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승인의건, 201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산내역을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 계 8억 7,228만 3,000원 중 AI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등 12건에 8억 1,17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309만 6,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된 사유나 규모에 대하여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결정 액 중 3,865만 3,340원이 미 지출된 점은 향후 예비비 지출 시 소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 의결한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지역회 의, 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중 “높임으로써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를 “높이는데 있다.”로 하고 제7조1항 하단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회 와 협의 한 후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4조2호 “지역회 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읍·면·동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등의 개최”로 제14조3호를 “지역회 의 의견을 수렴”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출안 제3호 및 제4호는 제4호 및 제5호로 제26조2호 “읍면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과 시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결과 위원회 제출”을 “통리에서 건의 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2015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안으로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당진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적 한계로 지역실정에 기반 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자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사항으로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 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7조 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삭제, 이에 따라 1호부터 5호까지 삭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안효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 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별지 서식들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 건강 보험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산어법에 의한 어업신고를 읍·면·동장에게 사무 위임하여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어업 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신고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환 황해 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 동의안은 환 황해 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들이 협력의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공동 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하려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후 2015년 7월 7일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 맞춰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를“제3조의5”로, 조례 제39조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 제3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호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의 판매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