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이 답변하든지 과장이 답변하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고 예산심의ㆍ의결을 하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뭐지요? 왜 의회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고 집행부끼리 해도 될 것을 의회에 이렇게 안을 올려서 의결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낯을 붉히고 불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각 부서에 배분해서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고 해 왔어요. 그런데 1년이 됐습니다. 이 책자가 지출결의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20권의 자료를, 제가 의회운영위원이니깐 감사 때부터 지적했고 한 20권이 제 방에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우리 두 사람 고생했어요. 이 많은 양의 원본 있지요?

원본하고 이것하고는 일치하지요?

이걸 오늘 제가 받았어요. 쭉 훑어보니까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참 많구나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진단을 해 봤고 제가 악역을 맡게 된 경우 같은데 우리 의회부터 정갈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 때도 지적했고 작년 연말 감사 때부터 언급합니다. 의회가 정갈하고 깔끔할 때 우리 집행부에 이런 저런 질타도 하고 대안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소리는 안 해요. 다음에 또 예결특위가 있고 하니깐 제가 이것을 뒤집어볼 때 아마 집행을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규에 4월 며칟날 행정자치부에서 규칙 내려온 것 있지요? 그 이전에도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고 한 집행된 예산도 있지요? 오늘도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어디 지방지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공금을 횡령해서 구속되고 기사를 보고 내려왔는데 그동안 집행된 1년간의 예산을 볼 때 엄연히 사법기관에 가면 횡령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 동구에서 선거법 위반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사무국 직원들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완장 찬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영수증을 주니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 완장 찬 사람들 완장 찰 자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그동안 집행된 것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내규 전부 복사해서 주세요. 줘서 부산권 적용해서 회수 다 하세요. 나중에 의회집행부 모여서 논의할 때 전부 회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집행부가 기자실에 가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그동안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죄로 저희들은 완장을 다 떼놓겠습니다, 백의종군해서 시 살림을 시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무언가 제가 용납을 하겠습니다. 의회집행부가 구성되고 그동안 1년간, 작년 연말에 분명히 제가 지적했지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되는 시점에 감사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 국장님께 그랬지요? “지도하십시오.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범법이고 불법입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기된 예산 항목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예요. 제가 속해있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몇 차례 자리를 했어요. 아직까지 의장, 부의장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될 일이냐 이거예요. 이래서 무엇이 부끄러워서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예산 아껴 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구린내가 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 드린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의장 지금 내려오라 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결산심사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 몇 군데 진단을 던졌어요.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애꿎은 공무원들 들먹여서 공무원간담회 이거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문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 말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는데 제가 안을 줬습니다.

위원장님 논의를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영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는데 우리 전영기 의원께서 조례 발의안을 내서 상위법 위반 관련해서 장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시도 보면 법무팀이 있고 이것도 지금 입법ㆍ법률고문단을 운영하면 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거 다 혈세낭비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12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하는 과정들이 어렵겠지요. 상위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 법무팀이 다 있잖아요. 법무팀들이 상위법 관련한 부분들 얼마든지 검토되고 한데 이렇게 별도의 수당이 예산 편성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시청 뒷문만 나가면 변호사사무실도 있고 내가 발의안을 내겠다고 하면 변호사ㆍ법무사사무실 가서 검토를 다 거칠 수 있는데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고문관이 필요할까 하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것 없이도 의원들이 서로 의논해 가면서 충분하게 조례 발의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많이 하고 한 부분들 인정하겠는데 우리 시의회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 의원님 제7조 고문료 있지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돈을 줘가면서 꼭 자문 받고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가결되려면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동료의원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할 필요성은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자문 받으러 가면서 조례안, 발의안 내놓은 의원을 크게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동강령 조례는 지난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해 놓은 안건이고 제가 발의안을 내놓을 때 우리시는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의안을 내놓은 부분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동강령 조례가 편차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보류를 하고 다음에 운영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숙의를 한 뒤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우리시에 걸맞은 행동강령 조례를 수정 보완해서 재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심사보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