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황춘하의원 발의)(박상홍ㆍ이경선ㆍ장숙이ㆍ이진삼ㆍ김혜미ㆍ류상호ㆍ홍길식ㆍ이기수ㆍ윤선경ㆍ서호성ㆍ박경희ㆍ김순길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승진하여 환경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도시국장으로서 사람이 사는 환경 서대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번 217회 임시회에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황춘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열두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관련 의견은 해당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 환경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발의 의원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주택과장입니다. 9개 구청에서는 기존에 조례 시행이 돼 있고 성북구라든지 송파구. 그 외 14개 구청은 아직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황 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찬성을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다 찬성 서명을 받았는데 저만 빠졌네요, 제가 찬성을 하는데. 이게 참 아쉽네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 추가할 내용 같은 거 내용 보면 특별한 이의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는 수정안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 같고 그때 질문하면 될 같아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야기되는 거 아닌가,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간에 감사요구가 남발해서 주민들 갈등이 야기될 소지는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절한 답변이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담당부서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감사 조례가 증가되면 업무량 증가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현재 감사조례가 주택법 59조 6항에 따라서 제정하게 돼 있는데 황춘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감사실시 규정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저희가 업무를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별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가 이 조례로 절차가 확실해졌을 뿐이지 더 이상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곳에서 우리는 감사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네, 박경희입니다. 친환경이나 녹색제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요.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조례의 기본이 되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 이전에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기본법이 녹색제품이라고 용어의 정리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친환경 상품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거를 녹색제품으로 딱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련법이 개정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라든지 구청의 조례가 잇따라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녹색제품이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면 채소만 포함된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오히려 친환경 상품 그러면 모든 게 약을 안 치고 그야말로 순수한 내가 길러서 내가 먹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색제품 그러면 꼭 야채만 얘기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핏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굳이 용어만 바꿔서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상품이라는 용어가 다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위 법령에 의해서 명칭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는 많이 해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원래 관련법이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하라는, 그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구도 그걸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조달청 구매 기준으로 보면 49억원 정도 조달청 구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10억 정도가 녹색제품 구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를 녹색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서대문구 기업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나요?

저희가 녹색제품을 구매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서대문구 관내 기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간 녹색식품 구매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관내, 관외 표기를 포함해서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97호로 2015년 7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4억 3,500만의 근거가 고양시는 2,100만원이고 다른 데는 4억. 이게 기간별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게 난지 자원화 시설이 있는 위치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원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업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 땅에 건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고양초시하고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싸게.

죄송해요. 그건 알겠고요. 4억 3,500만원은 앞으로 8, 9, 10, 11.

7월부터입니다. 6개월치입니다.

이 기금 운영 계획안에는 올해 이전 거부터는 없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운영기금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올 1월부터 적립을 시켰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도저히 이거를 기금으로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 과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1월부터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지금 난지자원화 시설에 있는 시설 자체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게 한두 개가 고장 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걸 발주해서 제작하는 데까지 6, 7개월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약에 고장 난 상태에서 빨리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음식물 자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1월부터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6개월 동안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시급한 걸 알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적립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운영계획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조례가 구청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작년 1월에 청소행정과로 부임 받은 이후에 의장님이 이걸 몇 번 제안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이거를 기금화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계속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와서 의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대 과장들한테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셔서 작년에 이 조례안을.

구의회 의장님이 제안하셔서 청소행정과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까지 몇 번 과장님께서는 입장을 밝혀주시고 저번에 사과까지 하셨으니까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아무튼 6개월간의 것을 뒤늦게라도 조례 취지에 맞게 기금으로 하고자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올해 안에 한번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나요?

아, 저희가 소송이 1심은 2013년도에 승소를 했고 2심은 2014년도 5월에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계속 판결 안 났는데 이번 주 목요일 7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7월 23일에 저희가 승소를 한다면 위탁업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그동안에, 12월 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걸 미리 선정해 놓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위탁업체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걸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승소가 거의 확실한가요?

저희들은 100% 확신하고 있는데 1, 2심을 다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던 위탁업체 보면 특히 이런 거는 뭐랄까요. 특별한 경우라서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소송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유이전,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저희가 제기해야 되고요. 유채동산에 대한 인도 및 퇴거 소송을 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들이 설치한 물건에 대한 기부채납 시효를 갖고 다툼을 한 건데 저희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 물건을 만약에 임의대로 떼어간다든지 거기에 어떤 훼손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직원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기계에 다른 어떤 위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송은 반드시 해야 될 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자체가 시점이 저희가 바로 할 수가 없고 또 12월 말까지 협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10월은 돼야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원래 몇 년이죠?

원래 3년씩, 2년씩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1년만 했습니다. 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서. 작년에 미리 났다면 작년에 갔을 텐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1년 동안 처리비는 2014년도하고 동결해서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업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업체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딱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쭉 거기서 무리없이 처리해 왔고 저희도 작년에 중간에 이 업체를 스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업체까지 저희가 다 해서 MOU체결까지 다 해놨는데 대체업체를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톤당 7만 7,500원에 나가고 있는데 12만원, 13만원 톤당 달라고 하니까 배 이상 줘야 처리가 되니까 이 업체를 내보내고 나서는 대체하는데 너무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던 것이고 이 업체는 그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구청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투자했다고 얘기하는, 시설을 업체에서 투자했다는 32억에 대한 구청에서 끈질기게 32억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32억이 들어갔으면 32억이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되는데 말로만 32억이 투입됐다고 해놓고 실제는 명세서를 못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걔네들이 새로운 기계를 투입하지 않고 쓰다 남은 중고 가지고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며칠 동안 보이콧 놓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로 계속 구청에 대해서 압박을 해 왔기 때문에 업체 자체가 잘못한 거보다도 그동안에 구청하고의 관계에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믿고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것은 언제고 또 구청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번 기회에 단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처리 업체는, 아무튼 업체가 있는데 비용이 확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송비도 더 들고요. 거리가 강동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송해서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송비도 많이 들고.

여기를 폐쇄하고 가는 거예요? 이 장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섰을 때. 문제가 생겨서 세워야 다른 업체로 갈 수 있지 계속 가동하면서는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위탁업체선정위원회해서 내년에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이 가격에 이 업체처럼 나름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업체는 있어요?

많습니다. 대기업도 있습니다. 코오롱에서도 왔다 갔고 자기들도 맡아서 해보겠다는 의사도 표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전체 소송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로 입찰하겠다 그때 응찰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본금도 있고 대기업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지금 코오롱에도 대여섯 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장비 운영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감정대립만 없으면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도저히 그럴 상태가 아니라는.

앞으로도 계속 그걸로 인해서 이 소송이 끝나 있지만 저희가 대부료 청구 소송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고 이 소송이 끝나고나면 그쪽에서 반드시 소송이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걔네들한테 우리가 계속 일을 주면서 우리가 계속 소송에 휘말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구청 입장에서.

뭔가 끝내고 새롭게 완벽하게 잘.

그리고 단가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7만 7,500원이지만 저희가 7만원까지라도 낮춰서 입찰을 해보고 안 되면 조금 올리더라도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구의회 입장에서는 예컨대 잘못하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거 준비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업체를 바로 스톱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협약기간 12월 말까지 준 기간은 준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나서 새로운 업체로 인수인계하게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게 잘못되면 우리도 문제지만 고양시나 마포나 종로, 은평.

다 문제가 됩니다.

정보는 다 교류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걸 단절시키려고 그쪽에도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까지 공문을 보냈고 사실 저희하고 MOU체결된 데는 다 안내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쪽도 다 안내를 해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소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측되는 것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니까 수시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 거기 연식이나 금액이나 내구연한까지 다 해서 우리가 운영기금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장비현황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연식이나 내구연한은 나오는데 금액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정치 부분, 거기서 주장한. 그리고 그걸 새로 사는 비용. 제대로 사는 비용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거기는 주로 탈수기하고 건조기인데요. 탈수기는 2억 5,000, 건조기는 9억에서 10억 가까이 갑니다.

가서부터 운영되는, 전체 처리되는.

네, 전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우리가 거기 현장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갔을 때 보니까 업체에서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수익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몇 년 됐어요?

지금 올해까지 12년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데서, 저희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소송 중이더라고요. 처음에 소송 할 때 무엇 때문에 소송이 걸렸나요?

토지는 서울시 토지인데 그 안에 있는 기계, 그 안에 가셔서 기계들 보셨잖아요. 건조기, 탈수기 보셨는데 그 기계를 업체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비용이 32억이라고 주장하면서 3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왔으니까 32억 물품에 대한 기부채납을 한 건데 사용 기간이 안 끝났다, 자기들이 32억원어치 기계를 설치했으면 32억원 이상 이득금이 생겨야 자기들은 물품을 기부채납한 효과를 보는데 그게 안 넘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뽑아 갈 거 다 뽑아갔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벌써 지났다.

원가, 투자한 만큼.

아, 그거 다 빼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던 거예요?

네.

그러면 뭔가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네요.

그쪽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거를 뭐랄까, 얼마가 들어오는지 체크도 좀 하고.

지금 들어오고 말고는 계량을 딱 해서.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처음에 설치할 때 2003년도에는 그 기계 설치하는 거 자체 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2003년도 만약에 설치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얼마짜리 기계인지 몇 년 된 기계인지 이게 얼마나 쓸 수 있는 기계인지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받은 것입니다. 뭉텅이로 받은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약간 문제는 있었네요. 지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문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건조기 주문제작 중인데. 이게 한 모델로, 기계로 제품이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모델을 믹스시켜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조립하는.

좋은 것만 갖다가 붙여서 조립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완제품이 없습니다. 완제품이 1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좋은 걸 갖다 자기들 여건에 맞게끔 다시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라는 게 보는 쪽 입장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본체가 32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답사 갔을 때 보니까 일은 하고 싶으면서 소송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죠.

아니, 굉장히 호의적이라서 갔던 거하고 가서 그 업체에서 행동하는 거 하고 너무 달랐고.

거기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얼굴마담격인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대화도 됩니다. 그 외적인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지도 않았고 대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년 지나니까 1년 동안 소송이 진행돼 오는 동안에 상임위에서 이해가 가든데, 한번 갔다 오고 하니까. 탈수기도 거기서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먼저 구입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차가 탈수기를 교체하려면 저희 과 승인을 받고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서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고장은 났고 하니까 자기들 돈을 들여서 설치를 먼저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연락은 없었어요?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이미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아, 탈수기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고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그때가 2014년도 연말 쯤 됐을 겁니다. 연말쯤 됐는데 탈수기 대체 비용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당장 올해는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교체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먼저 설치하려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승인요청을 받았어야 되고 우리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소송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전략도 있나요?

그 물건은 2억 5,000인데 저희가 구매해서 붙여놓고 그거는 떼어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송을 다시 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기부물품에 대한 거 가지고는 끝났다고 보는데 또 다른 쟁점화 시켜서 소송 걸 거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일모레네요. 2심에서

7월 23일 대법원 선고됩니다.

그러면 2, 3일 남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쪽 업체에서 다시 구청을 상대로 소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소송을 특별히 할 만한 거는 없는데 어떤 거라도 걸고 소송을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실 때는 뭔가 업체에서 이런 거는 걸고 넘어지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업체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설치한 기계에 대한 특허,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특허권. 그 기계를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쉽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특허권 이런 쪽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12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요. 왜? 기부채납 시효가 다 끝났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돼서 저희가 7월 23일에 승소되고 나면 일단 여기는 끝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특허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 소송은 소송대로 별개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지도에서 나머지 음식물은 계속 받고요?

12월 말까지는 여기서 처리하고 그 이전에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12월 한 달 동안 같이 운영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인수받아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해야죠.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별도로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3년인지 4년인지 설치할 당시에 몇 년 쓰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명확한 계약을 안 한.

명확한 건 없었죠.

그게 발단이 된 거.

그게 발단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 기계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기부채납하겠다든지 15년 이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명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명시는 없었습니다.

기본인데 담당부서가 아쉽네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게 기본인데 그게, 그런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한다는 게 2010년 전의 일이지만 상당히 아쉽네요. 그때 담당자 혹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상당히,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님에 덧붙여서 소송 진행 현황이랄까, 최초에 어떻게 됐고 진행 현황하고 향후 어떤 것들이 예측되는지 구두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측을 하면서 갈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올해 12월에 새 업체가 들어와서 분명히 교체될 거라고 90%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100%.

이번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오문식 과장님이 정말 제대로 해놓고 가셨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우리 음식물쓰레기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업체 선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