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농정과수과,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토지정보과장 금보연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금보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256쪽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현황에 실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임대로 사업을 하는 분이 우리 영주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아직 지도 점검을 나가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영주시에서 같이 면도 있고 있으니까 타 시군과 바꾸어서 합동 점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만 했을 때는 그러한 염려가 좀 있어서 인근에 봉화나 안동 이런 데를 다른 것처럼 교차 점검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단속 현안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신고해태이면 신고지연이라고 볼 수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신고지연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비고란에는 내용이 있는데 축협 밑으로는 내용이 뭡니까? 240만원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해태신고 이건은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에 240만원 이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를 저희들한테 안 했던 것으로 해서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축협이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축협이 매수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매도인은 누구입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강경구씨가 매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강경구씨가 매도인이라고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축협하고 그게 1건입니다.
강정구위원
바로 위하고 밑에 하고 같이 되었다는 겁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확실합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책임을 지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확실하게 더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감사인데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시면 모른다고 그랬는데 강경구라고 딱 찍으면 나중에 가면 잘못된 것이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1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아서 보고할 것 같으면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비고란에 기록도 안 돼 있고 이럴 때는 확실히 과장님께서 알고 오셔야 되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업무보고시에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용어사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태란 법률용어 같은데 이 해태라는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느리다든지 고의지연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주셔야지요. 해태, 해태 이렇게 해놓고 그 정도는 아시는 분이 3건은 비워두고요. 하여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두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71쪽 한 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이 제가 다 매칭 시켜 드릴까요? 거래 쌍방이 똑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중개사 2명을 빼고 나면 김재원, 황영옥, 이금순이 1백6십만원, 1백6십만원, 3백2십만원이 아닙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강경구는 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뭐 매도인입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주축협하고는 2백4십만원 밑에 1백2십만원, 1백2십만원이 있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손현목이 3백6십만원이 아닙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인창, 박원태, 송승환, 허태기 합치면 3백6십만원이 아닙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답변 제대로 하셔야지요. 여기 다나와 있잖아요?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권택호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주축협 2백4십만원은 매도 매수인으로 밑에 김현익 소유자와 문신영 이 두 분을 합쳐서 2백4십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괄 그렇게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표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번에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위반 현황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위반이 거래 쌍방이 같은 금액이 과태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도 보면 매칭이 다 되요. 1백1십만4천원, 1백1십만4천원, 8백6만4천원, 8백6만4천원, 밑에 1백9십2만원 4건이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백9십2천원, 4백9십2천원, 3백5십7만1천원, 3백5십7만1천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여기는 전부다 다운계약인데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업계약을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단속을 안 되어 있지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제가 세무사이니까 사실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감면이나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업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상대적으로 업계약은 사후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다운계약인 경우에는 산 사람이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운계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세금이 양도할 때 되면 확 늘어나지요. 그때 가서 다운계약을 써서 매수한 사람들은 세금이 많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서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는 단속이 이렇게 나오는데 업계약을 쓰는 경우에는 잘 안 들어나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인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여기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인근 토지소유자로 경계 설정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내 땅이 여기에 있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으로서 경계 설정이 새로이 되었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적 불부합 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니까 큰 손해는 안 보고 조금 옆에 부분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개개인들이 간혹 가다가 좀 손해를 본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납득을 충분히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민원처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가능하면 경계 설정시에 양쪽에 어떤 타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마을에서 불부합 지역이 주민들이 전체를 모여서 자기네들이 우리지역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신청이 보통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순흥에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줘야 만이 액션을 막 바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위반 현황인데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적발을 했습니까? 272페이지입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다운계약서를 한다든지 신고지연이라든지 이런 신고지연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좀 합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게 통보 오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 건수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변공시지가라든가 실거래 가격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신고위반자를 찾아내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 27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지금 가훙동 산9-44외 1필지하고 이산로 306-5외 1필지인데 허가대상 개발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8번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애위원
예. 8번항 끝으로 2개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하망동 산556-1
송명애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가흥동 산9-44외 1필지하고 밑의 끝에 2개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그 건은 전에서 창고용지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납기일이 8월 23일까지 이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그 내용만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그 다음에 이산로 306-5외 1필지는 전에서 대지로 목장용지입니다.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개발행위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보셨어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불법개발용지는
송명애위원
개발행위입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개발해위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위반 현황에 보통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간에 조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당사자들만 과태료가 나오고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아무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는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과태료가 나오는데 단속 내용에는 3건 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위반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조작하기 위해서 실질상으로 한쪽에서 다운계약서 요구를 하면 양쪽 다 합의를 시켜주고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보고서 9번 항에 보면 현윤미 리치중개사무소 같은 경우에 허위작성이라든지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정리 3월을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 3천6백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 1건 밖에 없으니까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박연태 대경공인도 있고 변현진 영주땅부동산 중개사무소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관계종료로 되어있고 한 군데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 미기재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위에는 거래금액 허위작성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1건 밖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은 현윤미 리치사무소만 되어있고 영업정지하고 그 밑에 대경은 업무정지를 45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내용이 부동산 거래가격 실거래가액 위반은 1건 밖에 적발이 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실거래가액 적발 건수는 몇 건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건수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관련이 안 된 거래였는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정상적으로 통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개인간 직거래를 했을 때는 부동산중개사무소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영탁위원장
확실하게 나머지는 부동산 직거래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자신하십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0:28 감사 중지) (10:40 감사 재개) - 농정과수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 농업정책팀장 장성욱
전영탁위원장
주무팀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장성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사로 인하여 현재 농정과수과장이 공석 중이여서 제198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주 농업발전과 희망을 주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금연에는 가뭄과 우박 피해 현장을 살펴보시고 피해 농업인과 함께 하시며 격려해주신 시의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8회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전영탁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농기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용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한성티앤아이가 거의 90%로 정도 납품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승진상사가 거의 95% 이상이고 과수전용방제기 같은 경우에 한성티앤아이 또 마찬가지이고 이게 왜 특정회사가 집중되어 있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선호하는 정도가 아마 기계의 어떤 가격이나 성능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래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A/S라든가 기존 A/S에 관한 신뢰관계 때문에 계속 선호하는 특정회사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농가에서 회사를 선정해서 기계를 납품한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올해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재형위원
올해는 역경매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기종 선택은 농가에서 합니다.
이재형위원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기종 선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2015년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농가에도 좀 보탬이 되고 시 재정도 좀 줄이기 위해서 역경매 방식으로 농기계 지원을 추진했잖습니까. 그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이재형위원
역경매가 뭐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일반적으로 농기계 공급가격은 농기계 공급 가격집에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가격이 실제 거래상에서는 농기계 가격책정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형위원
흔히 역경매하고 경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이재형위원
역경매는 어떤 특정 물품을 여러 군데 회사에서 만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선정이 된 회사가 납품을 하는 게 역경매입니다. 근데 올해 역경매를 하면서 말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기계 쪽에서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최저 가격의 농기계가 선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 문제는 모두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업인들은
이재형위원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이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침과 어쨌든 농업인 단체에서 우리는 그 기계를 못 쓰겠다. 다른 기계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회사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을 했던 회사가 낙찰이 되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이재형위원
그 원인이 지금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입찰을 붙일 때 입찰을 붙이는 쪽에서는 일단 목적이 역경매 목적으로 어쨌든 간에 역경매 목적으로 갔으면 그러면 최저가격을 적어놓은 회사는 그 회사를 일단 낙찰을 주셔야 되지요. 왜 그런 역경매 방식이라고 해서 영주시 회사 업체를 다 불러 해놓고 결국에는 선정을 다른 회사 선정을 시키고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올해 처음에 하다보니까 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2015년도 역경매를 하고 나서 전년도 대비 20%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비용이 절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구입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농민들도 부담하는 율이 줄고 시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줄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0원인데 기계가격이 낮아지면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농가에 지원하는데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최저가격으로 이 회사에 80원에 넣을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에 시에서 보조금이 50%이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50%이면 100원일 때 80원일 때 50%는 시에서 시 재정이 줄지요. 맞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결국에는 시 재정이 줄었잖아요. 작년보다 20%의 절감효과를 봤으면 농민들도 20%의 효과를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영주시 살림살이도 20%를 줄었다고 봐야 되지요. 맞지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하는 게 역경매가 아닌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산 집행하고 역경매 예산 집행금액하고 그 다음 절감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형위원
어떻게 별개가 되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이렇게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00원하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100원하는 농기계가 있는데 이 농기계 가격이 역경매를 통해서 90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면 100원 가지고 90원이 되면 10대를 지원하고 나면 90원이 남고 10원이 절감 되잖습니까?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100원일 때의 기준의 보조금을 가지고 50%를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역경매를 해서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000원하는 농기계에 보조율이 50%라고 가정하면 보조금은 500원이잖습니까?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500원이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역경매를 해서 이 기계의 가격이 800원으로 낮아졌을 때 보조금은 400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처음 예산액에서 대당 100원의 차액이 발생하잖습니까?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 발생한 차액을 가지고는 다른 농업인을 한명 더 선정을 해서 혜택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선정을 혜택을 준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이 농가수를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절감된 금액 보조금액 만큼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수혜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그럼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요. 그냥 20%가 절감이 되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역경매에 낙찰된 회사하고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나간 회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 게 100%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오. 로 하십시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승용예취기 같은 경우에 박영도씨 이것 아세아텍이 들어간 것 맞아요? 예. 아니오. 로 해주십시오. 291페이지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케니콘코리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왜 위증을 하세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보내준 자료, 그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자료가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석준
강석준과수지원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과수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 과수지원팀장 강석준입니다. 지금 이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승용예초기에 풍기읍에 박영도씨가 아시아텍 업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했던 것은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서류도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별도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았던 자료에서는 케니콘코리아라고 되어있어요. 공급업체가요. 틀린 회사잖아요?
석준
강석준과수지원팀장
별도 자료에요?
이재형위원
이것 제가 받은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공급했던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케니콘코리아가 맞아요. 아세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감사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석준
강석준과수지원팀장
예, 아세아텍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급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케니콘코리아는 그 기종에 생산했던 회사명이 케니콘코리아라고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아세아텍에서 케니콘코리아에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영주 아세아텍 이름으로 납품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석준
강석준과수지원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역경매를 하시면서 지금 보면 과수전용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를 제시했던 2개 회사 중에서 농가에서 1가지 모델을 선택, 그 다음에 보행용 과수전용방제기는 마찬가지고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중에 1개 회사를 선택해서 1기종 선택, 그 다음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2개 회사 선택, 그 다음 다목적리프트기 같은 경우에 이것은 최저가격은 냈던 몇 개를 선택한 내용도 없고 농가에서 한 가지 모델을 선택하여 구매하기로 결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역경매 기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장님이 애초에 얘기하셨던 역경매 방식과 지금 역경매 입찰을 할 때 입찰방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당초 의도에서 약간 변형이 된 것으로
이재형위원
약간 변형이 된 것이 아니고 많이 변형이 되었지요. 아니 기계가 4개 종류면 동일한 조건이면 예를 들어서 2개 회사까지 낮추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개 회사를 다 가든지 아니면 1개 회사만 한다면 4개 농기계 전부를 1개 회사로 집중적으로 하든지 들쭉날쭉 2개 회사 선정했다가 1개 했다가 기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지금 다목적리프트기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는 최저가격 낙찰자 회사가 어딥니까? 확인 안 하셨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한화SS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가에서 한 가지 모델로 선택해서 구매하기로 결정,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한화SS기가 낙찰되고 나서도 자기 회사는 납품을 못 받고 주식회사 세웅이라는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역경매를 실시를 해서 아무리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요.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선정이 되고도 안 된 업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나 하면 사업자 선정자를 선정을 해놓고 그 명단은 일부 다른 타 회사에 선정자 명단을 먼저 넘겨주고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선정된 농가에 찾아가서 우리 회사 것을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추가로 어떤 것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농가가 그 특정업체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확실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먼저 명단 뺐던 것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이재형위원
확실하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이재형위원
하여튼 이 역경매를 처음 올해 실시를 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더 쓰지 못한 과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요. 선정이 되고도 자기회사 물건을 납품 못하고 탈락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도 역경매를 실시할 때는 아까 문제점 및 보완에서 보니까 의견수렴하고 간담회를 해서 공급업체하고 농업인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좀 풀어나가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선정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 자기 업을 다 팽개치고 입찰자의 입찰 장소에 가서 물건하나 더 납품하겠다고 가서 입찰참여를 했는데 최저낙찰가격에 낙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회사 물건을 못 넣고 이렇게 되면 그 참여했던 회사 거기에 대한 그날 시간 비워가면서 갔던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2016년도 하실 때는 올해 2015년도와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지적을 십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팀장님 역경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경매가 단순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은 역경매하는 방식은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실지로 예산도 절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기계 보조를 몇 % 했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거의 50% 지원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대부분 50%가 아니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40%도 있고 45%있고 한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것은 기계 당 50%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한도의 50%일 경우에는 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한도지만 200만원짜리 기계를 하게 되면 보조금은 50만원 자부담은 150만원이 되는 그런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를 50%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맞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제가 대부분 농가들이 잘한 일이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보도 자료에 봤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이 역경매를 농업인들은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트랙터 탈부착기라도 선호하는 기종이 있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기종이 있는데 지금 불만은 역경매로 해서 지원 금액이 이러니까 농업인들 입장은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특히 농정과수과 얘기는 아니지만 원가 이하로 역경매가 들어와서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부분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준비도 없이 무조건 급하게 추진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불용농기계를 혹시 처리할 것은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노후화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애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되고 처리할 것이 있으면 농업인들이 경매로라도 좀 이렇게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혹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융자금 이차보전금 현황인데 지금 보존을 50만원까지이지요. 50만원 이상은 보전을 안 해주잖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어떤 특정 농업인이 한 농협의 지원 한도가 50만원입니다.
송명애위원
한 농협의 지원 한도가 50만원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농협과 축협, 인삼농협에 각각 50만원까지 3군데에 대출을 했으면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명애위원
이것도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조례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을 그렇습니다. 농업은 타산업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업체별 공급현황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역퇴비공급 활성화사업을 하고 지난해 비해 가축분 퇴비 공급이 좀 늘어났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우리지역에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유박비료에 너무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축분의 사용을 활용해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부산물비료 사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가 34%정도 되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전체 비율에서 34%요?
송명애위원
예.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최대한 한 20%대로 낮출 수 있도록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잘 해서 특히 지력향상을 위해서 퇴비비료의 시비의 필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2014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및 납품수량이 나오는데 지역 업체가 한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송명애위원
2015년도에는 하마 48%인데 다행히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공급업체가 하여튼 지역 공급업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지역 업체에도 물론 비료성분이라든가 질이 더 손색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역 업체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보니까 보험회사의 약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농가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를 위주로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당장 당하고 보니까 그 부분에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방향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수 같으면 유실수 작물 같으면 모든 보험들은 사고가 나면 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짚어 봐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봐보면 어릴 때 우박피해로 인해서 상품가치가 없게 되면 그것을 가을에 가서 추수할 시기까지 가게 되면 과일에 맞을 정도면 나무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나무에 피해가 왔으면 결국은 과를 따 내줘야 만이 나무가 다시 다음해 회복이 가능한데 그것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야될 상황으로 간다면 그 다음해까지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지켜봐서 과수 농가들로 하여금 피해가 났던 상황 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책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80%가 지원이 되는데 보험회사에 의해서 자꾸 끌려 다녀야 됩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세밀하게 약관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얘,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우박피해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6월 13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지원 대책으로 수립해서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피해면적은 652㏊이고 피해농가는 780호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장방문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셨고요. 방제라든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 향후 중앙지원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추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복숭아라든가 자두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가 안 되면 버려야 되요. 그렇게 때문에 봉숭아 출하시기가 8월초부터 막 쏟아져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안들은 부분들이 한 49%정도 해서 40%인가 보험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나고 난 뒤에 이렇게 사고 수습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하여튼 재해조사가 농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추후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과실에 대해서는 자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주문한 량을 다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사과입니다. 사과 부분은 8월 아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8월부터 저희들이 적극 팔아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문제는 복숭아입니다. 이것은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확 즉시 판매가 돼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박 맞은 복숭아 량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주문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팔아주기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보험도 우리 책임보험 들 듯이 기본보험이라도 들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농가들이 피해가 좀 최소한에 수확이라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만이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04쪽에 한번 봐주세요. 귀농‧귀촌 현황인데 거기 안동, 예천, 봉화, 심지어 영주시에서도 전 주소가 영주시인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현황을 잡을 때는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기존에 우리지역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에 전출 후에 다시 전입한 농가들도 일단 통계에 잡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 주소가 영주에 있는 사람이 귀농‧귀촌 현황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313쪽에 단산면 김창일, 귀농 전 거주지가 영주시 휴천2동입니다. 그 다음 단산면 서석교, 귀농 전 거주지가 영주시 대학로, 그 밑에 안재환, 영주시 지천로, 그 밑에 최종영, 영주시 선비로,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다음 315쪽에 부석면 김제형, 부석면 김세영, 귀농 전 거주지 영주시 휴천동, 영주시 휴천동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서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귀농‧귀촌이 맞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일단 귀농‧귀촌의 개념에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귀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귀농‧귀촌으로 간주를 한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귀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지요. 그게 귀농‧귀촌이 맞습니까? 그 규정 어디에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일단 귀농‧귀촌의 기본개념을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맞지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그러면 귀농인 경우에는 직업적인 의미가 더 강해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귀촌인 경우에는 직업적인 의미가 그렇게 크지를 안하잖아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귀촌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동일한 시에서 면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귀농이나 귀촌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하여튼 이 부분의 개념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농정과수과 예산만 말고 전체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580억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580억원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민간이전 예산이 얼마나 되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2015년 기준으로는 124억8천1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580억원 중에 150억원이라고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124억8천1백만원
장성태위원
124억원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훨씬 더 되지요.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금 대부분이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 예산 아닙니까? 방금 580억원 중에 120몇억원이면 민간이전 예산이 30%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경상자본보조 집행내역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팀장님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일단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들입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어쨌든 민간이전 예산인 경우에 보조금 교부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교부금 지급, 그 다음에 사후에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원칙이 공사인 경우에는 실적급으로 주게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월별로 교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있고 특별한 경우에 선금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다만 그래서 법 제17조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이 뭡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1개 기관을 명시를 해보세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시청이라든가 국도유지사무소 이런 기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돼있고, 농협이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까? 농협, 능금농협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은밀하게 말해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선금급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왜 이렇게 많으냐하면 이거 전부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수과만 하더라도 지금 이 별책자료가 4권이나 됩니다. 이거 전부다 보조금 정산서입니다.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우선 1개 1개씩 짚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11시 35분인데 시간되는데 까지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나중에는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권입니다. 59쪽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를 했고 2013년 2월에 교부결정을 죽 다했습니다. 다하고 69쪽에 보면 보조금 정산서가 1개 들어와 있는데 많은 것 중에서 1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산자가 서정권씨인데 상기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 2,500백2십만원 포함해서 총사업비 3.600만원 밑에 보면 3,800만원 자부담이 늘어서 3,800만원 집행을 했다고 정산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첨부서류가 많아서 복사를 안 한 것은 좋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산서에는 무슨 서류를 첨부했다고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정산서에 붙임서류를 기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해오면 샘플로 정산서를 제출할 때 샘플로 제출한 것도 없고 다 복사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적 확인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요. 그냥 상기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날짜, 정산자, 이게 다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런데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보조금 정산서와 청구서 그 다음에 사업완료 확인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정산서에는 첨부되어 있는 서류명은 표기가 되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여기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집행했다고 상기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산자 도장 찍혀있는 게, 첨부서류는 최소한 표기를 해줘야 되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교부 결정 및 통지를 할 때 붙임서류에 보시면 3번에 사업완료보고서라는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첨부서류에다 사업완료보고서라도 써놓던 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별책 1권 226쪽에 201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2014년 3월달에 선집행을 했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료 별책 3권, 124쪽에 2015년 4월 20일 50% 선지급했다고 되어있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에 감사지적을 할 때 조치사항 어떻게 없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고요. 조치결과 현재 유기질비료 보조금 교부결정시 선급금 지급을 3월에서 6월로 변경 추진, 그때 6월이 왜 나왔어요? 농협에서 정산해주는 시기가 6월이었습니다. 일부 정산해주는 시기가요. 그래서 보조금 미리 지급 해줘봐야 비료 공급업체에 지급되지도 않으니까 시기를 늦춰서 지급하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조치결과가 선금급 지급을 3월에서 6월로 변경 추진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4월에 지급을 하면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정산서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농협, 그 다음에 능금농협에는 전부다 선금급을 다 지급했어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한 게 여기 보면 몇 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사유를 물어볼 건데 일반농가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다 사후정산이고 정산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을 지급해 줬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업무집행 왜 이렇게 합니까? 농협하고 농민을 그렇게 따로따로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미처 공부를 하지 못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안하고를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다 확인을 해본 결과 농협이나 능금농협이나 그 다음 APC 이런 데는 저부다 보조금을 선지급을 해줬다. 그런데 농민이 직접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선지급한 게 일부가 몇 건이 있어요. 그것도 사유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사후 정상입니다. 일 다 끝나고 정산서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농민과 농협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느냐와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부하고 관련이 없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먼저 선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개별농가에 선집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해서 물론 예산 균형집행이지요. 아마 균형집행 실적 때문에 아마 선지급을 했던 것 같고 농가에서는 어떤 사업시행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보면 별책 1권입니다. 1권 417쪽입니다. 여기서 선지급한 게 딱 1건이 나와요. 2014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급조서,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정병도, 이종기, 강진만, 고정숙,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선금급을 지급했어요. 나머지는 선금급을 지급했어요. 나머지는 선금급을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요? 유일하게 선금급을 지급한 게 이 건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이것은 저희들의 기존으로 개인당 보조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장성태위원
개인별로 1,000만원이 넘으면 선금급도 지급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이 건만 그렇다니까요? 네 사람 700만원만 그렇다니까요. 다른 것은 없어요. 방금 답변처럼 1,000만원 넘는 건에 대해서는 선금급 지급한다고 했으면 다른 건도 있어야 되지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418쪽부터 보세요. 418쪽부터 423쪽까지 하번 넘겨보세요. 이 서류보고 느끼는 것 없어요? 서류편철 순서 거꾸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거꾸로 해놓은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고 한번 검토 안 해봤어요? 순서가 거꾸로 편철이 되면 안 되지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용을 이해 못해서 뒤로 넘어가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어있더라고요. 제출하고 관심이 있어서 한번이라도 봤다면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지적했다시피 하여튼 선금급 지급한 사례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607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작업로 정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이게 추가 1차분이고 추가 1차분에 교부결정이 밑에 보면 10월 29일에 되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뒤에 정산서에 보면 사업은 그 전부터 614쪽 한번 봐보세요. 614쪽에 보면 샘플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해서 중간쯤 보면 작업로 정비 추가 1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사업기간에 보면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사전에 미리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이것은 담당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을 미처 집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교부대상자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사업기간 명시를 잘못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확실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저는 사전에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고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가지고 선정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일단 별책 1권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농협이나 과수농협, 그 다음 이런 데는 전부다 선금급이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실장기저장처리제 보조금 사업에서 당초에 8월 22일에 최초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2일에 가면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 12일에 가면 세 번째로 또 다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과실장기저장처리제는 농협과 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가수가 많다가보니까 당초 신청에서 결정된 농가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농가로 대체하려다가 보니까 변경 교부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계속 변경 교부결정을 하게 되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2권에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농가가 직접 시행한 사업은 다 사후정산이고 그 다음 농협이나 과수농협 이런데서 지급한 것은 전부다가 선지급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59쪽에 보면 2014년 복숭아봉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2014년 2월 달에 되었습니다. 교부결정 빨리 되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복숭아 수확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보통 8월 초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봉지사업인 경우에 읍면동에서 담당직원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면 빨리 추진을 해서 정산서 빨리 올리면 보조금 지급이 빨리 될 수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그걸 안 하는지요. 수확기가 8월이면 그 이전에 봉지하고 다 샀을 것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정산서 빨리 올려가지고 그 보조금 빨리 지급을 해줘야지요. 돈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차년도 부터는 정산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별책 2권 8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귀농 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에 기 지급액이 6,000만원 되어있고 금회 지급액 400만원인데 6,000만원 지급했던 것 서류 어디 갔어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이것은 작성기간이 2014년 7월 이후이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상반기에 6,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서류를 보다보니까 중요한 금액이 6,000만원인데 그 6,000만원에 대한 서류가 빠져있어서 이게 400만원만 있고 기지급액 6,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요. 그러면 811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그렇지요? 주택수리비 지원사업도 기 지급액 900만원 있는 것은 2014년 상반기에 지급이 되어서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같은 경우입니다.
장성태위원
3권,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는 2014년 정산서와 같이 2015년 정산서에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121쪽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124쪽에는 아까 지적을 한 것이고, 149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어서 2015년도 벼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보조금과 관련된 건데 그 3호에 보면 교부금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하고 그 위에 보면 선지급 선급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개시 신고서와 선급금 청구서를 3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선급금 지급청구서까지 하라고 사업자한테 안내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3월 10일에 결정하면서 3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업무집행을 이렇게 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상토나 유지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보조금이 저희들에게 내려오기 전에 이미 물건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는 입장에서 사정하듯이 선금급을 청구하라고 이렇게까지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유선으로 하세요. 이런 것은 문서에 남기지 말고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빨리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다. 빨리 농가에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유선으로 하세요. 공식적인 문서에 이런 것을 남겨놔요.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대부분이 농가, 최종적인 수혜자는 농민입니다. 농민이고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그 다음 교부결정, 교부금 지급시기, 정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말로 잘 검토해서 농민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여 주시고 또한 무리한 선금급의 지급으로 인해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시기를 잘 검토해서 하여튼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성욱
장성욱농업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3 감사 중지) (13:04 감사 재개) - 유통지원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유통지원과장 정원순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부자 농업 농촌건설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보면 2014년도 대비 수익금이 2015년도에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기준은 5월 30일 기준으로서 총 전년도 대비
이재형위원
절반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7개월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5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형위원
2014년도와 비슷하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비슷하거나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가을에 방문수가 많고 관광객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보면 솔향기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마을은 지금 수익금이 2014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수익금이 우리 사후지원 사업 보조금보다도 못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거든요.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선도마을이 솔향기마을하고 장생이마을이 상태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피끝마을이나 인삼마을과 새내역사마을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새내역사마을 사무장을 올해 와서 채용을 했고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합니다. 그래서 남대리마을이 생김으로 해서 솔향기마을, 장생이마을, 남대리마을과 연계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자체적 역량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어떤 특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솔향기마을 외에 다른 마을은요. 지금 제가 다른 특정 한군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니까 뚜렷한 게 없어요. 사무장만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나갈 것인지, 시비를 들여서 물론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되었지만 이게 지금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자부담이 10%이어서 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쪽의 사무장도 마찬가지이고 운영하는 쪽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마을에서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사업의지가 있고 마을 주민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솔향기마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그 마을에 독특한 음식 같은 것을 즉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견본으로 만들어서 당분간 같이 실행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보면 보험가입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역량강화 및 보험가입 쪽에 지금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는 7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82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위원
예,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8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은 73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도 7개 마을이었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남대리마을이 집행 총 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집행되지 않는 관계로 빠져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업무 보고를 하실 때도 남대리마을은 빠졌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7개 마을이었고, 예산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는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모든 질의와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파악을 다 못하셨네요. 그렇지요? 맞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 보면 2015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대명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에 SS기 분무기 3종을 집행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도 2015년도 이슈가 되었던 역경매 사업의 일환으로 이 3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던 겁니까? 역경매를 했어요. 아니면 별도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역경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역경매를 안 했습니까? 이게 축산특작과나 농정과수과에는 역경매로 전부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역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유통지원과는 역경매를 안 하고 일반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곽혈렬입니다. 수출원예단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전에 하마 2월쯤 집행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역경매 업자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실시가 되었거든요.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그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전에 2월 달에 이루어진 사업비다.
형렬
곽형렬유통지원팀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의회와 마찰을 빗고 있는 농산물 명품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사업비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브랜드 육성한다고 공약사업으로 그렇지요. 맞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디자인을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쇄 계획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인쇄는 모두 중지를 하였습니다. 중지를 하였고 지금 진행된 사항은 영주복숭아, 영주자두, 2개건에 대해서 인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포장재를 복숭아하고 자두는 소백어람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소백어람으로 출시가 되는데 소백어람에는 즉 말하자면 우측 위에 로고이고 큰 디자인과 그것은 영주자두, 영주복숭아로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단 공동브랜드 소백어람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상표를 해서 지금 박스에 디자인을 완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유통시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2개가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2개를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그리고 농협하고 기타 단체에 소백어람이라는 간판을 안정 쪽에 몇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6건입니다. 영주파머스마켓 옥상과 영주파머스마켓 판매점, 안정농협자재센터, 농업기술센터 입구, 풍기농협백신지소 집하장 2곳에 총 6건에 대해서 예산은 99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디 예산으로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브랜드 이번에 교체비용으로서
이재형위원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4,5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에서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홍보판 교체 및 차량 랩핑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1,200만원, 교체비용이 1,200만원이고 차량 랩핑이 8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산 995만원은 거기 것을 사용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복숭아, 자두 이 디자인 상표 박스에 디자인 했던 것은 브랜드 육성사업에 있는 4,500만원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이재형위원
별도로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별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포장지 지원사업에서 하셨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그러면 더 이상 디자인 개발을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이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자두, 복숭아는 지금 출하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이 디자인 명품브랜드 육성에 관해서 선정이 된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번에 저희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절차는 작년도에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3일에 그 전에 2014년 8월 26일에 브랜드 컨설팅 및 콘텐츠 용역개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3일 컨설팅 착수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2에 용역 간담회가 있었고 이어서 31일에 중간보고회, 11월 21일에 3차 보고회, 12월 26일에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제가 자세히 읽어본 결과 대부분 선비숨결 사용협정 품목 발전협의회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되어있고 시민 및 축제참석자를 인터뷰를 하였고 대도시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5차에 거친 공동브랜드 자문위원 실무자 회의 결과 영주 이미지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소백산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개발 요구로서 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 선비숨결은 농특산물 사용 품목 중 상위 1% 정도만 사용해서 해당되는 최고급 상품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이 없는 걸로 정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소비자 인지도는 연약하고 최근 4년간 선비숨결 상품 출하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11년도에 총 31억4천5백만원이 출하되었고 2012년도에 31억1천9백만원, 2013년도에 25억8천8백만원, 2014년도에 1,369만원이 출하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브랜드로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여기 3월 2일에 와서 일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7월 달부터 농산물이 공급 출하가 되면 포장재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선비숨결이라든가 소백어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유통지원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영주사과, 영주포도, 영주고구마, 이렇게 해서 디자인과 브랜드를 즉 말하자면 통일성 있게 시장에 내어서 영주 농산물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붙는 로그가 선비숨결이 붙던 소백어람이 붙던 그런데 대한 제 개인적인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5차에 거쳐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회의한 결과를 자세히 읽어본 결과 저는 선비숨결보다는 개인적으로 소백어람이 즉 말하자면 형성화하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경 같은 데에서는 새재의 아침, 포항은 영일만 친구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선비숨결도 좋고 무엇이든 소백어람도 좋지만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어느 브랜드라도 별로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영주브랜드를 단 영주사과라든가 영주고구마, 영주자두, 영주오이, 가지, 이렇게 해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시장에 깔려을 때 영주농산물이 좀 알려질 수 있고 이 브랜드 이후에 제가 도매시장을 모두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브랜드 새로 만들었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영주는 브랜드가 너무 산만하게 나온다. 사과도 경북능금, 경북사과, 경북부석사과, 뜬바우골사과, 단풍사과, 무슨, 무슨 사과 해가지고 영주에 나오는 농산물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영주브랜드를 청송이나 안동이나 예산이나 충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브랜드 관계는 의회와 저희들이 결정이 되는대로 하고 영주를 나타내는 브랜드에다가 품목을 붙여서 디자인을 통일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언제 통보를 했어요. 전번 주에 했지요. 그렇지요? 지난주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을 통보를 그렇게 늦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제가 인정, 그때도 했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을 하시고 영주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그리고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전국에 소비자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를 빨리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선비숨결이라는 브랜드는 소비자가 뽑은 7년 연속 최고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수한 브랜드 명을 놔두고 별도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다시 육성을 해서 또 홍보를 해서 또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으셔서 영주의 브랜드를 빨리 통일화 시키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영주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개발을 빨리해서 전국의 소비자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명을 빨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노력을 최단기간에 하여튼 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5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총 올해 84억8천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뭐로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자본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부분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대략 538억쯤 됩니다. 538억에 대부분이 농민한테 지급하는 민간이전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보조사업자 선정에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그리고 지급, 정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잘 수행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이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유통지원과 것 별책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우선 124쪽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교부결정을 3억7천9백만원을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교부내역 밑에 보면 보조금은 매달 사후 청구에 의거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영주농협이나 축협에서 각 학교로 친환경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했으니까 보조금을 교부해 주십시오. 이 내용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제출된 서류 중에서 청구서가 하나도 없어요. 서류가 붙어 있는 것 보면 교부금 결정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8차 교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샘플로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샘플로 8차 교부를 한 것 같으면 8차 교부를 하기 위해서 청구서 들어왔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청구서 어디 갔습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정산서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추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식재료는 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어디요?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집행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샘플로 1개를 제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청구서 하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132쪽 향토사업 육성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통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14년 3월 12일날 교부결정과 지급이 동시에 되었어요. 그렇지요? 밑에 132쪽 바에 보조금 지급시기를 보면 교부결정과 동시 계좌입금 지급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5억8천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정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정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34쪽이 무슨 정산서입니까? 영주시가 수신이 경북도지사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시에서 도로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한 것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개 5억8천만원을 그냥 집행했다고 보고한 것 밖에 없잖아요. 정산서 어디 있느냐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급 세부내역은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별책 자료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목이 큰 것은 보고 제가 세부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향토산업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2014년도에 민간경상보조 5억8천만원이고 자본보조 5억7천만원, 그 다음 2015년도에 경상보조 4억8천만원, 자본보조 3억2천만원입니다. 내용 하나씩 봅시다. 414쪽 한번 봐주세요.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통지하고 132쪽에 있는 것 하고 내용이 달라요. 똑 같아요? 415쪽에 문서번호가 농정과수과 3925가 아닙니까? 앞에 133쪽에도 농정과수과 3925가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오늘 여기 오신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업무 파악을 최소한 자료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지요. 질문하는 것 전부다 몰랐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료가 앞뒤가 똑 같은 자료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잘못 넣었다든가 답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장성태위원
결론은 416쪽에 보면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삼계탕 5억7천만원 교부결정이 된 것이 있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서류를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거 안 보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서류 제출을 해놓고 서류가 잘못 되었으면 금방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 서류가 잘못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2015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1차 4억8천만원 중에 2015년 것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중에 4천7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차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241쪽에 보면 곧바로 3억8백만원을 2차 지급을 했어요. 이 사업비를 미리 지급한 근거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놓고 내용 파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다 읽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첨부서류에 대해서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정구위원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이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3 감사중지) (14:13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진행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방금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조정하여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7월 20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감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7월 22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