 5월 12일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결과 의견 2015년 5월 14일 묵백지구 전원주택 이정수 외 13명 건축신고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한 사유는 토지소유자 및 압류권자 승낙서 첨부, 마을정비 구역 고시 조건인 취락지구 변경 등 단독주택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등 변경, 대지 안전성 검토 및 진출입 계획 등 검토 이행 여부, 2015년 5월 6일, 5월 14일 건축신고 취하는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해 건축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1일 추경에 기반시설 공사비 7억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조금 전에도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한번 방문으로 해서 그것도 추경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그 예산에 7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왜냐하면 건축신고를 취하한 사업에 우리가 시에서 7억을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보조금 추가사업비에 감사에서 보조금 추가사업비는 입주민 부담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2010년 12월 22일 이상표 건설도시국장께서 1억 5천만 반영해 주면 묵백마을 사업은 아무런 하자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 지원 관련 한 시민은 광양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대부분 지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은퇴후 생활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인구 늘리기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몇몇 사람들의 재산가치를 늘려주기 위해 막대한 시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지반고 10미터 하향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선시공 등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실제 이렇게 설계를 무시하고 사업을 했음에도 광양시에서는 관리 감독부재로 인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책임은 누가 하나도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을 묻기 전에 옥곡 전원마을 사업이 10년 동안 마무리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마을에는 전혀 뜻이 없고, 다른 데 뜻을 두고 있는 사업이 돼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째는 위치선정, 변경이 요인이 돼 버렸어요. 사업 관련법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 교부, 예산운영이 부적절하게 추진되었고 관리감독 소홀 때문입니다. 당초부터 전원마을 조성에서 뜻이 없고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돼 버렸죠. 이 모든게 피해는 입주민과 시민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장님께서 말씀 안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안보시지만 당초 설계 진입로는 이게 하천입니다.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해서 이렇게 진입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합원들도이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진입로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말씀 안해도 아시겠죠? 그런 사항이 돼 버렸어요. 예산이 얼마정도 시에서 땅까지 사줬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기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버렸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아무 하자없이 끝나버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광양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추진도 잘 하셔서 마무리를 한점의 부끄럼없이 깨끗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정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제가 묻는 질문은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 4억 예산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 4억은 조사위원회가 끝나기 전에는 쓸수가 없다고 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원주택이 다른 지역은 그런 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묵백이 이꼴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에 처음에 할때 이 사업공모가 있을때 어느 한쪽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자. 우리시에 맞지 않다. 다시 보조금 반납합시다. 그런 말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 시행이 됐고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제대로 끝만 마무리 됐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게 됐고,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위까지 해서 고생들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시장님 시정질의 질의서를 그렇게 전반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저한테 이 자리에서 와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묵백지구가 1,2년 된 사업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답변을 요구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2007년도 2월에 옥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지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세월이 갔다고 칩시다. 또 뒤에 중간부분에는 시장님이 관여를 안했다고 또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 7억이란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우리 시장님이 이 사업 전반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이 들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 정도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질의할 내용을 그렇게 부실하게 줘서 답변을 못하겠다 납득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사업체로 보면 오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전에 그러면 결재사항을 보면 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추진하면 되겠다 해서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질의 내용을 부실하게 줘서 답변이 어렵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실 일은 앞으로 묵백지구 이 사업을 어떻게 깔끔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게 마무리 해 주시냐 그것이 관건이지, 지금 제가 시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잘했냐, 못했냐 그것가지고 좀 서운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한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중마, 골약 동민 여러분, 믿고 지켜 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좀 황당한 요구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하루 소통 때문에 코피까지 쏟고 다니시는데 원인을 가만이 보니까 원래 사람 만나기도 좋아 하시지만 소통과가 생겨 놓으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계속 스케줄 잡는 것입니다. 과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자기 과 실적 올리기 위해서 계속 스케줄 잡는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가 약 1천여명이 되는데 1천여명이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자꾸 해 줘야 되는데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전부 만나버리니까 시민들이 야! 너 만나야 소용 없어. 시장님 직접 만나겠다. 또 우리 시의원들도 그래요.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시오. 아! 당신들은 필요 없어. 시장 만날 거야. 이것이 같이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너무 활동반경이 넓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불균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즉각 해 줄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 시의원들은 시장님 해 주는데 박수치러 다닙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와 먼저 소통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서로 상의 하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의회라고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도 내고 또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회와 먼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우리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의회가 질문서를 너무 요약을 하니까 답변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3일 전에 질문서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일 전에 드리고 답변서도 한 3일전에 와야 내가 의도 하는 답변이 아니면 다시 보충 질문을 할 것인데 무슨 내가 천재라고 여기 앉아 가지고 잠깐 한마디하고 가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될 바에는 이것은 서로가 현실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회에서 상의를 한번 하겠지만 시장님도 고려해 주십시오.

바꾸면 되지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질문서를 다 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답변서를 안내줘요. 그러니까 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 추진에 있어 기본에 충실한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의 최종 종착지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15만 우리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시정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