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7일에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3억 4900만 원이 늘어난 3725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0만 원이 늘어난 24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줄어든 2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 원과 청사조명 LED 교체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자리목표공시제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부여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00만 원이 늘어난 62억 36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2억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조명 LED 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8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임대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158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간제근무자등보수 1억 1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4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준비기획단 운영 인건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 항노화 국제박람회 지원 3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억 원이 늘어난 269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75억 원, 지방소득세 7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1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4억 2400만 원이 늘어난 91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소비세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391억 3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늘어난 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부동산공매 대행수수료 20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늘어난 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지원 62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비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00만 원이 늘어난 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 2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동복지회관의 기능보강 3000만 원은 무엇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몇 장 안 되는데 몇 페이지 해버리면 나보고 어찌 하라고요? 과장님 이게 몇 장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 공사는 실내환경 정비하고 정문 캐노피하고 계단보수 등 이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4년도에 여기에 얼마 지원되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014년도에 보면 개보수공사에 총 사업비 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 공사가 뭔지 압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옥상 폴리우레탄 방수공사가 2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외벽방수 및 도색이 27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노동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약속을 받고 제가 그것을 승인해 주었는데 노동복지회관이 따로 수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임대료수입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임대료수입이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에 다 쓰는지 압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공요금, 물품구입, 소방점검, 인건비, 통신료, 상하수도 이래서 좀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쉽게 말해서 건물을 어쨌든 시에서 지어주어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임대료가 1년에 5000만 원 넘게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쓰고 건물수리비 시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2014년도에 그래서 건물 보수공사비가 예산에 올라왔길래 안 된다 했는데 그것만 꼭 해 달라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안 올리기로 해 놓고 또 다시 이렇게 보수비를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수입금이 5000만 원 되면 적은 돈입니까? 그럼 1년에 2000만 원씩 적립해 놓았다가 자기들이 건물 수리하고 보수하면 되지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해마다 보수비 내고 과장님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시의 건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수입금은 우리시에 한 푼이라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체
재금
김재금위원
자기들 다 쓰잖아요. 수입을 시로 잡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거기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거기하고 공공요금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인건비 사용내역이 누구누구 가져갑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시 근로자가 안 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해 놓은 것 오면 제가 알 수는 안 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관리하고 계신 분도 수고비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건물관리인이
재금
김재금위원
한국노총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을 자기들이 다 받아서 다 쓰고 건물 수리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노총회관 관계자들하고 해서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삭감은 하시지 말고 일단 반영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를 3000만 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이 3000만 원은 시비입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왜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같이 병행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6000만 원 또 준다는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말이지요? 도의원은 3000만 원 주고 우리시에 3000만 원 주는데 6000만 원이 아니면 얼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전에 3000만 원은 도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매칭해서 우리 시에서도 30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에서 가장 긴급한 사업을 선택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도비 3000만 원 미리 확보해있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도비는 그 사업에 반영한 게 아니고 노동회관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 편성해서 썼고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편성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다른 부분 어떤 데 쓰셨는지 압니까? 집행할 때는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 시에서 집행하지 않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2014년부터 이것은 문제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시설비도 자기들 수입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고 또 도의원들이, 도의원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고맙지요. 우리시의 재정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시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그 건물을 지원한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3000만 원은 예산부서에 전달해 주고 다른 부서에서 쓰도록 하고 그 3000만 원을 노동회관에 쓰도록 아마 이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3000만 원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배정받아서 노동회관에는 그 3000만 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다른 용도로 쓴 것 같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3000만 원을 노동복지회관의 개보수비로 쓴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론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작년에 있어서 알고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할 공사가 옥상에 물탱크 물이 새고 외벽방수, 계단, 정문 캐노피 이렇게 하려고 해서 5000만 원을 노동복지회관으로 노총으로 보조금으로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과목이 보조금을 주면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집행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제잡비가 다 떨어져버리고 경비가 떨어져서 두세 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한테 보조금을 직접 주면 자기들이 그냥 계약을 수의계약 해서 하려니까 우리 시에서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떨어지고 재정비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려는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줄 수 없다, 의회에서 안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지역구 도의원 허좌영 의원님께 건의해서 3000만 원을 확보해왔습니다. 도에서는 노동복지회관 사업비를 줄 수 없다, 다른 명분으로 쓰시고 시가 재원을 대체해 주어라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목록으로 재원을 신청해서 시가 쓰고 이것은 시비로 재원을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이런 말들이 속기에 나와도 상관없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도에서는 노동회관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시에서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지역에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결론은 어찌되었든 노동복지회관에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팩트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당초에 보수해야 될 다섯 가지를 완성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의회하고는 이미 그 돈은 단절, 끝나버렸으니까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온 게 도의원님한테 건의해서 받아온 것인데 이번에 이 돈만 주시면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에는 김재금 의원이 죽어라고 쌍수 들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해를 그리 해 주십시오. 그것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2014년 이후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다시 요구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나 각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 관리를 직접 하시든지 우리 개발공사로 주든지 오히려 그게 더 싸게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노총에 특혜를 주어가면서 자기들이 조그만 땅 기부해서 자기들 지분은 조그맣게 얼마 있다면서요. 한데 실제로 증거는 없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처음에 지을 때 땅 매입할 때 좀 기여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 2억인가 얼마 했다면서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지어주는 조건에 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2억 짜리 내놓고 그 큰 건물 자기들이 쓰는 것이잖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앞으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건물을 민주노총이 생기기 전에 주었기 때문에 그 관리기득권 가지고 시에다가 사용권을 잘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두 노동협회에다가 똑같이 예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한 사회단체에 특혜성 혹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니까 이게 의혹이 해소되거나 확인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추경은 잠시 보류하고 제2회 추경이나 내년에도 있으니까 그리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사실 지금 공사가 반쪽 공사가 되어서 앞의 것 준공하고 나니까 물이 새는 것은 막았는데 주변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1년에 수입금이 5000만 원이 넘는데 그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자기들이 일부 적립해서 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 쓰고 시나 도에 예산 내놓으라고 하고 납세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 힘들게 돈 벌어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특위에 말씀드려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하면 과장님 이 도비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연초에 내려왔으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 없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연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확하게 도비 내려오고 그에 대체로 3000만 원을 시에서 주었다는 이 말은 확실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내려왔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에서 이번에 평균을 보았을 때 상당히 증가가 작다 그죠? 10%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증가했는데 작은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국비하고 지특, 도비 이런 것은 줄고 시비는 많이 증액되었고 패턴이 이렇다 그죠? 패턴이 2014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도 다른 것은 줄고 시비만 10억 정도 늘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과만 이렇게 되는 패턴이 왜 이런 패턴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 부분이 있고 국비나 도비의 조정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3억 정도가 추경에 증가했는데 그게 가스 보급사업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3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좀 더 설치를 많이 하자 이래 되어서 2억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고 대표적으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LED 공사를 할 적에 보통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하기를 2020년까지 관공서는 LED등으로 다 교체해라, 복지시설은 2019년도까지 해라 이래 되어서 우리시는 그 계획대로 관공서는 2018년도, 복지시설은 2019년도에 마무리하려고 도비를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국비 50%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더 많이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증가한 금액보다도 훨씬 웃돕니다. 62억 예산인 것 같으면 실제로 6억 이상 증액되어야 비슷한 수준인데 상당히 반에 못 미친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예산은 늘었는데 오히려 1800 정도 지금 이 시점에서 삭감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기제도 자체가 누진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30년 내구연한으로 보았을 때 몇 년만 하면 손익분기가 떨어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 지는데 홍보 부족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감액사유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가 35%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한 가구당 252만 원 정도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132만 원 이래서 384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 가구당 설치하게 되면 900면 안팎으로 설치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500~600 정도 부담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400~500 정도 부담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되어서 포기한 가구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줍니다. 우리가 조례상 보면 최고가 150만 원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삭감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삭감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감액됩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2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패턴이 똑같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리 봅니다. 두세 개, 결산서까지 놓고 보는데 결산서도 보니까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2억 6000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남으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보통 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시비를 확보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해서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잔액이 안 남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도비든 국비든 확보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셔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엄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1800만 원이 삭감된다는 이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가 신청한 세대만큼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본예산 확보할 때 내시나 가내시를 받고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을 붙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비 얼마 주겠다, 국비 얼마 주겠다 해서 시비 매칭사업을 했는데 도비가 1800만 원 깎일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뭘 했느냐 이것이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비가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시군에 배정된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본예산 할 때 내시 받아서 매칭사업이니까 붙이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전 시군의 조정금액에 한해서 우리시가 깎였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LED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보았는데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서류를 다 맡았더라고. 국비 1억 200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는 그것을 무슨 근거로 맡아서 아, 근거 하에 우리 매칭사업 1억 2000을 붙였는데 왜 국비가 깎였습니까? 시장 결재까지 났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칠암도서관에 LED 교체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내시는 그 당시 10월 말경에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포기하면 줄 수 있다는 이런 확답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편성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1억 2000을 내시 받을 때는 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원이 1억 2000을 주겠다, 매칭사업이니까 시에도 1억 2000을 확보해라 해서 결재가 올라가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 국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탔더라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을 왜 확인 안 했나 이것이지. 아까 10월, 11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시장님까지 보고가 들어갔을 때는 그 금액이 충분한 내시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결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말단직원이 확보해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믿고 올린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접때도 한번 체육지원과에 예를 들었는데 어느 모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4억 2000 예산 줄 테니까 시에서 매칭사업 30% 붙여라 해서 30으로 붙여놓았더니만 4억 2000은 주지도 않고 시비만 행사 치러버리고 이래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국비라는 것을 물론 우리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근거 없이 매칭사업이라 해서 금액을 갖다 붙이고 그럼 이것 1억 2000 깎아버리면 어찌 할 것입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우리 계획이 있는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도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또 하실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체 4억 2000 중에서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금액이 좀 많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1억 2000 부분에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혹 8월이든 9월이든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000~2000이 추경에 이렇게 통과되면 국비 1억 2000은 더 받을 수는 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또 1억 2000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센터 준비기획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단장 임기가 6월이지요? 공모 기간 일해서 준비기획단 단장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 12월까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개월이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 4월부터 했으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좀 길어졌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8개월
재금
김재금위원
8개월이에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 4월에 들어왔으니까 12월이면 8개월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두 달 월급은 과장님 월급으로 주실 것인가? 185페이지에 기획준비단장 월급이 6월로 되어있는데 저도 6월로 알고 있는데, 185페이지 맨 밑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인건비가 7월부터 12월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8개월입니까? 과장님은 8개월이라고 하고 인건비는 6개월 치 올라와 있고 2개월 치 따로 추경에 있었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당초에 2억이었는데 처음에 돈이 없어서 2560만 원을 예산 전용해서 먼저 썼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쓰고
재금
김재금위원
오케이. 총 계약기간 8개월이다 그죠? 두 달 치 월급은 미리 지급하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겠네. 준비하는데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것은 우리 김해시 전체 통합 홈페이지에 연계하나요? 아니면 따로 홈페이지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하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고요. 우리시도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독자 홈페이지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하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중소기업인들이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기대가 큽디다. 차질 없이 준비 부탁합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이 단장 부분에 5000만 원 먼저 전용해 쓰시고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그때 오셔서 5000만 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인건비가 월 500만 원 그다음에 팀장은 350만 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리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2억 얼마쯤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단장하고 그 위에 실무하고 두 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두 사람입니다. 단장이 월 500만 원, 팀장이 35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3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이 정도 해서 그리 보고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인건비만 5000만 원 이야기했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인건비.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그 중간에 한 두세 달 동안에 수요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하고 지난주에 1차 준비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미비점이 많아서 아침 간부회의 때도 별도로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읍면동, 기업체협의회, 공단협의회 순회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더 청취해서 수요에 맞는 것을 넣으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10월 초에 준공예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11월부로 업무가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1월 업무 들어갑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11월, 12월 해서 이렇게 모든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다 잡았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2개월간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3개월간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잡았습니다. 인건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운영비는 2개월간 잡아놓았네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직원이 한 달 먼저 들어와서 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한 달 먼저 잡았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10월까지 직원을 다 모집해서 운영은 11월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11월 준공해서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인원모집은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공개채용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개채용 전문직?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직 채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센터관리팀하고 전문인력도 있고 행정은 행정을 보는 직원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대부분 전문인력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단순 일을 하는 이런 기간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수에 보면 기간제 보수라고 적어놓았는데 일반4급, 5급, 6급, 7급 이런 사람이 기간제에 들어갑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센터 직제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냥 표기만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수도 그에 적당하게 급수에 맞게 표기해 놓았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보수는 우리 의생명센터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분들 모집할 때 정규직으로 모집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로 모집할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정규직으로 모집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규직으로 모집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채용은 공개채용이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 인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공개 절차를 통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집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투명하게 진짜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달랑 한 장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두 장입니다. 국장님,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 이런 데는 포상금 확보를 많이 하세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저희 국 업무가 5개인데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세금 받는 부분은 징수포상금을 많이 편성해서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통제하는 부서에서 좀 짠 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을 좀 올려보이소.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되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최대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37억 28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1700만 원 등 총 6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4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 6800만 원보다 2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관리에 2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2800만 원,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등에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원보다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등 환경관리에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반환금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11억 9000만 원보다 도비 4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370억 38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6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계약잔액 14억 6400만 원이 감액되고 폐목재 처리량 감소와 부산시 위탁처리량 감소로 2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림지역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3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위생과 추경예산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중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상동 하수관거 등 6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고 화목지구 침수대응 시설설치비 등 4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례 용전마을 도랑살리기사업비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김해2지구 및 주촌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9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국비 4000 감액 편성되고 또 시도비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1200 감액되었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당초에 천연가스 버스 10대를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회사의 사정이 조금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천연가스 차량은 버스 1대당 지금 얼마씩 보조해 주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대당 1200만 원 정도가
민정
박민정위원
1200 보조해 주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반기가 많이 남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언제까지 신청이 끝나야 된다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꼭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데 회사실정에 따라서 아예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빨리 이야기해 달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부 금액을 공차 연료비로 환경부에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올해는 버스회사들이 천연가스 차량 확보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빨리 결론을 해 주면 그 돈을 다 반납 안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은 공차 연료비로 하게끔 지금 공차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 바꾸어달라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감사 때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입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 홍보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생태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시청하고 시청민원 주차장하고 차량등록소 주차장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빗물을 모으는 장치인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은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해 놓으면 빗물이 그냥 씻겨서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물이 아래로 들어가게끔 돌하고 풀하고 섞어서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차장을 만든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기존 예산이 10억이고 증감도 없는데 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시비 부담률이 1% 줄었습니다. 이게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비율이 13.5%가 되는 바람에 1% 그래서 돈은 수계기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비가 조금 절감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 말은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증감도 없는데 뭐하려고 회계를 왜 표기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굳이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가 1% 정도 시비로 바꾸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1%는 금액이 저런 게 안 보이거든요. 변화가 없는데 왜 올려놓았는가, 숫자상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밑에 수렵면허 무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300만 원이다 그죠? 수렵면허자 무기보관용 컨테이너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이게 총기사고가 지난해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니까 공기총 같은 조금 약한 것은 본인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다 보관하라. 지금 하도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선 경찰서도 총기 보관할 자리가 총기 수렵면허는 또 우리 과가 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임시로 컨테이너 보관창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시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경찰서에, 총기는 시가 못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경찰서는 우리 부서가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예산 지원해도 상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굳이 따지면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가 허가내주는 면허자가 있는데 손 놓고 볼 수는 없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관창고가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그린빗물인프라 이것은 세 군데 할 것이라고 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앞으로 계속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하신다는 그 전체,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주차장 다 파헤치는 것은 아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우선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만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경부 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정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 위원님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항공기소음피해지역 7100만 원 이번에 또 뭐 짓습니까? 추가로 받아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7100만 원 또 추가로 오셨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 7100만 원이 추가로 온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왔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조금 더 3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조금 더 부담률에 의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또 뭐 짓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짓는 게 아니고요. 장어마을 앞에 안동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석면피해 그것 좀 흔히 말하면 관공서나 부자 사무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영세한 그런, 전에 2009년도 이전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을 조사해서 필요한 데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 3693만 원 가지고 이것 더 올려서 되겠습니까? 일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에 전에 새마을사업 때문에 한 자리겠지만 거기는 아직까지 많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간혹 섬마을 그런 데는 가보면 거의 다 슬레이트 위에다가 페인트 색칠만 다시 칠하고 이랬던데 우선 페인트칠을 해 놓은 자리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말했다시피 좀 더 저항력이 약한 경로당 같은 그런 곳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유아들이든지 이런 자리에 시에 의논을 잘하셔서 제일 저항력이 약한 부분에 혜택이 가야 그분들 건강에 좀 더 좋은 점이 안 있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이 넣어서 그리 해 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일단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19억, 100%가 넘게 증가되었다 그죠? 원래 31억인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회계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주촌 선천지구 거기에서 15억을 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선천지구에 뭐했는데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선천지구 택지개발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선천지구 그 대단위의 어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택지개발을 30만 평 이상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비용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년 아니면 한번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러니까 주촌 선천지구가 총 부과액이 46억 됩니다. 그래서 회차분으로 나누어서 준공식까지
재금
김재금위원
총 금액은 정해져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왜 환경부서는 국도비 반납이 이래 많나요? 도비 보조금 4억 700만 원 반납 이런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반납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도비 반납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가내시 받은 게 확정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RFID 할 때 6억 2900인가 도비가 내려오게 되어있는데 저희한테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입을 6억을 해 놓았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 편성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늘 국도비가 추경할 때 보면 물론 가내시에서 확정하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준다 해 놓고 우리는 매년 받아쓴 돈들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감액 편성하는 예산이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국ㆍ도ㆍ시비의 부담분이 있는데 당초에 도비가 그렇게 가내시 되었는데 결국은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확정된 거예요? 제2회 추경할 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결정된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준다 해 놓고 전신에 이래 다 잘라버리면 시 살림은 어떻게 하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RFID가 우리 시에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납된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013년도, 2014년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반납분이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반납분이 아니지. 이게 어디 반납분입니까? 4억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4억 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되어있었는데 세입이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에 사업이 없어서 안 내려온 것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가내시 받아서 본예산에 세워놓았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시도 이렇게 삭감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RFID 종량제가 우리 김해시가 몇 % 정도 되어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김해시가 95%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5% 남은 것은 사실상 100세대 이상 중에 5% 남았는데 그중에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기준이 100세대 이상은 다 해 주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다 했습니다. 했는데 100세대 이상 중에서 못한 세대는 관리사무실이나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관리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쪽에서 만약에 아파트 100세대 이상 되는 데서도 관리하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생길 때 그분들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주체가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저희 시에서 설치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나중에 아파트 들어오면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다시 도비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죠? 도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국도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 김해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다 시비로 대체해 주어야 된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규 아파트는 요구하면 해 주어야 될 의무입니까? 안 그러면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형평성을 따진다면 의무라고 보아야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아파트 다 되어있으니까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RFID 종량제 시행하는 아파트를 벤치마킹해서“우리도 해도.”하면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국도비는 전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 사업 부분에서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우리시는 이렇게 95% 국도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타 시군은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관계는 선진행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포항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포항에도 상당히 장단점이 많아서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기기가 많이 업 되어서 그래서 저희 김해시가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전국에서도 김해가 지자체 중에서 등수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빠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지금 한 1년 간 했습니까? 지금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13년도 설치해서 2013년도, 2014년도 2회 연도에 걸쳐서 설치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설치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큰 민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 기기 설치한 데서 A/S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단지 문제는 지금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13년도 A/S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4000만 원 확보했는데 기존 시설이 2015년도 올해까지 A/S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916만 원 정도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데 2016년도부터는 개소 수가 많아서 이제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개당 1만 1000원~1만 3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매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매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을 유지보수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 대신 저희들 음식물양이 상당히 줄어지고 감량효과가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세입 잡히는 부분에 금액은 어느 정도 연에, 2013년도, 2014년도는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월에 들어오는 게 80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10억 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간단하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RFID가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들었고 2015년부터는 전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95% 이야기한 것은 소규모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데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환경부 시책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떤 공모사업도 아닐 것이고 다른 시군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우리 김해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는 것이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종량제 안 있습니까? 음식물종량제로 인해서 음식물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현재 RFID로 인해서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추정치가 24%?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5월까지 평균으로 했을 때 24%인데 처리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사례를 해서 우리 김해시가 전국 몇 등 안에 듭니까? 예를 든다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올해 환경부에서 전국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진주하고 저희 시가 환경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이나 되면 시상결과가 나올 것인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성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진주시야 충분히 이기겠지. 알겠습니다. 이게 24% 감량되고 한다니까, 세입도 많이 들어오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해서 화장실로 버리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안에 자체적으로 하수가 막힌다 이래서 상당히 자체 방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는 안 그래도 돈도 적고 일은 많은데 추경이 전부 다 마이너스 되어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다른 것은 마이너스된 것 없고 이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국도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한 가지인데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아닙니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업무량은 많지요. 노래방 단속도 가야 되고 일자리창출과 연결이 되어서 인허가도 식당 같은 데 다 내주어야 되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노래방 같은 것도 다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 다다 그죠? 허가내고 단속하고 단속처리하고 일 참 힘들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특히 노래방 같은 데 흔히 말하면 파파라치 그런 식으로 옆의 노래방도 그렇고 아니면 협박성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대책이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종의 파파라치, 시파라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류의 고발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하고 합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동해서 하고 어쨌든 최대한 저희 시민은 불편이 안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불법을 하면 안 되지요. 노래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단란주점은 어떻게 하는 게 정해져있는데 합동이나 아니면 위생과, 경찰, 생활안정과에서 그렇게 단속되는 그것은 당연히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데 보면 정확하게 잡기가 참 어려운 실정인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합동단속이 아니고 고발이라 해야 되지요? 고발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고발하는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규
박정규위원
본인이 좋은 말로 신청해 놓고 그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나. 왜 그런가 하면 단속해서 걸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말대로 일부러 파파라치, 시파라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집의 부탁을 받고 고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경우가 저도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주위에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물론 이렇게나 저렇게나 위법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원하니까 노래 같이 부르고 도우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손님 본인이 요구해서 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인데 합동단속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갔을 때는 조금 더 깊은 조사를 해서 제3의 피해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김해 같이 다니고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아서 단속할 때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하면서 좀 더 깊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고 그렇게, 어떤 데는 보면 참 억울할 때도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 억울하지 않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는 있으니까 법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조사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4억 6300만 원보다도 69억 6800만 원이 늘어난 52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장별 예산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대행사업비 63억 6900만 원과 장유복합문화센터와 장유1동주민센터 건립 대행수수료 6억 원을 포함해서 총 6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반직 10명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을 합해서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2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동력비 11억 7900만 원, 개발대행사업비 43억 600만 원 등 해서 총 5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차량운반구 2500만 원, 공기구 비품비 2600만 원 등 해서 총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목별 증감내역과 목별 지출조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기정예산액 443억 1400만 원에서 512억 3200만 원, 69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개발공사가 우리 시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1동사무소라든지 여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럼 69억 1800이면 올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는 다 마무리됩니까?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세입에 영업수익으로 개발공사에서 일반회계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장유1동사무소는 올해 저희들이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12월에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복합문화센터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경영사업으로 하는 우리 관에서 발주한 사업들 올 회계연도 사업비를 69억만 충당하면 올 회계연도 예산은 거의 확보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있고 할 적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 경영사업은 시의회 승인대상이 아니고 저희들 이사회 의결로써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은 건설 대행사업비만 올라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9억이 사업진척에 따라서 자꾸 계속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회계연도 69억이면 거의 커버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잖아요. 연말에 더 필요해서 올라올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증액분만 하면 올해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공사에서 장유1동사무소나 장유복합문화센터나 공사를 수주해서 하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하는 부분은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갈 것 아닙니까? 일시불로 우리가 싹 다 넘겨준 것은 아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올 회계연도 69억만 하면 얼추 충족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일 질의만 하고 다른 것 해서 힘도 많이 드는데 이번에 장유 율하체육관 최근에 개관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개관할 때 신문하고 많이 보니까 체육관 내에 저녁에 운동하러 오시는 그분들 어린자녀들 돌보미를 해서 시간대로 해 주고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신문에 크게 나고 전국에서 처음이라든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호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어린이집 같은 그런 자리는 아니더라도 놀이방시설을 해서 보육교사를 몇 명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명 채용해서 안전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찌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명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안에 평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놀 수 있으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안심하고 운동하러 오세요.”하면서 굉장히 젊은 부모들의 호응이 많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율하뿐 아니라 낮에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갔다 올 수 있는데 저녁에 갔다 와서 운동하려면 애들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부 다 7330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다른 체육관이나 다른 자리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자리에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좋고 애들 맡기는 데 안심해도 좋고 좀 더 확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하고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좋은 쪽으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안 그래도 율하에도 용품점 및 자판기 해서 1500만 원 1년에 계약해서 받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다섯 군데인데 보니까 물론 한두 군데 보면 그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클럽, 10개 클럽이면 10개 클럽 대부분 보면 한정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용품도 사고 옷을 하나 사놓으면 한 철씩 다 입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경우는 줄이 터지면 갈고 할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은 878만 원, 김해천문대는 1850만 원 정도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 생활이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원가분석을 하고 감정을 의뢰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공개경쟁을 붙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체육출신입니다. 전에 문화체육관 하나, 장유스포츠센터 하나 이래 있을 때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체육관 이런 자리에 각 스포츠매장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자기 안면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면 물론 안 하려니까 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것도 전에 본부장님께서 서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개발공사도 운영하고 월급주고 하려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한번 더 해보아서 또 보면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열네다섯 시간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보면 운동하는 사람을 단기근무 식으로 해서 월급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좀 주어야 되고 오는 사람마다 커피나 무슨 대접은 거기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거기에서 저도 한번씩 가면 물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하는데 개발공사도 물론 수익금을 많이 창출해야 되겠지만 다섯 군데, 율하는 이제 처음 했으니까 좀 지켜보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것 좀 다시 조사해서 산출계획 정확하게 뽑아서 예를 들면 한 군데에서 얼마 매출에 얼마 수익금 정도는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좀 생각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단체, 사람이 많이 있는 자리는 안 가겠지만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무슨 지원금 전부 다 해 주고 하는데 자리마다 다 그렇다 아닙니까? 김해는 특히 보건소에서 하도 조치를 잘해서 1명도 발생 안 하고 앞에 칭찬도 듣고 갔는데 그렇지만 전부 다 자기들 몸 생각해서 거의 안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는 한시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에 따라서 10%나 20%나 한번 정도는 싸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실질적인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민원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이번에 이미 전반기가 지났고 이제 후반기에 남을 것인데 전반기에 이게 벌써 2~3개월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힘든 그렇지만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
정규
박정규위원
자료 요구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계약서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임대료를 다운시킨다는 그런 게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정규
박정규위원
우선은 올 한 해 동안만 해도 메르스 흔히 말하면 그것을 말해서 어렵다는 그런 게 있으면 아니면 진정서를 넣어달라든지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제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10%나 20% 정도만 해 주면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잘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못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서로 하려고 아까 말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안 하고 놀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적은 수입이지만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보다도 좀 금액이 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부장님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이야기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검토해서 올 한 해라도 우선은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출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이다 그죠? 31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203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기관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에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이 금액 외에는 지금 넣지 못해서 1200만 원입니다. 사실상 옛날 시설관리공단 때는 이 금액으로써 집행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금액가지고 자꾸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업무추진비 어느 용도에 쓰이는 돈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직원들 격려라든지
재금
김재금위원
직원들이 234명인가요? 230여 명 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현원 228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맑은물순환센터, 운동장, 율하체육관, 하키경기장, 김해운동장, 가축분뇨처리장 수많은 기관을 관리하고 직원이 230여 명 되는데 1200만 원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게 1년 치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나요?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만 쓰는 것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사비를 쓰든지 월급을 깎아서 쓰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 230명의 1년 치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금 개인 사비로 쓰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람이 어쨌든 돈을 벌어야 처자식을 봉양하고 먹여 살리는데 월급을 가지고 내어서 이래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이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와서 챙길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성과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조금 넣어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도록 지침에서 막아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의비를 조금 반영해서 그것은 기관업무추진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조금 쓸 수 있는 외에는 거의 유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서를 운영하면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회식 직원들 시켜주어야 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직장생활하면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회식하고 이래 하는데 그 1200만 원 가지고 230명 어디에다가 붙이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부서운영비는 따로 한 20만 원 정도씩 나오는 게 있고 이것은 기관운영비인데 이게 접대비, 연회비, 간담회 이런 쪽에서 쓰는 비용인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네요. 쭉 목별조서 총계를 딱 보니까 예산액이 510억 정도 쓰시는데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설관리팀에 보면 김해운동장에서부터 하키경기장, 장유스포츠센터 전기요금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거의 확보 안 하시나요? 이렇게 본예산 일정 부분 확보하고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추경에 다음 추가분은 확보하는 계획 하에 이렇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보면 전기요금 추가분이라 해서 많게는 억대 넘는 돈도 있고 이게 어떤 시스템이 되어있길래 공사에서 전기요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남는 것은 감액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게 결산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제1회 추경에 이래 많은 전기요금 부족분을 이렇게 부족분이라 해서 명시된 데가 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사 예산편성할 때는 제대로 추계해서 편성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보통 저희 시에서 조정하면서 한 80~85% 수준밖에 안 줍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제1차 추경 때 조금 더 달라고 올리고 그리 되면 한 90~95% 수준 정도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는 늘 저희들이 모자라서 목간 전용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뽑아서 맞추어서 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공사가 전기요금 아주 절감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했는데 추경예산에는 보면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부기를 한 부서가 있고 전기요금 해서 기정 얼마에 지금 부족분 한 2000여 만 원 더 올리고 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벌써 부족분이라는 것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보면 저희들이 올렸던 데 대해서 85% 수준 정도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예산에는 85% 정도만 확보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리고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올려서 거의 5% 정도는 못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부기를 상수도이용료 부족분이라는 용어가 맞다 이 말이에요. 당초 85%에서 15%는 부족분이라고 명명해야 맞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기를 그냥 상수도이용료 해 놓으니까 기정예산 3600만 원인데 5400으로 1800 지금 증액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맑은물순환센터 같은 데는 또 부족분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상수도이용료, 동력비, 전기요금 1억 400 해 놓고 그럼 부족분이 아니다, 당초 본예산에 8400 한 부분이 1년 쓸 수 있는 전기요금인데 올해는 전기 수요가 많이 발생할 무슨 사안이 발생했나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더 있느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10억 83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 7억 4000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대비해가면서 질문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올 추가경정예산만 가지고 지금 부기된 것을 보면 제 설명이 맞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족분이라고 다 명시했으면 85% 확보한 중에 15%는 추경에 하는 관행이 되어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맑은물순환센터는 부족분이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운동장 관리시설은 부족분이 전부 사용료 또는 이용료라는 말이에요. 상수도이용료, 전기요금 이래 해 놓으니까 85% 확보한 부분들이 위원들 질문이 자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부족분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추가경정할 적에는 부족분이면 부족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열어봐도 되는데 직접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례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진경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8일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따른 협의, 도시개발과 해서 저에게 주신 이 자료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래 하겠다는 것 그죠? 그다음에 2014년 10월 15일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대한 중간회신 그래서 뒤에 온 것도 증대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해서 준 이 자료 그다음에 2014년 11월 24일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회신, 개발사업팀 704 해서 한 이것이지요? 여기 읽어보면 이래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사보유 토지는 공사설립 시 출자자산으로 수용방식으로 편입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의 개발공급을 통하여 지역개발 및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래 되어있다 그죠? 만약에 편입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사항이고 시의 보고사항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방안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공사보유 토지에 대하여 이래 쭉 되어있다 그죠? 그럼 효과가 있도록 이지만 사업시행은 직접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업시행이 아니고 편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연구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도시개발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혼용방식으로 사업 시행하여 환지계획 승인받아 토지로 환지할 경우 공사보유 토지 편입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용도가 주로 계획관리가 많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그죠? 전체로 보았을 때 밑에 남쪽으로 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계획관리라면 어떤 점을 이야기하시는지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토지용도가 그쪽 25만 8000㎡에 보전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지금 토지형태가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용도는 계획관리가 많다 말입니다. 계획관리는 상당하게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다른 보전관리나 자연녹지에 비해서 그랬을 때 개발하고 나서 환지를 받을 때 계획관리, 보전관리, 자연녹지 똑같이 해서 돈을 계산해서 줍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까? 그럼 계획관리는 많이 줍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환지를 받게 되면 주거지구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토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단순하게 아까 편입 동의를 해 주어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자연녹지 상태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계획관리인 땅과 보전관리인 땅과 자연녹지인 땅이 있어요. 매매를 하게 되면 가치가 계획관리가 제일 높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지금 우리 공사 토지용도는 계획관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남쪽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 했을 때 예를 들어서「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차등을 두어서 환지보상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똑같이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환지보상은 보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를 재고하고 환지인가를 받아서 저희 땅을 다시 그 감보율을 들어내고 그만큼 저희들 땅을 도로 돌려주고 우리가 그 땅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땅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받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땅 근처로 이게 비환지가 다른 데로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것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보고 또는 김해시의회 승인여부 해서 자료 제출하셨지요. 의회 의결사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 뒤에 제31조 있습니다. 제31조에 보면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사의 사장은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래 되어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규투자사업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환지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도 아니고 신규투자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래 판단하셨다 아닙니까?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했겠지만 저도 따로 전문가한테 의뢰하겠습니다만 돈을 어찌 보면 나중에 우리가 환지를 따로 받겠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증대해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돈의 가치가 또 증대된다, 어떻게 보면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제9조 김해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님 이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엄 위원 간단하게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바쁘십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동료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안 그래도 내가 예결위에 가서도 또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예결위에서 하는 게
엄정
엄정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래 예결위 가서 하는 게 맞고 상임위에는 추경만 해 주이소. 간단하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죠? 정관 제9조 보니까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장은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민간경제 침해 여부 등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억이 넘는 그런 가치, 현물을 이렇게 환지보상 방식이든 투자를 하든 하면서 김해시에 보고도 안 하고 김해시의회 의결도 하나도 거치지 않는다. 안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 주례회도 있고 하니까“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참 이래 멋지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김해시의회에 보고의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보고합니다.”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공사 이사회 개최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우리 공사 의견을 김해시에 제출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제출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자료 저에게 주실 수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출했다 해 놓았네요. 그죠? 제출한 자료 저에게 제출해 달라는, 가능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율하체육관 보육교사 채용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간제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기간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몇 개월 계약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몇 개월입니까? 연말까지면 5월부터 했습니까? 6월부터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7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또 재계약한다 그죠? 기간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간제? 기간제 2년 하면 무기계약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기간제다 그죠? 그것 기간제로 갈 것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무기계약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제로 계속 운영할 것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이게 끝난다 그럼 내년에 다시 공모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장할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모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모하셔야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천문대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있는데 다시 입찰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오늘 개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공개 입찰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오늘 입찰해서 오늘 개찰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고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언제 공고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공고일 날로 며칠,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뭐 한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오늘 입찰결과 개찰하는 날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몇 명 정도 공개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최고입찰가 하고 소멸되는 것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최고입찰가로 입찰하고 그 금액은 2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소멸?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각 시설이나 이런 데 그런 최고입찰가로 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복리후생비 안에 복지카드 222명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번에 들어왔지요? 세입으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10만 원 인상 안으로 포인트
명식
김명식위원장
몇 명입니까? 총 230명입니까? 아까 총 인원 230명이라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28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228명? 본부장님 아직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네요. 이 책자에는 잡힌 게 222명으로 잡혔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예산서에는 개발 부분은 우리 공사 자본금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많은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어쨌든 적지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2페이지 인건비, 여기 앞에 보면 예산 전용할 수 없다 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내역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어떻게 인건비 내역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인건비 내역만 어느 인건비를 전용해서 썼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다른 목으로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 전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그럼 인건비를 전용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것은 전용할 수 없는 사항에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