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오전에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김순영 연수원장께서 직속기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편의상 제가 대표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강옥 전북과학교육원장입니다. 차상철 전북교육연수정보원장입니다. 기동환 전북학생교육원장입니다. 윤택 전북해양수련원장입니다. 김동파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송일섭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전정재 군산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성진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조규승 남원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강평구 김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임성모 부안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직속기관 소관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세출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세입부분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행정국 결산개요 보고 시 기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직속기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83만원, 지출액은 194억6,800만원, 이월액은 809만원, 집행잔액은 5억2,4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51쪽에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에서 62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보면 직속기관별 특성에 따른 총 6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51억935만5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6.2%, 교원연수운영비가 32억3,334만8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6.6%, 도서관운영 및 평생교육운영사업비가 34억6,290만9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7.8%, 그외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등이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과 64쪽 집행잔액 현황 및 원인별 내역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1,569만7천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지급사유 미발생 2,169만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8,734만9천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기관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학생교육원 본관 후면 통행로 탄성포장공사 809만원을 동절기 우천 및 기온강하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2개 직속기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172억8,353만1천원보다 5억9,339만7천원 증액된 178억7,692만8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904만원 감액하고 유아교육지원 58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736만원, ICT활용교육 2,096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억2,034만원, 학생수련활동지원 9,407만원을 증액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 도서관운영지원 등 평생교육 분야에 1억6,617만3천원,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관리에서 1억8,271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장 김순영.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직속기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과학교육원 계신가요? 결산서 130페이지 보니까 과학전람회운영하고 과학탐구관운영 사업비에 잔액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결산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요설명서 말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관운영 사업에서 불용이 일어난 이유는 저희가 2017년도에 과학교육원 익산으로 신축이전이 있습니다. 3월 예정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제작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현재 있는 전시물 유지보수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강용구위원
유지보수 하는 게 몇 점 정도 돼요, 이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한 40여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갑자기 멈춘다든지 뭔가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잡아놓는데 다행히…….
강용구위원
대체적인 몇 점 정도는 해마다, 보통 집기로 보면 내구연한 이런 걸 따져서 하잖아요? 그래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적인 몇 점 정도는 올해 유지보수는 시행이 될 거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 게 아닌가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강용구위원
대충 전시물은 총 몇 점 정도 있어요, 여기에?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있는 거요?
강용구위원
예.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원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아니면 뒤에 서포팅(supporting)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77종 현재 있다고 합니다.
강용구위원
77종 정도 돼요? 이거를 탐구관 이전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죠, 현재 있는 거에서 40여년 됐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과학이 발달한 거에 따라서 안 맞는 것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교육원에서 최근 업무가 이거를 가지고 갈 건가 안 가져갈 건가, 전부 신축이전 하는 데는 100개의 전시물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기서 가져가는 것은 몇 점이 안 되고 거의 새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과학원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시대적으로 너무 40여년이 넘어서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거기에서 현재 전시체험물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소규모학교 그리고 오지, 교통이 불편한 학교는 저희 원에서 버스를 가지고 가서 데려와서 전시체험물을 구경시켜 주고 실제로 체험하게 한다거나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강용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체험하는 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최근에는 아이들 드론체험도 하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하고 있고 체험물을 활용해서 상시과학체험으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강용구위원
연간 몇 명 정도나 체험 참여하고 있는가요, 학생들이?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토요일날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 체험활동을 해서 걔네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으로 오는 학생들을 초·중·유치원 이런 아이들을 학생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100명이 넘게 올 때도 있고…….
강용구위원
1년이면 한 몇 명 정도.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연 숫자로는 5천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여기 아까 집행잔액이 1,700 정도 남은 이유는 구체적인 산출하기가 힘들다 전시관 유지보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었고, 또 하나 과학전람회 운영 관련해서 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전람회 운영에서 상품비하고 작품지도수당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써있는데 전시한 작품이 대충 몇 점 정도 돼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과학전람회 과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대회를 하고 또 본선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10여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강해가지고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또 전라북도 대회에서…….
강용구위원
전시한 상품이 몇 점 정도 전시가 됐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2014년도 전국대회에는 학생작품은 17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상도 1팀이 있었고 우수상도 5팀, 장려상 11팀.
강용구위원
17팀이면 한 팀당 하나씩 전시하는 거예요? 박람회에서? 17팀이 했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또 지도논문도 있고…….
강용구위원
특상 받은 작품은 뭐였어요, 이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이건 작년에 제가 안 해서…….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종료기간이…….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종료…….
강용구위원
과학전람회운영은 며칠 한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대회는 5, 6월달에 있고요, 전국대회는 8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할 때 불용액들 다시 삭감처리 해올 수도 있었을 시간이 있었네요, 충분히.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대회를 하고 대회기간에 자료준비가 되니까 지도수당이 들어가고요, 발표도 하고…….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결산추경을 12월에 하잖아요, 8월달에 거즘 종료됐으면 그다음에 과학탐구관 운영 관련해서도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11월이면 거즘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잔액들을 두 개 합하면 벌써 2,1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결산추경 때 삭감처리하고 다른 데 요긴한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을 해주셔야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장님 계십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까? 본예산 대비 수요가 그만큼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과학교육원에 2014회계연도에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액 요구액보다 많이 남은 과목이 있습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본예산에 7억4,100만원, 1회 추경에 3,895만원, 집행잔액이 4,293만2천원입니다. 1차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추경요구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언제 치 추경을 말씀하시는…….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도 결산추경입니다. 지금 결산심의하고 있잖아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이해가 제가 안 되는 이유가요 본예산에 7억4,144만5천원, 추경에 3,895만6천원을 요청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4,293만2천원이 돈이 남았어요.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꼭 필요가능성이 있다, 수요예측 가능성이 된 예산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요구액보다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경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사이버학습서비스운영 예산 있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산 말씀입니까? 추경예산?
성환
송성환위원
예, 추경이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추경편성 내용 물어보시는 건가요?
성환
송성환위원
추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96만원은요 교육공무직 노조하고 단협에 의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1인당 급식비 8만원씩 하는 거하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8만원씩 해서 96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2천만원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사이버 학습지원 특화모델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특별사업비로 2천만원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96만원인데 2천만원은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 96만원은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고 그렇단 얘기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알기 쉽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에 당초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 맞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올리셨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요구했을 때요 일부 과목이 조금 특별하지 않다 해가지고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강좌과목을 특별한 강좌과목을 개설하고자 7천만원 올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상임위에서 이 예산 어떻게 조치했 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삭감없이 올라왔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요건들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그런 설명이신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또 하나 직속기관운영사업비 있죠? 4,619만9천원 올리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기본업무추진비, 냉난방기 4대 구입, 체육관 승하강, 조명등 교체 이렇게 돼있어요. 기본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올라온 거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기본업무추진비는요, 정원변동에 따른 여비와 운영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정이 얼마인데 이번에 추경에 얼마, 추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간단하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잠깐 자료보고 말씀을…….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결산 끝나고 추경을…….
성환
송성환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예산으로 들어갈까요?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위원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에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문화회관까지 보시면 운영비하고 여비에서 불용액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는 ‘우리는 뭐 얼마 안 되겠지’ 하지만요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여비만 전체 불용액을 뽑아봤더니 30억 가까이 돼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 참고해 주셔야 하고 특히 교육연구정보원에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20.9%가 남았어요, 7,700만원까지.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봤더니 기관운영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들은 일단은 SNS가 활성화되면서 전화요금이 감소됐고요, 전기를 LED로 전부 다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용액이 있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5,700만원을 기관운영비에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런 불용액들이 11월달 되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미리 12월달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으면 사장시킬 일이 아니라 좀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직속기관운영사업비 자료준비 되셨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준비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직속기관운영에는 기본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기관운영경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추진비는요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약 1억2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올린 게 얼마냐고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올린 것은 119만9천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변동에 따른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증액시켜준 그런 부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19만9천원이요. 그리고 냉난방기 4대 구입 이렇게 돼있어요. 그거는 얼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1천만원 올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서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냉난방기. 제가 627쪽을 보고 있는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627쪽과 629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1천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서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체육관 조명등 그거는 629쪽에 있어요, 3,500만원이. 냉난방기 4대 구입비가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630쪽 상단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있네. 냉난방기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동이 크게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능관동은 중앙 냉난방시설이 돼있지 않아서요, 개별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별 냉난방하고 있는 그 냉난방기가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그중에 극히 일부만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조명등 교체는 체육관 안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체육관동 지하1층에 수영장하고요 2층에 체육관동이 있는데 그 체육관동에 당초 시설하면서 천정에 있는 전등이 상하로 리프트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한 지도 한 15년 되고 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등 교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LED입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LED로 바꿀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LED등 재료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3,500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서 그리고 예산설명서 만드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교육청 쪽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관장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본예산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일섭 원장님께서는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연수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무실무사하고 과학실무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조무실무사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과학실무사.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다 같이 교육공무직원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는 교무실무사나 과학실무사 이번에 행정과 3363 2015년 5월 15일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인건비성 급식비를 8만원씩 더 인상 지급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의 실무사는 10개월분만 산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교육연수원이 아니죠? 다른 데 과학교육원인가요? 과학실무사는 12개월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0개월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12개월인가…….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는 지금 과학실무사가 없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연수원이 아니고 과학교육원에 실무사 있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원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야. 연수원장님께 묻는 거예요. 본청에 있는 실무사 인건비하고 과학교육원에 있는 실무사 인건비가 다를 수가 있느냐.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조리종사원 한 명이 있어서 그 분에 대한 급식비를 12개월분을 지금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의 학교교육과에는 왜 10개월분만 올렸을까요? 12개월분 올리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10개월분 올리도록 돼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글쎄, 그 부분은 학교교육과 소관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학교육원에는 12개월분을…….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는 조리종사원이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이 있어서요, 12개월분을 매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 올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남원교육문화회관에는 그런 실무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원이랄지 미화원이랄지 조리원이랄지 없습니까? 혹시 남원?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별도 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청소용역으로 해가지고 일괄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신가요? 청소용역해서 쓰는 데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사람을 용역을 해서 분야를 맡기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교육문화원 말고 다른 데는 직접 채용해서 쓰십니까?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조규승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실무사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분야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군산하고 비슷한 교육문화회관이 익산인가요? 규모가 전주는 훨씬 크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제일 큽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주가 훨씬 크잖아요, 군산문화회관에 비해서. 익산교육문화회관이요. 교육문화회관들 보면요 예산서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있어요. 군산, 익산 해가지고. 목적, 필요성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연극, 연기, 뮤지컬 부분 학생특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런 문화예술교육활성화는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수업시간에는. 그러면 익산교육문화회관은 수업시간에 오전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때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 수 없는 시간대에는 평생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을…….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재
전정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른 교육문화회관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평생학습 외에 밖의 일반시민들이 교육문화회관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긍정적으로 응해주나요, 안 그러면 부정적으로 응해주나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관도 가능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재
전정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도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른 지역도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는 기존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그 수요를 다 응해주다 보면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평생학습 하는 분야에 한해서라든지 2014년도 평생학습 했던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당부드리는데요, 교육문화회관 낮에 아이들 방학 때는 모르겠어요. 수업시간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비어있는 시간들이. 물론 교육단체가 아닌 시민사회나 밖이라도 협조요청을 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문화예술교육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청소년미디어센터 신축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청소년미디어센터라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미디어 관련과목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미디어센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조그만 실에다가 방송실을 만들고 그 방송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방송제작을 해서 KBS나 MBC 라디오방송에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 1천만원 정도를 미디어센터 시설비와 물품비로 편성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디어센터 신축에 따른’ 이렇게 표현이 돼있길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면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이번 추경에 자유학기제도 조금 올렸습니다, 예산 올렸는데요 그 부분 어떤 거냐면 지금 전주 시내가 자유학기제가 7개 학교인데 1학기 때 1개 학교가 시행을 했고 2학기 때 6개 학교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하는 학교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연극과 뮤지컬 각 1개반씩 2개 반을 해당 학교에 지원해줄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학교가 군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곤지중, 중앙중, 덕진중, 근영중, 평화중, 용소중, 서전주중 그렇게 7개 학교인데요. 한 학교가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는 제가 메모가 안 돼 있습니다. 7개 학교 중에 2학기 하는 6개 학교를 프로그램 2개를 지원해줄까 그런 계획…….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기능보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새내기교육 이런 거 통틀어 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을 한 거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서도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16억이었나요?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던데 저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라북도에 영상심의미디어센터라고 있는 거 아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주시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걸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심의센터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가 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도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캠프도 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촬영도 하고 제작도 해보고 이런 것들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를 안 만들고 거기하고 일단 해보고 나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그 말씀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주영상미디어센터라 아무래도 전주 시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미티어센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상미디어센터에 편성되는 것은 시설비 3백만원과 콘솔이라든지 컴퓨터 7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고요, 나머지 4천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강사를 모집해서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주에도 연극인협회가 있어 가지고요 회장단도 있고 연합회도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사분들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아까 16억원 자유학기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전라북도 전체의 프로그램에 따른 16억원 같고요. 잠깐 모니터링을 해봤었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자유학기제 금액이 많다고 얘기하신 그 부분은 아마 시설비 쪽의 자유학기제 예산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도 이것도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유학기제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그것은 시설 위주고 이건 프로그램 위주라는 거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제 생각에는 추경에 해서, 지금 이거 2학기부터 시작할 건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2학기부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2학기부터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신학기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앞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기와 2학기 구분해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7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2학기만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학기 때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2학기 때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학교에다 프로그램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내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 직원들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예산삭감 많이 하지만 와서 설명 잘하면, 들어보면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러면 다 살려주고 삭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내년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변명같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때는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확보하는 것은요 저는 투쟁에 의해서 얻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성단계부터 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이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이 끝나고 나면 교육지원청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마이크 켜졌으니까 먼저 하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잠깐이면 돼요. 각 전주, 군산, 익산 직속기관이요 7월, 8월 활용계획 방학 때 예약 들어온 거나 7월달에 낮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계획서 좀 자료들 좀 전부 다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말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추경에 그렇게 전부 다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작년에, 저희 회관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24억 예산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예산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한 2억4천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그 실링을 주어서 저희가 그 실링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조금…….
호근
이호근위원
삭감돼서? 그래서 다시 추경에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삭감하시면서 추경 때 좀 해드리도록 하겠다 하면서…….
호근
이호근위원
설명이 돼서 올렸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자유학기제하고 연결되는데 프로그램 편성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자유학기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근
이호근위원
연계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자유학기제 연계라는 얘기는요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에 오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걸 또 여쭤보냐면 예산을 보면 삭감한 만큼 거의 동등비율로 추경에 계속 올려요. 그래서 이게 조직문화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교육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린…….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이해 안 하신 걸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기…….
호근
이호근위원
속칭말로 삭감되면 또 한번 추경에 올리고 또 가서 설명하고 두 번이나 삭감하겠냐 그 생각으로 다 올린, 자료가 다 그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해도 하여튼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좀 여쭤볼게요. 직속기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조규승입니다. 저희 남원교육문화회관은 그전에 남원의료원을 개조해 가지고 2002년도에 문을 연 그런 회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삭감된 만큼 또 올려서 그만큼 비슷하게 채워지는데요, 복도난간교체 30m 이 내용으로 여기에 관한 것이 다 이 사업인가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안전문제가 요즘에 세월호 관계로 해가지고 많이 부상이 되고 또 그 관련된 점검들을 도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급하게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고 지나가겠습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이요 지금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원 운영하는 대상이 진흥원에서.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 활동할 수 있는 유아들이요? 공사립유치원도 대상이 되고요 어린이집 유아들도 일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학생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생들 와서 연수 받고 성적을 관리를 하나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립유치원 교원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이상은 성적을 산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수기로 채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기로 채점하고 있는 연수성격의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면 연수 받아 가지고 성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죠. 60시간 이상에서는 승진에 반영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성적 관련한 교사님들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죠?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유아들은 거기에 관련이 있지 않고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유아들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4억이었던데요, 삭감이 좀 됐네요. 그래가지고 추경 왔었는데 기가 막히게 2원차이로 맞춰놨어, 3억9,998만8천원을 맞춰놨네?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산출근거가 있어서 맞춘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춘 겁니까?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저희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세운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왜 삭감됐었어요, 처음에?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 예산 사정도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꼭 불요불급한가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북학생교육원 여쭤보겠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전북학생교육원장 기동환입니다.
강용구위원
프로그램운영 관련해 가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12달을 해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이름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부분 수련지도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수련지도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그분들은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연중 근무하시는 분들…….
강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새로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인데 7월달부터 계상하더라도 6개월이나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그런데 그게 매월 정액급식비 8만원을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강용구위원
아, 지금 안 나간 것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거기에 같은 맥락인가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강용구위원
여기는 6개월만 산정했죠? 6개월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님 거기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10일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7백만원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10일간 활동하는데? 특별활동 활동프로그램 운영.
윤택
윤택학생해양수련원장
잠깐만요. 저희들 수련지도사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교육공무직원은 9개월분만 초과근무수당이 돼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새로 신설한 겁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일간 운영하는데 7백만원 나가는 그 예산인가요? 이 추경이.
윤택
윤택학생해양수련원장
말이 7일이지만…….
강용구위원
10일이요, 10일.
윤택
윤택학생해양수련원장
초과근무수당이 약 220만원, 급식비가 480만원인데 급식비는 아까 학생교육원과 동일한 것이고요.
강용구위원
이거는 설명 따로 한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윤택
윤택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강용구위원
인건비가 계속 저희가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도 한 건 있어요.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교사나 수련지도사를 모집을 하면 어떤 호봉일지를 예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4호봉 미만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급식비 10명이고 또 수당은 한 명만 나가는 부분이 있네요. 6달만 책정된 건 맞고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거는 석교분원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조정사유입니다.
강용구위원
그거하고 기본업무추진비도 늘어났고 거기에 2,700만원…….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거는 7월 1일자 6급 정원 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서 사유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강용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운영비까지 같이 넣었어요, 업무추진비에다가 같이 포함돼 있네요? 2,700만원 산출내역을.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운영비성은 이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컴퓨터라든가 집기…….
강용구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예산 성격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각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석하지 마시고 바로 교육지원청 결산·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관 제안설명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께서는 지역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편의상 본인이 지역별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석문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학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덕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귀자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정섭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찬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정균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군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국재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한홍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민들이 행복해하는 삶을 질 향상과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14개 교육지원청의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직원 770여명과 더불어 관내 1만5,700여 교직원이 힘을 합하여 도내 유치원, 초·중학교 18만7천여 학생들에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일선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세출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세입부분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행정국 결산개요 보고 시에 기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개 지역교육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586억7,822만7천원, 지출액은 5,276억2,076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억3,051만2천원, 집행잔액은 78억2,694만9천원으로 현재 예산현액 대비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83쪽에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서 164쪽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대동소이한 60여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교운영비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비가 3,446억9,641만5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65.3%, 학교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568억4,526만7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0.8%, 농산어촌 무료급식지원 등 급식관련 사업비가 562억3,459만7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0.7%를 차지하는 등 일선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집행잔액 현황 및 원인별 내역은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보건 관련연수 및 군산교육지원청 비안도초등학교 토지매입 등 계획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2건에 5,454만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77억7,240만8천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6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주 지곡초등학교 조리실 리모델링 공사 외 30개 사업에 197억7,715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전주원동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 외 21개 사업에 34억5,335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32억3,051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67억7,546만5천원이 증액된 5,652억4,105만4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분야 교원연수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분야에 혁신교육 특구운영 등 특색교육과정운영 11억1,500만원을 포함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3억300만원, 학력신장 4억9,640만원. 5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의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400만원,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1,520만8천원을 감액하고 특수교육복지지원 8,607만원을 증액하여 특수교육진흥에 7,086만2천원, 영재교육운영에 5천만원,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어민교사 및 보조교사강사운영에 33억6,090만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 9억1,389만9천원을 포함하여 외국어교육에 42억7,479만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에 9,910만원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억1,398만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1억5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체육교육내실화에 11억9천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1억3,660만원, 학생수련활동지원에 1천만원, 학생생활지도지원에 8,762만원, 대안교육운영지원에 672만원, 진로진학교육 3억5,1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분야에 총 81억2,6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분야에 37억8,503만9천원으로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2억8,944만원, 학기중급식비지원에 11억9,559만9천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51억원을 포함한 급식관리 52억8,140만5천원, 체육대회지원 2천만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분야에 53억140만5천원, 학급수 및 학생수 조정으로 인한 학교운영지원 9억348만1천원과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지원 2억3,21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58억2,056만원으로 학교신증설 10억4,656만4천원, 학교시설 증개축에 92억2,519만6천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55억4,880만원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에 9,100만원 등 평생교육분야에 1억67만9천원입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예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24억9,267만8천원. 9쪽입니다.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1억3,683만8천원 등 기관운영관리분야 21억4,187만1천왠喉麵�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억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민간보조금지원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뽑아봤는데 특이한 것이 범죄피해자지원사업, 학교폭력 가해자학생 동일한 거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이 각기 다른 기관에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전주교육청 같은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잡혀있는 민간지원액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전주교육지원청인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상담 그리고 전북청소년예방재단 전북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거의 동일한 시스템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각기 틀린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시면 제가 가서 말씀드리도록 차후에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차후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내용을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 해당 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받는 걸로 하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컴퓨터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아, 이거는 추경이니까 놔두고 그리고 위원장님! 정책질의를 좀 해도 되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결산 관련된 겁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결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은 결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군산 회현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완공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현중학교 다목적이요? 아직 완공 중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미룡초 조리실 개축은 끝났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룡초 조리실은 끝났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추경을 2014년도 몇 월달에 하셨지 기억이 나시는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도 4월에, 2014년도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한 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회현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미룡초 조리실 개축, 흥남초 식생활관 개축, 우리별유치원 다목적실 증축 이 4가지의 사업 중에서 예산이 얼마이고 이월액이 얼마인지 혹시 합계 내보셨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계내역은 각론에 있는데요, 집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계를 내실 리가 없겠죠. 약 9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2015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맞는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말씀하신 회현중학교는 특교입니다. 특교이기 때문에 특교가 와서 설계용역을 끝내고 공사기간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 12월에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공사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여건이 뭔데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용역을 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설계용역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설계용역이 12월달에 끝나는 그런 용역이 어디가 있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용역이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4년 12월 3차 추경 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추경에 편성됐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차 추경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죠. 3차 추경을 언제 편성을 했습니까? 뒤에 과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 12월에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2월달에 추경을 편성한 목적은 어디 있는가요,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간주처리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특교금이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교부금이 12월달에 내려왔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회현중학교 다목적 신축 말고 미룡초 조리실 개축은 동절기공사에 따른 시공일이 정지됐는데 이 예산은 2억3,100만원 언제 편성했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특교금인데요, 동시에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부 다 특별교부세로 들어온 겁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교육장님 관할 사업비는 전부 다 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12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 이월시켰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월에 온 특교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6,400만원, 1,300만원, 1억6,300만원 뭡니까, 12월달에 지출한 것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2월달에 들어왔는데 설계용역 12월달에 발주할 수 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용역을 발주해야만이 다음 해에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됐기 때문에 12월달에 공사중지가 됐다 이런 설명이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부금이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거쳐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교육장님! 창의인성교육운영에 군산 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군산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하고 혹시 단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예산서는 좀 이따 결산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사고이월 내지 집행잔액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예산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 편성에서 잉여금이나 또는 불용액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읍교육장님! 왕신여중 다목적 체육시설이 2014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 몇 월달에 예산확보 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조금 참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신여중 마사토 운동장 조성은 2014년도 1회 추경 7월 31일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월 31일 예산 확보됐는데 왜 동절기사업 공사중지 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 후에 착공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군산교육장님께서는 2014년 12월달에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것이 12월달에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설계용역이 즉 군산교육장님 말씀대로면 15일 이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군산교육장님은 12월달에 내시됐기 때문에 12월달에 설계용역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정읍교육장님은 7월 31일날 추경 확보되었다면 8월 15일 이전에 설계완료 되었어야죠. 그러면 8월 말 이내에 충분히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왜 8, 9, 10, 11 석 달 동안 동절기 때문에 공사 못하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도 충분히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듣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공고를 하고 또 공고의 설계가 확정이 되더라도 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관련, 예를 든다면 마사토로 해야 할 것인지 인조잔디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순 자체자원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자체자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체사업을 편성하실 때 공사비가 2억8천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설계비만 계상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총액 2억8천을 계상을 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2억5,200만원을 이월시키는 거보다는 물론 총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된다고 뒤에서 메모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 논란이 총액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고 총액예산 중에서 설계비만 당해연도에 특히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당해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이 사업만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지 총액을 편성을 해놓고 몽땅 다 이월시키는 행위는 잘못됐다, 앞으로는 시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읍교육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이 교부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에다 내야 될 교육청에다 내야 될 분담금도 전혀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결국 집행은 설계비 정도만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처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교육장님! 아까 12월달에 특별교부세 내시되었다고 하셨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 중에서 이월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12월달에 아까 말씀하신 회현중 다목적 강당, 미룡초 조리실, 흥남초 식생활, 우리별유치원, 흥남초 운동장, 회현중 교실이 교육부로부터 내시된 공문 사본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전주교육지원청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설명서 보면 노후시설 철거물 해가지고 4억2,500이 잡혀있는데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시설물 철거요?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어딘가요? 결산심의자료 페이지 64쪽입니다. 보셨습니까? 63쪽, 62쪽 같이 있는 거니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주 솔내고 그 관을 철거한 것이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전주 솔내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노후시설물 철거에 자료를…….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한 건입니까 그러면 두 건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솔내고 구 체육고 교사동 철거가 3억1,59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주 기린초등학교 구 교사동 철거가 2억9,83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보면 추경에서 1억5,3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4억6,500으로 해갖고 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4천만원이 남았어요. 비용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로 시설공사계약을 하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역을 할 때 낙찰률을 계산하더라고요, 공사비에. 그래서 보통 84∼85% 정도 해서 낙찰을 하게 되면 시설비에 보통 낙찰차액하고 집행하고 나서 처리할 때 보통 4대연금이랄지 이런 집행잔액을 처리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6억1,800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안 됐더라면 총 2억 정도가 예산이 남는 거 아닙니까, 잔액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설직이랄지 담당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일단은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다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보면 비용추계를 많이 잡아요, 보편적으로. 그쪽 교육청 조직문화입니까, 그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보통 낙찰차액이 떨어지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낙찰차액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거의 다 유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마저도 신뢰성을 갖다 잃어버리는 행위가 돼요. 그럼 노후시설물 철거를 했으면 이걸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쇠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나오죠?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입찰을 보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근
이호근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인이나 한번 해보세요. 누가 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 좀 해주셔 봐요, 자료를 주시든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아마 행정국이나 시설과장이 와있는데 만약에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또 따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주교육장님 워낙 범위가 학교가 크고 많으니까 다 그러시겠지만 나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아마 다른 교육장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을 갖다 근 2조8천억 정도 쓰는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신뢰가 별로 안 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와서 설명하시지 말고 문서로 간단하게 제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또 여쭈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사업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이 노후컴퓨터 장비교체 하는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몇 대분, 41대분이 올라온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언제 구입한 거예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4년 길게 잡으면 잡는데요, 이게 2008년 1월 29일날 취득한 건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본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도의 예산상황상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밀리고 밀려서 이번에 사실 추경으로 올린 상황인데요. 현재 실정은 거기에 보통 공유설비 예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연간 보통 근무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한 75일 정도를 사용하고 거기에 또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유효일수의 2분의 1을 학생들과 교직원, 전라북도교육청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용을 하는데 현재 시설부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하는데도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6년, 7년 이 정도 썼으면 교체를 하는 건 당연히 교체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도청 예산 심의하는데 더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올렸어요,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것은 본예산 때 안 해주면 예산투쟁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 이유로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얼마나 그동안 컴퓨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마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이건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수립 당시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리긴 올렸는데 도의 재정여건상 아마 학교에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 시설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잡히지 않고 해서 잡히지 않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것은 아닌데 싶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투쟁을 해서 본예산 때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남원교육장님!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하고 남원 용성고 급식환경 개선사업 두 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학산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남원 왕치초등학교에 도서관 2개 교실과 돌봄교실 1실 해서 3개 교실과, 보건실이 없는데 지금 현재 숙직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 해서 보건실로 바꾸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1억7,829만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성고등학교 식생활관 증개축 사업은 제가 남원교육장으로 가기 전에도 우연찮게 학교 불시 급식점검을 할 때 남원 용성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급식실 중에서 가장 조건이 열악하고 실제 제가 교육장으로 가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4번 내지 5번 정도 순환해야 밥을 먹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급식시설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전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영양교사나 조리종사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고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급식하는 환경이 시급한 상태인데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한 상황이고 왕치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너무 협소한 곳을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거죠? 보건실하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남원교육장님께서는 시급성을 요하면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려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시고 바로 자료들을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리고 전주교육청 하나 좀 여쭤볼게요. 솔빛중학교 설계비가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이 지금 국비예요 아니면 여기 자체비용인가요? 도교육청 예산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는 저희 교특회계에서 도에서…….
강용구위원
도교육청 예산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 결정이었죠?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거즘 1년간 설계비를 반영을 해놓고 왜 설계를 실시도 안 하고 또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긴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게 그린스쿨사업 추진계획이 작년도 1월 23일 도에 접수가 됐고 그래서 2월에 도에서 시설선정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 3개 신청학교 중에서 됐는데…….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왜 설계를 하지 않고, 1년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따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교육부와 시설사업 그린스쿨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아마 했던 거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린스쿨사업이 교육부에서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강용구위원
지금 시행은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린스쿨사업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아예 다 중단, 전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만약에 이걸 다시 재개가 되면 다시 또 그린스쿨사업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 지방재정이나 교육부의 재정으로 봐서 우선순위로 재난이나 안전이 요즘에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30억을 추경으로 요구를 했어요. 설계비도 증액부분이 있는데 1억3천만원 설계비 세울 때 당초 계획이 50억에 대한 1억3천 설계비 잡았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런데 31억에 대한 공사비인데 거기에다가 설계비를 또 이번에 추경 때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이유가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을 할 때는 실시설계를 또, 저는 전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실시설계에 앞서서…….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50억을 세웠을 때 계획을 1억3천 설계비를 잡았는데 공사비가 31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설계비를 거의 1억3천만원 플러스 1,200만원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설계비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의문점이 여기에서 발생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추가 부연 한마디만 올릴까요? 당초에 1억3천의 설계비가 적게 잡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해서 이번에…….
강용구위원
아니, 적게 잡힌 게 아니라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비율을 산정해서 산출기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침서보다 더 높게 2.65%인가 그걸 세워준 거 같던데, 지침서상에 많이 줄어있는 거예요? 담당자 분, 지침서보다 많이 줄어서 원래 1억3천을 잡은 건가요?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설계비 비율이.
요율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설명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잡았으면 자체 순수 도교육청비인데 공사를 지금 추경을 올려주더라도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올해 안에. 그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겁니다. 사실은 25억, 25억 해서 50억으로 그린스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강용구위원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고요. 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 31억 쓴 것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실은 그보다는 좀 적게 소수선으로, 왜냐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인근학교와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강용구위원
교육장님! 제가 못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이게 만약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이랄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왔으면 뭐라고 말을 않겠어요. 순수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딱 해놓고 또 내년에 쓸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전북교육청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볼 때 도에서 현재 판단할 때 올해 예산 세워서 올해 이게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강용구위원
교육장님!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해요, 날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본 것이 교육청의 운영비하고 여비만 불용액으로 작년도에 남은 금액만 30억이 넘어요. 그 하나만 운영비하고 여비에 불용액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질의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강용구위원
이거는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남고에 목공시설 증축하는데 남고의 성격이 어떤 학교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남고가 군산시 외곽에 있는 학교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일탈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학교의 특별한 케어(care)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센터를 목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목공 쪽을 해서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도도 계도고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뭔가 학업에는 좀 흥미는 없으나 액션(action)으로 하는 건 좋아하더만요. 따라서 목공을 선정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풍문초 같은 경우는 올 안에 준공 가능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풍문초는 연차사업이 2016년까지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6년까지? 이거 관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관심.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질의…….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역시 군산교육장님인데요 요즘 학교추세가 소위 말하면 태양광발전소인데 햇빛발전소 또 내지는 전기시설개선 이렇게 해갖고 다양한 이름의 형태로 가는데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일목요연하게 그걸 잡으라고 안 하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햇빛발전소 같은 것은요 저희 군산에 약 16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현중학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그린스쿨로 완공된 군산중학교에 그걸 설치하면 시스템에 걸맞는 설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학교에 맞다고 보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발전용량은 적으나 그 시설이 갖는 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무슨 교육적 효과는 다른 데서 해갖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되지 학교에다가 그걸 해놓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본예산에서 1억 삭감된 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욕심으로 다시 한번 상정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삭감해 놓으면 또 올리고 삭감해 놓으면 또 올리고 지금 그런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보니까. 조직 간의 문화 같아요. ‘삭감하실라면 하십시오. 우리 또 추경에 올릴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햇빛발전소 내지는 전기시설, 안전시설 해가지고 하는 이름을 달리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장님! 갈등조정협의회 회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류지득입니다. 지금 현재 공립단설유치원이 추진되다가 지금 보류상태인데요…….
재만
박재만위원
내용은 알고요, 협의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회를 지금 추진하겠다는 예산이고 지금 현재 갈등협의회 회원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여기 꼭 갈등협의회를 회의참석 수당을 드려야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우리가 갈등조정협의회 회의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수당을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당을 줌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재만
박재만위원
교육장님!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면 유치원 학부모나 관계자들일 거 아니에요. 느닷없는 사람을 협의회로 데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관계자분들한테 꼭……. 식비는 뭐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은 외부위원만 수당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숙박비, 교육청에서도 가서 숙박을 하나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문화의 장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워크숍을 하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협의회에서 1박 2일 워크숍 계획까지 있다고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여론이 추진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단설유치원 갈등은 익산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군산이든 뭐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익산이 지난번에 추진되다가 보류상태기 때문에 재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 반환은 왜 반환을 했나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광보건대학교에다 원어민위탁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늦게사 원광보건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남았다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의 행정감독이 미치지 못한 거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교육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답변석으로 가서 답변해 주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고창 공공도서관 아시죠? 그게 지금 공공도서관인데 고창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속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공공도서관 내에 에어컨이 총 몇 대 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에어컨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여기에는 교체 6조라고 나왔거든요? 더 있나요, 전체 다가 6조인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다 도서관에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지금 냉난방기 교체 6조라고 여기에는 올라왔거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2008년도 그다음에 1997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설치가 돼있어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거의 작동이 안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재만
박재만위원
만약에 지금 저걸 하면 언제나 완공이 돼요? 예상대로 가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상대로 하면 지금 여름이 지나게 되겠는데요, 올해 안에 설치가…….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추경에 올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냉난방기 공용이기 때문에…….
재만
박재만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익산교육장님! 익산교육청에도 이리영등중에 아까 이호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햇빛발전소가 있네요? 이거 몇 ㎞예요? 몇 ㎞짜리 설치하시려고 그러냐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군산교육장님! 몇 km짜리인지 아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0㎞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30㎞요? 그러면 월 수익 얼마 예상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연 600만원 절감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일반인들이 100㎞를 시설하면 월 수익을 250 정도를 생각하고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교육적인 측면이라지만 이렇게 투자 대비 효율이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군산하고 익산하고 설치하는 게 똑같은 예산인데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중앙초에 4,6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초에 설치한 것은요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밤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개 설치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가로등 하나에 4,640만원짜리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사진을 받아서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10개인데 8개만 설치했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이거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집행한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왔기 때문에요 성립전 예산으로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실히 입찰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론 입찰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인해서 입찰했는가, 수의계약했는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보통 교실 하나를 리모델링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으나 1개 교실 전면 수선에 보통 7천만원 정도 내외…….
성환
송성환위원
전면 리모델링하는데 7천만원 정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증개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쳐도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예산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딱 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 중구난방이에요, 다 달라요 다. 산출해내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 기본베이스는 깔려있어야죠.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 추계해내는 방식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진안교육장님!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 있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당초 다목적 체육관 신축하는 예산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12억5,800 맞습니까?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7천을 또 올리셨네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볼게요. 목조블록설치라고 돼있는데 체육관 신축을 할 때는 빠져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그걸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목조로 바꾼 거는 재료가 바뀌는 겁니다. 애초에는 콘크리트벽체인데요 설계과정에서 수요자들이 장승초가 지금 아토피청정학교로서 학교에 맞게 목조구조로 설계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다목적 체육관 신축하려고 할 때 그런 의견들은 취합을 안 했었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거 같습니다. 지금 장승초등학교는 인근에 부귀중학교하고 조림초와 함께 아토피청정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목조블록이라는 게 불에는 어떻게 되는 재료예요, 화재가 났을 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다 처리를 해서요 요즘에 신공법으로 제가 전문가적인 자세히는 말씀…….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하게 화재에 강한 저기다 그런 건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처리까지 다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00㎡라고 되어있어요? 평수로 환산하면 한 303평 정도 되는데 2억7천입니다, 필요하다고 올리신 예산이 계산을 해봤더니 평당 90만원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오나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산출해내신 거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문가에게 견적 받은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목조블록을 설치하는 전문가한테? 평당 9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그걸 근거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하고 있죠? 전주교육지원청도 하고 그다음에 임실교육지원청도 하고 또 아마 다른 지역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영재교육학생들을 위한 영재과학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전북대학교랄지 원광대학교랄지 인근 대학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근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창의재단에서 50% 대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50%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교 내에서?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학교에서 학교로 가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학교로 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몇 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각 지원청마다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은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집중되는 대상학생은 중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아이들 진로체험캠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직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뭔가 확실하게, 사실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를 하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학생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도 많이 보낸다고 그래요, 고3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기술 습득해가지고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에서는요 사실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희망하는 학교가 체험캠프를 하겠다 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캠프 말고.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뜻이 없는 그런 학생들은, 사실 고3이라고 하는 기간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더 일찍 뭔가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전문학교 여기 안 보내죠?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직업전문학교에는 안 보내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보내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보내요. 고3 때 보내더라고 보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등학교로는 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성화 말고요, 일반학교에서도 보내더라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내고 직업전문학교로는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지역들은 보낸다니까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동실습소가 있고 거기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단순히 저는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고 바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위탁과정도 있고 한 학기 정도 위탁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고민도 한번 다른 지역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가, 고3학생들 중에서 정말 바로 직업을 선택할 학생들을 어떻게 시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어떻게 옆에서 서포트(support)를 해주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엄마품 멘토링 있죠? 그 관련해서 혹시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듣나요? 저는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학교현장에 가서 교사들한테도 듣는데, 이걸 저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문제예산보다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고민을 하시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직업체험 같은 경우도 단순히 체험이 아니고 물론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고민을 하시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 예산은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위에서부터 지금 이게 사업이 오는 거죠? 그렇죠? 국비가 오죠?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돌봄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은 별로 좀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옛날부터 들었었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실효성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가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케어(care)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각적으로 연계가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 반대하지만 이미 성립전으로 다 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해주시라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교육장입니다.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문제가 있는 예산은 지적만 해주시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추가질문 한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체육관 신축 목조건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한 건데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변경한 게 아니고요 1월에 설계착수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는 미루어 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골조를 갖다가 당초에는 뭘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콘크리트벽체…….
호근
이호근위원
콘크리트로요? 그럼 콘크리트를 제외한 목재로 했을 때 그 금액에 또 추가 2억7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비용추계 안 맞는데요. 그러면 그 지지는 뭘로 할 거예요? 콘크리트 말고 나무로 했을 경우에…….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모두 기존 체육관 하듯이 짓는데요 단지 벽체만 목조블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문제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교육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혹시 교육장님들 지금 우리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각 지역의 학교들에서 우기나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시설 올린 것 중에서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전부 갖다 드리고 나서 그 추후에라도 각급 학교에 안전시설에 관해서 빠진 사항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지역교육청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몇 개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 그래요. 학교에서는 올렸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중간에 직원들이 책상에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이리영등중 태양광발전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태양광발전소가 아니고요, 가로등.
성환
송성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1억이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요, 1억은 아직…….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4천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4천짜리 가로등만…….
성환
송성환위원
8개요.
재만
박재만위원
익산은 아닌데요. 성립전 예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익산교육청 1억 햇빛발전소 성립…….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말씀하신 것은 군산교육지원청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1억은 성립전 예산 아니죠?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한 게 뭐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군산의 가로등 8개 설치한 거요. 더 이상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전주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2,479억8,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2,757억7,800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70억9,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2,686억8,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2,757억7,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77억9,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입은 2014년도 7,070억원보다 1,713억원이 증가한 8,78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이나 지방세 세입 추계 오차율이 9.8%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하지 못한 세입 미수납액 218억2,500만원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지방세가 결손처분액의 93%를 차지하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예산전용 사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오니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2조8,550억7,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8,611억4,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7,666억9,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944억4,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조8,61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0억7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에서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4회계연도 불용액이 441억3,3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전용은 8개 사업에 34억100만원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10억8,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집행하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은 86건 442억4천만원으로 예산집행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3,193억7,300만원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및 목적사업비 지원배제 등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오니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0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조8,0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6월 29일 제출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17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 1건에 총 50억7,324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비 건립 등 52개 사업 50억7,324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금번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산출기초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도교육청에서는 차기 예산안부터는는 단가 및 수량 등 산출기초를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렸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강용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용구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 20건, 도교육청 20건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북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도민,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일간의 긴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를 위하여 서류검토 및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각종 요구자료 제출 및 예산안 작성 등을 위하여 고생하신 전라북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노력하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를 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