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 사무 중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나 2014년 5월 14일「지방재정법」일부 개정으로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우리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지원사업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보조금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구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써 신설이 필요한 제도고, 보조금 지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금융기관 우리은행에 보조금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계산 정리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에 대한 제시된 의견을 살펴 보면,「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반드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제적 부담 등이 과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이를 확대 해석한 법제처의 의견을 토대로 한 조례의 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별표 1의 개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 또 그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사업비 지원이 없을 경우 그 사업의 수행 가능성 및 효율성의 정도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선농단에 관계된 유물을 전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지난 4월 30일 선농대제 개최와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시설의 대관과 문화관의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역사박물관 조례 및 타구의 조례안을 면밀히 참고하고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 선농단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개관함에 따라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본문 2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대상,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인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문화관이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인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선농단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인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전시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5장 중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는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문화관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안 제29조에서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30일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개관해서 올 연말까지는 6,000여 만원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향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취지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운영 관계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및 운영조례안은 봄·여름·가을·겨울 다 운영을 해 본 후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목적과 관람, 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아직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이고, 또한 이 선농단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에 대한 목적이 조례에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 보면 선농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해서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부적절하다, 1년을 봄·여름·가을, 여기 하절기와 동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람시간, 관람 날짜 이런 부분도 이 시간으로 해야 될 지 한 번 더 지켜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때 법으로 지정해서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문화관이 4월 30일날 개관이 됐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발전된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개관하고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놓고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시기적인 부적절이나 문제점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역사문화관에 전시된 유물이나 작품이 몇 점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이니까 저희가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더 모아서, 그에 따른 또 예산도 필요로 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선은 짓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됐고 그 나머지 보증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갖다가 역사문화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와 지적을 하였는지 회의록을 보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 보신 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헤리티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5, 6, 7월 관람객을 보니까 5월달에 40명, 6월은 메르스 영향때문에 줄었고요. 7월달은 더 늘어 났습니다, 방학이 있고 해서 7, 8월은 더 늘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걱정스러움 반 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지정이 되면 동호회, 단체, 학교 이런 데서 개최 계획을 우리 과에 내면 ‘대회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동호회나 단체나 학교나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제출하면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가 돼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호회, 단체는 시설 같은, 대회지원을 40에서 50만원 정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를 시킨 건 어떤 다툼의 소지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자 저희가 명확한 규정을 뒀습니다.

저는 아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데 너무 무분별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원을…….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하자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걸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체 성격이라든가 또 그 간의 어떤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면 삭제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썰매대회나 이런 것도 삭제를 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삭제를 해서 앞으로 정말 개최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루어져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썰매(스케이트)대회 신설, 대회지원 그랬는데 저희가 예비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현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썰매장 관리 문제가 대두될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썰매장 관리라는 건 그다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그래도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저희가 명문화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요내용 사항에 포함된 것은 사전에 어떤 시비 거리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이 행사에 어떤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비춰질까봐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이러한 경품이라든가 간식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거리를 차단하고자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별표1에 보시면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중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중에서 축제 문화 행사에 구민의 날 구민 노래자랑 및 기념공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그 뒤에 기념체육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을 하면서도 앞에는 문화예술 축제로 봤고 뒤에는 체육행사로 봐서 별개의 항목을 둬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동일자로 같이 하고, 기념식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조례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및 기념 공연하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이렇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놓은 겁니까?

예, 구분…….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보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힘드실 겁니다. 좀 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하세요. 또 문화 체육에도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과감히,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행사를 삭제할 것은 삭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과장님도, 또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힘드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감히, 제가 볼 때는 동대문에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감히 삭제할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전통문화행사, 축제문화행사, 일반문화행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마는 일부분 통합할 건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행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체육 같은 건 주민의 다양성 때문에 종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합을 하고 성격이 다른 걸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국민체육진흥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에서 봐줘야 궤도에 오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에 따른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에 75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보시면 선농제향도 설렁탕 재현, 그 밑에 죽 간식이 나온 이유가 옛날에 이 부분이 선관위에서 입장 표명이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다가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넣자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전부터 구민의 날 행사할 때는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가고 난 다음 부터는 선관위의 시비 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뭉텅거려서 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관례적으로 주던 것은 괜찮다 이런…….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줘서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이거를 넣다고, 저도 그 당시에는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 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표 1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기념체육행사란 제2호 자전거 대행진을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일반체육행사 란의 제7호 썰매(스케이트)대회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시기 및 횟수의 “개최계획 및 지원계획에 의거”를 “개최계획에 의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운용 공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에서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지방재정법」제32조 3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지방재정법」제33조와 제60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위원회 기능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지방재정법」제32조 3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지방재정법」의 내용과 정부의 부처 개정 명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5조 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중앙 부처의 개정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이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게 된 목적을 설명드린 후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목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생활임금 적용 대상,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사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칙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저 임금은 법으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나 실질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한편,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2014년 의견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자치부도 2014년「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안이 현행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였으나 생활임금 시행이 강제 규정이라기 보다는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명백히 법률위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 임금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제25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것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