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허브산업의 그간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 허브산업은 2005년 지식경제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운봉읍 용산리 일원이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으로 정확히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많은 기간과 막대한 예산,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으며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2010년까지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제1기 신활력사업비 196억 2,600만원, 제2기 신활력사업비 115억 7,6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000만원,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000만원,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00만원 총 515억 3,700만원에 이르는 남원시 재정 형편 상 사활을 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신활력사업 종료 이후에도 엄청난 매몰비용이 발생한 이 사업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였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9억 5,400만원,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과 허브밸리 조성 공원조경을 통한 지리산 허브밸리 조경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2억 1,600만원, 허브향토산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주요사업에만 총 3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마케팅,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었고,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은 허브밸리 내 식물원과 체험실 등을 마련하여 아로마테라피관 등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허브향토산업은 주요 사업주체간 역량 제고, 연구 개발 경쟁력 강화,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허브체험형 농원 조성, 허브 관광 체험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800억원이 넘게 투자해온 남원 허브산업은 지금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허브를 매개로한 관광산업, 허브기반구축, 가공시설, 허브체험시설 중 어느 것 하나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2012년 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 2015년 허브밸리 내 모든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치유와 힐링체험에 따른 수입과 고용이 창출되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객들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허브산업이 보다 호전되어 남원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5년 중반이 넘어간 지금 남원 허브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허브산업에 대한 진단과 복합토피아관 건립을 통한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허브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허브산업의 남원시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화라는 비전으로 출발한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은 허브의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 기능성 허브식품 개발 및 상품화,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 허브 상품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36억 4,700만원, 도비 22억 3,600만원, 시비 2억 1,800만원, 자부담 18억 5,300만원으로 총 79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허브 재배농가를 육성하고 허브가공공장 설비,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허브 종합체험시설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허브관련단체 육성과 허브교실 운영, 허브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브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허브종합체험시설 지원에 투자된 사업비는 53억 1,800만원으로 허브식품클러스터 총 사업비의 66.7%에 이르고 있어 본 사업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된 지금 사업 성공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각종 차와 식품, 화장품 및 체험 원료 등을 생산과 체험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보조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동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허브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시 시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허브제품 품목의 일부가 목적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본 바, 허브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보조된 10개 업체의 총 소득액은 411억원이고 고용인원은 238명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허브만두를 생산하는 1개 업체에서 소득액과 고용인원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에 의한 보편적인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외 허브관련 가공공장 및 기업들의 소득액을 보면 투자대비 소득액은 미미하다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집행부의 성과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매출과 고용인원, 기업유치, 제품개발 등 실적에 대한 숫자만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만으로는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반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보조사업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시장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고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만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돌아 보셨을 때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남원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네트워킹 구축, 둘째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 셋째 체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킹 구축사업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융·복합 사업단 운영, 시민 교육 및 참여단체 활성화, 사업운영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의 세부내용은 허브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 유통 및 홍보 마케팅이며, 체험관광 활성화는 경관농업지구 조성,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 허브체험농원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허브 식품 융·복합 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난 5년간 추진되어온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공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계승하고 어떠한 것을 버릴 것인지, 철저한 반성과 진단 속에 새로운 사업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도대체 어떤 반성 속에 출발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9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 같은 기간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타 시·군의 사업을 보면, 진안군은 홍삼클러스터와 마이산 북부관광지원 구축 사업을, 무주는 천마 클러스터와 반딧불 산림체험 숙박 관광단지 사업을, 장수는 오미자 클러스터와 호스팜랜드 조성을, 임실은 치즈식품클러스터와 치즈팜투어 벨트를, 순창은 장류 클러스터와 섬진강 관광지원개발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 시·군을 대표하는 전략 식품과 대표 관광 시설을 선택하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더욱 뼈저리게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지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반성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완료되면 허브산업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질문 없이 올바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원의 허브산업이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음은 알고 있지만, 아직 희망과 기회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며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굉장한 연륜도 됐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에 허브에 관련된 시정질문만 제가 두 번째하는 과정입니다. 허브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허브산업 부분을 또 무슨 시정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남원의 사업비 투자된 부분에서 이렇게 중추적이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시장님의 답변서를 미리 받아서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63회에 허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 권한대행했던 김형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허브에 관련해서 176회에 송우섭 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번 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가 쭉 검토하는 과정에 답변서를 다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163회 때 했던 답변서하고, 176회 때 했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번에 또 제가 했던 시장님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반성은 조금 있지만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거의 다 이렇게 답변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에 정말 심각성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순시비만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2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죠?

보면 그 예산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국비가 얼마이고, 우리 순수시비가 얼마 투입된 사업인지 이것을 예의 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 매칭비율은 지금 7대 3이죠?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202억의 예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의 매칭비율은 7대 3, 국비는 6억 8,5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순수시비는 132억 3,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 예산 중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우리 시 예산 중에 가용재원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되고 하면 정말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업들 전개해 나가려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만 보겠습니다. 저희 순수시비만 4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업들이 투입되는 이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지난번 저희들이 시정질문했을 때는 2015년도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2015년도면 허브밸리가 완성되면 거기에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이다, 관광객이 체류하고 숙박객이 늘어나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허브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2015년 중반에 들어서서 제가 시정질문하는 과정에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전개된 지금 진행과정을 얘기했을 때 그냥 시장님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처음 사업을 계획하고 이럴 때는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아마 그때는 투융자 심사 받고 그다음에 용역줘서 나온 부분에 전개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재임해서 이 허브밸리 202억에 대한 사업부분에서 결재하고 보고받고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2015년도면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서 아로마테라피관이 건립되면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건실한 1개 업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 받고 하는 부분에는 1개 업체는 어디로 가 버리고, 이제 또 "건실한 3개 업체가 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저희들이 기다리고 또 3개 업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희들이 허브밸리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생식물원하고 그다음에 공원 처음에 기반 조성하고 또 허브밸리 조성하는 부분에서 202억, 총예산을 다 합치면 거의 한 400억 정도의 그 공원지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다만, 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 유치에 아로마테라피관이 건립됐을 때 관광객의 수요와 예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부분인데, 초등학생들이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오늘 갈 때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 물론 사업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예측하고 재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날 것인지, 이득이 있을 것인지, 예측하고 들어오지만 우리 사업은 이렇게 계속 전개해 나가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 하고 또 이 시점에서 3개 업체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대응하는 부분이 이게 안이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관에서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또 3개 업체가 그런다면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돼서 또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면 16년, 17년 또 몇 년이 늘어날 부분인데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좀 명심하시고요.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안 되면 신문광고, TV 광고를 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투입된 예산이면 어디 놀이공원이 조성된 공원을 하나 사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봉 허브밸리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운봉에 계신 분들도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매일 공사만 하고 뭐하고 하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거기 입장료 한 푼이라도 받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국·도비 매칭비율을 정확히 보시고 우리 허브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애쓰시고 있지만 국도비의 매칭비율을 정확히 보시고 7대 3, 7대 우리 시의 알토란 같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하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 질문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재임하신 기간에 허브에 관련된 사업에 전개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오셔서 결재하고 사인하고 들어간 돈이 311억 정도 됩니다. 이제 허브 융·복합 사업이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신활력 사업의 1기, 2기 사업에 511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주목할만한 "참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도 봅니다. 아까 허브밸리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다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고정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관리를 잘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허브밸리에 202억, 이 부분에 투자된 예산의 중요성을 아시고 허브밸리 조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허브밸리 민자 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검토하겠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허브밸리가 완성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 그리고 융·복합 사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허브 향토산업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죠?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탔던 사업이죠?

시장님, 허브 향토산업 사업내역을 한번 보셨습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또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목을 정해서 준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건 아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얘기도 맞지만 또 그쪽에 이런 의회에서나 질의한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 융·복합 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서 낸 부분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브 향토산업에 대한 농식품부 예산 받아서 30억 집행했지만 허브산업단에 예산 집행한 것이 태반입니다. 인재양성하는 부분에 교육, 세미나 계획하고 또 허브 사계절체험장 구축하고 이런 부분 여기에 30억 써버렸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쓰는 예산은 이 허브 향토산업 사업비 내용하고 거의 80%가 같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는 처음에 비슷하게 갔는데 시장님이 다른 부분으로 많은 방향 설정을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네트워크 구축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져있고, 이제 기반 시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라북도 특별회계나 국·도비를 받아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은 이제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브가 지금 이 시점에 왔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것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정말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큰 효과가 날 것이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일 투자한 사업이 그쪽 사업단의 교육, 역량강화 이쪽에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몇 개 없는 공장에 계속 돈 투자해서 제품개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 오늘로서 제발 좀 막을 내리고 지금 허브밸리 조성하는데 집중 투자해서 이쪽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과정에 우리 허브에 관련된 사업단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단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쭉 봤는데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단이 허브 융·복합사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이분들 정말 애쓰고 계신 것 알았습니다. 돈 얼마 되지 않은 부분 가지고 현장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이 또 허브 식재하면서 심어가면서 개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단을 하신 분들한테는 지원해 줘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주지만, 이제 실질적인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한테 가는 부분은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 인재양성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 양성하는 부분은 아마 이 정도 예산 투입하면 남원에서는 허브에 관련된 논문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백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허브에 관련된 부분 홍보도 많이 하고 치료도 하는 치료사도 되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서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허브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이 전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통해서 허브 융·복합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제가 다 끝나고 나면서 실적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 끝나고 나서 실적보고서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허브 상품에 대한 부분 중에 향토산업 부분을 봤는데 이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 잘 됐다, 못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반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 지난번 제가 허브에 관련된 1차 질문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국가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토론과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전개되는 부분에서 회의를 할 때는 반성부터 이뤄져야만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함양군이 그렇습니다. 함양군은 업무보고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보고할 때는 반성이 먼저 들어갑니다. 반성은 내가 뭘 잘못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뒤처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반성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실적보고서를 봤을 때는 반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허브에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지금 사업장에 보조사업이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사업이 진행됐던 과정에 현장 가 보신데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국·도비의 동부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또 특별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에 가셔서 이 사업에 대한 융·복합으로 가는, 융·복합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융·복합하니까 맞춰서 가는 부분인데 도비를 줄 때 도 실링, 시 실링이 있지만 이것 예산은 틀립니다. 말 그대로 동부권 특별회계로 해서 낙후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맛에 맞는 예산, 정부 매뉴얼에 맞는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변형시켜서 예산을 쓰겠다,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장하냐면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쓰는 타 시·군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안 홍삼클러스터와 마이산을 대표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마라든가 이렇게 반딧불로 해서 가는 부분이고, 장수는 오미자하고 호스팜랜드 조성해서 가는 부분이고, 임실은 치즈해서 치즈 견학도 그쪽에 많이 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순창은 장류를 하고 우리 남원하고 경계에 있는 행가지역에 그쪽에 캠핑장 코스 만들어서 광주쪽에서 많이 가고, 순창에 무슨 산입니까?

그쪽에 개발해서 광주 쪽에 있는 분들 주말이면 굉장히 미어터지고 이런 부분인데 동부권 특별회계를 갖다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눈부신,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브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은 이 알토란 같은 돈은 짜맞추기식 이런 사업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허브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두 번째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끝난 부분에 자꾸 질문을 하냐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311억 7,000만원 정도 허브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 또한 계속 지켜보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 자리로 들어감)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 매칭비율을 봤을 때 순수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 예산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정말 부족합니다. 허나, 매칭비율이 7대 3에 이르는 이러한 사업이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 일이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세력들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하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업보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하여 잘 만전해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정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 또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 여파가 계속되어 오면서 침체되어가던 지역경제의 경기회복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전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 온 결과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원시를 메르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지켜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 최태성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이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사는 남원을 건설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 자주재원의 확충과 징수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체 산업구조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남원시 세외수입 부분과 농로포장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2015년도 제1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남원시 예산 규모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결산추경 시 9.72%였던 재정자립도가 2015년 제1차 추경 시 8.5%로서 여전히 전라북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부터 정부의 보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는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는 지자체에 부족한 세입 증대와 세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면서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세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1에서 말씀드린 7가지 항목 가운데 세외수입 예산의 0.07%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가 총 몇 필지이며 그중에 남원시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토지가 몇 필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이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현재 남원시 미임대 공유재산 전, 답, 묘지, 유지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남원시가 조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임대계약은 되어 있으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그동안 무단점유 미임대 토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남원시의 농로현황을 보면 총 길이 1,572km 중 1,318km가 포장이 완료되어 83.8%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로만 농로포장공사를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 농로포장부지 소유권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에서는 기부채납을 포장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부터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포장공사를 못하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느낀 농민들은 비포장농로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농로포장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린 결과 어렵게 사업비는 책정되었으나 결국 또 한 번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와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기부채납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 한 푼받지 않고 남원시로 이전을 해 버립니다. 2015년 5월 14일 자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로포장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부채납 대상은 163건 중 6만 4,383㎡ 이 중에 기부채납은 17건에 편입토지가 6,710㎡만 기부채납이 되었고, 2013년은 149건 중 6만 1,920㎡ 중에 기부채납은 20건에 5,082㎡만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2014년은 154건 4만 5,819㎡ 중 기부채납은 45건에 8,393㎡만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 사업을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기부채납제도로 인하여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측량비와 이전비용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예.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묻고 나서 답변 대상자를 선정하려고요.

누구한테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요.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실과소 부서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분씩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행정재산이 각 실과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몇 필지인지 혹시 자신 있게 임대수입은 얼마인지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며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업무주관과장이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이 관리하며 그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 실태를 보면 23개 읍면동과, 23개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4만 540필지로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상태요.

5월 28일 자로 자료 요청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215필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93필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1필지, 주민복지과가 50필지, 여성가족과 328필지 쭉 해서 가장 많은 곳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가 3만 2,95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재정과는 별로 그렇게 733필지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들한테 물어봤었던 것이 내 실과소에서 부서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임대를 몇 개 정도 주고 있는지, 남원시 세외수입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실과소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맞는가요?

두 번째 답변 중에서 관리현황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과소,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죠?

부과 26필지, 누락재산 2필지, 지목변경 179필지 등을 처리하였는데 나머지 미임대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무작위로 해서 총 65건을 현지 확인하고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자료 건네 줌) 거기를 보시면 우리 남원시 행정재산이 지금 현재 타인에 의해서 경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안 들어서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만 건을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대충 무작위로 해서 실과소 별로 너 대건 씩 해서 65건 정도를 항공사진하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미임대 재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에는 2014년 것을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아직도 미임대 재산에 가서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데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 결국에 거의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항공사진은 6개월에서 1년 전에 올려놓은 것이어서 현재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2015년 초에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실과소에서 합동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에서는 이 정도는 한번 쯤은 겪고 가야 되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아마 시 세입부분에서 많은 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총괄할 때 각 실과소, 읍면동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님들이 본연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했고 실과소, 읍면동 행정전수조사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항공사진도 1년 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2015년도 미임대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1년 전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라도 모든 것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 각 실과소, 읍면동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 중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시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필요 없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민에게 임대 및 매각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좀 전 답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과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재산 실태조사 정말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바로 용도폐지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라도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과소장님들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공유재산 질문이 시장님의 답변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체 자원인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다소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제안하신 개인 소유의 재산이 과거에 새마을운동 사업 등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편입되어 공공용으로 점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하루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편성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다해 주십시오. 올해 총 세웠던 예산이 2억이죠?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남원 재정자립도가, 남원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많이는 못 하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조금씩이라도 늘려 나가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법적분쟁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소유한 농가들이 공공용지로 전환 의사가 없으면 사업추진을 못한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적분쟁 발생이 되었던 것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남원시 피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통 1년에 서 너건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총 업무보고받을 때 1,318km를 포장했다고 했습니다.

한 건당 평균 150m를 잡는다고 하면 8,800건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적게는 몇 십 m부터 몇 백 m까지 하기 때문에 평균 150m 정도 잡으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8,800건 정도 농로포장을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대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1년에 2~3건, 3~4건 민원이 발생되는 그 건수로 인해 가지고 남원시에서 규제를 하게 되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현지를 확인한 바, 기부채납 현황에는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제출됐지만 기부채납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한 사업도 기재가 안 돼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료는 제출이 되지 말아야 되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시장에게 자료 건네줌) 이것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자료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한 부분 중에서 제가 몇 군데를 가 봤을 때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포장공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안 되죠. 자료 제출을 그렇게 부실하게 의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현황을 제출 받았습니다.

예. 거기 위에 보면 항목별로 쭉 적혀있죠?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 해당 없음으로 해 놨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장님 시민소통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14년도에 생겼죠?

시민소통실의 행정재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내력이 나와야죠. 14년도에 기부채납 한 내력에 시민소통실에서 한 것이 나와야죠. 그런데 자료에 기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건수가요. 2014년도에 기부채납 건수가 몇 건입니까?

마음으로요.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안 하고도 예전에 농로포장을 쭉 해왔습니다.

시기인가, 지금 농로포장을 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방식이란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800건 중에 1년에 3~4건 일어나는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전비용이나 측량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이전비용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민원발생하는 것 해결 못합니까? 저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비용은 안 들어가죠.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용지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해 준 땅에 대해서도 공공용지로 들어갑니까?

공유재산으로 있는 공공용지가 아닌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땅도 공공용지란 얘기죠.

지금 드린 말씀은 기부채납 제도가 정말 잘 돼 있는가, 우리 시장님 현장에 가 보시잖아요. 자주 가시잖아요. 농민들 농로포장 한번 하려면 전국을 다닙니다. 땅 주인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 가고, 대구에 있으면 대구 가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 갑니다. 왜냐, 땅 소유주들이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은 땅 포장되나, 안 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전 안 해주고, 해줄 필요도 없이 놔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간 농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맛있는 거 하나 사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일도 별로 없고요.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제가 혹시 기부채납보다는 공증제도 혹시 시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공증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 공증제도로 가면 어떻게 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법조계에 계신 분하고 상의를 해 봤었어요. 남원에는 지금 공증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공증제도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증을 받았을 때 나중에 그 땅이 매매가 됐을 때 공증은 일단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땅을 매각을 해 버렸을 때 그다음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그때는 공증을 해준 사람이 형사법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민법이 아니고 형사법으로 걸린데요. 자기가 공증을 해 줬으면 그 평수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평수를 갖다가 남원시에 포장을 하게끔 해 줬으니까 이것은 빼고 내가 팔아야 됩니다." 하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법으로 사기죄로 걸리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알아봤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제도도 과히 나쁜 제도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판단은 어차피 저희들이 대안만 제시해줄 뿐이지 판단은 우리 시장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민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의 결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두서 없이 장황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공증제도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기부채납이 아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다른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고 말씀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 토지가 4만 983필지 중 2,127만㎡라고 했습니다. 그중 일반재산 479필지 중 436필지를 경작용이나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대부계약한 필지는 사용료를 전부 부과해서 우리 세입이 되죠?

못 찾으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시가 개인사유지를 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한테 부과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인 땅이 들었다, 소방도로가 개인 땅이 든 것은 우리가 그 사용료를 주냐 그 이야기예요.

왜 안 줍니까?

들면 우리가,

하셨나요?

광한루 경내에도 개인소유가 있죠?

보상을 다하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받기로는 아직 토지주가 밝혀지지 않아서 자손도 없어서 보상을 못한 필지가 몇 필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필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건축을 했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하고 법규정상 건물을 지을 때는 50cm를 안으로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법적인 규제가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땅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담장을 친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어떤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골목이 전체가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 공용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기상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토지주는 개인 땅입니다. 그런 땅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면적이 우리 시만 해도 적은 면적은 아니고 그 매입을 할 경우에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 경제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수가 없고 앞으로 훗날 10년이나 20년이나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 시가 잘 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잘 산다는 보장은 100%가 못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리스 사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단 5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땅이 앞으로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 자료를 제가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땅부터 제 생각에 연 10억 정도 예산 계획을 세워가면서 몇 퍼센트 씩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20년이나 30년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잘 산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토지를 매입한다고는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줘야죠. 개인 땅을 우리가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줘야지, 시 땅을 개인이 쓴 것은 돈을 받고 우리가 개인 사유지와 재산을 이용할 때는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법칙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연찬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실 말씀있습니까?

우리 시 어느 부서에 1~2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것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시와 분쟁이 있을 때 그 토지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꼭 분쟁이 나야 보상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한 분들한테는 보상이 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시민한테는 그런 보상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년 사이에 그것을 다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면적도 아니고 이제 한정된 면적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할 때는 그때그때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면적이 늘어날 리 없고 과거에 이런 행정이 뒤떨어질 때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해봐서 연차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농로 총 길이가 1,572㎡ 중에 1,318㎡를 해서 83.8%를 포장했다고 본다면 이제 한 15%, 16%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농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면 축사를 새로 신축하고, 전답을 새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로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는데 이제 한 15% 남았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 2~3년만 시장님이 조금 관심을 주시면 농로포장 곧 100% 성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납 관계가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고민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농로포장 기부채납, 아까 우리 농촌에 저도 옛날부터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모 심을 때 벼 포기 하나를 더 심기 위해서 뚝을 깎고, 산을 깎고 해서 한 줄을 더 심기 위해서, 한 포기 더 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땅 욕심이 아주 심합니다. 땅 욕심이 아주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심지어는 100평 그렇지 않으면 50평, 30평을 시에 그냥 줘라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몇 천 건, 몇 만 건 중에 1~2건 농민의 불만이 있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가 그런 것은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야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애로를 느끼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안 된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의 말씀을 같이 동의를 하면서 다시 제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내에 혹시 소로나 대로, 소방대로 내면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나요?

우리가 시내하고 농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가 다른 점이 없다고 한다면 도시에 큰 도로 하나 안 내면 농촌에 농로 거의 다할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까 농로포장을 그렇게 기부채납을 꼭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농로포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돈이 없다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승낙서를 받을 때 개인 일대 일 승낙서만 받을 것이 아니고 마을에 대표들을 몇 사람을 입회를 시킨다든지 하여튼 다른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받아서라도 이 기부채납만큼은 받고 승낙을 좀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농로포장을 실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논, 자기 땅 안 내놔요. 진짜 지금 농로포장 때문에 마을 주민하고 그 토지주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마을에서 따돌림받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이 농로포장한다는데 땅을 몇 평 안 줘가지고 못 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따돌림 시킨 사람도 많이 있어요. 누가 자기 땅을 내놔요. 그것도 나하고 관련된 땅 같으면 모르는데, 그 농로를 냄으로써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분들이 다니는 길을 내가 땅을 왜 주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시장님 연구를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일도 우리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