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7월 2일자로 종전 경제통상본부에서 미래산업본부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의 50년을 이끌어갈 성장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성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일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은 7월 23일자로 조현준 과장이 발령 내정되어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제가 중간에 잠깐 끊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7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 결정액은 271억6,366만원으로 271억2,886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4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5억9,28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4 조선해양산업전 개최를 위한 창원시 등 참여 4개 시·군 부담금 6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사업비 교부금 8억1,279만원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 투자유치단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81억4,58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미집행액 3억2,000만원,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73억5,839만원입니다. 482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13억8,77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3억5,295만원으로 3,47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3,479만원은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금으로 지속적인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정산금 1억1,625만원, 로봇랜드 조성 공사 국고보조금 77억3,000만원입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0억3,71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41억4,382만원, 국내 전시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국고보조금 1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729억8,549만원으로 723억4,695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3,85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2014년도 예산현액은 119억1,449만원으로 이 중 116억798만원을 지출하고,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 준비비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5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에 8억1,279만원을, 도내 15개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주력산업 고품질화를 위한 융합세라믹산업 육성에 각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전기선박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에 30억원을,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1억5,319만원 중 170억8,8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8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지역 희망박람회 행사 참가에 1억4,0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지방 투자촉진보조금으로 94억1,624만원을, 투자촉진 기반시설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에 4억7,1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도내 투자 기업의 부지 매입비를 융자 지원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265억5,976만원 중 263억7,4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5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에 43억4,6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에 41억5,000만원을, 로봇랜드 조성 사업 지원에 83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건물 매입에 4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우수 아이디어 상용화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22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차입금 상환에 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3억5,803만원으로 172억7,6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8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국제로봇콘텐츠쇼 등 산업전시회 지원에 15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에 26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경남무역의 재무건전화를 위하여 경남무역 운영 지원에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기계산업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9억6,6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3억7,6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455억5,27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798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6억6,2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54억3,005만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수입 184억5,275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5억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1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455억5,278만원으로 이 중 191억7,761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을 위해서 211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따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 집행잔액이 934만원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11.7%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따지면 현액 8,0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가까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다른 예산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놓고, 미래산업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이 0.5%인데 이 부분만 11.7%, 좀 집행율이 저조하다, 그 부분에서 향후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매년 개최하던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실시하는데, 그해 그해 발생하는 여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가령 호텔이라든지, 초청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사에 닥쳐서 확정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지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기업인 위주로, 수도권에서 도내로 진입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유치를 하라고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0월 6일 개최되었네요,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6일 개최되었으면 우리 결산추경이 보통 12월에 안 합니까, 결산추경이?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계상했으면 집행잔액이 안 될 건데 왜 결산추경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충분히 결산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6일 개최되었기 때문에 12월 결산추경에 충분히 계상이 가능하거든요.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결산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빨리 독촉을 해야죠, 10월 6일 개최했으니까 “12월 결산추경에 이것을 포함해야 된다, 빨리 정산서를 내시오” 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포함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쪽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외투자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4억원이나 5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외국에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당장에 투자유치 목표를 가지고 국제엑스포에 참가한 경우도 있고, 또 잠재적인 전략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초기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독일 쪽에 항공우주 관련 엑스포에 참석했었는데, 영국 쪽 해양플랜트와 독일 쪽 항공 쪽을 다녀왔는데, 당장 계약액보다는 향후 몇 년을 보고 다녀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성과도 없이 4억원이나 5억원이나 매년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과 없이 매년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올해 나가서 당장 올해 성과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국내외 투자유치가.

예.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투자했으면 내년에는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연도별 FDI라고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장님 말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당연지사인데,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투자의 비율에서 해외 기업이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에 오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수가 되며, 또 우리 경남에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해야지, 매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그것도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투자유치활동 중에서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것은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작년에 투자했을 경우에 올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느 기업이고,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 속한 지방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효과가 단기간에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1년 정도, 2년 정도는 거쳐 가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아직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는 투자유치 목표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지사님 취임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조5,000억원이고, 상반기 중으로 1조1,00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큰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핵심 산업 위주, 그다음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투자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1~2년, 차후에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작년에 25억원 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현재 650억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800억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는 25억원, 올해는 10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액이 800억원?

예, 그렇습니다.

800억원에 기금 조성이 650억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억원이 남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10억원이고?

예.

지금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혜택 보는 회사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사실은 이 기금이 경상남도가 800억원을 조성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이자 융자되기 때문에 환수는 되지만 가끔 손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유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800억원이 목표이고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0.6%씩 빠지기 때문에 매년 그 손실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경상남도에서는 800억원 같으면 큰돈이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다른 시·도에 없는 우리 도의 고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많이 우리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 거기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기금 조성에 있어서 시·군이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는데, 지방단체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 과목은 조금 다르던데.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기금과 보조금은 경상남도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업가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차피 시·군을 그렇게 다스리려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좀 많이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향후에 기금이 좀 더 많이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80페이지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산 집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남문지구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기업을 몇 개나 유치를 했죠?

지금 현재로는 남문지구에 두 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 임대료 889만7,000원 되는 이 내용을 회사명하고, 임대료 상세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남문지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 가지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면서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남문지구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한 내용도 있고, 결산 때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이미 지정된 미 입주 지역이 조금 부지 자체가, 공사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이야기가. 아무래도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해서 공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거기가 뭘 매립했어요, 매립하기는, 어느 땅을 보고 매립을, 외국인 기업 유치하는 데가 뭘 매립했다고 그래요? 준설토 투기장도 아닌데.

제일 끝에 있는 주택단지 안쪽에 있는 웅천지구 밑에 있는 그 부분은 매립 지역입니다.

거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데, 거기는 남문 외국인 투자지역은, 그 지역은 여기와 달라요. 남문지구라는 게 어디인지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터 닦아놓은 거기에 분양 다 되었다는 자리,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기업이 쏜덱스하고 쯔바키하고 2개 있잖아요, 수출자유지역에 있다가 넘어온 것을 기업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갖다놓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정한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지역에 땅을 닦아 가지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 놓았으면, 외국인 학교도 거기에 유치한 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외국인 학교라도 유치를 하든지, 외국 기업도 유치를 못 하면서 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은 많이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은 남문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 임대, 사천지구와 남문지구 이 2개 임대료와 관련된 회사명하고,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진행된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남문지구.

남문지구 말씀하신 쯔바키모터하고 쏜덱스코리아 있는 부분은 이미 투자유치가 끝난 지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용지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입주 용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1만평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 확대하려고 하는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니 남문지구에 외국인 기업 유치할 수 있게끔, 국내 기업이 유치되는 부분은 몰라도 외국인 기업 유치하는 땅이 있잖아요, 부지가? 유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지, 2개 해 놓고서 다 된 듯이 이야기하지?

그 지역에는 쏜덱스코리아와 쯔바키모터 들어와 있는 부분은 용지가 끝났고요.

우리 단장님은 좀 더 자료를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까지 지역민을 설득해서 없애가면서 외국인 기업 유치하려고 부지를 활용해 주었는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외국인 학교도 없어져 버리고, 외국인 기업도 유치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진 남문지구를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하고 두 가지를,

예.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사만 쪽에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 이것은 국가산단이가? 되었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직무역량 제고와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예산잔액이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출이 된 것이 240만원, 집행이 되지 않은 게 250만원, 해 가지고 51.1%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냅니까? 매년 해 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기여한 도내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도청 공무원들은 사실은 적용을 제외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시·군에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시․군에 신청한 금액 대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데가 좀 많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다 못 했던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짤 때 좀 세밀히 짜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매년 이렇게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연말에 유공 공무원 포상할 때는 반드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97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금으로 1억3,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2,500만원의 돈이 나왔습니다. 불용비율을 보면 약 15.6%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포기된 사유는 뭡니까?

이 케이스가 작년에 6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한 군데, 남해도립대학 안에 설치하기로 했던 남해보물섬 마늘영농조합법인회 연구소가 자진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품화를 하기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일부분과, 사업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상품화를 하고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에서. 그래서 평가 받느니 차라리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연말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업부와 같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산업부에서도 평가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연말에 포기 신청하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불용액으로 산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조금 면밀하게 산업부와 같이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매년 일어나야 될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나가 포기함으로써 예산도 사장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되고 나면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좀 진행시켜 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연구소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열악한 재정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독자적인 부설연구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있는 대학들과 매칭을 해서 기술을 사업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 1년차,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명확하게 사업성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향후에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성과들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서,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올해는 지금까지 추경이 없었지만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결산추경 하면 나오는 겁니다. 연말에 이야기했는데, 연말에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이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제로화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태만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으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도에서는 부채 제로화를 하면서 이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100% 공감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의 과정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미리 그런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주어진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내에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으면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선출직들은 그 지역에 가면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예산 타령을 해서는 그 사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 계상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503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7억원을 했는데 집행은 약 6억원을 했어요. 9,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온다 말입니다. 이것 집행잔액으로 보면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집행잔액하고, 그 밑에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그 두 가지 항목만 해도 9,580만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은 19개 기관이 참여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제품개발비하고 장비제작비에서 상당히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7,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국외여비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 4월에 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산결과 통보가 연말에 또 이뤄져가지고 좀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추경 시에 정리를 하지 못 했던 그런 한계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의원들한테 이 예산서가 온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고 또 지출한 부분 내용들도 상세히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이 끝나면 집행기관에서는 빨리빨리 정산해 주면,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보급해서 계속해서 사업들이 쭉 나오지요? 502페이지 밑에 보면 청정에너지 해서 3억원, 2억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보급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따져봤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아직 이 분야가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초기 투자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체계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 에너지 투자에 비해서는 이쪽분야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데는 같은 의견입니다. 의견 차이는 없는데, 단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예산만 주지 말고 점검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저는 더 과감하게 많이 지원해 주고, 그 대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도 있고 그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 과연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줬거든요. 한번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에 9,5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예.

본부장님 말씀은 사업은 2014년 4월에 완료를 했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산결과 통보가 연말에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계상하지 못 했다, 그래서 9,500만원, 약 1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었다,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4월에 사업이 끝났는데 연말까지 왜 기다립니까? 이 1억원을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독촉해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연말까지 8개월이나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1억원은 결산추경 때 사용하면 다른 시급한 예산에 1억원이나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만일에 단건으로 저희들하고만 사업을 했다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짐을 싸서 올라가서라도 그렇게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산기일이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올해 마지막 사업이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죠, 3년간. 499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2015년 마지막 사업이죠?

예, 2014년도에 지역특화산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5년도는 지역주력산업이라는 타이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화사업 쪽에서 진행이 되던 그런 종류의 사업들은 지역주력산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업명으로 바뀌네요?

예.

그러니까 사업명이 바뀌든간에 안 바뀌든간에 2015년 마지막 사업이죠?

예.

여기에 국비가 거의 다 70% 되고, 도비는 약 30%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을 어느 지방단체에 특화산업으로 했는지 그것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 정리해서,

이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는 과장이 지금 공석인데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50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풍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원전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체에너지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중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원료나 이런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에 관련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 중인데, 우리 도내에 지금 풍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기초단체별로 말한다면, 예를 들면 양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현재는 양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산만 있어요?

예.

이 풍력이 전자파가 발생한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주도도 풍력을 설치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도 못 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풍력은 우리 에너지 자원으로도 굉장히 좋은 건데 전자파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런 데서 경상남도는 풍력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다음에 수소, 여기도 보면 수소연료전지 Test-bed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원료를 우리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기초단체인 창원시가 수소원료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력산업으로 창원시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도 수소원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지출은 2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파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쪽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TP하고 관련 사업을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에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기 위해서 서남권 지역에 풍력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최근에 추진하는 속도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좀 살펴야 되고요. 우리만 계속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계를 살피면서 앞으로 풍력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의 추이를 살피면서 저희들이 진행할 것이고, 수소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2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재료연구소 쪽에서 포항공대와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 지출을 해왔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별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존 화석연료의 새로운 탈출구다, 이렇게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 발굴을 하고, 또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도 경상남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결산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기계융합산업과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기계융합에너지과 해서 에너지를 좀 부각시켜야 된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대한민국 창조경제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기계융합산업과 하면 산업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기계융합에너지과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더욱더 부각시켜 가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결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잘 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3페이지, 동남권 풍력부품 Test-bed 구축하고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풍력부품 개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전에 설명 올린 내용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동남권 풍력부품 Test-bed 구축을 저희가 창원, 진주 쪽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3억원, 지방비도 83억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가장 기초를 갖춰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장비가 26종, 지원 분석 성능평가를 해서 우리가 129건 정도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풍력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이런 Test-bed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을 할 수도 없고, 국가로부터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권장을 하시는 대로 지금 Test-bed 자체의 사업이 진행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장비 구축을 좀 더 해 나갈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은 여기에 풍력사업하고 풍력부품 개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부품개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풍력부품산업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말인가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하고 또 지역,

아니, 그 풍력사업은 놔두고, 부품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앞으로 전망이 없는 사업에다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비로 자꾸 들어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이 앞으로 괜찮다, 세계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 판단이 되어야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다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중국에서 아주 접근을 많이 해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전에 빅3 조선소에서 풍력부품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스톱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경상남도에서도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한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리 관계공무원이 시장분석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어가는 상황이 어떤지를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두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풍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향후 이 풍력산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풍력분야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일단은 그런 방향이 좀 서야 될 겁니다. 기초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 혹은 아예 트러블(trouble)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풍력에 대해서 기존 사업들의 진행이 국가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상업화라든지 이게 진행된 과정이 그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더 나가려고 하면 더 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가능하시고요.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 놓은 정도의 사업화 추진까지는 기본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를 잘 하고, 또 황종명 위원님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치고 나갈 분야가 산자부 쪽하고 논의가 된다면, 그쪽 분야는 조금 더 작은 분야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책추진 집행의 수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까?

예.

제가 물은 것은 그 상관없이 풍력 관련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물었는데 그 답은 안 하셨는데,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 거창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이 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생태계 파괴, 아까 전자파 말씀도 하셨는데, 생태계 파괴가 제일 심각하고, 소음문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풍력의 경우 국토가 넓은 나라들 반경 상당한 거리를 두고, 미국도 유명한 풍력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가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제주도의 경우도 해안가는 물론이고, 해안가에서 2㎞인가, 4㎞인가 떨어진 곳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마저 어업권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지금 그것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핵연료하고 화석연료에 다 의존하고 있는데 화석연료는 가까운 미래에는 고갈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위험을 안고 지금 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같은 경우 상당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부작용, 문제점들이 공해, 생태계 파괴 이런 것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풍력에서 오는 전자파라든지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들이 비록 있을지언정 사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비경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약 30∼40년 후 정도를 내다보면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들을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가도 지금 현재로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부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대비해 보면 이것은 향후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견해를 혹 지방에 물을 때도 그런 의견을 동의하신다면 좀 개진하셔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부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기계융합산업과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미회수금이 3,479만7,000원인데 무슨 아파트 보증금이, 보통 3,000∼5,000만원 이렇는데, 3,479만7,000원까지 해 놓았는데 이런 보증금이 있습니까?

그게 당초 계약금액이 하나는 3,700만원, 하나는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개인적인 파산을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서 기존 채권자들과 비율대로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 끄트머리가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을, 가령 3,700만원에 대해서 전액 회수를 했으면 그런 게 없었을 것인데,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끄트머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율대로?

예.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예.

3,479만원 외 나머지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혀 못 받았네요? 법원 판결만 3,400만원...

미 회수액이 3,400만원이고요. 회수가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회수됐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래 놓았으면,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빚잔치를 한 거죠.

전체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1억원이었습니다. 두 군데 합해서 1억원인데, 회수를 6,520만2,570원을 했고요.

회수가 됐습니까?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나머지 회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까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 비율대로 나눈 거죠. 채권자가 가령 세 명 있다면 이 사람은 채권액의 비율이,

6,000 몇 백만원 채권액에서 나누었네요?

예.

그 포함해서 6,000 몇 백만원 가져오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보니까 받을 희망이 없네요?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재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만 미납된 게 아니고 지난 2013년도도 미납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계속 못 받을 돈이네요?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되면, 지금 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소멸시효기간까지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반환,

우리 결손처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하고 나서 10년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

예산법상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예,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미수금으로 가겠네요, 보니까.

예, 그럴 확률이,

그럴 확률이 거의 99.9%네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임대차보증금이 보통 1억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7,000원까지 끝 단위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이 과연 맞느냐 그것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본부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제통상과 역시 수출기반 확대에 보면 10억원 중에서 9억6,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3,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집행잔액을 지금까지 가져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거의 다 비슷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출기반사업으로 무역사절단하고 전시박람회 참가를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 남은 것들이 9월 이후, 9월 달부터 진행된 9월, 10월, 11월 진행되다 보니까 정산기간이 두세 달 지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빨리 당겨서 그런 부분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결산추경 때 분명히 정리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이런 부분들이 되지, 지금 계속해서 넘어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안 남기려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든, 예산편성해서 일부 남는 잔액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계산을 해 줘버리면 이런 문제 지적을 안 당하거든요.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그런, 인건비에서 보니까,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 정도가,

저희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통역요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적당히 맞는 인재가 없어서 잠시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고하다가 재공고 다시 들어가고,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백 기간이 있든 없든 하면 빨리빨리 계산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인건비 계약직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위원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제가 보니까 다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지원국은 지난 7월 2일자로 조직이 개편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경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용 고용정책단장입니다. 김제홍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용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51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75억6,536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13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 고용정책단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49억9,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1억4,353만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기업지원단의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총 미수납액이 1,654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보조금 환수금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당시 체납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 경제정책과 소관의 미수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미수납액은 5,482만원으로 이는 각종 법규 위반의 과태료 등으로 계속적인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 역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경제지원국 소관의 예산 현액은 1,147억5,441만원으로 1,132억6,7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3억1,055만원, 약 0.3% 수준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이 11억7,61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입니다. 고용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비에 2억1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2억7,950만원, 그리고 청년 EG사업, 취업 가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2,983만원,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에 3억3,913만원 등 청장년층의 교육 훈련을 위한 11개 사업에 총 22억6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 미 도래로 인해서 경남 IT엘리트 양성 사업에 1억1,162만원, 설계엔지니어 양성 사업에 8,41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즉 취약계층에 대해서 27억8,65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4억7,847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심사과정에서 지원 요건 미비, 사업비 삭감 등의 사유로 3억9,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으로 61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기업지원단 소관의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비에 14억6,000만원, 김해시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에 3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으로 75억원을, 538페이지에는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7억7,883만원 집행하였고, 540페이지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1페이지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53억원을 집행하였고, 542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서민금융을 위한 햇살론 출연에 31억7,000만원을 집행했고, 543페이지에는 도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 8,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44페이지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119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으로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65억원 등 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는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 사업비에 78억8,880만원을 집행하였고, 547페이지에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에 12억2,890만원,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14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도시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을 위해서 총 117억8,896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첨부서류 6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은 1,164억6,00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23억1,482만원, 예치금 회수에 944억3,895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116억6,6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첨부서류 609페이지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수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억1,73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615만원, 예치금 회수에 3억5,975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에 1억4,143만원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64억6,003만원으로 이 중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127억1,500만원, 정기예금 예치금에 772억4,016만원, 이차보전금 262억7,9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지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억1,735만원으로 이 중에서 3억5,921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5,8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검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적해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게 0%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형 교육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약25억5,000만원인데 약 22억원이 지출되었고, 이월된 게 2억2,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1억2,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표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월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2억2,000만원 이월된 내용이.

특성상 이 사업이 사업 종료 후에 교육이나 취업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 지급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산이 안 되어서,

예.

그래서 이월했다,

사업 종료가 익년도 1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정산은 금년도 2월 17일 정도 되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 한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합니까?

꼭 불가피한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노력하면 결산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조금 게을리 했다.

그래서 제가 연말 되면 이 부분은 예측을 충분히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에 18.4%의 집행잔액 비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이 1.4%입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18.4%는 너무 많은 집행잔액 비율이 발생하였고, 또 실직자 재취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사업을 너무 안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당초 사업 목표량을 전체적으로 한 472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교육을 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18.4%라는 많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실직자가 정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 좀 하셨습니까?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우리 허좌영 위원님이 청장년 실업 해소 집행잔액 부분 말씀하셨는데, 짧게 보충 질의를 좀 하고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정책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청장년 실업 해소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만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청장년 실업 해소에 관련된 일들인데 실직자 재취업도 방금 허좌영 대표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업들도 사업이지만 청장년 실업 해소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에 잔액 안 남게 다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용정책단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실제 사정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고 지원 요건에 미비하다든가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든가 부적정한 사업비 그런 부분이 삭감 조치됩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청장년 실업 해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야 만이, 고용정책단의 역할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기업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6월 말 현재 마을기업이 경남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18개 시·군에 99개입니다. 많게는 합천 같은 경우는 8개가 있고, 보통 5개, 6개, 7개씩 되는데, 유일하게 김해는 3개, 사천이 2개 있습니다.

2014년도 당해 연도는 몇 개였습니까?

14년까지 누계가 90개 정도 되는데 14년도 당해 연도 신규는 12개 시·군이 13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장님이 여기 오셔서, 마을기업에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하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기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이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답이 추상적인데. 지금 7억8,6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기준하고 지원 내역 같은 것은, 지원 기준 같은 것을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마을기업 지원 기준은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국비 2,500만원 하고, 도비 750만원, 그다음 시·군비 1,750만원 해서 5,000만원 지원하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 2차년도부터는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당 2,000만원 정도 지급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마을기업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 양산 하나는 폐업을 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전년도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마을기업도 현장에 가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초창기니까 일종의 시행착오가 있다고는 보지만 정말 좋은 취지대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단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람회, 세미나 개최하는 데서 전액이 이월됐지요?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왜 행자부에서 이 마을기업에 대해 이런 지시를 합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마을기업박람회, 세미나를 박람회 개최할 때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2,000만원 불용액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이 따로 개최하기보다는 박람회 개최 기간, 2014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기간에 그때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마을기업박람회 개최 통보를 행자부 소관 과에서 12월 16일에 박람회를 하기로, 12월로 연기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연기를 해 오다가 연말이 되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실제 2,000만원 세미나를 못 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534페이지네요.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2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 경상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관련 2,000만원이 사실상 개최 예정으로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주요 행사가 집중된다는 이유로 12월 16일로 연기해서 개최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말에 가서, 자기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인가 거기에 장소를 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걸 공문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 2,000만원이 깎였고요, 3,250만원은 당초에 33개 마을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신규 1개 기업이 지원 요건 미비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3,250만원, 국비, 도비 합해서 3,250만원입니다. 시·군비 1,750만원을 빼고 3,250만원이 잔액입니다.

일차적으로 마을기업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 포기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항상 먼저 예상을 하고,

아니 내 이야기는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선정되고 난 이후에 1개소가 포기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합당하면 예산을 주는데,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신청을 당연히 받겠죠. 받아서 선정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1개소가. 정확하게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 목표는 당초에 32개에서, 선정은 32개로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주는데 1개가 심의과정에 지원 요건 미비로 탈락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신청이 33개 됐는데 32개가 선정이 되고 하나는 미비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겁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3,25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선정이 1개소가 더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어서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2014년도에.

그러면 목표는 33개가 맞죠.

예, 33개.

32개 해서 32개가 됐다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아닙니다. 33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요건이 다 충족된 것은 32개고, 요건이 미비된 하나는 돈을 지원 못 해 주다 보니까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것이고, 또 심사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신청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올린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절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전에 하나가 탈락됐으면 신청이 33개 이상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게 금년도 사업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기간에 들어온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심사를 5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심사도 6월 30일에 하고, 3차, 그러니까 분기별로 모아서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1개가 미비로 탈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계속 받아 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예산이 33개 잡혀 있었다면 32개가 되고 하나가 예를 들어 미비해서 안 됐다면 그 후순위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33개 신청을 해서 33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하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 방법이라든지 심사 방법이라든지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라, 33개를 해야 되는데. 목표는 33개를 했는데 32개밖에 안 됐다면 그거는 선정할 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정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라.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기 33개로 편성했으면 집행을 33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라.

탈락에 대한 것은 추가로,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고, 추진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선정을, 예를 들어 계획을 33개 했으면 실적도 33개 해서 100%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50만원을 사장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행자부에 올리면 거기서 또 탈락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중요시 좀 해 주시고,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타 회사에 비해서 질이나 모든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타 회사의 제품과 균등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산한 제품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 주가 관공서 판매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질이나 생산량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봐도 그 제품이고, 차등적인 제품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안 된다 이거죠. 단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고, 결산 오기 전에 먼저 사회적기업하고 현장 방문을 몇 군데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작업 환경이라든가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느끼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돌파구를 찾으려면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나이도 많고,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서, 솔직히 말해서 돈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단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서, 차라리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일반 회사하고 같은 기계 수준을 놔놓고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주는 돈이 아까워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정부에서도, 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장비가 비싸면 그 사장들한테 본인이 담보 능력이 있으면 은행에 담보를 해서 그걸로 기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융자를 좀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야지, 제품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타 회사하고 비교를 해서 판매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인력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신경 써야지, 돈만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안 할 기업이 누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는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찾아야지 그거 안 찾고는 이거 안 됩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거는 점심 먹고 와서 1시 반에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7월 10일에 오셔서 바로 답변 요구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1시 반 돼서 저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정책단 예산 전용한 게 5,000만원 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5,000만원, 공공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상보조금이 증액하는 바람에 1억2,000만원이 됐습니다, 예산현액이. 이 부분에, 물론 예산회계법상 충분히 전용이 가능하니까 전용을 했겠죠. 전용 사유하고, 7,000만원에서 증액이 5,000만원 돼서 1억2,000만원이 됐습니다. 왜 증액됐는지 그 사유를 1시 반쯤 돼서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됩니다.

답변 되면 답변해야지.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지.

지금 할까요?

그거는 실제 당초에 민간 경상보조로 가는 게 맞는데 당초 편성 자체가 공공 운영비로 잘못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루기 위해서 전용을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처음부터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애초에 편성이 잘못됐다,

저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사업비기 때문에 민간 경상보조로 가야 되거든요.

민간 경상보조로 가야 되는데 공공 운영비로 편성되어서 잘못된 것을 바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녹색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고 집행이 잘 된 것 같은데 기업지원단 소관에,

242만6,000원 정도,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고 집행도 참 잘 된 것 같은데,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간의 중소기업 녹색 인증 컨설팅 지원 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9개 업체에서, 2011년도 12개 업체, 2012년도에 25개 업체,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까지는 늘어납니다, 계속. 지원 업체 수가. 2010년도 9개 업체, 2011년도 12개 업체, 2012년도 25개 업체, 지원 업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25개에서 19개 업체, 2014년도에는 19개 업체에서 17개 업체로 201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신청자 수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25개 업체까지 지원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 컨설팅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녹색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지원을 또 하기도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9개 업체에서 시작해서 25개 업체까지 늘어나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우리 기업지원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홍보를 잘 하셔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도 줄어들지는 않게 홍보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2013년도부터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예산이 왜 줄어들었어요? 이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원씩 지원했다가 2013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반밖에 안 되네.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예산 사정상,

에이, 예산 사정이라 하면 곤란하지, 돈 5,000만원인데. 예산 더 확보해서 2012년만큼, 줄어들지는 않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여태성 경제지원국장님 잠시 답변대로.

여태성 국장입니다.

경제지원국 소관에 집행잔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집행잔액?

예.

아까 보고 드렸는데, 2014년도 말씀이십니까?

지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억7,600만원입니다.

예.

앞 시간에 미래산업본부에 집행잔액이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배 정도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국하고 미래산업본부는 업무 성격이 다르고, 또 저희들은 기금도 많고,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가능하면 앞으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을 앞에 세울 때는 뭐 때문에 세웠겠습니까? 전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집행잔액 때문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잔액 제로에 도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주요지가 집행잔액인데 충분히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1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1억원 정도면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잔액 남겨온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규모는 약 1.1%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답변 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집행잔액 제로에 도전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주시면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국장님이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주된 질의가 이 부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경제지원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하신 줄 믿고 또 적극 말씀 수렴하고, 금년에는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집행잔액 제로에 도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미래산업본부 기계융합산업과에 이 결산서로 심의를 했는데, 질의 답변을 했는데, 기계융합산업과에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이 있고, 경제지원국 경제정책과에도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서로 국을 다르게 편성해서 집행한 이유는 뭐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 업무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원래 직제 개편할 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서로, 업무가 들락날락 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하고 일반 에너지 개념상 차이인데,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그런 에너지다 하면, 주로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이고,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는 저희들 소관인데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은 업무를 내 것 내 것 안 하고 있는 대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업무가 있으면 우리가 많이 찾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애매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서로 부서를 나눠서 집행하다 보면 중복도 생길 수 있고, 폐단도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더구나 에너지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부서에다 끼워 넣어서 취급하는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과도 있던 것을 없애버려서 전부 다 부서에다, 조금씩 과 속에 넣어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담당국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맞습니다. 저희들 직제 개편상 좀 더 발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하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것 아니면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계융합산업과에도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에도 역시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이고, 역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고 이렇게 다 관계가 유사한 거예요.

신재생이 최근에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면 저희 과 소관이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있는 것은 미래본부 소관이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의를 합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다 모아야 됩니다, 신재생하고 에너지를. 같은 에너지를 분리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한 부서에다 모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결산에서 질의 답변 시간이고 또 이것을 질의를 했고 제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전문위원실에 올리든지 올려서, 오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위원님, 그게 구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애매모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한 부서에다 모아서, 에너지를 같이 모아서 취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제의 무게라든지 크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국도 직제를 보면 경제지원국 하면 경제가 상위 부서에 있어야 돼요. 경제정책과장을 밑으로 내려버려서, 경제정책과를 위에 올려 넣어야지, 고용기업과보다 밑에 있는, 원래는 경제정책과가 상위 부서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주무 과로 하다가 조금 밀려가서,

주무과로 했잖아요?

말무 과까지 밀려갔습니다.

경제지원국하면서 경제정책은 저 밑에 내려놓고,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정에서 고용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아마,

그러면 고용정책국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으로 온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행복한 환경서비스와 친환경생활 조성은 물론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과 산림자원의 가치증진, 산림재해 예방 등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녹색경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번 7월 10일자 발령받은 김종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7월 10일자 인사 발령받은 정영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55페이지, 세입결산총괄 부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4,714억5,669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4,709억6,8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8,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실제수납액으로는 세외수입이 222억5,79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4억8,866만원 중 4억8,8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6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5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총 4,344억9,44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59페이지, 각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0억856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345억3,9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6,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93억2,052만원이며, 56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247억8,447만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으로는 우포늪 갤러리 조성사업 및 우포늪 생태조성사업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도비 제외됨에 따른 미수납액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24억8,454만원으로 이 중 2,824억8,394만원은 수납되었고, 6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수입이 7억6,176만원, 과태료와 과징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5,662만원이고, 563페이지 상단 부분 먹는물관리법 위반과태료 60만원은 업체 부도로 인하여 미수납되었으며, 보조금 2,730억8,957만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7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26억9,915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526억8,012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 96억5,501만원, 징수교부금 46억2,467만원, 보조금 1,364억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세입 중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업체의 자금 부족으로 미수납되어 미수납액이 1,6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3,09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7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8,88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72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4,46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액은 5,438억4,367만원입니다. 이 중 5,416억3,877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98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억9,50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82억7,641만원 중 382억3,698만원을 지출하였고, 3,94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습지보존관리사업으로 우포늪 환경감시활동사업 등에 28억2,21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에서 58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 등에 115억3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사업 등에 39억7,651만원을 지출하였고, 28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587페이지 하단 부분 친환경개발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사업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에 8억1,478만원을 지출하였고, 59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87페이지 하단에서 588페이지 상단 환경정책 도민참여확대사업으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사업 등에 1억9,885만원을 지출하였고, 4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88페이지 하단에서 58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등에 17억959만원을 지출하였고, 28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975억7,741만원이며, 이 중 2,972억2,299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2,97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75만원입니다. 591페이지에서 592페이지, 물환경관리사업은 경남 물포럼 행사 개최 등에 55억7,87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2,9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 지원사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억2,047만원을 지출하였고, 594페이지 상단에서 59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에 2,442억9,21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26억4,871만원이며, 이 중 1,524억6,22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43만원입니다. 597페이지 상단 부분 목재이용 지원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에 72억7,574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598페이지 중간 부분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묘목대 사업 등에 96억4,361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만원입니다. 600페이지,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지원사업 등에 134억4,5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5만원입니다. 601페이지, 산림병해충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등에 302억2,158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603페이지, 그린경남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관리지원 사업 등에 107억6,3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604페이지 중간 부분 정원관리사업으로 도청정원 및 온실관리 인건비 등에 2억1,55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1만원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3억4,715만원이며, 이 중 478억1,5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8,019만원, 집행잔액 6억5,126만원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중간 부분, 608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353억2,93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2,957만원입니다. 609페이지 하단에서 610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환경시험연구사업으로 증식용 대목 등 재료비에 2억89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9만원입니다. 610페이지에서 614페이지, 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전시물 훈증 및 도색 보수사업 등에 65억2,9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8,01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42만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억7,653만원으로 이 중 42억2,07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75만원입니다. 617페이지, 금원산휴양림 관리사업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에 25억7,50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억1,743만원으로 이 중 16억8,00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36만원입니다. 620페이지 하단에서 621페이지, 환경교육지원사업으로 청사 및 청사 주변관리 등에 1억2,6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3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한 건으로 지난해 8․25 집중호우로 창원시 적현동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피해가 발생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4,33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11페이지, 환경보전기금결산내역입니다. 수입총액은 14억7,064만원이며, 이자수입이 4,351만원, 시․도비 반환금 333만원, 전년도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가 7억1,245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가 5억원, 예탁이자수입이 2억1,124만원입니다. 613페이지 지출총액은 14억7,064만원이고, 민간단체 및 시․군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7,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반회계 예탁 중인 70억원을 결산서상에 표기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결산설명서 564페이지, 수질관리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한 결산내역 407억원 되는 이 내용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96페이지, 산림녹지과 대추생산기반조성 등 10개 사업 자본보조 지원했던 내용 25억7,900여만원, 또 하나는 산림녹지과 소속에 경남도내 도립공원 예산 집행되어 있는데 도립공원 소재지하고 도립공원 명칭 등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설명서 560페이지, 따오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복원센터라든지 건립 지원도 하고, 따오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따오기가 총 몇 마리입니까?

따오기가 95마리입니다. 올해 39마리 부화되었습니다.

그 암수를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암수 구분은 올해 난 것은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지난해까지 되어 있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오기 수컷이 24마리, 암놈이 32마리, 작년까지 56마리였는데 올해 난 39마리는 DNA 분석해서 암수 구분할 계획입니다.

따오기가 지금 현재 창녕 우포늪에 복원센터를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때 이 따오기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양을 하는 걸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한 결과 나온 것 있나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환경직렬이 아니어서 그 깊이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이나 책임자 누가 그 내용 압니까? 도에서 분양하는 것 그때 용역 줘서 조사를 했어요.

람사르재단을 통해서 서식지 조사를 한 경험이 있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따오기복원센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 자료가 준비되어야죠.

그것은 그 당시에 복원해서 서식지가 좋은 데 분양한다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용역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담당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내용결과까지 파악해서 별도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오기가 경상남도 따오기인데, 너무 집중적으로 한 부분에만 있으니까 이것을 경상남도 전역에 고루고루 따오기를, 비싼 따오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따오기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가져온 따오기, 돈 많이 주고 온 그것은 살고 있어요?

2013년에 진수이와 바이스 수놈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진수이가 18마리를 부화시켰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져왔던 따오기가 그렇게 많이...

예, 두 마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2년 동안 짝지어서 총 24마리를 부화했습니다.

보통 생존율하고, 또 성질이 많이 급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죽은 예는 없고요.

죽은 예가 없다니요? 가끔 따오기가 성질이 급해서 죽는다고 하던데, 죽는 것은 보고를 안 하네요, 보니까.

제가 온 이후에는 죽은 것은 없습니다. 따오기가 계란 유정란, 무정란하듯이 무정란인 것이 많아서, 유정란이 된 것이 약 30% 됩니다. 그래서 올해 80 몇 개 알을 낳았습니다. 그중에 39개가 부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60페이지, 따오기복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113억4,4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했나요? 도면도 없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야생 방사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생 방사장을 큰 철골 원형으로 높이 해서, 그물로 해서 막아놓고 야생 방사장에서 따오기가 가서, 바깥에서 사는 여건을 똑같이 만들어놓고 훈련을 할 겁니다.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우포늪에 방사할 계획을 해서 그것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따오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재정건전화를 부르짖고 있는 경상남도 집행부에서 따오기에 관련된 부분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은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부분에. 정말 생산성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생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따오기의 상징성은 우리 환경경남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비와 도비 일부하고, 창녕군에서 제일 부담을 많이 하는데 창녕군에서 이 따오기를 브랜드화해서 그 지역농산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해서 생태환경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환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의 농산물도 제값을 받는 그런 데 투자, 나중에 수익을 계산하면 이것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따오기복원센터 건립 지원에 관련된 113억4,400여만원이 집행된 내역을 도면하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 그다음에 결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전년도 11월 21일 혹시 제가 도정질문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움을 좀 주셔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얼굴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사천만 쪽으로 본류보다 열 배 정도 물 폭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지역뉴스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남강댐 방류량 현황을 볼 때 사천 쪽으로 많이 방류한 것을 봤습니다.

그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천만이 흙탕물로 조개가 폐사가 다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또 싹쓸이 됐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그 결과조치 내용을 좀 주십사 해서 그때 제가, 전화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것은 이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말은 끄집어놓고 이 결과가 없이 하면 지역민들한테 어영부영 도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진주, 산청, 거창, 함양, 의령은, 미안합니다만 안철우 거창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남강댐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언론에서 이번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이것은 뭔가, 본 위원이 11월 21일 날 도정질문 했듯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것 뭔가 대책을 과장님 세워주실 어떤 용의,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것, “박정열 도의원 2014년도 도정질문 결과조치보고” 이것을 제가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 다닙니다. 보여주고 다니는데, 남강댐으로 인해서 우리 사천만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 위원님 도정질문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일단 사천에 예산을 많이 가게 하겠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사천지역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에 두 건에 5억원을 배정받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5억원이 사천에 배정이 됐고요. 위원님과 미리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확보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천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만큼 확보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부과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도정질문 다음에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 두 번이나 제안을, 의견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도 낙동강청에 출장 가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낙동강청의 반응은 일단 낙동강수계법이라는 게 낙동강 상수원, 상류에 피해를 면하기 위한 법인데, 상수원 밑에 이런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일단 받았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저희가 사천에 물이용부담 면제 안건과 관련해서 사천시와 더불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었는데 그때 부결된 사유 중 하나는 구체적인 피해내역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올해 사천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남강댐 인공방수로로 인한 댐 어업피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당장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시키고 싶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 번에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거가 나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낙동강 환경청 청장이 제일 높죠?

예, 맞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실 용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저하고 같이 청장님 한번 뵙도록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은, 여기 진주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만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에요. 장마 때도 우리 사천만의 조개, 어족자원이 폐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대책이 분명이 서야 된다, 그리고 중간 중간 그 결과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올해 우리 사천시에 조금 챙겨준 부분 그 부분은 우리 사천시민들이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꼭 사천지역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보상이 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금원산 최근에, 금원산 소장님 오셨죠? 아, 계시네요. 작년, 올해 해서 관리동하고 숙박시설들을 새로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의 물을 자체 정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것은 자체정화를 하고 그 이전의 것은 화장실은, 대중들이 쓰는 화장실은 완전한 재래식이고 지금 짓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체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지금 금원산 계곡물로 그냥 흘러 내려옵니다, 잘 아시죠?

예.

물론 군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지금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매년 지금 군에서는 관련된 하수관거 신청 자료는 올라오죠?

예, 지금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연결시키는 관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작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신년도에,

사업신청을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낙동강 측에서 사전조사도 통과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올려놓았습니까?

낙동강환경청 사전조사팀에서 환경부에 약 5억원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돈은, 원래 이것 당초에 하수관거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원산 관계된 경우에는 도도 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원산 관련해서는 금원산 앞에까지는 아마 하수관거 연결사업이 해당되는데, 마을 근처에 합쳐서,

마을...

그런데 그,

금원산 경계까지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마 원인자부담금을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금원산 안에 것은,

금원산 원인자부담금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사업을 별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하나로 하는 겁니까?

전체로 하나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서 시공사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다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까?

도비라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이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서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 기재부 심의 중에 있어요?

예.

왜 그것 진작 보고를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사업이 되면 사업을 할 때, 설계할 때 같이 바운더리 연결시켜가지고 원인자부담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원인자부담사업이 아니면, 환경부에서도 원인자부담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비로 하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년에 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됐죠?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됐다, 그렇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몽골바양노르솜 경남도민의 숲 조성하는 데 예산이 계속, 몽골의 예산을 해마다 계속 투자하고 있나요?

2010년 UN사막화방지협약체 10차 총회가 경남 세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행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한번 가 봤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봤나요?

예.

이것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것 투자를 하는데 경상남도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녹색환경생태숲 관련해서 하는데 경상남도가 더, 투자한 것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서 투자한 것 돈만 지원해 줘서 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사실 우리 가다가다가 못 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는 한번, 새로운 산림녹지과장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갔다 와서 이 상황을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전문가들인 산림기술 허종훈 씨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 김주식 교수가 현장을 갔다 와서 사진하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으로 왔으니까 한번 가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14일 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임차헬기가 7대가 있죠?

예.

사실 2014년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제 나이와 비슷한 헬기를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올해는 연식이 조금 개선이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1980년식의 도내 산림청 헬기가 있는데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상세한 것은 파악을 안 했지만 7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식 한 대, 1981년식 한 대, 1982년식 한 대, 그 다음에 1992년식이 한 대,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 안전성은 보장이 가능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정한록 전 과장님 잘하셔가지고 부군수로 나가셨는데, 헬기 도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지사님한테 건의 드린 부분은, 건의를 드릴 때는 강하게 드려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그날 도정질문하고 나서 그 뒷날 정무부지사를 만났습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헬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사실 소방헬기도 그렇고, 우리 KAI가, 우리 경남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헬기가 있는데, 강원도, 제주도에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올 추경이라도 하면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먼저 쓴다면 우리가 강원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그것도 계약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무부지사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청사 개청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부권 안정이 굉장히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해, 하동, 거창, 사천, 진주, 39사단에 산림청 헬기가 있죠? 아니, 과장님 지금 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 쪽이니까. 환경산림국장님하고 과장님, 지사님에게 한번 건의를 드려 볼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부지사님께서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님께서 저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답변은 소방본부장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산불진화용 헬기는 전국적인 자료라든지 모든 걸 보고 수익 비용,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약 6.5개월 정도 사용하지 않는 기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도입, 구매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부적절하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소방헬기 쪽에서 하고, 또 여건이, 환경이 변하면 산불헬기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소방본부하고 이야기 되어서 답변을 먼저 소방본부 쪽에서 한 겁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여건만 성사된다면 언제든지 서부 대개발이라는 서부청사 이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박정열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이나 관리나 6~7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이 아직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지사님과 자리할 시간이나 헬기에 관하여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도 소방용하고 산불진화용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헬기에 관한, 산불진화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으면 “지사님, 한 2억원 정도 우선 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제주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진언을 한번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 업무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힘들죠?

힘들죠.

작년에 재선충 때문에 특별교부세 20억원 받았죠, 그죠?

예.

지역에, 지자체 어디어디에 나눠 주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가 많은 돈이, 특별교부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을 재선충 예방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산림조합하고 연대를 해서 합니까?

예, 산림...

아시는 분 없어요?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체하고,

그 두 군데 연계를 해가지고 인력을 수급받아서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들하고 의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하고 임업하고 이런 것을 연대해서 그 많은 인력을 과연 했을 적에 그 인력을 수급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재선충, 그것 걸려있는 나무에 가서, 나무 어차피 베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습니까?

제가 재선충...

부위원장님,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림 재선충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수급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응하고, 거기에서 전문 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것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지역별로 산림조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수급하고 채용하고 쓰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경북에서, 타도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결산추경이지만 당초예산에서 했을 때부터 이것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몇 명 정도 동원되었는지 그런 것도 국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죠? 그죠, 아직까지는.

예, 전체...

타 지역에서 했다고 하니까, 사실 밖에서 듣기로는 임금을 많이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20% 정도 받아서 거의 다, 80% 정도 인건비에 들어갔어요, 알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나간 거, 20억원 나간 거 지자체에서 나간 거 있죠? 자료 있죠, 자료하고 거기에도 대부분 인건비일 겁니다. 상세한 내역을 저와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천, 김해, 거제시에 20억원 교부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권역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인력을 어디에서 수급했는지부터, 어차피 산림조합이라고 하지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공무원들이 감시하지만, 예를 들어서 20~30명이 나무 베러 가서, 19명 갔는데 20명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들리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날 과장님이 부임하셨네요. 김홍진 부위원장님이 까다로운 질의을 해서 답변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니까,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서 600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예산액이 2억3,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약 2,660여만원 이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약 11.2%인데, 불용률이 조금 높다, 경상남도 전체 일반예산 불용률이, 집행잔액 비율이 1.4%인데, 11.2% 2,600여만원, 한마디로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및 평가,

예, 맞습니다.

연초에 몇 명 교육을 할 것인지, 올해 산불진화인력교육을, 2014년도는 몇 명 할 것인지, 몇 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지 정확한 계산을 하면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매년 해오던 대로 약 2억3,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 앞으로 이 예산편성할 때 정말로 교육을 위해 얼마나 할 것인지, 평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소 해오던 습성대로 하시지 말고,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더 시급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있을 때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가 겨울이 아니면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차를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보통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4개월로 하고요. 추기는 11월 13일부터 다음 해 1월 30일,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 날짜별로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맺고 있습니까?

예, 평균 약 170일 정도 됩니다.

170일 정도의 임차계약을 한다?

예, 그 외에는 계약이,

지금은 계약기간이 아닙니까?

지금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약기간이 아니죠? 혹시 올 겨울 다가오기 전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는 꼭 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남은 안전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헬기를 한번 보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원에 20억원, 그다음에 확산방지 지원해서 한 것 27억원, 602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지원에 27억7,680만원입니다. 보면 금액상으로 볼 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재선충이 잡히기는 잡히는 겁니까?

현재로는 발생된 나무는 다, 고사목은 다 제거했고요. 지금은 솔수염하늘소 방제기간이 되어서 그게 아마 매개충을 전달하는 솔수염하늘소는 그것을 방지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돈이 편성되는데,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32만2,658주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 같은 기간에 발생한 피해목은 14만2,000주가 되고요. 지난해 대비 약 44%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재선충을 최대한 막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완전박멸을 할 수 있다, 2017년 되면?

2017년까지 재선충을 막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력을 쏟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하루빨리 잡혀서 이러한 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묻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재선충이 발병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됩니까?

14개 시·군입니다.

어디어디인지 그것하고요, 면적이 각 시·군에 얼마씩 되는 건지,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재선충 관련해서 집행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의 발병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속 몇십억원씩, 없는 돈을 어렵게 이런 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수입목을, 목재를 수입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독이라든지 철두철미해야 된다. 부처 간에, 광역 간에, 또 중앙부처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수입목을 외국에도 수입해서 들어올 때 하역하는 거기에서부터 소독,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신항특위 위원장 할 때 목재부두를 경남에 들여오는 걸 신항을 할 때 반대를 해가지고, 정연희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는데, 감천항 부두를 가봤어요. 수입목을 재놨는데 우리가, 신항특위가 간다고 하니까 청소, 소독을 다 해놨어요. 깨끗하게 했는데, 모 도의원이 나무를 가지고 안을 뒤지니까 온 벌레가 안을 덮어놨어요. 외관상으로는 청소를 잘 해놨는데, 소독을 해놓고, 안에 전부 다 벌레 칠갑이라는 것이죠. 그런 수입목들이 들어와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는 데 하나의 원인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의 이런 예산을 부처 간에, 또 부산시는 부산시와 경상도 광역 간에, 또 중앙부처는 중앙정부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서로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데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병 얻어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그 좋은 소나무들 다 베어야 하고, 인건비 들고, 오히려 그런 소독하는 데 돈이 더 든다는 말입니다. 세관이면 세관,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 앞설 필요가 있다, 좀 색다르게 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공대일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소나무재선이 해마다 돈이 몇십억원씩 투입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완전 제거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항공방제와 시·군에서 지상방제를 병행해서 8월 25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넘어서 이렇게 제안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일을 왜 제안하냐면, 우리가 도로에 교통경찰이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도를 해서 속도위반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도, 메르스도 병에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소나무재선충 전부 경상남도 일원에 퍼져가지고, 주로 가까이 있는 곳이 김해, 거제 이런 데가 주로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수입목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 역시 대안을 내서 대책을 만들어 내어야 되지, 이것 국가예산이고 도 예산이니까 소나무재선충 걸리면 소독하고, 또 베어버리고 그래서 “실적 올렸습니다” 이런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원인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김황규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조성관리 있죠?

예, 60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9,200만원 정도 남았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그때 당시에 사방사업 예산이 약 3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보통 계약을 하면 12~13% 가까이 남습니다. 그걸 해서 다시 추가 사방을 하고요. 남는 것은 익년도에 설계라든지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산주, 지주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어서 일부 동의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되기도 했지만, 주로 물량이 축소되어서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것도 있고, 계약 잔액이 마지막으로 해도 계약 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보태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다른 것보다는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라고 해서 집행잔액들이 2,700만원, 2,9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 총 정원이 44명인데, 2014년도 현재는 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인건비가 결국, 공동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보충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공동 앞의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집행잔액들은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해 주시고, 추경이나 결산 추경 시에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이 사업비가 쭉 보면, 합계를 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공대일 국장님, 공대일 국장님 소관에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월금액이 한 12억원 되고, 집행잔액이 9억9,000만원,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당해 연도 예산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이 최고로 예산을 잘 편성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월금액을 놔두더라도 10억원입니다. 그것 다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바빠서 계산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유가 있어도 사유는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예산을 사장시키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도가 지방자치제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지원 안 되고, 그다음에 채무 제로 한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사장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 예산현액에서 지출 예산 제로화하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제로에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최고로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세밀한 분석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야지, 건성적으로 전에 얼마 했으니까 거기에 감안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제가 집행잔액이 나온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 질문에 이어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8억9,085만9,72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29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4,569만5,72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122만2,860원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및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447만2,860원으로 불용품 매각 대금 등 기타 수입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4억4,516만4,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등 5개 사업에 3억2,763만1,000원이며 기금은 감염병 조사, 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1,75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총액은 79억4,629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78억5,828만4,940원이며 집행잔액은 8,801만1,060원입니다. 63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에 4억4,859만5,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설장비 유지비 등 50만430원입니다. 634페이지 상단입니다. 연구원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48억8,814만5,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수, 직급 보조비 등 1,322만7,880원입니다. 636페이지 하단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에 1억957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38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2억279만8,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87만6,120원입니다. 건너뛰어서 643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2억3,385만2,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14만7,9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예산 약 79억원 중에서 78억 5,0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약 8,800만원 남았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약 1.1% 정도 됩니다. 물론 집행잔액 비율이 0%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상남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집행잔액 비율 1.4%보다 훨씬 낮고, 적은 예산으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