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 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 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호관계라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따로 워크숍 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아니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별 효과가 없는,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비공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시간관계상 많이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 들이 자료 달라고 하는데 비공개라고. 이게 무슨 1급 비밀도 아닌데 숨길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4쪽 보게 되면 중앙 및 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 이것은 나름대로 군에서 소방복합시설 타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인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저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보고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소방복합시설타운이 일단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토지가 군유재산이 돼야만 우선 지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적지에서 일단 나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서 청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9월 달에 예산확보를 하는 대로 바로 토지 매입에 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예산이 50억 들어가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50억이 쉽게 얘기해서 40억 이상이 되면 예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도에 사업비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억 이하의 39억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공유재산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에 있고 현재 소방복합시설타운의 부지 면적은 1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까지 하면 약 1000만평 정도 되고 부족분은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에서 별도의 예치된 이자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동안에 정기예금이었던 것이 이자율이 2.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경영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태양광 사업하고 부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도 적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 토지를 사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금은 따지고 보면 목적이 당초에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일단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30쪽에 바로바로 해결하는 민원처리방. 금년도 5, 6월 달에 151건 정도가 신청처리 했나 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처리도 940-2040인가요? 그 번호인가요? 2030? 전화번호가요? 거기로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때로는 민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처리 장부에 기록하고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처리실적 대장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접수 받고, 처리했으면 처리 완료 이렇게 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쪽에서 민원 요구 들어 온 것 중에서 해결 불가능한 것 있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당초 목적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전부 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민원처리방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요구한 것이 있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서 민원처리방은 규모가 이런 것만 합니다.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하기에 조금 개인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거나 전문분야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가능하면 처리 해 드리고, 처리 못해 드린 분한테는 통보도 하고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통보도 하고 있고 사전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신청하신 분한테 가서 이것은 민원처리방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드리고, 할 수 없는 민원은 이러이러해서 처리 할 수 없지만 민원이 포괄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 끝나는 대로 민원처리 결과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감사계 기획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계. 우리 의원님께서 가끔 때로는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조사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성질에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엊그저께 의회 쪽에다 청양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또 외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처리결과를 놓고 확인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든.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의원 님들께서 그 건을 떠나서라도 어떤 거라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계에서는 사실 파악 해 보고, 현실 파악도 해 보고 그런 것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에 대한 지표는 다 보고 있고, 다만 말씀 드린 내용 중에서 상부기관에 감사원 내용이라든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20쪽에 보시면 민선 5기 공약사항관리에서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는 23위에 226개였는데 하나가 늘어난 것이 뭐죠? 연초 보고 받을 때는 23위에 226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 목표가 24위로 되어 있네요, 늘어났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3위에서 24위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구기수의원
예,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27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 상위 목표는 10% 범위이기 때문에 상위 10%면 22위가 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범위 안으로 보기 때문에 24위, 23위 그렇게 칭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자료를 좀 한번 잘 봐주시고, 보면 28쪽에도 포괄사업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연초 업무보고 계획에는 177억인데 32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서 나온 것은 왜 그런가요? 연초 업무보고 때는 177억이었는데. 포괄사업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초 계획에는 아마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것. 보조금 신청은 하되 보조금 확정 내려온 것이 조금 조정돼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도 보면 국비도 122억, 도비 14억, 군비 41억인데 그러면 국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집행이 덜 되고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연초에 해 놓은 것이랑 하반기에, 지금도 초기 단계인데 숫자가 많이 줄을 수가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균형발전사업도 집행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뒤에 말씀드린 포괄보조 사업도 국도비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되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집행됐으면 좀 더 주고 적게 집행이 됐으면 좀 조정되는 전체적인 충남도의 집행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좀 조정이 됩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줄어든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사업비는 큰 변동이 금년도 할 수 있는 사업비양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하고 좀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많이 줄었길래요. 32억이면 많이 줄었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서 청양군이 재정적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데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단을 구성하시고 부서별로 실과장님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청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는 등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재원이 전체 재원 전체 예산중에 10%가 안 되거나 자체재원으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은 자체재원확보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의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220억 정도가 조금 넘는 정도인데 지금 세금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늘릴 수 없고, 다만 세외수입분야를 확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하게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상하수도 요금이 충남도에서보다도 굉장히 적게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도 기준,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 기준으로 맞출 수 있게 상향 조정해서 올릴 계획에 있고 현재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도 똑같이 판매가가 굉장히 낮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각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서 사용료 세입을 높일 계획에 있고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축제라든가 소모성 행사비용, 이런 분야에서 통합이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지출을 많이 줄어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참에 우리 청양군도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물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잖아요. 잘하신 것 같고, 이밖에도 군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실장님이나 직원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체재원확보나 청양군의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양군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것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세출분야는 많이 줄여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예산이라든가 특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신축연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건물유지비이나 관리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경영 쪽에 있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매각적으로 추진해서 군에서 안고 있는 적자폭을 메울 계획으로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우리는 딱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징수 체계를 개편해서 인상으로 해서 수임료를 충청남도내에 전체 시군과 비슷한 레벨로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도 그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체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9%미만인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재정확충계획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별도의 패널티를 준다는 계획에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전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 또 아침에 출퇴근할 때 청양군 앞에 누리탑 있잖아요. 밑에 보면 태극기가 쭉 있거든요. 입구에 들어 올 때 보면 청양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동해시에 한 번 갔을 때 그 앞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동해시의 기가 동해시를 상징하는 기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태극기가 있어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좋긴 한데 청양군 얼굴 인데 그래도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청양군 기를 같이 꽂아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 실명제가 있거든요.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이 완료돼서 보조금을 신청교부 진행하고 정산 등 업무계획 전 과정을 전산처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직원들만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외부에서 일반인이라든지 누구든지 이 사업을 얼마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초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부당 사용하고 있나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을 전체 보조금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문만 좀 할게요. 19쪽에 보면 지금 부여하고 공주하고 청양하고 나래원 화장장 있잖아요? 공동 이용하는 것.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공동 이용하는 것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이용할 때 사용료, 시설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주하고 부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공동생활권이니까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같은 사업권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동일하게 해 달라. 같이 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공주시에서 10만원을 받으면 공주 시민들이 10만원을 받게 되면 청양군민도 10만원을 받고 부여 군민도 10만원을 받게 해 달라. 그 대신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시설이 현재까지 새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 했던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외에 별도의 운영비가 투자가 돼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일정액정도 투자 해 준다고 하면 동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까지는 협의가 끝났고 도자치단체장까지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많은 지원하면서까지 찬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화장장까지 갖춘 추모공원을 우리 청양에 유치하는 쪽이 어떨까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청양 소방복합시설타운을 유치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으로 선정이 안 되고 타지자체로 선정이 됐을 때 많은 예산을 갖다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되면 다행이지만 안됐을 경우에도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아까 말씀에 존경하는 김종관 산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금을 이자 발생되는 것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협의는 더 해 봐야겠지만 목적 외에 장학금 외에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협의를 하겠지만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히 청양군에 유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까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 청양읍 중심상업권 활성화하고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군민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한 40~50억 투자해도 현 읍사무소 들어가는 데 그 길만 갖다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청양군에 리모델링할 것 없어요. 그대로 50, 60, 80년대 그대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아주 용의하게 쓸 수 있다. 간판이라든가 옛날식으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서 된다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다만 본의원이 10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 주차시설이 없어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어디로 주차하겠어요. 먼 거리다 주차를 해 놓고 걸어 다니고. 대형주차장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형주차장. 청양군에 지금 빈 공터라든가 사유지가 있으면 그런 곳을 매입하세요.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부터 확보하시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31쪽 보면 본의원이 계속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해라.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서 연 1500억의 예산을 중앙에서 확보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 보면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세종시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에 청양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분들 관리만 해도 우리가 1년에 1000억 정도, 2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텐데 그것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넓으신 분이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청양군 출신들, 고위직 공무원들을 관리하면 각종 예산, 사업 같은 것을 가져 올 때 상당하게 보탬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으로 청양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 여기 자료는 없지만 청양군 농민들에게는 각종 시설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 영세업소, 영세업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하고 식당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그때 간판정비를 하면서 50%인가 80%가 지원해 준 것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소규모 상인들에게도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을 한 5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깨끗한 곳에서 식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업소들에게도 지원책을 강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행복생활권 관련해서는 추모공원설치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화장장에 대해서 1개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시켜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앞으로의 별도의 소규모 매장문화보다는 화장위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 민간인도 유치할 수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정부방침이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을 가지고 부지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차후에 일단 유치하는데 총력을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그것에 올인 하겠다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도시재생사업 거기에는 현재 균형발전사업으로 39억 정도 시행되어 있고 현재 농림식품부에 올라가 있는 약 80억 정도가 아직 산정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아마 아래쪽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대, 현대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고. 지금 하천 흘러가는 일부 구간에서 어떻게 개복이라 할까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나름대로 계획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관계에서 서울사무소 개설관계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매번 한다고 하고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 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서울에 의회 관련해서 파견을 보낼 때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읍ㆍ면에 있는 담당을 하나씩 줄여서 인원을 충원했고요. 그 인원이 복귀를 해서 어느 정도 채워졌고. 완주 로컬푸드 관계 때문에 파견이라든가 우리군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젊은 직원들이 들어 와서 공무원생활 시작하는 불과 3년 사이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 인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지금도 3, 40명 정도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별도로 빼서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렇게 되면 1문 1답 식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공무원 수 모자라고 다 똑같아요. 어쨌든 서울사무소 말씀드리는 것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고위직 공무원을 갖다가 서울 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6급 정도 하나 놓고 좀 유망한 분을 섭외해서 대우해 줘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종 행사장을 가보면 의장님의 대우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군수님께서 표창을 받으시면 의장님 표창이 하나가 있어야 하고, 또 행사장에서도 제가 가 보니까 일단 군수님이 감사패를 하나 받으면 우리 의장님도 하나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꽃다발 같은 것도 군수님이 받으면 의장님도 하나 받아야지. 우리 의장님을 행사장에 제가 보면 진짜 저번에 한번 제가 손을 붙들고 “의장님, 일어납시다.” 하고 몇 번 생각하다 말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사실은 의장님도 군수님과 똑같이 직위로 해서 대우를 받게끔 해 줘야지.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받은 꽃다발을 다시 의장님을 주고 도의원 여러 사람이 군수님은 전부 감사패를 해 주더라도 우리 의장님은 쏙 빼놓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한번 일어나서 “가시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챙겨서 의장님의 위치에, 의장님의 대우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행사장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의장님 손 붙들고 일어날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 의전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 중점으로 추진한 주요업무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신 질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군정의 각 실과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됐든지 정책이 됐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 조정,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전반에 각 추진하고 있는 일이 군수께서 시행하는 추구하고 있는 의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업무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목표대로 안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6쪽에 2015년 인구증가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금년에가 인구증가 목표는 300명인데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러면 얼마나 달성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금년은 12월까지 가봐야 하는데 현재 160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아쉬운 점에 선도사업 발굴 부재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청양군 발전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워크숍을 갔다 와서 각 실과 소관별로 몇 개 사업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 청양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가서 미쳐 보고도 드리기 전에 일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19쪽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에 ART 약자는 무엇을 표현하는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ART라는 것은 아디오 컬쳐(Audio Culture)라고 해서 ‘A’자를 쓰고 르네상스(Renaissance) 할 때 ‘R’자를 쓰고 관광 할 때 투어리즘(Tourism)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ART라고 쓰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24억 4000만원이라고 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인터넷에 2017년까지 3년간 부여, 청양과 함께 총 24억 9000만원이라고 국비 15억, 도비 1억 3000만원, 3개 시군 8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건가요? 왜 차이가 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놓은 것이 24억 4000만원이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고요. 금년도에 사업비 중에 일부가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시군별로 조정을 해 봐야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16년도 지역행복권 선도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하시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3개 시군에 걸친 공동적인 행복사업인데 이것이 제대로 각 시군에 하게 되면 자기 시군에 유리한 사업을 발굴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충남 연구원하고 3개 시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사업은 어떻겠는가. 3개 시군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공주, 청양, 부여가 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업을 위주로 발굴을 해 보자. 밤 이런 것을 해서 테마를 하나씩 하나씩 축적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것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농림식품부에 올라가서 발표를 할 때 그 사업이 선정이 돼야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4쪽에 미래발전발굴과 공공기관유치에 중간에 보면 단국대 청양 관광휴양단 조성 업무협약 체결 등 유치 총력이라고 했는데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MOU 체결시 의회의 사전의 의견을 받기로 한 것 알고 계시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나 승인할 사항이 있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이익이라든가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이라든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개발이라든가 유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군비가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승의를 받아야겠죠.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갈 때는 동의도 안 구한다는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의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바꿔라”하면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연초 주요업무계획에 예술의 도시 청양 만들기 조형작품설치에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실적 보고에는 빠졌어요. 그이유가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돈이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3개 유관기관으로 해서 한 1000만원씩 줘서 청양을 상징하는 아니면 기관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갖고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군데 하기도 부족하다고 하고 협의를 하다가 중지가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의 일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다시피 일부는 앞에 누리탑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썼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마땅하게 지금 현재 군계 쪽에다 별도 조형물 푸르미와 발그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청양군입니다.” 고추킥릴袖� 형상화 이런 것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목면 여우고개. 청양서 가다보면 오른쪽, 공주 쪽에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데 모양은 다 예쁘다고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30쪽에 바로바로 해결하는 민원처리방에 민간단체 다소매와 업무체결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든가 동의를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순하게 의원님들한테 이런 단체하고 민원처리방 하는데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건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다소매가 이 업무를 지금 별도로 군비라든가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가 와서 군에서 읍ㆍ면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겠냐고 해서 우리가 재료를 사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업무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간에 의원 님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낫지 않을 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일괄질문을 하고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미래 인재육성 사업 목표달성 조기 근접이 있는데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이 지금 180억원이 모금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180억원 속에 애향장학금이 포함된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포함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20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애향장학금을 여기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금된 것은 160억원 밖에 안됐다는 거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소방복합시설타운을 하는데 부지 매입비를 10억 정도를 여기에서 사용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억 정도의 투자금액은 기금 승인기관하고 아직 협의 안 해 보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애향장학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사회라든가 위원회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하라고 하겠지만 기금 조성하는데 승인해 준 기관, 충남교육지원청에서 과연 이것을 투자사업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승인을 해 줄지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50억이 되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40억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10억은 애향장학금에서 이것을 융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이것은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한 번 그쪽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밑에 군민 정책자문단 운영을 보면 정책자문단 구성 계획수립해서 상반기 보고 때는 12개로 해 놨는데 이번에는 9개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야를 9개 분야로.
창용
정창용의원
상반기에는 12개 분야로 했었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우리군하고 조금 덜 받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조정해서 3개 분야가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21쪽에도 직무성과계약제 시행 책임구현해서 상반기 보고 때는 5급 이상 담당이라고 했는데 이번 하반기 보고 때는 또 6급 이상 담당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6급 이상 담당으로 한 원인은 뭔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5급으로 한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확대해서 해 보자.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러니까 5급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또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이것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6급들에 대해서 승진도 있고,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하게 돼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30쪽에 민원처리방 실적에서 위험수목제거 75건 있는데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실적 올린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 신청 받아서 올려서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신청해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읍ㆍ면으로 공문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받을 때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락된 사람들이 다시 자기 것도 제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읍ㆍ면에서 신청을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읍타� 사실 지역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읍ㆍ면에서 민원처리방 쪽으로 지원요구를 하면 이것을 수목제거를 해 주는 쪽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안전재난과 예산을 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안전재난과 예산을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민원처리방 예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주로 재료비 쪽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쉽게 장비를 임차해서 쓴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단순하게 수도꼭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 아니면 전구라든가 소규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온다면 안전재난과 예산을 한번 참고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이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안전재난과의 예산이 반영된 것하고 오히려 신청한 것이 많다. 추가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읍ㆍ면의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처리방에 예산이 1억 세워져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재료비로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2회 추경 때라도 목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하더라도 이번에 태풍 오기 전에 위험수목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 주택으로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하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조사해서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분이 대다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안전재난과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민원하고 직결된 내용인데 예산타령만 하면 안 되죠. 어느 부서든지 목변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전재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읍ㆍ면에서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걔 중에 안전재난과에서 현지답사는 다 했더라고요.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목을 제거해 줘야 될 것, 이런 것만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걔 중에 보면 몰라서 늦게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면 다시 추가로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딱 안전재난과는 신청된 것하고 맞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장님이 민원처리방 예산에서 장비임대료를 사전에 의회 승인 받아서 목변경하고 2회 추경에 목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시군평가에서 우리 군이 3위까지 하시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격려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업무보고시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킴雅�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2쪽에 보면 정산농협 목욕탕 건립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6억 6900만원이 총 금액인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저번에는 13억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어떻게요?
연옥
정연옥의원
저번에는 13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13억 정도는 목욕탕 관리하는 총 비용. 예정금액.
연옥
정연옥의원
6억 6900만원은 총 목욕탕 비용이 아니에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연옥
정연옥의원
보조를 우리가 6억 6900만원?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농협에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농협에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나머지는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데에서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 댄다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우리가 6억 6900만원만이고. 이것은 언제 착공할 예정인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7월 초순경에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가질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농협에서 50% 정도 대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50% 이상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당초 듣기로는 농협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곧 착공할 예정이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55쪽에 봉안당 문제. 4월 16일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 쯤 결정이 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금년 말 쯤에 아마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9월 말쯤에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금년 말.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한참 있어야 되겠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관계 저희들이 서둘러서 확답을 좀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군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요? 기본계획이? 지상으로 하는 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지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몇 층을 한다, 몇 평을 한다, 기본적인 계획은 없나요? 군에서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우선 현재 봉안당의 오른쪽 산능선 있죠? 능선에 약 100평 이상의 규모가 되지 않을 까 추측은 되는 데요. 사업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국비 신청한 것이 6억 6000만원이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정도가 나와 봐야 기본 계획이 나온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용역을 주기 전에도 어떤 기본계획을 해서 줘야 되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에 정확한 면적은 아니지만 얼마의 규모로 이런 형식으로.
연옥
정연옥의원
현재로서는 아직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국비가 확보돼야 그때 가서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준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여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된 문제예요. 그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실장님들 바뀔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먼저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먼저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몇 년 됐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국비확보에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서둘러서 국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장례문화도 많이 바뀌고 해서 화장으로 가는 추세인데 봉안당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가지 59쪽에 보면 넷째 자녀 아이돌보미 지원 2900만원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4명 아이를 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열 가정 정도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현재? 총?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넷째 이상.
연옥
정연옥의원
넷째 이상이요? 몇 년도부터인가요? 올해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연옥
정연옥의원
아, 총? 2013년, 14년 그 이전부터 네 자녀 가정이 열 가정 밖에 안돼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넷 이상 가정이 열 가정이라는 얘기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니까 총 우리 군에?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요? 아니, 작년에 의료원에서 자료에 보면 넷 낳은 가정이 아홉 가정인가 여덟 가정 있었는데 작년도만 해도. 한해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총?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전체적인 선에서 아마 아홉 가정, 열 가정 현재 그 정도 될 거예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요? 뜻밖이네요. 담당자 맞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넷째부터 저희가 지원......
연옥
정연옥의원
넷째까지 낳은 가정이 현재까지 열 가정밖에 안 된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정이.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넷째 자녀 아이돌보미는 돌보미들 인건비?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도 있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대게 아이돌보미 인건비죠.
연옥
정연옥의원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는 건가요? 2900만원 속에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2900만원 속에요?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2900만원씩 되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돌보미 수가, 돌보미 인원이요?
연옥
정연옥의원
예.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관계는 한은규 계장하고.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요.
이것이요?
돌보미 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23명이 여기를 다 돌보미를 하는 건 아니죠?
생각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상반기도 이렇게 됐었습니까?
넷째 자녀도 같이 포함해서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때는 넷째 자녀 같은 경우가 자기들 소득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연옥
정연옥의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임동금 의원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이 사회복지예산이 451억원이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이중에 노인복지로 254억 56%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청소년 예산은 13억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 까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부분에 저희들 예산확보가 좀 많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50쪽에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있어요. 월 5만원씩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전몰군경유족수당......
동금
임동금의원
받으시는 분.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인원이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42명이에요? 2014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줄겠죠? 늘어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면 14년에는 몇 명인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자료로 2014년하고 2015년에 지불되신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실장님 호국영웅인물공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억이 됐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5억이었던 것은 국도비만 계상됐을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랬나요. 그리고 59쪽에 보육시설 운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양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촉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월 30일자로. 그런데 지금 그냥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 했는데요. 해지날짜를 6월 30일로 행정처분 나갔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공문을 받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누가요? 원장님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래서 6월 29일 날 시간도 그렇고, 행정처분의 해지에 대한 권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63쪽에 청소년 지원이 예산이 13억인데 청소년문화지원을 비롯해서 5건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추진이 빈약한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청소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이달 중에 아마 개설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미래가 우리 청소년한테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점진적인 교육으로 됐으면 합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청소년 부분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을 들어봤는데 방금 임동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양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해지가 이유가 뭡니까? 해지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로 그렇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를 테면 민원이 제보가 됐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직원이 잘못하게 되면 경고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서류상으로 경고한 것도 없고 과연 민원이 제기했다고 해서 해지할 정도가 되느냐.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민원제기로.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 보세요. 아무튼 지난번에 집행 가처분 끝냈죠? 일단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니, 해지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기간이 너무.
종관
김종관의원
변호사 선임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우리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변호사는 선임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 변호사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문 변호사 입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우선 자체적인 변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자체 변호사 누구입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자문을 받고서 저희들이 수행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임료 줘야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좋고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지만 실장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차이점이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유치원하고 어 린이집 차이요? 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린이집은 학교 취약하기 바로 직전에 유아, 어린이, 아동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런 설명은 다 아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살까지 다니는 것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이집.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것이 겹치기도 하고 난해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린이집 보건복지에서 관리하고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유치원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유치원은 교육부.
종관
김종관의원
교육과학기술부? 예, 알겠습니다. 또 국립하고 공립 민간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공공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국공립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국공립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공립이라는 데서 ‘국’자가 뭐예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국공립형 어린이집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조례가 청양군 공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개정 오래 된 것 아시죠? 2007년도에. 다른 시군들은 상위법에 개정돼서 영유아보육조례로 다 바뀌는데 청양군은 자구책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관계.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다른 시군들은 영유아 공립보육시설 자체를 다 폐지시키고 영유아 보육조례로 다 묶어 버리는데 우리 청양군은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적절하게 나가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21회 5분 발언 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5분 발언한 다음에 실장님께서 3일후에 군 입장 발표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랬죠.
종관
김종관의원
군입장입니까, 실장님 개인입장입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군입장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부군수하고 상의한 입장입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부군수님하고 상의 한 겁니까? 내용을 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청양군 입장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 군입장이라는 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양 어린이집은 도감사 이상 없다고 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맞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도감사에서 청양 어린이집 감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감사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했습니까? 진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어떻게요, 어디에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도 감사에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했죠.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 감사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본의원이 다 파악했습니다. 나름대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받았죠. 16개 어린이집 다 받았는데 그중에 다른 것만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청양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아요. 알고 있고 도에서 감사할 때 16개 어린이집 중에서 2개만 받고 2개는 문제 지적당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16개 다 받았는데 2개의 어린이집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나머지 14개 감사를 안 해서 지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16개 중에 2개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받았는데 청양은 16개 다 받았다고 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다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 받았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담당 얘기해 봐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그래요?
본인이 파악할 때는 도청에 감사과하고 조사과에 확인한 바로는 청양 어린이집은 감사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 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본의원이 공인으로서 저도 근거파악 하는 거예요. 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한은규 계장께서 감사를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개해서 답변했으니까 다시 파악할게요. 차후에 파악할 것이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로 민원 들어 간 것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원이 갔었는데 3명밖에 없더라고요. 보건복지를 충청남도로 이관시켜서 조사해 봐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도에서도 그랬어요. 청양군에서는 파악도 안하고 근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붙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군 의원 님들께.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 위치에 근무하고 하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 그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그래요. 의회에서 지적하면 신중하게 파고들고 좀 조사해 봐라 하는 것이 안 보이고 그냥 얼버무리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얼버무리는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이번에 끝까지 지켜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운곡 노인요양병원도 거기서 하고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운영 누가 합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우리 청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위탁.
종관
김종관의원
위탁하고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경우도 어린이집 하고 국공립하고 똑같은 얘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유사라고......
종관
김종관의원
운곡 요양원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일반 시설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의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9개소에서 1억 1700만원하고 고정금리 3건 1억 100만원하고 운곡 요양원 현황하고 전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자리에서 시간상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실장님하고 담당 말씀하시는 것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고 여기서 한 얘기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민복지실은 국가를 위해 몸 바치신 많은 분들에게 보훈단체라든가 후원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이라고 할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0쪽에 보훈회관 건립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보훈회관 건립하고 7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72쪽 청양군장애인회관 확충 있거든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장애인 회관을 갖다가 확보해 주시겠다고 공약사업까지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건립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하는데 청양군 장애인 회관은 청양군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거기를 장애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 이 볼 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회관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도 노후가 됐고, 그쪽에 보면 시설 면에서도 리모델링하면 장애인들이 거기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들의 회관은 별도로 시설 같은 것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곳으로 해 주고, 오히려 복지회관은 다른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찾아볼 수 없나요?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별관은 복지회관 건축한다는데.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보훈회관은 복지관 별관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건물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판정이 있어 가지고 D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헐고서 건축할 계획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지금 현재 복지관 본관 있죠?
기성
이기성의원
예.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옛날 의료원으로 쓰던 그 건물을 장애인 회관으로 해 가면서 건물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아직까지 활용해서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안에 시설에 맞게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많은 돈이 리모델링 하면 웬만한 건물 같은 것은 신축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의 회관만큼은 활용성이 필요한 곳에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올라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2층 올라 다니고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 휠체어도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아무리 시설을 갖춘다하더라도. 그 예산 갖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좋은 곳에다 신축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또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차장 있죠? 지금 보면 단체에서 사회단체들이 많은 요구를 해요. 자기네 사무실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장애인회관만큼은 군수님의 공약대로 지금 우리 주차장에 청양군청 주차장이 이번에 확보가 되는데 이럴 때 거기에다가 오히려 한쪽에다 해서 장애인들 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 까 본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여기서 즉답을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기성 부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보건의료원이 있고 해서 가까운 곳에 했었는데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48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에서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서는 현황이 719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809명으로 한 80명 정도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뭔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710......
구기수의원
719세대였어요. 연초 업무보고 때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도 그렇고 54쪽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도 거기도 연초에는 90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등록회원이 900명인데 지금은 또 보니까 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노인회원 등록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늘어서요? 저는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데 연초에는 90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또 이번 보고 때는 1200명이라고 해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미등록 회원도 있고 해서 늘어서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우리 청양군도 다문화가정이 236가정이나 되고, 지원예산도 3억 4000만원이 넘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계획을 군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그전에는 좀 짜서 다문화가족 식구들이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업으로, 물론 다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면 그 사업효과가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가깝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전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다문화가족들이 실망감을 느끼지 않게 실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70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2016년도 예산확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초 업무계획에 볼 때에는 15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16년도에 시공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것 같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2, 3번 보훈지청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금년부터 사실 저희들 계획은 설계비용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한 다음에 내년에 본격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더 늦어지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예.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창용 의원 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240가구에 7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보면 923가구에 2441만 2천원이에요. 가구 수는 세배정도가 늘어났는데 지원 금액은 배로 더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해서 923가구죠.
창용
정창용의원
예, 금년도 하반기에.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상반기에.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지금 상반기에는 240가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240가구 지원금액은 7200만원, 하반기에는 923가구에 지원금은 2412만원. 그런데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원금액은 배가 더 적어요. 그래서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실제로 양곡을 지원받은 사람 숫자를 쓴 것이 아니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쓴 건가요?
그러면 이것이 작성한 것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상반기에는 양곡을 지원받은 사람 숫자를 썼고, 하반기에는 양곡을 지원받은 사람을 숫자를 안 쓰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전부 썼다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이 작성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여튼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가 52페이지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노인인구가 양곡 66명이었는데 보면 또 여기는 상반기에는 962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양곡 66명이에요. 그런데 노인숫자가 줄어들 텐데 어떻게 늘어났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노인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금년에도 이것이 연수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연수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불과 6개월 차이인데 102명이나 노인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102명이 타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출한 것도 아니고 전입한 것도 아닌데 수치를 잘못 적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니, 기준 비교치 연월일이 빠져서 그런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연월일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노인으로 인정하는 기준치?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고 뒤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보훈회관 건립할 장소가 옛 교육청 자리예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청양군 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주차장 시설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면 청양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해서 지하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할 수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실장님께서 연구해서 이왕 하는 거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양곡지원에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10명 모여서 운영하는 데와 70명이 모여서 운영하는데 지금도 양곡지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들이 오늘 해당부서에서 저희 계장님들 모임에서 상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것이 빨리 개선이 돼야지 회관에 가면 말썽이 많습니다. 경로당 1년에 사용 안하는 데는 쌀이 없어서 쌀을 누가 갖고 왔냐, 누가 갖고 왔냐 하고 걷어서 먹는 정도인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노인들 목욕비하고 미용비 나가는 것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이용권을 목욕탕 주인만 받고 또 미용실에서 가져온 것만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업주하고 업소에서 가져온 것만 받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거기다 안 쓰고 가게 가서 과일을 바꿔서 먹고 나가보니까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잘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해당업소에서 취합해서 가져온 부분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분도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젊은 친구가 가지고 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왜 그러냐면 모 노인분이 과일을 바꿔먹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과일 바꿔 먹고 “과일 맛있데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잘못되면 우리군의 큰 망신입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경로당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업무보고시 김종관,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맨 마지막에 89쪽에 보면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나름대로 실장님 잘 하고 계신데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스포츠마케팅 사업비로 18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20개가 넘는 전국대회나 이런 학습훈련 등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양읍내 일부 숙박업소나 음식업에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 등으로 그런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스포츠마케팅 사업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체육부서와 위생부서가 같이 행정력과 의견을 같이 모아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좋으신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 위생담당이 나갑니다. 시내권 중심으로 나가서 가까운 데 대형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다니면서 친절하라고 하고 위생교육도 잘 지켜 달라고 하고 깨끗한 환경을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특사경까지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그것이 한순간에 잡아지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식당 같은 곳은 잘 되고 있는데 숙박업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본 의원 은 문화관광과하고 위생계하고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국대회 할 때에는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체육담당하고도 협조해서 말썽이 됐던 업소는 가급적이면 업소 배정하고 할 때 제외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그동안 몇 번 물어 본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이 되나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적 측량할 때 신청자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를 개별측량하려고 신청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붙어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1000평이든 5000평이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이 겹쳐 있는데 면적을 따져서 측량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 어떻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 필지 있잖아요.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하고 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자기가 신청한 면적 그 라인만 그 면적에 잡아지는 겁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설명 드리고 어려운데 그 사항은 제가 알아서.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러지 말고 직접 담당자한테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담당자한테 혹시.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럼 지적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담당
지적담당
임호영 지적담당 임호영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청양군 단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시 말해서 제가 100평 정도를 경계측량하려고 신청했을 경우에 저는 면적이 줄어들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면적대로 환산해서 돈을 받으면 다행인데 이것은 개의치 않게 인접 경계라인 붙어있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이 5000평이다 하면 그쪽 면적까지 합산해서 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임호영 그렇게 안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임호영 예를 들어서 청양군 송방리 100번지가 1000평이면 1000평에 대한 것까지만 공시지가 매겨서.
종관
김종관의원
예전에는 안 그랬죠?
담당
지적담당
임호영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지금은 많이 개선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많이 개선됐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평가할 때도 특히 외지에서 우리 청양군에 오신 분들이 직원들 친절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주는데 지역주민들은 잘 접하니까 그런 것은 못 느끼지만 외지에서 청양군에 민원봉사실에 민원 때문에 왔을 경우에 직원들의 민원처리하는 방향, 대응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뿌듯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부단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내 집 같은 군청, 내 집 같은 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렇게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간에 아름답게 다 개선할 수 없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민원봉사실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원봉사실이 청양군의 얼굴이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정연옥 의원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임동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저도 가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좋았는데 한 가지 민원봉사실 창고에 계신 분들이 빨간 티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남자직원들도 같이 입으면 안 될까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한가지로 통일하려고 했더니 조금 취향이 남성과 여성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모델을 놓고 남성 직원들 골라봐라, 여성 직원들 골라봐라 해서 직원들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투표를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남자 분들은 무엇으로 정했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저는 같은 값이면 통일된 복장이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빨간색이라 남자직원들은 선호하지 않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정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한번 가보니까 여직원들은 딱 입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남자직원들도 같이 통일된 복장을 하면 훨씬 분위기가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쌍방이 있을 거 아닌 가요? 갑과 을이 있을 거 아닌 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불인정을 하는 민원인은 없나요? 마찰되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사업지정을 받을 때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 면적은 3분의 2이상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사업지정 지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사전에. 사전에 대상자가 면담을 한다는 그 얘기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동의서를 받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충분하게 나가서 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100번지하고 101번지 경계측량을 하는데 A하고 B라는 사람이 민원대상자한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발생될 일은 없다는 그 얘기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것도 있고, 대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 마을에서.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예. 그래서 그 땅이 들어가고 땅이 옆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조정금 산정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측량을 하기 전에 조정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보면 자기가 가진 만큼 땅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땅값 문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 인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아, 사전에. 협의회기구 이런 데에서 사전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땅값을 얼마 줘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안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가서 몇 가지 지적해 줬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다 보완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바닥은 두 쪽으로 돼서 가운데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부 뜯어내고 통판으로 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금년부터 고추킥릴袖� 축제가 백세공원에 합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백세공원에 보면 교량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네온사인도 있었죠? 네온조명. 아셨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한 거죠? 설치도 안전재난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량도.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글쎄요,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복구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복구지원담당 양용규 입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주로 군청에 보면 각 실과별로 업무를 내가 해 놓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관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조만간 그것도 완벽하게 챙겨주시고 하천도 보니까 가운데에 잡풀이 우거지 풀이 있던데 그런 것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올 연말에 마무리 지으려고, 사실은 9월 달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기왕이면 축제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방복합시설 유치 있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낙후된 청양군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사활을 걸고서 성취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군민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의원 님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됩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표를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 청양군으로 와야 될 지표를 발굴해 가지고 종합 정리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군민 누구나 열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상황 봐서 도지사님 일정하고 도청에 있는 도의회 의장이라든가 도에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장을 비롯한 건설소방의원님들 저희 의원님들 같이 해서 면담을 해서 뭔가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99쪽에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죠? 이것이 4개년에 걸쳐서 29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모든 사업이 친환경 쪽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향의 강 사업에서 대치천 구간을 잠깐 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아무리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70%가 넘는 기반사업이라 하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을 투자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실 예를 들어 보면 대치교를 위해서 보 하나를 만드는데 너무 거창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본의원 생각에는 지천의 옛날에 있는 보를 복원하는 형태로 보를 만들면 예산도 좀 절약되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주민들도 옛날에 추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주민반응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그죠? 이미 발주중인 사업이라 금년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옛것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부터는 제목이 고향의 강인데.
구기수의원
가보면 규칙적으로 인공으로 해 놨다는 건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전 정부에 있던 건데요. 그때는 그래서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하천주변에 침수시설이라든지 공원 같은 것도 있고 휴게시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로 와서 그것보다는 재해예방, 취수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빼라고 해서 많이 반감이 됐어요. 저희들도 불만이라 환경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구기수의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라고 해도.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구기수의원
그래서 지천생태 조성사업이 대단위 사업이니까 상부기관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잦은 감사를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사업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승인변경이라든지 관급자재 구매하는 거라든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는데.
구기수의원
가서 보면 돈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딱딱 위에서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 쪽으로 너무 치중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06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군청사 별관 2층에다가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511평방미터로 한다고 보고를 했다가 이번 하반기 보고 자료에 보면 323평방미터를 한다고 했어요. 차이점이 뭔가 하고. 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수사라든가 범인검거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을 할 수 있는 영상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제공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면적이 523이였다가.
창용
정창용의원
511.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511이였다가 면적이 준 것은 당초에 계획은 뒤에 건물이 작년에 준공된 건데 전부 다 차고 위에까지 다 활용을 하려고. 전체 시공된 면적이 511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쪽 자료실로 일부 행정지원과에 내주고 저희들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이 323평방미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은 읍ㆍ면에서도 요구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해달라고. 앞으로 더 증설하고 그런 곳은 지금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데 사람들이 조심할 것 아닌 가요? 그런 것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0쪽에 보면 해밀 레스토랑에서 청양교 호안 방금 전에 구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적으로 공사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해밀 가는 쪽, 거기 돌쌓기 석축 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이 처음에는 꽃잔디를 심어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꽃이 피어있으면 좋고 향기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돌로 다 쌓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홍수 위까지 재방을 높이다 보니까요. 그쪽에 하천이 설계를 하고 계획해서 승인을 받으면 홍수 단면에 하천 단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쪽에 토사로 있는 곳이 위험하니까 콘크리트나 석축이나 이런 시설물을 하단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거기가 냇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청양군에서 비가 많이 와서 거기까지 와서 물이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조성을 해서 보기가 좋았는데 그것을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다 파헤쳐가지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 받을 때는 하천홍수가 30년에 한번 정도 재해가 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50년 빈도로 확장이 됐어요. 화폭도 넓어지고 홍수율로 재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강으로 해서. 그렇게 안하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콘크리트옹벽.
연옥
정연옥의원
뭐가 승인이 안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사업시행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데 일반 흙만 가지고 재방하는 것 가지고는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라고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보강을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겁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시설 기준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만 쌓고 조금 산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다 사이목을 심었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보기도 너무 안 좋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나무가 크면 보강이 많이 보강이 될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녹지 휴식공간이고 운동할 때는 상당히 주변 환경이 좋은 데 쾌적하고 그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보기도 좋고. 갑자기 돌을 쌓아서 왜 돌을 쌓았는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재방안전을 위해서 홍수단면에 위한 시설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 시설 기준이 거기 꽃잔디를 식재할 때는 시설기준이 거기가 없었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때는 사업시행하기 전이죠.
연옥
정연옥의원
아, 사업시행을 나중에 하라고 해서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전에는 해당이 안됐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전에는 사업계획이 정비계획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연옥
정연옥의원
아, 정비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게 혹시 의원 간담회 때나 이런 때 혹시 이런 문제가 상의가 됐었나요? 이런 상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계해서 가서 국비를 타 올 때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다 군비로 한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연옥
정연옥의원
군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천생태하천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 60%, 도비.
연옥
정연옥의원
해밀 레스토랑에서 청양교까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천생태하천 사업비가 이것까지 포함된 거죠.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된 것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도 청양에서는 거기까지 바로 물가도 아닌데 굳이 잘 조성해 놨다 그것이 갑자기 생겨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수위가 30년 빈도였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니까 정부에서 50년에 한번 비가 와서 홍수 범람해서, 사실은 한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청양은 지대도 높고 물도 금방 빠지고 제 기억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하천 단면계획에 따라야 승인이 나고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사업의 일부구간이라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에 재난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강화에 중간에 보면 마을 재난음성통보시스템 29개소 설치 작년 127개 마을이 설치된 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나머지 56개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동안 매년 30개소씩 진행돼서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56개 마을이면.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56개 마을이면 2년 정도면 끝나겠죠. 2년 정도면 끝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한 것이 400만 화소가 되는데 처음에 설치한 것은 50만 화소가 들어 와서 처음에는 그것도 좋다고 했는데 화소가 안 좋기 때문에 다하면, 또 오래 된 것은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0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에 이탠【側� 잘 되도록 관리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106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모니터링 요원이 20명이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도 합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상시 매일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염려해 주시고 그동안 보안 관계 때문에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했었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요새는 좀 덜 나오는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염두 해 두고 일지까지 써가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대화중에 무의식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 좀 철저히 해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더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103쪽에 동강리 오토캠핑장 거기에 지금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는데 그 가 쪽에 뱀이 안 들어오게끔. 막상 오토캠핑장에서 뱀 물렸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망하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먼저 현장 가셔서 4건을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서 구급약품 보강하라는 것은 보강을 완료했고, 부의장님께서 샤워실 교체, 거울도 준비해서 바로 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뱀 망도 구입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김종관 의원님 말씀하신 고객소량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바로 달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작천리에 있는 오토캠핑장 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작천리, 예.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는 관리를.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도 더군다나 저기는 산이 떨어져있지만 작천리에는 산이기 때문에 뱀 그물을 쳐서 해야지. 오토캠핑장은 작천리는 큰 적자는 아니고 현상 유지는 하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현상 유지하는 것은 그 두 가지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오토캠핑장은 전부 위임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용료로 받는 것만 재 환원해서 투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국비 신청해서 거기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