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20

회의 전체 보기 89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를 비롯한 네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이므로 감사를 받을 과장 직무대리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도세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도세팀장 강신철.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세금 부분 징수현황에 보면 자동차세 부분이 가장 많은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이미 재산이 다 빼돌려지고 없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 압류에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확실히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 체계에서는 자동차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6월, 12월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상반기 거는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12월은 12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을 받아가지고 와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체납을 할 경우에는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체납을 하면 6월 납기 내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1차 독촉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1차 독촉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독촉기간이여서 압류를 안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체납자동차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초에 발생한 거는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 초에는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러니까 1기분 납부 독촉이 끝나는 7월 31일이 지나면 8월에 체납분은 바로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압류가 들어가는 데도 그때 가면 차량이라든지 압류 물건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시효소멸이라는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연식이 오래 되어가지고 감가상각이 없어가지고 폐차하는 차가 나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더라도 차가 연식이 오래되어가지고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재욱위원

전반기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걸 체납을 했을 경우 후반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것이 연결되면 전반기, 후반기가 또 합쳐지면 세금액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기 체납이 되면 후반기가 오기 전에 앞에 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저희들이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다른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납세의무자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없이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자꾸 누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 이상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한 번 체납된 거는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예고문을 붙여 가지고 빨리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번호판 영치 보다가 바로 뭔가 조치를..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거는 법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항상 보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그렇거든요. 조기에 집행을 해야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해가지고 채무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물론 압류도 있고 하지만 1순위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에 대해서 1순위가 세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가지고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시금고나 세금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공로연수 가셨어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공로연수 중입니다.

신수인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인상이 되었죠? 그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신수인위원

우리시에는 담배소비세가 사실 우리시에 많은 세원이 확보된 금액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값이 2,500원에서 2,000원 이상 올랐다고 해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4,500원으로..

신수인위원

그렇게 올랐는데 그 인상된 담배 금액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부과가 됩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2천원 올랐는데 2천원 전체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교육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건강부담금 이런 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 갑당 641원이 들어오던 게 2천원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1,071원인가 그렇게 우리 시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신수인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네요. 그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갑당 300 얼마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2014년도 담배소비세 들어온 금액에 비해서 2015년 5월말 현재를 보면 세원이 인상 전보다 인상 후인데도 많이..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이거는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담배소비세가 인상된다는 여파로 인해가지고 사재기로 인한 그런 영향이 좀 있고 또 그것도 있지만 금연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오른 만큼 그 만큼 다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담배값이 2천원에 4천5백원으로 오르니까 금연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좀 그래서 피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6월말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이 되면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작년에 추산하기에는 약 1억8천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 하반기.. 지금부터 조금 회복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증가가 되지 싶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네요. 그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신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을 봐주십시오. 우리시에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정기예금을 넣고 예금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 정기 예․적금 현황을 보면 전부 1년치 정기예금을 넣었어요. 꼭 1년짜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거는 꼭 1년짜리를.. 이유라기보다는 이율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는데 이율이 1년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1년으로 예금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죠. 1년짜리가 예금이자가 가장 높죠? 그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가장 높은데 여기에 보면 전부 2개월에 중도해지, 1개월 해지, 1개월 15일 해지, 4일 만에 해지, 3일 만에 해지, 10일 만에 해지 전부 이렇게 했어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중도해지 한 거는 정부시책으로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하다보니까 또 오래 된 걸 해지를 하면 이자가 그만큼 불어나 있는 걸 해지를 하면 적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한 걸 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한 걸 해지하면 조금이라도 이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덜 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영주시나 경상북도 조기집행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월말 5월초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최하위권으로..

신수인위원

최하위권 맞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최하위권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정부시책이나 경상북도 도책으로 인해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라는 것도 맞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보면 경상북도의 조기집행 실적 상금 이렇게 보면 2억,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이율이 높은 1년짜리가 이율이 높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보통 전반기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기집행 상황을 봐가지고 이 금액 정도는 얼마 정도는 몇 월에 가면 대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1개월 짜리도 있고 2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보면 굳이 이렇게 1년짜리를 넣어가지고 해야.. 여기 현황에도 보면 만기이자가 2억4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손실이자가 2억4천4백이에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런데 보시면 두 번째 부터는 1월 5일에 예금을 해가지고 해지가 1월 23일에 해지를 했으니까 18일만에 해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1개월짜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돈 수요가 어떻게 될 지는 조금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실수라기보다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해약한 140억 정도를 집행 다했습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이거는 해약된 거는 바로 집행을 하고 다시 자금이 내려오면 또다시 예금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해약한 거는 자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해약을 한 겁니다.

신수인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의 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남아 있는 자금은 보면 1개월짜리 만기, 2개월짜리 만기를 하면 이자손실을.. 어쨌든 1원이라고 저거하기 위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개월짜리.. 하여튼 그걸 파악을 잘 해서 1개월짜리 만기, 2개월짜리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금 수요를 잘 파악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우리 영주시의 세원에 대해서 체납도 많고 결손도 많고 한데 어쨌든 재정이 부족한 우리시에서는 1원짜리 하나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고맙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있는데 2014년도는 결손이 많네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2014년도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 난 것이고..

이영호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보면 평가액부족, 또 무재산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평가액부족이 나오고 하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 먼저 담보를 잡히고 돈을 내어가지고 취득을 합니다. 저희들은 취득신고를 할 때는 아직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독촉기간이 지나야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미 재산이 담보가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을 압류를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은행 담보보다 세금이 후순위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근저당이 먼저 들어가면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왜 그래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매나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배분금액이 없으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압류를 해가지고 부과가 되어 있었던 걸 중간에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안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231페이지에 보면 아까 팀장님께서 1년을 얘기하셨는데 2014년 7월 15일 날짜로 영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있는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으면 자동차를 공매처분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지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러니까 차가 자꾸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찾아가지고 안 찾아가는 부분은 공매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1년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독촉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압류를 해가지고 1년이 넘으면 인도 명령을 하면 되잖아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이영호위원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든지 하십시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주민세가 영주시가 거둬야 될 게 14억9천7백만원이지요? 215페이지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주민세를 얼마씩 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여기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개인균등할은 동 지역은 4,5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이라고 부가가치세의 4천8백만원 이상 되는 사업자에 대해가지고는 5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종업원 수라든가 자본금 수에 따라 가지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영주 자체에서 정하는 금액이지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개인사업장하고 법인균등할은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이고요. 개인균등할은 1만원 이내에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하니까 주민세는 동은 4,500원이고 읍․면은 3,000원이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우리시가 정하는 거잖습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정하잖습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경북에는 거의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봉화가 4,000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조례에 만원으로 개정한 곳이 울릉군이 만원으로 개정을 했고, 영천시가 만원으로 개정했고 다른 곳은 입법예고하는 데도 있고 시장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데도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하니까 거의 문제가 안 되지요. 실은 보면 지역에 농촌이나 시내나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해서 원만하고 바람직한 가격이 매겨 졌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이 부분은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이때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다가 못하고 자치단체별로 만원으로 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역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원까지 하면 역인센티브 없이 산정을 그대로 적용해주고 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데는 역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 오는 돈도 아니고 주민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정말 잘 고심하셔 가지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세무과는 그렇잖습니까. 돈을 받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체납이 안 생기게 받고 많이 받고 하는 게 세무 관할인데 체납액이 115억4천7백만원 정도 되면 이게 우리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 높아요. 맞지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팀장님 체납액을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면 되겠다는 예상은 할 수 없습니까? 이거는 너무 체납액수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올해도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체납액의 15%인가 20%인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지만 또 내는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내면 더 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시원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대로 그렇게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라도 이렇게 체납액이 3자리 숫자가 아니라 많이 다운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220쪽에 영주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시중 은행에?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시중은행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은 것이 없고 금고에 보면 고시금리가 1년짜리가 1.15%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6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김현익위원

6월 16일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적금이..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고시금리가 1.15%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고시금리가 우리가 받는 금액입니까? 아니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저희들은 우대금리라고 해서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고시금리가 1.15%인데 우대를 얼마 받아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0.45% 더해가지고 1.6%입니다.

김현익위원

1.6%. 그러면 220쪽에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9%였는데 6월 5일도 1.7%인데 지금 현재 6월 15일 기준으로 1.6%라는 얘기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김현익위원

팀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에서 우리시의 자금을 시금고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치를 하고 있지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김현익위원

다른 시중 은행과 비교해서 정기적금 이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다른 일반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을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시가 3년마다 시금고를 특정 금융기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시 재정을 운용하고 정기적금 드는데 시민들한테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고 계약은 3년마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본인들이 제시하는 금리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고를 정하기 때문에 3년간은 그렇게 가는 게..

김현익위원

3년간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손실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런 점은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중은행 금리를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금고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시에 정기예금 현황과 또 영주에 있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현황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정기예금 현황이라면 금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

그렇죠. 금리..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기예금도 있고 알짜배기도 있고 공동예금 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율에 대한 차이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이율에 대한 차이도 있고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납부기간 동안 예치를 해놓는 것이고 알짜배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금리는 정해진 금리를 받지만 우리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예금입니다.

김현익위원

수시로?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알짜배기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적정..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자금이 필요할 때는..

김현익위원

이자가 보장이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서 적정이자라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0.5% 됩니까? 0.3%입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5억 이상 1.3%.

김현익위원

5억 이상.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5억 이상 일주일간 예금해놨을 때 1.3%의 금리를..

김현익위원

5억 이상이고 7일 이상이면 1.3%를 주는 알짜배기 예금에 들어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김현익위원

231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사후조치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자동차세가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90% 정도 되네요?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8건을 영치를 했는데 수일 만에 90%가 징수가 되고 징수가 되지 않는 게 21건이에요. 그죠?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볼 때는 90% 정도가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영치를 하고 하면 일단 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납부를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체납세를 조속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지방세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