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서광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영순 위원님께서 서광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서광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춘봉 위원님께서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한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로 선임되신 김하식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면밀히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결산개요에서 세입ㆍ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의 요약 자료가 작성되어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을 했습니다.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총괄,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1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시 회계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제3장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14회계연도 총세입은 8,129억 700만 원, 총세출은 6,328억 3,000만 원이고, 총잉여금은 1,80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1.2%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이 완만하나 이월금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설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연도별 세입과 세출 결산분석표입니다. 세입은 8,129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보조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보조금이 582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유는 2013년 수해복구비에 대한 보조금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32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569억, 수송 및 교통 911억, 농림해양수산 525억이고, 7,536억 6,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328억 3,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3.96%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설명입니다. 2014년 순자산이 3조 2,36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1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6.1%가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6억 2,900만 원이 감소하여 0.48%의 이익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분석현황입니다. 총자산은 3조 3,26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5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89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 9,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 상태로는 순자산 3조 2,36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1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8쪽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4,915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총수익은 6,243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3,600만 원 증가하여 1,327억 9,200만 원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및 수익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설명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02억 9,105만 8,3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536억 6,888만 1,320원, 수납액은 8,129억 767만 6,236원, 지출액은 6,328억 3,045만 4,988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잉여금 총액은 1,800억 7,722만 1,248원으로써 201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489억 2,276만 1,740원, 사고이월은 36억 4,507만 1,430원, 계속비이월은 187억 3,593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 6,353만 647원, 순세계잉여금은 1,046억 992만 1,9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금 1,032억 4,494만 1,7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292억 9,789만 5,740원, 수납액은 6,734억 5,269만 4,767원, 지출액은 5,336억 8,090만 4,103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잉여금은 1,397억 7,179만 664원으로 201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417억 6,156만 3,460원, 사고이월은 26억 8,563만 7,120원, 계속비이월은 146억 5,384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6,207만 1,357원, 순세계잉여금은 767억 867만 4,5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 4,611만 6,5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43억 7,098만 5,580원, 수납액은 1,394억 5,498만 1,469원, 지출액은 991억 4,955만 885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잉여금은 403억 543만 584원으로 201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71억 6,119만 8,280원, 사고이월은 9억 5,943만 4,310원, 계속비이월은 40억 8,209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145만 9,290원,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124만 7,4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1억 1,186만 8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06억 6,828만 3,890원, 수납액은 926억 4,053만 6,161원, 지출액은 724억 3,042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잉여금은 202억 1,011만 4,571원이고, 201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9억 3,534만 6,130원, 사고이월은 8억 9,531만 9,310원, 계속비이월은 40억 8,209만 1,270원, 그리고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에서 계상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145만 9,270원, 순세계잉여금은 90억 9,589만 8,5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9,45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31억 5,468만 8,000원, 수납액은 133억 2,052만 2,946원, 지출액은 70억 8,314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총잉여금은 62억 3,737만 7,016원이고, 201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2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3억 8,276만 3,900원, 그리고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46억 1,961만 3,1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54만 8,000원, 수납액은 5억 9,558만 6,389원, 지출액은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5억 6,088만 6,389원으로,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억 238만 8,000원, 수납액은 12억 4,792만 6,470원, 지출액은 11억 7,059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7,733만 5,850원으로,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956만 360원, 순세계잉여금 5,777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827만 1,000원, 수납액은 4,827만 2,420원,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잉여금은 4,827만 2,420원으로써,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5,910만 8,000원, 수납액은 4억 6,111만 492원, 지출액은 285만 8,800원이 되겠으며, 총잉여금은 4억 5,825만 1,692원으로써,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623만 9,000원, 수납액은 6억 8,372만 2,960원, 지출액은 3억 6,324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잉여금은 3억 2,047만 3,660원으로써, 이것도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7,047만 3,000원, 수납액은 2억 6,274만 6,770원,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금은 2억 6,274만 6,770원으로써,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3억 1,735만 8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38억 7,547만 8,890원, 수납액은 756억 5,746만 8,874원, 지출액은 637억 7,587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118억 8,159만 1,934원으로 2015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이 57억 34만 6,130원, 사고이월은 8억 9,531만 9,310원, 계속비이월은 26억 9,932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189만 8,930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 470만 1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6,309만 원, 수납액은 3억 6,317만 8,84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3억 6,317만 8,840원으로, 2015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590쪽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3,261억 7,100만 원이고, 부채는 899억 5,1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362억 2,000만 원입니다. 592쪽 요약 재정상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보고의 총비용은 4,915억 1,900만 원이고 총수익은 6,243억 1,100만 원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32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2014년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은 367억 4,510만 1,684원이며, 지출은 201억 4,317만 140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66억 193만 1,544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입니다. 수익은 170억 3,691만 3,814원이며, 비용은 180억 1,583만 5,368원입니다. 당기이익은 마이너스 9억 7,892만 1,554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704억 7,407만 6,766원이며, 부채는 3억 8,803만 9,572원입니다. 자본은 1,700억 8,603만 7,1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70억 1,854만 3,950원, 자본적 수입은 57억 8,767만 8,280원입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은 139억 3,887만 9,454원이며, 총세입은 367억 4,510만 1,6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12억 535만 9,14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80억 4,633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8억 9,147만 7,240원이며, 총지출은 201억 4,317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35억 1,399만 8,494원이었습니다. 수입은 227억 5,819만 5,560원입니다. 지출은 201억 4,317만 140원, 차기이월액은 161억 2,902만 3,9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1,704억 7,407만 6,766원이며, 다음 76쪽입니다. 부채는 3억 8,803만 9,572원, 자본금은 1,700억 8,603만 7,194원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낸 손익계산서로서는 영업수익은 166억 7,415만 6,160원이며, 영업비용은 180억 1,002만 7,518원입니다. 영업손실입니다. 영업손실은 13억 3,587만 1,3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 내에 급수인원은 19만 6,066명이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량이 6만 톤과 광역 배분, 광역에서 오는 계약량이 1만 8,9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총 7만 8,9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일 평균 생산량은 5만 3,409톤을 생산했으며, 연간 총부과량은 1,697만 837톤으로 유수율이 87.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수를 넘겨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입니다. 급수수익은 149억 9,746만 원인데 총괄원가는 203억 9,634만 1,000원으로 톤당 요금 단가가 883원. 그런데 톤당 원가는 지금 요금은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원가는 1,201.85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36% 정도의 인상요금이 인상돼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책자를 달리 해서 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으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은 107억, 세출은 66억이고,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2억,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90억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118억이며, 자본은 1,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톤당 원가는 187.95원으로서 톤당 원가인 1,858.95원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889%에 달하는 상황으로 향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2억 8,889만 5,369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3억 9,786만 2,060원입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은 40억 2,934만 6,065원으로 수입예산 총액은 107억 1,610만 3,4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3억 734만 7,345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2억 4,777만 4,81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지출은 2,083만 7,000원으로 지출예산 총지출은 65억 7,595만 9,155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38억 7,567만 3,205원이며, 수입예산은 66억 6,657만 8,04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65억 7,595만 9,155원으로 39억 6,629만 2,099원이 차기이월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32억 8,889만 5,369원으로 영업수익은 32억 1,878만 8,350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7,010만 7,019원입니다. 지출은 총 13억 734만 7,345원으로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19억 8,154만 8,0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33억 9,786만 2,060원으로 유형자산처분 수입이 5억 168만 9,030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28억 9,617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52억 4,777만 4,810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이 11억 4,777만4,810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이 41억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마이너스 18억 4,991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수를 넘겨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로 자산 총계는 1,378억 6,177만 4,953원입니다. 부채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7,566만 9,752원, 자본은 1,377억 8,610만 5,201원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의 한 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 내 하수 인구는 18만 3,918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7.2%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7만 4,405톤이며, 하수관거 길이는 706km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총괄원가입니다. 총괄원가는 281억 4,357만 8,220원으로 톤당 원가가 1,858.95원입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10.11%로 889%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구조를 건전화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 8,309억 3,100만 원 보다 2.2%가 감소한 8,129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536억 6,800만 원 대비 7.9%가 증가한 8,129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721억 400만 원 대비 93.7%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액 26억 6,1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565억 3,500만 원으로, 지난해 469억 6,100만 원보다는 8.7%가 증가했습니다.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536억 6,800만 원 중 지출액 6,328억 3,000만 원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3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5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141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2014년도 말 52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0.4%가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2014년도 말 736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9%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채 신규발행 없이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천시의 결산 검토결과 예산의 대부분을 국ㆍ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고,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지원비율도 낮아져,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결산감사에서 지적되듯이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작성, 지방소득세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재산세 부과 징수 철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세입예산 편성 철저, 교통사업특별회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장기채권 체계적 징수방안 강구 등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 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첨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기할 거는 없는데요. 단지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개인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결산위원을 선임을 했으면 어쨌든 그 분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보고 외부로 유출 안 하고 본인만 검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맨 처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전달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서 추후에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6번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부발읍 인감발급사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태 민원봉사과장에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희태입니다. 먼저 사건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은 2011년 7월 18일 부발읍 신하자치센터에서 정승희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가짜 정승희와 사기단 일당이 소위 현대에너지 대표 윤석일 씨가 2011년 7월 19일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정승희 씨 명의 안흥동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일산신용협동조합과 23억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그런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은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14년 7월 31일 4억을 지급을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4년 8월 4일에 4억 원이 입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조된 걸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를 해서 보증, 대출해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하자치센터에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발급 받은 서류를 갖고 일산신용협동조합과 근저당 설정에 의한 23억을 대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뭐 위조된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보완이 뭐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영덕이라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었습니다. 신규 직원이었는데, 그 사기단이 일부러 취약시간,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직원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때 노려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시간대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안 그거 좀 다시 한 번 서류 좀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