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요일 제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차례로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9억 7400만 원보다 19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402억 42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49억 1500만 원보다 619억 5400만 원 증가한 256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61억 21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9억 2100만 원보다 1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CCTV 신규설치 국고보조금이 9600만 원 증가되었고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 도비보조금이 2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화목동 농로포장 공사 지방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었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6억 8800만 원 감액,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이 12억 2500만 원 증액되었고 구산지구 육교 설치 특별교부세가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진영여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ㆍ군조정교부금이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유고속버스 환승센터 정비공사 도비보조금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18억 6200만 원보다 442억 5900만 원 증가한 20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비가 1억 9200만 원 증액되었고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비가 5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례소하천 정비비가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유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공사비가 4억 8000만 원 감액되었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9억 1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가 17억 7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부담금 23억 1800만 원, 무계~삼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5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원, 지방도 1042호선 도로확포장비 50억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3억 원, 진영여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2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비 2억 4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정류소안내기 설치비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1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증감내역은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17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6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17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해결방안 전국 공모 포상금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운임할인 미지급금 8억 8700만 원,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151억 800만 원,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미지급금 11억 4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중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위원 여러분은 소방서 관련 예산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으며 소방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해 놓은 거 있지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관내에 한 130군데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안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가면 도로노면 어린이보호구역해서 표시해 놓은 데 있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분야는 도로과 분야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과?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가면 속도 나오는 게시판 있지요? 그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건 또 어디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것도 어린이구역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 맞아요? 지나가면 30㎞, 40㎞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30㎞ 이하는 아마 경찰서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정비가 안 되어서 간판을 보면 돈은 엄청 들여놓았는데 속도계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무용지물이에요. 돈은 들여서 만들어놓고 정비 안 하면 예산 뭐하려고 투입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도로과에서 정비를 잘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방범CCTV 있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지금 안 되는 데 있거든요. 제가 어느 모 경찰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 상황실을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이 상황실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CCTV도 있어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 있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보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교 안에 방범CCTV가 우리시 통제실로 전부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다 넘어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 맞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등록을 100%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학교 안에 있는 전체 방범CCTV를 학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시 통제실에서 보는 것이 따로 있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분야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학교마다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CCTV카메라가 따로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자기들이 컴퓨터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당초에 기준을 학교에 있는 CCTV를 4대면 학교마다 4대만 등록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안에 보면 요즘 학교폭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학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놓았어요. 시설 자체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마 대수가 학교마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365센터 할 때에 학교당 4대만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학교당 4대만 등록하다 보니까 학교 외곽지역 구석에 보면 운동장도 있고 뒤쪽 보면 사실 우범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밤에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 말입니다. 요즘은 영악해서 관리되는 데는 안 가고 관리가 안 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위원님 알다시피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우리시가 통괄을 못하다시피 학교도 계약할 때 우범지역 학교를 선정 받아 4대를 받아서 계약해서 우리가 365센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시의회가 사실 교육청을 감사나 이런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학교 부분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예산만 주고 있잖아요.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은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나 뭐나 이런 것이 하나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은 나가고 이런 부분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반적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통제상황실이라고 하지요? 통합상황실 이걸 만들 때는 김해시 전체가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는데 지금 취지하고는 영 반대로 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학교 부분 그다음 지금 또 어디가 있느냐 하면 공원, 공원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서 공원도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CCTV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 지금 하나도 안 됐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CCTV가 달린 데 나뭇가지를 안 쳐주면 이게 하나도 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 꽉 있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교통 분야도 있을 거고 CCTV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주재해서 방범CCTV가 달린 쪽의 가로수라든지 정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치기를, 지금은 가지를 좀 쳐도 위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늘은 집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정비를 한번 시켜주세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은 지금 들어가는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한번 봅시다. 2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안전체험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생각 못 했던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고 1억 정도 해서 시설 가운데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예산도 잡을 때 사실 본예산에 잡혀서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올 연말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받아서 발주 내고하면 올해에 끝나지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
성윤
조성윤위원
금년도 안으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한 9월이나 10월 초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마무리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이 가면 빠르게 해서 이런 부분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아까 전반적으로 질문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성윤
조성윤위원
시 전체를 놓고 한번 정비해 주세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의 내용과 실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월 18일부터 해서 25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했고 그다음 재난상황을 대비한 현장훈련 시 사업비가 임차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하고 복구장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훈련용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 등 각종 물품구입에 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마 지난 5월에 워터파크에서 재난대응훈련을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때도 워터파크에 사람들이 많던가요? 아니면 공원에서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령을 받기 전에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더 질문해도 안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5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이것을 주면 현금으로 주지 왜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줍니까? 이렇게 하면 직원들 회식할 수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세입만 잡혔지 세출 분야는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이걸로 직원들이 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못 썼습니다. 포상금만 받고 세입만 잡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직원들 회식도 하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줄 때 현금을 줘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 276페이지 아까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1년에 몇 개소 정도 설치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20개소를 예산을 했는데 변경되어 3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지정된 개소가 초등학교, 유치원 합해서 130군데입니다. 올해에 하면 100% 설치를 다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걸 만약에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영환
송영환위원
학교로부터 신청을 다 받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 학교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다 받아서 다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관내 초등학교 전부 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도 다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전에 대동초등학교 앞에 그걸 누가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에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심사수당 2개가 제안서 기술평가 심사수당,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심사수당이 각각 200만 원씩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게 당초에는 협상해서 계약을 잡았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적격심사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 제외된
영환
송영환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7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민방위 안보강사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삭감을 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한 것 같은데 안보강사 수당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횟수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액만큼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 확정교부가 된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수당이 삭감되면 안보강사 강사 강의에 차질이 생기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수당이 준 것이 아니고 국도비 비율로 하고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삭감되고 줄어서 내려오면 그 준만큼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기존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이 준 것은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소방서에 오신 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희망의집 제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그건 지금 동부에서 와야 되는데 동부에서 안 와서, 7월 2일자로 김해소방서가 동부, 서부로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서부소방서로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여기 주거용 스틸하우스입니다. 1개인데 작년에는 3대당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공사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집을 신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수리비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게 보통 보니까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데 지원하는데요. 지원순위가 화재로 전소 및 반소 이상 된 훼손주택이 1순위이고 2순위는 재해 등으로 전파 및 반파 이상의 훼손주택에 대해서 주거용 스틸하우스를 한 개 지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위에 서부소방서 관할 임무가 있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 위에 집기류
영환
송영환위원
예. 집기류 3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이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그게 원래 사실은 7월 2일자로 저희들이 동부, 서부 분서가 됐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갑작스레 서부소방서가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도에서도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좀 그거 하지만,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화재하고 민원하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청사로 지었는데 사실 이 집기류가 없으면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연하지요. 집기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소방본부에서는 이미 서부청사를 짓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미연에 추경할 때 계상해 줘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김해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사실은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7월 2일자로 도에 안전총괄본부하고 생겨서 우리 소방서가 같이 7월 2일자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사님이 7월 2일자로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개설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랫부분에 280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시례소하천 정비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진례 시례입니까, 대동 시례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진례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 서부소방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벌써 민원도 내려오고 하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제일 문제가 지금 부지입니다. 부지 관련해서 도소방본부하고 지금 서부소방서하고 부지 관계 때문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아니,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우리 과장님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서부소방서 관련해서 부지매입 관계로 이야기한 지가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몇 년이 아니고 아마 작년쯤 이야기가 나와서 소방서에서는 당초에 장유지역에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시에서는 장유지역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진례 쪽으로 아마 물색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됐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 우리 도비나 국비 만약에,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지요? 인력은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소방서 인력은 도
이정화위원
도에서 총괄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준비가 되어서 인력을 지금 보내줬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전부 손 놓고 있다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정화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하세요. 우리 김해시에서는 2년 동안 부지 하나 매입도 못하고 우리 시장님 매번 안전, 안전 강조하는데 밑에서는 뭐 합니까? 2년간이나 부지를 못 구해서 내내 예산 타령하고 여기에 다른 예산 천지인데 왜 그걸 못합니까? 과장님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부지를 시가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부지를 누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경남소방본부가 해야 되는데 관례상 시가 부지를 구입하고 도가 건물을 짓는 그게 관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부지 알선하는 것 때문에 노력하지, 부지를 시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이고, 법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세월호도 문제고 모든 것이 안전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서부에, 제가 과장님 보고 열 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서부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서부 관할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서부 관할의 인구가 한 21만 됩니다.
이정화위원
21만이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외동까지 관할 안 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21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유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장유 119센터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과거에 장유지역에 있는 임시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가 지금 부지매입 때문에 2년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 2년간 동안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도도 소방 관계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남본부하고 시하고 서부소방서하고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김해시가 소방서 부지를 내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관례상 따르다 보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관례상 따라야지 법이 없다고 그러면 내내 그렇게 있을 겁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니, 따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말만 노력한다고 하지 만약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대형사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하고 나면 소방서가 건물이 없다 뿐이지 화재하고는 별
이정화위원
아니지요. 지금 서부에서 나오신 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소방서가 구 센터에 1층, 2층 해서 약 90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정화위원
90평이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예. 90평 건물에 저희들이 임시청사로 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은 우리 구조대를 하려고 도에서 예산을 따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7월 2일자로 개청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방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원이 서부에 133명이고 동부에 176명입니다. 내년에 구조대가 총무처에서 한 20명이 내려오면 154명이 되는데 내년에 구조대가 내려오면 그 청사를 구조대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건물은 지금 구조대가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갈 자리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갈 자리는 몇 년 전에 센터를 지으려고 577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컨테이너를 놓아서 가든지 구조대가 그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진례나 장유나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장유는 사실 부지가 너무 비싸서 자연녹지를 안 풀어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연녹지인 부곡리 쪽에 저희들이 섹터를 잡아야 진례나 주촌으로 출동거리가 단거리에 갈 수 있고 모든 행정의 70%가 장유에 민원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지금 서부가 많습니다. 63%가 서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협조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부지를 위치해서 저희들이 몇 개 부지를 갖고 있는데 일단 안전총괄과장님, 예산과장님, 시장님하고 부지를 확정지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도에는 우리 시설자금이 조금 넉넉하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는 확보가 됐지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도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부지를 확보 못 해서 2년째 일이 미루어지고 있지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저는 2개월 전에 개서단장으로 여기 와서 실정을 알아보니까 그 앞에 계속 부지 물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24일에 본부장님이 오면 먼저 물색된 부지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번에 오시는 분이 오셔서 김해시하고 협조가 되면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그건 김해시 예산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사를 짓는 것이 마산이나 통영, 함양에 짓는 것을 보면 4,000평 이렇게 짓는데 김해는 지가가 비싸니까 한 2,500평에서 3,0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장유에는 소방서가 서려면 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있어야 되는데 장유는 사실 지가가 너무 비싸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방서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추경이라는 게 저희들이 앉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빠진 것 급한 예산들 아닙니까? 이런 급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소방서 같은 문제가 우리 김해시의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원이나 도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위치를 가지고 결정도 못하고 예산도 없다고 하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땅을 확보하면 그거 할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부지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추경에 300~400억 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시가 선정했다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정해준다고 소방서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런 것은 있어 보세요. 제 말 듣고 하세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하세요.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유에 꼭 오라는 말은 저도 안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기동력이 제일 필요한 곳,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곳, 인구가 밀집한 곳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시하고 의논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보니까 도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인원도 내려와 있고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1평짜리를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들 오면 불편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53만 김해시 진짜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총대를 메고 확실하게 국장님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올해 안에 확실히 해결해 주십시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러면 이거 추경 통과 못 시킵니다. 이런 부분도 안 하고 어떻게 추경을 다루자는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추경 통과 안 시키면 소방서 집기류도 구입지출 못 하는데요.
이정화위원
지금 안 하면 되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집기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죄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고 다른 소리 안 할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풀고 하라고 우리가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내내 예산이야기만 하고 예산이야 항상 적지요. 적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아닙니까?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잡아서 빨리 처리되어서 우리 김해시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사실 소방서는 빼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소방서가 올해 개원할 계획은 없었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예상 밖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상 밖이고 장유에서 오신 분이 구조대도 도소방청에서 준비하다가, 사실 갑작스럽게 소방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도에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안 들어있을 거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본예산에 예산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방서를 하나 하겠다고 해서 인원 보급해 주면 나머지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해 줘야 되지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소방서 개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가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시에 와서 떠들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김해시 도의원 7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산 안 받아오고 다 뭐 합니까? 이런 예산도 못 가져오는 도의원들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정화위원
조성윤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성윤
조성윤위원
나머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부지매입비만 있으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소방서에서 오신 분 서부서가 관할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지금 진영, 한림, 주촌, 진례, 장유1ㆍ2ㆍ3동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걸 장유에 둔다는 것도 할 이유는 없네요. 그죠?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서부를 앞으로 관할해야 되는데 제일 중앙부, 출동하기 제일 좋은 곳 지금 보면 3개 읍면에 3개 동이거든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제일 출동하기 좋은 곳 그다음 지가가 비쌀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또 대로변에 위치하면 되고 그래서 도소방청하고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굳이 비싼 장유에다가 지금은 장유에 소방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진례나 진영, 한림, 주촌이 개발되면 지금 아마 주촌하고 장유가 제일 소방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촌하고 장유가 한 73%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진례하고 한림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진영도 지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곳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봐서 김해시 전체 분포도가 구성되었을 때 그때를 보고 소방서 위치를 잡아야 안 되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진례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소방본부하고 중부서하고 김해시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장유에 치우친다든지 현재는 주촌, 장유가 73% 되지만 향후 출동이 편리하고 부지매입도 수월한 곳을 협의해서 중간지점을 잡든지 내부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진행하고 다음에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서부소방서가 앞으로 전체 관할할 지역을, 사실 모든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나중에 전체가 다 어우러진 김해시가 된다고 했을 때 또 소방서 이동문제가 생기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도 보면 김해소방서가 활천동에 있다 보니까 서부 쪽 대동, 상동, 생림, 한림 이쪽은 사실 소원하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서부서방서가 하나 개설된다면 앞으로 많은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곳 위치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하는 것이 예산이 일 이십억 드는 게 아니잖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아까 홍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보면 구조대 인력이 따로 편성이 된다고 했지요?
재섭
홍재섭소방행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구조대 인력 따로, 서부소방서 인력 따로입니다. 구조대만 해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구조대도 1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장유에 쓰고 있는 서부청사도 구조대 인력이 다 쓰기에는 아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만약에 창설된다면 사실 장유에 쓰고 있는 건 옛날 소방파출소였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소방파출소 개념으로 간 것이 지금은 구조대로 했다가 구조대가 지금 서부청으로 승격되는 입장인데 예산을 도에서 주면 확실하게 예산을 쥐여 주어서 땅부터 사주든지 아니면 집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하겠다고 인원만 줘놓고 나머지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해야 되고 아까 전에 송영환 위원이 물었던 3750만 원 물품대 이런 것도,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냐면 앞으로 소방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기는 지금 안 맞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품대 넣어놓고 이것도 나중에는 다 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또 새 청사되면 새 청사에 또 물품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청사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성윤
조성윤위원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있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예산 쓰지 말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인력이 당초 인력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기가 필요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집기 필요하다는 이것도 그러면 도청에서 예산을 더 줘서 이걸 만들어 가든지 그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9희망의집 불나서 소실되어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았거든요. 예산 삭감했다가 살려줬다가 삭감했다가 그다음에 지은 집 조감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조감도도 안 가지고 왔어요. 작년도 예산 살렸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지었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 없었어요. 그다음에 불이 나서 타 없어진 것을 만들어준, 이거 아마 원칙은 소실되고 나면 여관을 숙소로 삼아서 집이 지어질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맞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다가 너무 여관을 해 주니깐 숙소를 해 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처음에는 이 사람들 거처가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어서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첫 취지하고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불이 나서 집이 소실되었는데 진짜 극빈자라든지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불이 난 집은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불이 났어요. 그다음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보급대상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급대상이 정해져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극빈자들이 사는 집이 불이 났을 때 이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이 안 났는데도 집을 지어서 극빈자들을 상대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1년에 한 명씩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이 여기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동부소방서 자료 들고 오라고 해 보세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와요.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와야 되지 오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이래서 예산 받아갈 거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판에 예산을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건설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 오랫동안 물어보지는 못 하겠고 세입 부분에 한국농어촌공사 이자반납이 5631만 원입니다. 어떤 사업인데 이자반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기반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장척 힐링마을
영환
송영환위원
몇 개 사업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업종류가 지금 13개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사업비는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총 56억 8000만 원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얼마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56억 8600만 원입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이자발생수입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 286페이지 중간쯤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 시설비가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긴급보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 긴급보수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수암거 116개, 농업용 구거 50㎞를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긴급보수 내역입니다. 현재 추경할 때까지 총 사업한 것은 16개소 3억 7900만 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부족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장유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시설비, 감리비 5억이 몽땅 삭감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화목 재이용사업 배수지 위치를 당초 위치에서 민원 반대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배수지 위치가 변경되니까 진입도로하고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해서 당초예산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결국 주민협의가 안 되어서 급수공급방식을 간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직접 라인가압으로 바꾸면서 배수지가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여차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비 해서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천마다 전부 다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제가 하천법의 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이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년이 경과한 하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을 다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 하천수가 얼마나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국가하천 2개하고 지방하천 30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89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기정액이 36억에서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18억이 삭감되었는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몽땅 삭감이 됐고 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교통부 사업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편성은 12월이 되면 당초예산이 끝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이십 며칟날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국ㆍ도ㆍ시비까지 전부 삭감시키면 공사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적게 배정된 이유가 작년에 대청천하고 두 군데가 이월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한 40억씩 되고 당초예산까지 해서 60~70억씩 되다 보니까 자금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고 남은 것이 대청천에 한 23억을 추경에 삭감하더라도 해반천에도 한 21억 그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하는 예산은 충분한데 어차피 집행이 조기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마쳐야 되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했던 율하천 공사발주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율하천이요? 대청천 말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대청천, 율하천 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율하천은 기 조성된 것이고 상류구간은 친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빨리빨리 예산이 내려왔으면, 어느 쪽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도 하는 부서가 따로따로라서 하천 하나 같으면 하천만 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왜 안 하느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남아서 다음에 처리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마무리가 그해 그해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금방 했던 해반천 저런 것도 반도보라아파트 앞쪽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밑에 쪽은 언제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상류구간 중에도 자금집행이 원활한 구간부터 중간중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곡교에서 반도보라아파트까지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고 하류부 구간은 어차피 내년 예산이 와야 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거기도 파 들어내다가 사실 지금 중단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할 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쉬울 텐데 한쪽은 뒤집어놓고 또 스톱해 놓으면 다음에 또 들어내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때 예산이 좀, 우리 사실은 지금 예산 없는 걸 쪼개서 쓰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공사를 이가 딱딱 맞추어져갈 수 있는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더 검토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추진이 잘 되도록 이왕 하는 것 마무리 짓고 또 제가 이야기하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어천 지금 상류부 쪽에 해 놓고 하부에 가면 풀베기를 했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풀베기 한번 가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겠는지 확인해 보세요. 풀을 베고 비가 오면 3일이면 또 풀이 자랍니다. 그 밑에 보면 깔아놓은 게 보도블록도 아니고 아스콘도 아니고 사각형으로 조각되어 있는 그걸 깔아놓았는데 사이사이에 풀이 다 올라오거든요. 풀이 올라오니까 한 달에 한 번 풀을 벨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다닐 수 있겠어요? 초선대 밑에까지 오늘 이후에 가서 확인해 보고 아니면 국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자리에 풀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반천이나 대청천이나 율하천처럼 너무 잘해 달란 소리는 안 합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새벽이나 아침에 나가면 이슬 안 맞고 걸을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한 달 됐는데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조성윤 위원님께서 의회 하실 때마다 신어천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하류부 구간이 옛날에 친환경보호 쪽에서 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레부터 풀도 베고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주변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 하여튼 시간을 갖고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좀 정비해 줘야 되는데 반대편에 벚꽃나무 밑쪽으로 보면 칡넝쿨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까끄라기풀이라는 사삼 종류도 많이 있지만 칡넝쿨이 너무 많습니다. 칡넝쿨 잡는 방법을 생각을 잘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잡을지 제가 볼 때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좋게 꾸미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풀 베면 누가 다닐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초작업을 해야 다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덕성산업 올 연말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사가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정비 좀 해 주시고 송영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288페이지 여차천 용역 부분 지난번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할 때 공사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용역도 끝나고 공사도 끝났다고 했는데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공사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차천 상류부 구간을 정비하는 것은 완료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10년 전에 여차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차천하고 낙동강 합류부 지점의 마을이 전부 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되다 보니 일부 구간은 하천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시나 국가가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도 안 하고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금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먼저 갚는 구간은 일부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제 처음 오셨는데 이런 말을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상류 부분 용역을 해서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여차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하류까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받을 때 얼굴 부분만 받고 다리 부분은 안 받습니까? 전체를 다 받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할 때는 상류, 중류, 하류 할 것 없이 전체를 놓고 진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할 때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을 해 주면 사실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받을 때 어느 천이든지 아까 30개를 관리한다고 했지요? 국가천 2개 빼고 나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방천 30개를 관리하고 그것 말고 또 소류지 하천 많이 있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소하천은 부서가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소하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가 맨날 예산을 다루고 하면서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시의원이면 전부 다 되는 줄 알고 민원을 들고 오거든요. 사실 갑갑한데 우리 과장님 소하천 30개 앞으로 용역을 낼 때는 상부부터 하부까지 전체를 합해서 내서 그다음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마무리해 주세요. 띄엄띄엄 안 올라오도록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상동 용전마을 소교량 재가설사업 2억 공사 안 합니까? 삭감하셨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용전마을 소교량 재가설사업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마을주민들은 아직 양호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구간도 아니고 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한림 쪽에 시급한 교량 하나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이것을 삭감하고 한림 부평마을 소교량 개량공사로 투입하셨네요. 처음부터 왜 예산을 잡으실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안 들으셨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다소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에 장유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었는데 5억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했어요? 아, 내가 다른 거 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방금 송영환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288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 자재창고 구매 이 창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하천 제방 풀베기하고 관리원이 지금 1명 결원 되어서 1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예초기라든지 자재들이 보관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역 차량등록사업소 앞 공터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내나 그 자리에다가 다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창고는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36㎡니까 한 9평? 제가 3.3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빨리 계산이 안 되네요.
진숙
박진숙위원
한 10평 가까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대청천하고 해반천 전부 다 예산들이 다 내려갔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 보니 특히 국비가 그렇네요. 우리 대청천하고 생태하천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내려갔는데 289페이지 여기 보면 감리비는 또 올라갔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내려갔는데 289페이지 여기 보면 감리비는 또 올라갔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변동된 내용은 아니고 당해연도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공사비도 차수별로 발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사도 1단계, 2단계, 3단계 가고 감리도 당초 올 11월에 차수별 계획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내년 사업비도 밀리다 보니까 12월까지 가야 되고 한 달 분 정도 감리가 추가되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대청천 보도교 2교 있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별도로 한 번 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거 뭐 말만 잘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 우리 앞에 김대형 국장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저도 간곡히 부탁드렸고 그런데 경남도로 갔어요. 갈 때는 말도 없던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치와 정확한 사업내용을 몰라서
이정화위원
대청천입니다. 대청천 관련 보도교가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취소되어 있더라고요. 취소가 됐는데 주민공청회하고 처음 계획은 설계도면도 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당자 바뀌고 하더니만 지금 6년째 하고 있지요? 우리 대청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당초 설계했던 게 2011년도니까 5년~6년
이정화위원
6년이지요? 5년 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보도교가 3개 다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공청회도 했고 설계도면에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1년 공사 남겨놓고 도면 하나가 없답니다.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것 꼭 좀 해결해야 됩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좀 주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같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앞에 국장님은 꼭 해줄 것 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새로 온 국장님은 당연히 된다고 해야지요.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설계도면에도 있고 그렇게 한 다리가 어디 물난리가 나서 어디 떠내려갔습니까? 빨리 만들어 내세요. 주민하고 한 약속 그런 것은 어기면 안 됩니다. 특히 공청회까지 해서 설계도면 5년 동안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떠내려갔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두 분이서 지금 의논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 담당부서에 말만 하고 듣고만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히 확답 못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일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대청천 정비사업 국비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당초 기본계획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보도교 3개, 통일교 1개, 교량 4개를 반영하여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반영하겠다고 그 당시 주민설명회할 때 해서 총 사업비를 승인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인도교는 심플하고 소위 말하는 디자인 같은 것은 고려가 안 된 싼 교량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경관조명이라든지 교량이 고가의 교량으로 변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일부 증액한 40억인가 받으면서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일 비싼 것, 그 이유가 교량과 교량 사이가 500m 안 되기 때문에 지침상 승인을 못 한다고 해서 결국 승인을 부산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청의 입장은 자기 기준에도 안 맞고 승인이 안 된 교량에 대해서 지자체가 꼭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꼭 약속을 했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주민설명회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자꾸 경관교량으로 가고 총 사업비가 커지니까 국비를 주는 부서에서는 총 사업비에서 조금 증액시켜주면서 자기들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교량 한 개를 빼고 최종사업비를 승인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은 뺏지만 이 사업할 때 어떻게 좀 지원해 달라,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면 그 교량사업비가 한 13억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교량이다 보니까 시비로 하기도 좀 힘들고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고 자기들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못 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전임 국장님께서도 인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현재 부산청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 선에서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반영해 달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저희들 갔다 왔다 아닙니까? 갔다 오고 나서 혹시 답변 온 것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담당자가 야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확실하게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안 되면 이거 우리 시비라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말씀 좀 주세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국토관리청에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시비 13억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은 안 어렵겠습니까?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까지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고 공청회 했고 설계도면에 다 있다고 하는데 세월이 4년이 흘러서 어느 날 아침에 이 다리가 없어졌다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다리가 설치되는 주민들은 거기만 세금 냅니까? 우리 밑에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 낸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설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그런 행정이 우리 김해시에 펼쳐져서 되겠습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 설명회 당시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는 그렇게 해 보겠다고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설명하면서 노력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그때 확정된 안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빠진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잘 의논해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정치력을 잘 발휘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에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거는 도로과인데
진숙
박진숙위원
아, 지금 도로과가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때 말한 해반천하고 가로등 불빛 모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한번 그때 경주
미선
우미선위원장
경주에 보내봤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한번 갔다 오라고 했고 그거는 크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렵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 즐길 수 있는 거리니까 꼭 신경 써주셔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원장님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아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저에게 사진이 있으니까 오세요.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소방서 담당자가 왔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119희망의집, 소방서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설명하러 안 오는 사람은 뭐 하는 거요? 예산 안 받을 겁니까? 소방서는 예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는 이 소리지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갑자기 올려서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데 예산 준다는 것은 진짜로 안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해에 있는 소방서가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올려놓고 여기가 도의회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도대체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 올려놓고 이 짓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도의회입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주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관할 소방서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할 소방서가 예산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제가 오신 분 보고 이래저래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런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 작년에 한 조감도 하고 어디에 했는지 설치도 가져왔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한 부씩 쭉 주시고 이거는 예산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공사해 보니까 도에서 주는 1000만 원, 시에서 보조 1000만 원 가지고는 공사가 상당히 부족했고 작년에 한 3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임의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화를 푸시고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에 34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물가가 지금 올랐는데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작년에 부족한 부분은 지역에서 후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이것 최초 목적은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될 분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 오갈 데가 없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집이 소실된 사람하고 관계없이 극빈자들한테 1년에 한 채씩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불 안 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안 났을 때는 예산 남습니까? 이 집 안 짓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안 났을 때는 건물 지어서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나면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최초에 왔을 때 설명했을 때는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 오갈 데가 없어서 여관을 얻어줬습니다. 그죠? 최초 취지가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집이 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가면 숙소에 나가는 예산을 없앴거든요. 그거는 액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맞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없는 사람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나의 희망의 집을 지어서 이런 것을 해 준다, 처음에는 불이 났을 때 그 집을 지어놓았다가 숙소에 갈 수 없을 때 그 곳에 가서 생활하다가 자기들이 숙소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사를 나간다고 설명했거든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첫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어서 그 사람한테 바로 줘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첫 취지하고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당초에는 화재 난 사람들 건물 지을 때까지 6개월 정도 해서 빌려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하다가 다른 사람주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은 그게 맞지요. 어떻게 보면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그걸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하고 왔다 갔다 건물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잘 안 맞아서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집이 한 채만 불이 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곳도 불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불이 여러 군데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도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도에서 예산을 넉넉히 줘서, 사실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본예산 보면 지난번에 소방서 청소용역비 이런 것 내가 다 처분하라고 했는데 다시 올려놨더라고요. 사실은 소방서 청소용역비도 시가 보조해 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도가 다 주는데 소방서에 청사관리용역비까지 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또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도에서 올려서 우리는 몰랐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에요. 굳이 꼭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지금 시에도 소방서 말고도 예산 들어가야 될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적지만 간다는 것은 그만큼 배려를 했다는 식인데 하나도 설명 안 하고 사람 없이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느 사람이 예산을 줍니까? 소방서는 도에 가서는 항상 예산 때 올라가지요? 도에 예산 받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올라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지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면서 시에는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이런 자체가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도 매번 왔습니다. 오늘 한 번 빠졌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늘 한 번 빠진 게 아니고 앞으로 안 오겠다는 이 말이지.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괜히 그런 소리하는데 이런 것은 가져온 자료들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고 가세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부분 지금 고속도로에서 보면 마을 하단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쪽으로 합니까, 서쪽으로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마을입구 쪽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마을입구로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입구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도에서 이번에 추경이 좀 내려온 모양이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억 5000?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세입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받으면 더 받아 와야 되지 이거 다 해서 예산이 아마 안 될 건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 하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만 하면 전부 다 해결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1단계하고 2단계
성윤
조성윤위원
1단계, 2단계?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지금 마을에서는 말이 항상 많거든요. 일부는 반대쪽 하자고 하고 일부는 마을주민들이 다 다니는 쪽으로 하자고 하고 이러는데 위치선정은 마을주민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계획서 챙겨주시고 그 밑에 어방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국비 모자란 부분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이 나머지 부분, 주공아파트 있는 쪽 거기 나머지는 다 하고 잔여 부분 가운데 부분 남은 거 이거 지금 확보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한번 챙겨주고 그다음 초정~화명간 도로 지난번에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올해 그러면 부산시에 줘야 될 채무 다 갚아집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지금 추경에 하면 이제 다 갚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마지막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왜 처음 할 때 240억인가 그랬는데 240억 다 주고 이번에 그러면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186억에서 나머지 이제 주고 이번에 23억 주면
성윤
조성윤위원
이제 끝이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도로 낼 때는 빚을 많이 안 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쭉 넘어가면 간단하게 하나 297페이지 새벽시장 때문에 아마 기간제 비상근무수당 나간 것 같은데 지금 공사한다고 철거하고 하던데 지금 새벽시장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일부 조금
성윤
조성윤위원
일부 있는데 어제 지나면서 보니까 정문이 옛날에 공사할 때 주유소 있던 쪽에 문이 하나 나 있고 그다음에 공원 쪽에 문이 하나 나 있는데 공원 쪽에는 보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복개천 쪽 거기 나면 앞으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큰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들이 복개해 놓은 데로 다닐 거거든요. 주 출입로가 다 복개천인데 지금 복개천이 큰 대형 건설기계가 다닐 정도로 설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그거 또 하천 이런 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로 인정 됩니까? 복개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도로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을 때 정문을 지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가 났으면 설계도면이 다 들어와서 도로과도 협의가 다 됐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됐으면 정문은 어느 쪽으로 내줄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정문은 제가 일단 도면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내가 볼 때 아까 지적했던 그 두 군데가 정문이 안 나면 날 데가 없는데 보통 정문은 대로변에는 잘 안 내주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당초에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그 전에 제일 먼저가 교통 관련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교통 관련인데 물어보는 것은 아파트 보통 허가하면 4차선이나 8차선 대로변 물면 정문을 거기로 잘 안 내줍니다. 안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복개천을 타고 정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복개천에 정문이 들어선다면 차량 진입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복개천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새로 뜯어서 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협의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인해 보시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정문을 어느 쪽으로 낼지 내면 복개천 그거 자기들 복개 안 하면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복개한 지가 한 30년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30년 전에 복개할 때는 단순히 사람들이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이럴 때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 복개한 것인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서 완전 주 통행로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자료 좀 빼서 정리해 주고 혹시나 그 부분 정리가 될 때 새벽시장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민원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앞쪽에 보면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점상을 못하게 했으면 참 깔끔한데 지금은 이미 노점상을 하도록 새벽시장이 인정해 주고 왔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 하잖아요.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할 수 있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단속이 되어서 사실은 지금도 9시, 10시, 11시까지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에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현재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지금 추경예산을 잡아놨는데 뒤에 보면 진입도로 해서 98페이지에 또 보강공사해서 예산 잡혀있고 정비공사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보면 가야테마파크의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진입 입구부터 올라가면 굴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5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대형차량 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 보니까 교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저번 5월에 개장하려고 하다가 도로가 좀 미비해서 정비한다고 그래서 늦춰졌던 것은 아닌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가야테마파크 단지 내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 그때 김대형 국장님 이야기는 길이 가파른데 내려올 때 대형버스들이 다니면 위험해서 보강공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근데 그게 덜 돼서 지금 또 추경 잡아서 하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을 잡아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 그때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개장이 늦어진다고 하던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닌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번에 할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저도 그날 버스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가 이래서 만약에 관광차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금은 인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단체, 저 단체 학생들 막 불러올리는 거잖아요. 좀 이따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적에 관광버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던데 도로를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강공사를 굴곡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은 위험한 곳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거 하고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30억 정도 드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한 26억 정도 확보를 더 해서 전반적으로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렇게 해야 좀 안전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안 그러면 왔다 가는 사람들이, 관광기사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던데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보면 장유 관동동에 도시계획도로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거기는 바로마트 아래에서 장유3동 주민센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림아파트 입구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쪽에 아파트 허가가 3개가 나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그 도로 때문에 저번에 한번 질의하니까 뒤쪽으로 도로가 난다고 하더니만 그건 아닌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뒤쪽에 보면 서희스타힐스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라임건설 해서 그 뒤에 도로노선이 소로인데 1.2㎞ 됩니다. 1.2㎞인데 그중에 0.9㎞ 그러니까 900m 정도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중간에 한 300m 정도 빈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 연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용역결과는 올 추경에 해서 빠르면 연말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다니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차도 많이 밀리고 또 위험해요. 그래서 도로가 그 도로이지 싶어서 물어본 건데 빨리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지금 뒤에 도로도 빨리 개설이 안 되면 아파트에 입주를, 아직 짓고 있으니까 그렇지 입주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고속도로 밑에 도로는 언제 완공됩니까? 고속도로 밑에 바로마트에서 지나가는 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관동교에서 유통단지간 그거 말씀입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쪽만 되어 있는데 반쪽은 이번에 LH에서 예산이 다 왔습니다. 마지막 12억 2500만 원이 와서 올 연말에 일단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 다닐 때마다 굴곡이 심해서 위험스러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58호선 올해 총 보상금을 10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진행률하고 보상 총 금액하고 했을 때 언제쯤 삼계구간은 착공이 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295페이지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부산국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13㎞ 중에서 김해 동구간이 6.4㎞입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20% 정도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동구역은 김해시에서 보상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보상비가 441억 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고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채 176억을 빌려서 올해부터 54억하고 시비 50억, 이번 추경에 50억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지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441억을 잡아놓았는데 예측할 때는 한 7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사기간도 상당히 연장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보상비를 확보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일단 우선 급한 구간인 명법하고 이동 연약지반처리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부터 일단 보상해서 하자 그래서 현재 그 구간을 보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삼계 쪽은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지금 국비 확보 그다음에 동구간에 보상비 확보 이런 추이를 봐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저희 동지역에는 지적 편입은 다 되어 있고 지주들이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동지역 보상 주체 때문에 우리시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세입 부분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7100만 원 삭감되고 뒤에 보니까 우리 시비를 증액시켰던데 이렇게 3분의 1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 관련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예산할 때는 2014년도에 도비가 지원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 도비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면 매칭펀드나 정액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적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의 로비가 부족했네. 그렇지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우리 도로과에서 26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추경에 268억이 증액되었는데 대동에 신안~신정간 군도 확장공사하면서 보상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 한 6~7억 정도가 아직 보상비 확보를 못하고 보상을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걸 안 주는지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못 하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안 해 주니까 내가 이야기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이래선 안 되지요. 268억을 증액하면서 6~7억 보상비 나머지 그거 마무리 못 합니까? 집행부에 있는 분들 각성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도로를 걸어봤는데 초정~화명간 도로 2단계사업이 안 되니까 초정~화명대교에서 차가 내리면 전부 다 신안~신정간 도로 이쪽으로 출퇴근합니다. 차가 그 골목길에 줄을 이어갑니다. 장마 올 때 개미새끼들 줄서서 가지요?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 주고 싶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제대로 나와 다니질 못할 정도입니다. 올 9월이나 되면 내년 당초예산 전부 다 계획을 세우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는 물론이고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도로과 예산 전체 제가 들어서서 보이콧합니다. 챙겨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실력 발휘 한번 하세요.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지금 10억 예산 올렸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동미라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복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현재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동미라주 시공업체하고 일단 협의해서 그 구간부터 하되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어차피 이 공사가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일단 중복구간 먼저 공사를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의원들을 찾아뵙더라도 공사를 같이 할 때 우리 김해시도 덕을 볼 수 있고 아파트 업자도 덕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야만 아파트 민원도 해결될 거고 이거는 진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인데 국장님, 이 부분 과장님하고 의논 잘 하셔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주십시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부곡~냉정간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정화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롯데 측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어 갑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현재 150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정도 되면 협상안이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벌써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 5개월 지났습니다. 이 부분 해결될 수 있게 국장님, 부서별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그런 이야기는 같이 협상테이블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만 가서 일급비밀같이 자기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물어보면 나중에 언론에 다 나오고 우리 시의원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보고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니, 다른 데 다 소문 도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기다려보라고 하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깐 그런 부분 상세하게 잘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사정 돌아가는 것 알고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다른 데 어디 팔아먹기를 합니까? 지역구 돌아가는 사업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원들한테 설명 정도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 이번에 확실히 잘 잡아주세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롯데하고 관계 이 부분 제가 더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 조금 잘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번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장유 외덕 및 대청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98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및 인도 정비공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도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가려면 좌회전 차로가 별도로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차량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직진차량들이 길을 막다 보면 좌회전할 수 있는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 중앙차로 82m 정도를 없애서 좌회전 차로 하나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쪽에 허가 내줄 때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시니깐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1042호선에 50억이 더 잡혔는데 150억 하면 이게 다 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 됩니다. 지금 1042호선은 선천지구조합에서 일부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부분이 어디냐면 주촌농협에서 후포박스까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선 시행할 구간이 주촌농협에서 내삼농공단지 입구까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17년도에 율하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과에서 돈을 160억을 받는데 일단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 받아서 거기에 보상하고 그다음에 올 추경에 50억이 확보되면 공사를 먼저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것을 하더라도 내삼농공단지에서 후포박스까지 예산이 420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쪽은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도비를 받습니다. 도비를 받는데 지방도는 20m까지밖에 개설을 못 합니다. 전부 다 35m인데 15m는 저희들이 별도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상수도 그쪽에 그거 하면서 100억을 받아서 같이 하는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네요. 도로공사하면서 상수도도 묶고 하수과에 그것도 같이 해서 윈윈하면, 이번에 하수과하고 수도과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같이 할 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사례로 올리고 했는데 이런 것 할 때도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과하고 같이 의논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것 같고 참 좋은 케이스다 싶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세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수도과, 하수과, 도로과 이렇게 하면 땅 안 파도 되고 도로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전거 16대가 현재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교육장에는 총 72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 이건 교육장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예산도 별로 없는데 묻기는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되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를 29개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또 304페이지 보면 거기도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CCTV 설치를 6개 구역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같이 병합해서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기존 33군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CCTV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6개소가 교육청을 통해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같이 돈이 내려왔는데 일단 내려온 돈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용도가 좀 다른데 학교 주변에 말하자면 무인카메라를 고정식으로 해서 단속하는 이거란 말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학교 바로 앞입니다. 6개가 정해져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째 보면 이게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좀 비쌉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비싸지도 않은데요? 계산해 보니까 4000만 원이 6군데면 한 개당 670만 원 정도 되는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개소가 6개소요.
성윤
조성윤위원
개소당인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29개소에 하면 이거는 개소당 1200만 원이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 부서는 한 개소가 4000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가격이 달라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싸거든요. 싸면 화질이 괜찮으냐 이 말이지. 왜냐하면 싼 것을 설치해도 되는데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도 아까 물어봤을 건데 안전총괄과는 가격이 곱빼기 값이라. 책에 나와 있잖아요. 물어보는 것은 몇 페이지냐면 276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세요. 가격에서 배 차이가 납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우리 부서가 4000만 원이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4000만 원인데 6개소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2억 4000만 원
성윤
조성윤위원
아, 2억 4000입니까? 이 차이가 어째서 이렇게 나는지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 안전총괄과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에 나온 팸플릿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 교통관리과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좀 챙겨주면 비교해서 이게 똑같은 데 설치되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것 좀 정리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마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 설치를 하고 나면 아침하고 점심, 저녁 때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차가 들어올 때 3분 후에 들어온다, 지금 어디쯤에 왔다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낮에 햇빛을 받으면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잘 들어오는데 저도 아직까지 1.2정도 시력인데 제가 봤을 때 안 들어오는 데는 노인들이 보기가 쉽겠나. 지금 버스 타는 것을 보면 학생들하고 노인들이 주로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태양에 따라서 역광이 되어서 눈이 부시고 화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스템을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 설치해 놓은 데를 낮에 가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많이 개선했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이 참 애매하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횡단보도 옮기는 거는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경전철혁신과에서 합니까? 횡단보도 움직이는 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횡단보도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꾸기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뭣도 모르고 도로과에 뭐라고 했는데 보니까 도로과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를 옮겨놓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경계석 그다음에 신호등 이런 게 하나도 이전이 안 되고 지금 횡단보도만 옆으로 옮겨서 그어놓았거든요. 이런 데가 지금 김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행할 때 직원들이 안 나가봅니까?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들어오고 협의사항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 한 번쯤은 확인 안 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세 사람이 매일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가는데 왜 그렇게 설치해 놓았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필요한 부분은 아마 경찰서 심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심의 중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것을 지금 옮겨서 도색을 다 해놓았거든요. 해 놓았는데 신호등도 안 옮겨졌고 경계석이 하나도 안 옮겨져있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 들여서 하고 경찰서가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옮겼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옮길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보면 집을 신축해서 들어가는 입구, 주행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횡단보도로 못 지나가서 지금 옮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옮기면서 이것 안 해 놓으면 다음에 나머지 공사할 때 행정이 다 해야 될 거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에 할 때 공사비용 드는 부분은 누가 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게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예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바로 전체적으로 챙겨볼게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챙긴다가 아니고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만약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옮길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다시 옮겨주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때로는 원인자, 사업자가 부담하기도 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신규로 집을 지을 때는 신규사업자가 전부 원인자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부담해서 하는데 이건 부담을 안 하고 지금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경찰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건 이제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시작단계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작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이 부분을 하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되어서 집이 사용승인 말하자면 준공검사가 나갈 때 이게 다 정비되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준다고 하면 협의부서들이 협의하면 뭐 합니까? 다음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행정이, 차후에는 전부 행정에서 부담하거든요. 행정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을 행정이 관리를 못 해서 행정이 부담한다고 하면 사실 다음에 추경 올라오면 이런 것 자투리예산 가지고 마무리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안 써야 될 데 쓰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인자부담이나 사업자부담 예상되는 부분은 반드시 도로과나 건설과나 타 기관에서 우리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그걸 거의 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장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치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사업자부담인지 시의 부담인지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심의 중인지 이런 부분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챙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예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내가 지적해 놓아서 아마 지금 확인하고 있을 건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과에 지적했더니 도로과에서는 교통관리과 쪽에 해서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계장님들 나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횡단보도 담당 어느 분입니까?
관후
박관후교통민원담당주사
제가 나가본 적은 없고요. 담당자가 있거든요. 수시로 나가보고 확인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합니까?
관후
박관후교통민원담당주사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 이야기한 지가 며칠 됐거든요.
관후
박관후교통민원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도 확인이 안 됐나 봐요?
관후
박관후교통민원담당주사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인해서 정비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개설되어 있는 도로포장은 관리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포장하고는 저희들 관계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관계없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교통신호, 시설
성윤
조성윤위원
신호는 또 경찰에서 한다면서요. 협의만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것은 경철서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시설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확실히 물어보는 게 신호등 조정하는 것을 교통관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실제 옮길 것인지 새로 설치할 것인지는 전부 다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경찰서에 넘겨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예산이 없는데 전에 물었을 때 교통관리과에서 안 하고 그 예산을 경찰서로 다 넘겨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또 다르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앞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직원이 거의 전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신호등 설치하는 데 사실 예산이 엄청 비싸거든요. 신호등 설치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독점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아까 CCTV나 이런 것은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설치하고 다른 데도 설치하다 보니까 옛날에 경찰서에 설치하는 것 속도, 신호위반 잡는 것 가격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1대 설치하는데 4500~5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가격이 내려갔는데 지금 방범카메라 보면 최고 비싸봤자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설치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독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김해시에서 다 나간다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정류소 안내기 설치 안 있습니까?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유지ㆍ보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이걸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곳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설치 따로 관리 따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설치를 했으면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다시 정리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실제 이용을 하는 분은 우리 시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이용객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버스에 장착이 되어 있고 도로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거는 UTIS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해놓은 겁니다. 신설이나 구축은 저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전담요원이 되어 있고 유지ㆍ관리ㆍ보수 관계는 안전총괄과에서 영상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 구축과 신설은 저희 부서,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경전철혁신과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효율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서로 연구해서 했다니까 연구 안 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여기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10개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1개 1300만 원인데 이걸 할 때에 전에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던데 이것을 한목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입찰가격으로 하면 더 좋은 가격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전에 아마 위원장님께 자료 드린 것 중에서 급하게 한 개 정도 하면 돈이 한 1300만 원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니, 여러 개 이렇게 막 쪼개놨더라고 보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이거는 10개가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입찰로 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1억 3000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이거는 입찰로 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걸 쪼개기 하지 말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공개입찰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공개입찰로 한목에 1억 3000은 입찰할 수 있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번에 그렇게 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경전철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렸는데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유고속버스환승센터 정비공사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장유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정해져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럼 언제쯤 합니까? 언제쯤 할 거라고 대략 계산은 좀 합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번 감사 질의답변 때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가 많이 있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이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고 그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니까 그 사업자한테 조합에서 매각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매입한 사람이 도시개발사업 이후에 거기에 터미널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걸 한다면 지금 환승사업소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것은 지금 그 장유1동사무소 도로변에 참 열악한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서 기 화장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보면 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김해도 있지만 거기는 지금 다 환승해서 가는, 차가 만약에 출발해서 간다면 정류소처럼 들렀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유에서 신규로 출발해서 가는 것 있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장유에서 신규로 출발해 가는 차가 사상가는 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장유가 앞으로 14만, 20만 인구가 되면 별도의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2000년도 초에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기 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자가 나서서 터미널이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사업조합이 이걸로 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놈이 사실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사업 자체도 일부 닦아놓고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 조합 이름이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무계지구
성윤
조성윤위원
무계지구 주택조합이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조합 자체를 허가 내줄 때도 면적이 너무 작고 사실 그 면적 가지고 사업성을 따진다고 하면 그 조합을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없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또 신문지구, 내덕지구 구체화되고 있고 또 기 인가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많이 불어나고 하면 아시다시피 터미널사업이 터미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이나 각종 상가시설이라든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서 되는 부분이 아닌데 사실 사업조합은 상업지로 받았거든요. 맞지요? 전체 다 상업부지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모르지요? 지금 대청지구가 다 상업지로 받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유가 개발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오면서 상업지를 장유에 많이 그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상업지 쫙쫙 그어져서 건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청지구가 지금 소외되는 지역이거든. 지금 이 부분들이 한 쪽 옆으로 몰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상업지가 분양이 안 되는 거라. 땅을 가진 지주들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래서 경전철혁신과에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이 주차장부지는 또 경전철혁신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런데 우리 터미널사업 부지는 아시다시피 일반상업지역이랑 다르게 조성 원가에서 일정 부분밖에 이율을 못 쳐서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땅값이 비쌀 것이라고 보지 않고 또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앞으로 노른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땅 옆에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그 부분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해시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업주가 왔을 때 또 특혜를 준다, 안 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터미널사업이라는 것이 터미널사업 부지 내 각종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사업성이 나올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유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경기가 나아져서 동력이 붙는다고 하면 충분하게 거기는 우리 장유의 정말 노른자가 되지 않나 생각할 때 터미널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도시과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되는데 완전하게 다른 데로 놔놓고 지금 여기에 물으면 그쪽도 다음에 물어야 되고 다음에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은 MRG까지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MRG, 지방채상환 또 그전에 저희들 법인세 관련해서 좀 적게 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소송이 들어와서 이자 조금 합쳐서 금액이 큽니다마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려면 하루 종일 드려야 될 것이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 사전에 소송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다른 데도 좀 하기는 하는데 소송 가는 바람에 우리가 덕을 본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소송을 가서 일반소송, 협약이 어떻게 됐냐면 소송의 경우 소송의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는 지금 현재는 이자가 20%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 뒤에 나머지는 관계 규정의 이자가 있습니다. 3%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이자는 별로 부담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조금 기간이 있는 이자 그거는 금액을 지급 안 한 총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 집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익은 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소송비용 그런 것 하면 좀 경직성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소송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소송을 할 때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충분한 자문을 받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국은 협약이 우선이다 해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시가 여러 가지 소송들을 참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패소하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법무계도 있고 한데 사실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판단을 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패소가 될 때는 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패소해버리면 돈만 딱 주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고 협의조정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중을 더 기해서 이미 경전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이제 경전철 부분은 소송 다 끝났습니까? 또 지금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현재는 소송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 소송은 저희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BGL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BGL에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적게 줬기 때문에 더 내놓으라고 소송 들어온 거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까고 줬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까고 줄 때는 그래도 근거가 있어서 깠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충분하게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문 받은 사람한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자문을 잘 못 해서 김해시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자문료 받아서 자기들은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워낙 10원이라도 아끼려고 구멍만 있으면 보고 파고든 그런 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추경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국비 확보라든지 재구조화사업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좀 성원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경전철이라는 자체를 도입해 오면서 막 퍼주기 식으로 도입해 왔잖아요. 적자가 날지, 안 날지 이런 것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경전철을 열고 나니까 지금 적자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가 이쪽으로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MRG 부분 물었지만 올해 보면 MRG 너무 많잖아요. 자꾸 늘어가는데 경전철 인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올해 우리가 경전철 개통한 지 몇 년째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11년도에 했으니까 4년
성윤
조성윤위원
4년째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매년 1만 명씩 인원이 오버돼 가야 되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처음 우리 개통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11년도에 협약수요가 17만 6,000명이었는데 3만 명 탑승을 했고요. 2012년도는 18만 7,000명인데 3만 3,000명 이렇게 해서 현재는 2015년 현재 4만 5,000명 타는데 협약수요는 22만 1,000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봐보세요.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지금 개통하고 4년차 넘어가고 5년차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5만이 못 타고 있거든요. 1일 총 인구량이 그런데 지금 20만이 넘어가면 MRG는 앞으로 최고 25년이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0년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16년은 남았네요.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17년이 남았지요. 그다음 해에 넘겨서 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17년 동안 지금 들어가야 되는 돈이 최종적으로 한 700억 갑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700억까지는 안 되고 680억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680억?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성윤
조성윤위원
1일 총 인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인구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느는데 1년에 1만 명도 못 타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느는데 협약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메르스 이전에는 5만 명 수준으로 평일에 이렇게 됐는데 메르스 때문에 주춤해지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조금 더 나아진듯합니다. 더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 17년 끝날 때까지 사실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지역구에 해 달라고 하는 것 1년에 도로를 몇 개씩 개설해도 되는 돈들인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공감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김해시가 처음에 이놈을 도입해 올 때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냥 하나의 정책으로 밀고 오는 바람에 사실은 뒤에 있는 김해시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김해시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타당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고 도시철도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주워 먹는 하마 한 마리가 옆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건설을 했던 회사가 계속 유지를 하고 간다면 어떤 협의를 좀 해 볼 수 있는데 그 예산은 이미 다른 회사에다 팔고 자기들은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BGL 건설투자자가 자본 일정 부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거의 다 자본 다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못 빠져나가게 20년 동안 했으면 그동안 자기들이 관리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중간에 손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버렸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BGL 건설투자자가 포스코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해다 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같이 물어야 되겠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이게 아마 그거 같고 그다음에 314페이지 경전철 광역환승 손실금 이 부분은 인원이 적게 탈 거라고 계산했다가 환승을 많이 함으로써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환승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계산할 때는 환승숫자를 적게 잡았는데 지금 환승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인원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총 하루 인원이 많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인원들의 환승인원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이 지금 전혀 안 선 것 같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난해보다 환승예산이 좀 적게 잡혀있었고요. 또 7~8% 정도 환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승객이 늘어나는 것만큼 환승이 늘어나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승객이 늘어나는 만큼 환승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1일 인원량 늘어나는 것 보면 지금 환승을 많이 한다는 계산인데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챙겨다가 개통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역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거 좀 꼭 부탁드립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 안 있습니까? 그게 이번에 12억이나 증액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내버스 재정결손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우리시 벽지노선 시외버스가 철수함에 따라서 우리 버스가 들어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6개 노선을 재정결손 지원노선으로 지정했고 또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월 그걸 재정할 때 의회도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지정하는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또 중요한 사유는 버스승객 4%가 감소를 했습니다. 재정지원노선의 버스승객이 3%를 감소하였고요. 재정지원노선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상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재정지원 결손노선에 지원해 달라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금 우리 몇 개 노선에 해 주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38개 노선에 84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총 운행대수가 174대인데 지원노선이 84대, 비지원노선이 90대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300만 명 정도 버스를 이용했는데 지원노선의 대수는 비슷한데 지원노선은 한 700만 명, 나머지가 비지원노선에 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노선에는 굉장히 인원이 적게 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앞으로 늘어날 거고 또 2014년도 운송원가가 한 4% 이상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요인으로 해서 조금 불어난 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렇게 지원금을 잡아놨는데 연말에 정산해서 결산추경에 조정이 좀 있을 걸로 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연말 추경 때 월별 재정지원노선별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때 해도 안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 이게 이제 결산추경이 보통 12월 24일, 25일 돼서 되기 때문에 11월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올해 잡는 김에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원하는 쪽에는 자기들 계속해서 지원받아 가고 지원 안 하는 쪽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선도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다음에 해 주고 이번에는 이거 뺍시다. 연말에 그거 해주도록 합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민의 발입니다. 발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사정이 있어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지. 어제도 동성회하고 주공회하고 모여 있는 데 불려갔다 왔는데 이 할머니들이 난리가 나서 대표들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단디 생각해 주고요. 주공에서도 인도를 넓힐 수 없는데 거기다가 시에서 넓혀서 조건부로 내밀면 안 되고 노조위원장이 거기 회장이 되어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인도를 넓히라고 하는 거기는 정화조가 묻혀있어서 인도도 만들 수 없는 곳이고 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놓고“너희 이거 해라, 조건을 하면 해 줄게”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 아닙니까? 거기 다 어르신들이고 아이들이고 그렇는데 그쪽으로 단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연말에 우리 그거 할 때 적자 산출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자기들 지원받는 데만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좀 관찰하세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기다린다고 수고했습니다. 2시간 이상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요? 317페이지 앞에 보니까 민원실 비치 도서와 환경정비용 꽃이 지금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사무관리비 가지고 조금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조금씩 구입합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월간지 같은 거 한 종류 정도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신문은 따로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릉등록사업소장
신문도 있는데 열람대가 없다 보니까 보기 불편해하고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까지 열람대가 없었어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어디에다 놓아둡니까? 테이블 위에?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테이블에 놓아두기도 하고 그러면 필기하는 사람하고 막 섞여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왜 민원실에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합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오고 나서 당초도 끝나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또 꽃은 5만 원 곱하기 4종 12달 이렇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식물 화분 몇 개 있었는데 사무실이 화사하도록 꽃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구입하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꽃은 수시로
진숙
박진숙위원
수시로?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꽃이 지면
진숙
박진숙위원
꽃값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그런데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수시로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으로 실내에 비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신문열람대만 없는 게 아니고 싱크대도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휴게실이 있습니다. 싱크대에서 컵도 좀 씻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손도 좀 씻고 이러려고 싱크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게 너무 참 빈약하다 그죠? 이런 건 당초예산에 좀 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고생 많았고요.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에는 민원실 운영하는데 모든 게 너무 좀 부실하고 빈약해요.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장, 송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영환
송영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9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09억 6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3억 8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4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9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19억 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림,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에 도비보조금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입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수입 8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을 7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 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51억 5000만 원,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기금 3억 1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인 13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91억 3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1억 18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41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9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주요 내용은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에 2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7억 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에 300만 원, 예비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수슬러지 준설차량 임차비 등 운영경비에 5300만 원, 수질측정 TMS 장비교체에 6000만 원, 민간검침활동 지원비에 1200만 원, 예비비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계~명동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 감리비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5600만 원, 용역비 5400만 원, 맑은 물 순환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5억 원과 한림 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6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예산안 설명하실 때 삼계~명동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 감리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처음에 분리발주를 계획했었습니다. 분리발주를 하니까 2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합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17억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면서 실제로 낙찰된 것이 13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감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해 놓은 부분이 사실상 50% 정도 절감되었고 지금 테크노밸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네트워크사업은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 있는 부분을 사용하고 부족분 네트워크사업에 5000만 원 플러스해서 5억만 올해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한 감리비도 감액된 것이 있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검토했을 적에 24억이 들어가는데 통합함으로 해서 17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절감비용이 한 6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억 7900만 원 중에서 이 건의 감리비가 원래 얼마가 잡혀있었는데 원래 5000만 원이 잡혀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닙니다. 5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4억 5000을 감액시키고 5000만 원만 플러스해서 테크노밸리하고 같이 5억 원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아, 기정에 5억이 잡혀있었는데 경정이 5000이니까 4억 5000이 지금 절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 전체 감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네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마무리 지을 적에 정산해야 되겠지만 우선 국비 부분만 사용하고 시비를 5000만 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국비를 대부분 다 하고 시비는 5000만 원만 투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다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테크노밸리하고 네트워크사업을 각각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통합발주를 하는 바람에 한 50%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내년도에 정산할 적에 이 부분에 시비를 집행하든지 그것은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감리비가 많이 잡혀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테크노밸리하고 삼계~명동정수간 네트워크하고 같이 감리를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줄어드는 것은 4억 5000 정도 감리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 그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감리 마칠 적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수도과에서 들어가는 정수비용은 공정상 어디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정수비용에 들어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수비가 있다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정수하는 비용이 어떤 공정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정수비용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정수과에서는 정수비용을 수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약품대라든지 동력비 이런 부분을 정수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정수비용이 양쪽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 같이 다 잡혀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정수비용은 정수과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은 급ㆍ배수비에 해당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475페이지 영업비용에 보면 정수비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7262만 원 이거 수도과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계, 명동 두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를 덕산정수장에서 정수해 놓은 일부분 온수를 사 가져와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덕산정수장에서 원수를 들여와서 정수하는 것은 수도과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건 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덕산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상동, 대동지역에 1일 4,70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수를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해 놓은 물을 사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용별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급ㆍ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이 부분이 그러면 다 덕산정수장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47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수도과 소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정수처리비용은 거의 대부분 정수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덕산정수장에 정수처리해 놓은 물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과 소관으로 편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269억 4800만 원 이 부분은 덕산정수장에서 구입해 오는 비용이 총 들어간 비용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물값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요찬
권요찬위원
비용에 보면 영업비용 총 액수가 269억 4800만 원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건 공사비하고 포함된 것이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정수비가 있습니다. 정수비가 10억 72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구입한 금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이 정수비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원수구입비란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표기가 정수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정수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공정상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구입비로 치더라도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정수비용으로서는 너무 과다하다 생각돼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정수비가 아니고 덕산정수장에서 구입하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돗물 구입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수 구입 전체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정수처리된 물 구입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수처리된 물 쉽게 말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총 비용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정수비용은 아니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런데 표기가 정수비용으로 된 것 뿐이다. 수도과에 정수비가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정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표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덕산정수장에서 나오는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 안 되어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니, 메모를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찾으려니 잘 안 찾아져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찾아주시고 지금 덕산정수장에서 상동, 대동 가는데 운영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데 공장에 수돗물 들어가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공장에도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건 원수대를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받아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로 넣어주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매년 10억 원치 구입해서 그 비슷한 단가로 상동, 대동지역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매년 1~2억 정도 시에서 보존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누수 개량사업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45% 정도였는데 지금 75% 정도로 개선해서 지금 구입비용하고 지출이 같을 정도로 상향시켰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덕산정수장 설립할 당시에 부산시가 하면서 김해시에는 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처음에는, 물을 취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상동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매리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매리에서 해서 정수장이 덕산에 있어서 부지를 부산시에 확보해 주면서 김해시는 대동과 상동에다가 당시에 무상으로 해 준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수도료도 김해시내 쪽보다 거기가 가격 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지를 못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6대 때 물어봤을 때 사실 거기는 그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대도 안 들어가고 해서 가격을 일부러 싸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허 과장님이 아니고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수율이 45%에서 75%로 올렸다고 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그게 되었는데 결국 물이 옆으로 새는 게 줄었다 말입니다. 배관공사가 제대로 됐다는 말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누수탐사라는 것은 배관 전체를 다시 한 것이 아니고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구역별로 해서 작년에 20개소 올해 20개소를 찾아내서 유수율을 높이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관망이 불합리한 부분은 관망 조정을 조금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걸 상동, 대동 물어보냐면 덕산정수장이 생기면서 배관 깐 게 엄청 오래 됐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노후화되었을 거라고 보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배관을 깔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동 쪽에 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대동 쪽도 보면 옛날 덕산 뒤쪽에 병아리 키우던 데 그쪽 보면 전부 공장이 들어섰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신촌
성윤
조성윤위원
그쪽으로 해서 물을 확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하수관로는 지난번에 까는 것 같던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깔아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급수관로를 매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정수처리된 물을 사는 물값만 부산시에 지급하고 관로관리라든지 요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면 전에 가격을 김해시내보다 대동, 상동은 싸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물어보는 것이고 부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땅, 취수해 가는 위치를 봤을 때 옛날에 물었을 때는 그 땅을 왜 부산시에 팔았느냐 사실 김해 땅 때문에 부산시가 물을 가져가면서 김해에 혜택을 주는 것이 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수도요금을 대동, 상동에 사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가격을 싸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사실상 정수구입비가 톤당 715원입니다. 715원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내에 나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평균요금이 862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래도 조금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부산요금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김해시가 땅 제공해 주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내놓고 그 위에 지금 전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부산시에서 취수해 가는 자리가 없다면 김해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 취수장과 정수장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 주위를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김해시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부산시로부터 받아와야지요. 이 가격 차이 가지고는 김해시민한테 혜택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김해지역은 없고요. 지금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몇 ㎞까지 폐수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받는 부분은 있지만 매리에 취수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류로 부산시 쪽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내나 제한이 똑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데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이걸 하단이나 구포에다 만들어 놓았으면 김해시가 이런 제재를 안 당해도 되잖아요. 맞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매리에 취수장을 만드는 거나 양산 쪽 건너편에 만드는 거나 제약조건은 똑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수로 따지면 다르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조금 그런 건 있겠지만 그게 취수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물값을 싸게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부산시에다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정수해서 나오는 원수구입비를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이제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으면 김해시민한테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정수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누수율이라든지 저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은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수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물을 사서 시민한테 그대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실을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크게 손해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은 부산시로부터 물을 구입해 와서 지금은 공장이나 세대수가 늘어나서, 사실 부산으로부터 원수를 구입했지만 전에는 다 사용을 못 했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게 다 판매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많이 판매되어서 그 돈을 손해 안 본다는 소리이지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부산시로부터 가져오는 정수를 시킨 원수대를 김해의 땅을 이용하고 있고 김해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물값을 더 싸게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장하고 취수장을 건립 당시에 단추를 풀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사실상 원가 부분을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취수장과 정수장이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공약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과 상동에다가 그 물을 대주는 것으로 그때 당시는 하기야 숫자가 적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동과 상동에 사용하는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대동에 첨단산업단지라는 공단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도 물을 삼계정수장에서 해서 보낼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낼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덕산정수장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일 4,700톤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 만 톤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에서 끌고 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동첨단산업단지가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삼계에서 끌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삼계에서 끌고 간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공사비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덕산정수장에서 끌고 간다면 지금 있는 선로에다가 물 양을 늘려서 끌고 간다면 더 싸게도 할 수 안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 취지는 대동, 상동을 그걸로 커버한다고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하기야 원론적인 것을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입지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입지 당시라면 한 40년 이상 됐지 싶은데 그거 지금 찾는다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자료하고 요금 계산한 내용하고 좀 빼서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대동 쪽에 공단이 들어서고 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안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들어섰을 때 수도공급을 부산시가 우리는 옛날에 주기로 한 톤 정해놓은 이것만 주고 그 외에는 못 준다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김해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이게 진행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부산시가 김해에 자리 잡을 때는 대동, 상동을 거의 무상 비슷하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아마 녹취록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한 거 있을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건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챙겨보세요. 사실 이 원수대가 이렇게 비싸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땅 주고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상을, 과장님은 협상하러 못 가실 거고 국장님 올 연말에 나가기 전에 이거 협상해 놓고 나가세요.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덕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정수과장님 요즘 불소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불소는 원칙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와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 삼계에 하고 일단 약품을 투입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한창 공청회하고 하더니 여론반응이 안 된 겁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건소에 물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네? 정확하게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불소는 보건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했는데 저쪽에서 답이 없어서 모른다 이 말이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보건소에 요구한 약품인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올해 시민공청회한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이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도비 합이 9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국비가 연말에 확정내시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영환
송영환위원
국비 삭감된 내용이 없는데? 도비만 삭감되어 있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도비가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놓아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그렇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9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장기계속사업이거든요. 매년 국비가 조금씩 변동되고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똑같이 매칭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제가 없으면 당초예산에 9600만 원이라는 돈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448페이지에 장유소화조 설치 국도비 보니까 반납된 게 많이 있네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정화위원
4건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총 4건에
이정화위원
8억 7000하고 2억 1000만 원하고 2억 7000하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총 18억 26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 부분도 보면 이 4개 공사가 작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고 나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기금을 전액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보통 보면 이 4개의 총 사업비가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급액을 한 300억 정도로 보면 입찰잔액을 6% 하더라도 4개 사업장에 한 18억 정도 그렇게 보면 그 정도는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환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영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간사
안녕하십니까? 송영환 간사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3309억 4412만 2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02억 4532만 6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119희망의집 제작 사업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이 없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영환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송영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