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개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5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매년 계획하나요?

그렇죠. 자문인 거잖아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수립은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해서 데이터를 통계를 내가지고 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와서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평가와 논의를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른 위원회처럼 자문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중한 거지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마지막에 서면에 대한, 그러니까 11조 회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자체가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것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서면이 아닌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언제 개정됐지요?

언제 조례가 제정됐죠?

지금 그 시점에서 현재 조례 일부개정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심도있게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출산양육지원이라 함은 용어를 바꿀 수는 없나요? 출산하고 양육은 별개거든요. 따로인 거지. 양육은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거고.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출산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인 건데 어차피 개정을 하실 거라고 하면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써야지 어떻게 양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넣었을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 보면 우리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가 있는데 첫째 아인 경우에는 관내 서울시를 비교했을 때 첫째 아를 주는 곳은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서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대문에 그냥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첫째 아에 대한 지원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주에 대한 부분은 보지를 않으셨나봐요. 그러면 서대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지원금을 첫째 아는 다 준다?

이 부분에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정보화시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움직이고 있어서 첫째 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주기간을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대문구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아라고 항목이 들어가 있고 타구에 비해서는 지금 첫째 아에 대해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용어 정리를 하셨어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영아, 신생아를 뺐으면 기간에 대해서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기간은 출생후 1년이에요. 어차피 그 아이에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원에 대한 폭은 더 넓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출생한 날로부터 딱 1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기간을 늘리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저도 그것을 체크해 놨어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출생아, 할 수가 없죠. 그 아이가 글자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출생아가 신청서를 씁니까.

그러면 첫 통장을 만들 때도 본인이 합니까?

그렇죠. 그건 법적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 이름으로 들고가서 부모가 하면 다 해줬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아이의 이름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생아가 아니라 출생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신고 자체에 아이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 이름의 통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대상자가 법적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서 떼달라고 하면 다 떼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합니다. 통장이든 무엇이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원금에 대한 사항에서 출생아가 아니라 출생아의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시설에 있는 아이의 경우나 부모없이 조모 조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에 대한 폭을 넓히자는 거죠. 이건 한정을 해놓은 거고 폭을 좀 넓히고 다양하게 채널을 열어놓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섯 가지예요. 첫째가 출산양육지원이 아니라 출산장려지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거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첫째 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지급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첫째 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대한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청에 대한 기간. 어차피 개정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장애아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활동을 하면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이 1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 용어에서 출생아가 아니라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