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이일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3조에 위촉직 위원을 보시면 항상 지역 대표가 있는데 지역대표는 어떤 기준 하에 지역 대표를 위촉하게 되는 거죠.

3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3조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님들이 포함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대표가 있어요. 구의원 2명, 민간 2명. 기준이 항상 구에서 위원회를 발족하실 때 보면 지역 대표에 대해서 규정하는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역 대표로 표현한 이유는 포괄적인 의미로 문구를 넣은 거고요. 예를 들면 재정계획이면 재정계획에 관련된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문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것뿐만 아니고 복지 분야면 복지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 조례상에 지역 대표 의미를 그런 식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에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올리시잖아요. 그 위원들 중에 복합되시는 확률이 몇 % 정도 되세요?

중복으로 되신 분들 한 2,3십%

2,3십%가 저희 지역 분들이 관여되어 있지요. 저희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서대문구가 70여 개 될 겁니다.

100개는 안 되고요?

예. 상설위원회가 있고요. 비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상설, 비상설 다 해서 70개 정도, 100개가 안 되나요?

10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물어보면 아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개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5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매년 계획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재정계획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문인 거잖아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수립은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해서 데이터를 통계를 내가지고 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네.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와서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평가와 논의를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른 위원회처럼 자문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중한 거지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마지막에 서면에 대한, 그러니까 11조 회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거기 11조 4항에 보시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모든 것들이 표결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이게 다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6번 사항은 특별한, 저희가 혹여나 있을 것에 대비해서 6항을 삽입한 건데 그것을 전문위원 검토처럼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자체가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것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서면이 아닌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조 운영세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건 전문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실 것 같고. 여기 보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세칙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이 사항이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조례상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칙을 항상, 운영의 사항 중에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도록 이런 세칙을 두고 있는 게 저희가 기존 계속된 조례할 때 문구를 삽입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세칙이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담아낼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게 뭐냐 여쭤보시면 사실 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칙을 만들어놓은 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칙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이 아니다 했을 때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런 것은 없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6항은 삭제한다. 안 제15조의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7회 임시회에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서식을 보완, 정비하여 출산양육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언제 개정됐지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언제 조례가 제정됐죠?

2009년 5월 9일 제정됐습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현재 조례 일부개정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심도있게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출산양육지원이라 함은 용어를 바꿀 수는 없나요? 출산하고 양육은 별개거든요. 따로인 거지. 양육은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거고.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출산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인 건데 어차피 개정을 하실 거라고 하면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써야지 어떻게 양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넣었을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 보면 우리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가 있는데 첫째 아인 경우에는 관내 서울시를 비교했을 때 첫째 아를 주는 곳은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서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대문에 그냥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첫째 아에 대한 지원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주에 대한 부분은 보지를 않으셨나봐요. 그러면 서대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원금을 첫째 아는 다 준다?

네.

이 부분에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정보화시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움직이고 있어서 첫째 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주기간을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대문구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아라고 항목이 들어가 있고 타구에 비해서는 지금 첫째 아에 대해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용어 정리를 하셨어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영아, 신생아를 뺐으면 기간에 대해서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기간은 출생후 1년이에요. 어차피 그 아이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원에 대한 폭은 더 넓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출생한 날로부터 딱 1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기간을 늘리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저도 그것을 체크해 놨어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출생아, 할 수가 없죠. 그 아이가 글자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출생아가 신청서를 씁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아기 첫 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매칭해서 아이를 출생하면 첫 통장을 만들어주는 기쁨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 이름으로 하면 우리아이 첫 통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통장을 만들 때도 본인이 합니까?

그러니까 보호자가 대신 해야죠.

그렇죠. 그건 법적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 이름으로 들고가서 부모가 하면 다 해줬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아이의 이름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생아가 아니라 출생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까.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이면 법정대리인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신고 자체에 아이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 이름의 통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대상자가 법적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서 떼달라고 하면 다 떼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합니다. 통장이든 무엇이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원금에 대한 사항에서 출생아가 아니라 출생아의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시설에 있는 아이의 경우나 부모없이 조모 조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에 대한 폭을 넓히자는 거죠. 이건 한정을 해놓은 거고 폭을 좀 넓히고 다양하게 채널을 열어놓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섯 가지예요. 첫째가 출산양육지원이 아니라 출산장려지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거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첫째 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지급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첫째 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대한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청에 대한 기간. 어차피 개정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장애아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활동을 하면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이 1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 용어에서 출생아가 아니라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 장숙이 위원님이 거주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주자가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불법이 많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거주자에 대한 기간의 명시가 안 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직장에 의해서, 어떠한 불가피하게 와서 바로 출산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기간을 빼셨는지. 제 의견은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빼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숙이 위원님은 “기간을 명시하자.”고 저는 기간의 명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견을 주셔서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장숙이 위원님께서는 첫째 아를 주니까 이쪽에 와서 다 할 것이다. 그런 말씀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하자. 그런데 이런 건은 거의 없어요. 다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수당이 한 돈 10만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쪽저쪽 가서 하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인구 편중에 따른다면 저희 서대문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서 출산이 더 장려된다는 차원에서 기간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 저는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만원에 주소만 이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맹점은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미혼모 이렇게 지원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보면 그런 애들에게 더 지원이 가야 또 보호막이 생긴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함께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산양육지원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지원금과 좀 미묘한 차이인데 출산장려지원금은 아직 낳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부분인 거고요. 출산양육지원이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낳은 상태, 그게 1처가 됐든 2처가 됐든 낳은 상태에 대한 지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출생아가 있는 거니까 있는 것의 지원이기 때문에 출산양육지원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긍정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째 아에 대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처럼 첫째 아에 대한 지원금이 없고 둘째, 셋째에 대한 지원금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첫 아이라도 돼야지 장려적인 분위기 확산을 해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첫째 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첫째 아는 다 낳는다고 생각을 하면 첫째 아는 없어도 되는데 출산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아라도 양육지원금을 주면 오히려 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첫째 아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또 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첫째 아로 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