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이틀 동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변훈오입니다.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외래시설 컨테이너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메르스 긴급방역대책 격리 외래진료실 에어텐트 사업비로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도비로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기치 못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 시민과 또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 주어서 대외적으로 아주 큰 우리 이미지가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때 긴박한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또 이렇게 그 사항을 접하지 못한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방책으로 이렇게 3,00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 그쪽에 상가가 속편한 내과하고 태영플라자가 사실 굉장히 피해를 본 예인데 우리 조례에는 없죠, 거기에 관련된 지원 조례 같은 부분이?

예, 현재는 없습니다.

상가에 위로차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특히 태영플라자쪽 같은 경우는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정육점 아주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 비용들이 컸고 또 특히나 임대료가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법에는 관련 소유주한테만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 영업 점포에 대한 영업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어느 정도 종결 시점이 왔다고 봐야죠, 거의 그렇죠? 지금 보니까 13일째 확진자가 없는 거죠?

예.

태영플라자 위주로 상가 번영회라든가 상가 점포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공연도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데 저기 또 속편한 내과 그쪽에서는 왜 그쪽만 해 주느냐 우리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수요일 날 우리 시청 내 식당 쉬는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토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평하게 이왕이면 이렇게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라온 3,000만원은 도에서 교부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예,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면 항상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예산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거와 관련된 사업비는 별도로 추경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구리시 전체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종결 선포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발원지였던 삼성병원도 일부 이렇게 해제되어 가고 있는 걸로 봐서 좀 안심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방법이나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 홍콩 독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하고 출입국 관리하고 같이 지금 메르스는 종식되어 가는 과정이고 홍콩독감은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패치 IS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검역소하고 바로 입국에 이상자가 생기면 바로 해당 보건소 주소지 보건소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관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에서 하여간 신속한 대처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잘 처리가 됐는데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방역대책격리 외래진료실에 에어텐트를 성립 전에 하셨는데 이 에어텐트는 그러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날 그때 쓰고 마는 거예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실이 어디 보건소에 있는 거 지금?

예, 보건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요.

들어가는 현관문에?

예.

아!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남경필 지사님이 구리시에 오시면서 메르스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바로 보급이 됐다가기 고가 장비에요, 한 700에서 800 정도 되는데 이쪽에 설치를 해서 구리시에 특별한 일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상황 종료되면서 회수를 해 갔습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달이 됐거든요, 현재 구리시 학교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발병하면서 보건소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구리시 메르스 종결 선포가기 언제 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종료가 안 됐죠?

예, 아직 예측을 8월 초나 8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려 온 건 없습니다.

아직도 집안에서 가끔 물어봐요, 해제 됐느냐고 종결 됐느냐고 아직 종결 발표가 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물놀이장이나 이런 시설을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도 지금 발생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종결 됐나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종결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들 무더위에 물놀이장이나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거든요, 보건소랑 잘 협의하셔서 공원녹지과랑 해서 어린 아이들 주민들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동할 수 있게끔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훈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연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성진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 관련 GWDC 마스터 플랜 용역비 23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스터 플랜 11억 마스터 플랜 매니지먼트사업 경영분석사업 재무계획사업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에 따라 면적이 조정 된 바 실질적인 최종 면적에 대한 진일보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였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10차 국제자문회의에서 빌 스미스가 마스터 플랜 등을 중요하고 지난 4월 22일 구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마스터 플랜 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중국 투자자들의 현지 방문 및 사업 설명회에서도 최종 면적에 대한 상세내역 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앙 부처와 감사원이 국내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국내 건설 은행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마스터 플랜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5월 4일 시청회의실 외국인 투자자 닉치니가 사전 개발 단계에서 이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필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재무 투자 계획을 위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우 완성도 높은 분석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터 플랜 수립 11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면적 조정에 따라 조정된 면적에 대한 각종 시설 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발구상안 변경 2억 개발방향 수립 2억 4,000 부문별 5억 3,000만원 집행 및 운영관리계획 1억 3,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매니지먼트입니다. 용역비 4억입니다. 마이스 산업도시 구조 및 기능에 맞도록 도시기반시설부터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에 4,000만원 건설사업 관리 절차 작성에 6,000만원 사업 타당성 보고 적정성 검토 1억 2,000만원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1억 2,000만원 사업수행방식 결정에 6,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경영분석 용역 4억입니다. 변경 수립한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작성 분석하고 이율분석 손익분석 및 원가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무계획입니다. 용역비는 4억입니다. 조정된 사업면적 마스터 플랜에 대한 연도별 현금 흐름을 분석하여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마스터 플랜 용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날 외국인 투자자 닉치니 그리고 그 위에 빌 스미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자죠?

아닙니다. 빌 스미스 같은 경우는 NIAB 회원입니다.

스티브임하고 닉치니가 같은 동격이에요.

아닙니다.

닉치니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지?

닉치니는··· ···.

투자자 아니에요, 그때 LA인가 어디 갔을 때··· ···.

메인브리지 캐피탈에 있는 투자자입니다.

추가적으로 넣은 서류가 어떤 거예요? 추가 보완해서 넣은 서류가 어떤 거냐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추진계획을 추가로 더 넣으라고 내려 왔습니다.

내용을 진행된 걸 더 내라고 그런 거예요?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가지를 물어보자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예, 국토교통부죠. 행자부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관련 있습니까?

거기에는 관련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 없죠? 행자부는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지원해 주는 중앙의 어떤 그런 큰 언니 같은 맏형 같은 역할을 하는데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맏형이 봤을 때 제일 밑에 막둥이가 강가에 나가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예.

막내가 뭔가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맏형이 보기에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막내가 빚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누구하고 동네 사람하고 하면 되는데 타지 사람 저 멀리 그냥 외계인하고 지금하고 싶다 그런 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초창기에 너무 볼륨이 컸어요, 그래서 맏형이 옵션을 건 게 "야! 규모가 너무 크니까 줄여라 이 다음에 막내가 하는 것 보니까 위태롭다. 짝꿍을 잘 이렇게 맞춰 갖고 와라" 그래서 짝꿍이 누구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국내의 누군가하고 손을 잡아라 그 다음에 네가 서울이나 저 외계인하고 뭔가 돈을 끌어 온다 그랬는데 너 말로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와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서너 가지가 내려 왔죠?

예, 맞습니다.

왔습니까?

예, 내려 왔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규모를 축소해라 50만평에서 24만 5,000평으로 원했던 원치 않았던 우리 쪽에서 원 조건이 만족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어디하고 사업을 진행해라 그래서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함께 하겠다고 MOU 체결했죠?

예.

그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 투자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라 하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서류상의 행동으로 보여 주려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 돼죠?

예.

봤을 때 계약금이라도 몇 푼이 뭐 들어와야 마음속으로 투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의 심정이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래서 통장 개설 기타 등등 얘기 나온 거죠?

예.

필수 조건은 아니었죠?

예,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라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통장을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뺄 수 없는 통장이죠?

예, 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돼서 그 통장을 오픈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 통장에다 집어 돈을 넣는다. 라는 얘기는 100% 이 사업이 된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집어넣는 거죠?

예.

넣나요, 용돈 개념은 벗어나죠?

그건 아닙니다.

몇 백억인가요, 몇 십억인가요?

200억입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투자자들이 내가 사업이 진행돼야 이 사업 밑천이 됐건 뭐가 됐건 입출이 가능한데 홀딩할 수 있는 200억을 넣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겠죠?

예.

투자자가 여러 명이 투자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의심 많은 A B가 있겠죠, 야! 너희 그림 다시 한번 보여 달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미뤄 짐작한다면.

예.

뭔가 확실한 그림이 마스터 플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의원님들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갖고 와라 또 누군가가 거간꾼이 있어 갖고 투자자들한테 막 얘기해서 야! 투자 하게 돈 넣어 줘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 명이 늦게 넣었는데 어떤 그림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봐야 나도 내 회사에 들어가서 이사진들한테 투자 한다고 뭔가 절차를 밟을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미뤄 짐작한다면?

예.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 하고 같다 외국인 투자 법인은 법인대로 나가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 대로 가고 또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는 주체 나름대로 지금 목전에 와 있다 마스터 플랜이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컨셉을 그렸는데 왜 7년 동안 컨셉만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마스터 플랜을 뜬끔 없이 들고 나왔느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하기에는 7년 동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만평도 하고 싶고 70만평도 하고 싶고 50만평도 하고 싶었죠?

예, 100만평 당초에는.

예, 당초에는. 그 욕심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행정기관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인정해 달라고 계속 7년 동안 싸웠죠?

예.

국토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평수가 나왔습니까?

최종적으로 24만 4,000평으로.

언제 나왔죠?

3월 19일 날 결정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예.

저는 이 시점에 마스터 플랜은 그리긴 그려야 된다. 그럼 누가 그릴 거냐 마스터 플랜을? 투자자 자기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그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주체가 도면이나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거예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하고 외자 유치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근거 없이 마스터 플랜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터 플랜이 됐건 마스터 매니지먼트가 됐건 금액의 과부족은 차제하고 라도 시기적으로 이런 행위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희 74만평하고 52만평 때도 거론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는데 최종적인 면적이 안 되면 사실상 용역 낭비하는 게 아니라 배가 되는 면적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걸 거론 시켜서 여기에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지금 몇 배가 커졌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다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느닷없이 한다고 그러면 일하는데 저희 갈 길은 먼데 제발 협조해 주십사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얘기한다면 집짓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1,000평 짓고 싶은데 관에서는 500평만 지어라 500평의 조건만 이행한다면 500평은 지을 수 있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서 내고 건축허가 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모든 절차가.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투융자 심사하고 저기 중도위에 마스터 플랜 없이 그냥 컨셉마스터 플랜에 축소해서 넣어서 설계 변경을 했나요?

중도위에 저희가 한 거는 컨셉마스터 플랜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득해서 했습니다.

했고.

예.

마스터 플랜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중앙부서 직원들도 24만 4,000평으로 해 가지고 했지만 실제 24··· ···.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 그랬는데 불가능 했던 걸 따다 보니까 지금 아지랑이 같지만 손에 잡히는 것만큼 지금 지근거리에 와 있죠?

예.

뭔가 지금 달라붙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 누가 더 급하죠?

그건 외자··· ···.

,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인 구리시나 도시공사가 더 급해 졌죠?

저희가 급해 졌습니다. 결정을 3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시간이나 국내 기업체에서 대단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제일 중요한 건 컨셉마스터 플랜은 누구든지 제안자가기 국가에도 낼 수 있고 도에다 낼 수 있고 시에다 낼 수 있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쭉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거 매력있는 사업이네라고 딱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겠죠, 저는 그 단계가 지금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의 입장은. 시각은 달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쓰여 지는 지방이 있나요?

지방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도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은 많습니다.

있어요.

예.

도시가?

뭐 서울이나 이런데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 하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 놓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외국인들이 홍콩에서 들어올 때 국내에다 일정 규모 돈 넣어 놓고 법인 설립했다가 MOU 체결하고 하남시하고 그 관계를 해 가지고 외국투자 승인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법인 설립하려면 법인 설립에 최소 금액만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200억인가 이걸 넣는 거예요?

최소 법인만 설립하고요, 9월까지 200억 넣는다고.

,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돈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7월 말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200억이 7월 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확실하게.

예, 법인 설립하기 위한 절차고요.

금액은 얼마에요?

1억 원 이상 입니다.

오해 안 사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나중에 또 오해가··· ···.

고창국 씨가 프레스센터에서 점심 먹을 때 200억이라고 그랬다가 2,000억이라고 그랬다가··· ···.

아니··· ···.

그건 9월 말까지 얘기했습니다. 신문보도상에 지금 눌러보면 금방 나옵니다.

,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특수법인은 설립 준비 중이다 알고 있다. 사무실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내고 있는 것 같다 아까 그랬어요.

예.

비밀스럽지 않게끔 "구리 지근거리에 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자꾸 도망가시니까 묻고 싶은 생각 없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할 때 최소 금액이 우리나라 같으면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랬는데 외국인 법인은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 금액 1억은 들어온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법인 설립을 하면 등기를 어디다 내요? 국내법을 적용받습니까,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국내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예, 국내법 적용받죠?

예.

그 다음에 법인 등기가 완료가 되면 행자부가 됐건 그 국토부가 됐건 그 분들이 투자 약정하겠다하는 추정적 금액 200억 왔다갔다 되는 금액은 지금 두세 달 후에 아까 9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7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또 왔다갔다 되니까 이상 없죠?

예.

심사 서류 낼 때 200억을 통장에 넣겠다는 주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무슨 서류를 보여 줄 수 있는 뭐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한 건가? 선투자 해서 통장에 개설되면 돈 넣겠다고 조금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저희가 예정 계획으로만 넣었습니다.

NIAB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스티브임하고 닉치니 중국 투자자가 내는 거예요?

그건 외국인 관계없습니다. NIAB뿐만 아니라 투자자 뭐 스티브임 아무나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돈은.

현재 돈을 누구 이름으로 누구누구가 돈을 모아서 내려고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을측 K&C하고 NIAB 인코 그쪽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인데?

을이 K&C하고 NIAB 인코.

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예.

NIAB는 국제자문기구에요?

예.

그 다음에 NIAB 인코는 이런 사람들이 사업 목적을 갖고 조직한 일종의 회사에요. 그런데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이 계속 물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스티브임이 여기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NIAB 인코의 조직이 어떻게 조직표라고 그러나 그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직은 대표가 스티브임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이사가 래리카바 하고 그 다음에 미쉘 핀 이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핀도 재무이사에요?

거기는 감사이사입니다.

두 개 다에요?

예.

우리 지금 외국인 투자법인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우리 쪽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현재로는 우리 필요 아니에요?

저희 필요합니다.

투자 의지가 있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을 집어넣을 창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투자법인을 만들어서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 외국 투자법인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든 크든 작든 조그마하고 방 한 칸 얻어도 상관 없잖아요, 통장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있다. 라는 거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에스크로 계좌는 돈을 투자 한 사람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예, 못씁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의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위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지금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예,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중앙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다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다보니까 투자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우리 쪽에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스터 플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회사가 있으면 그냥 구리에 국내에 사무실을 이렇게 그냥 법인 설립은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사무실 구해서 국내에 어떤 법인 사무실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회사를 또 만들어야 돼요?

예, 국내 외국 투자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K&C도 국내 법인에 만든 회사고요, 두 분이 을 측이지만 거긴 국내 법인이고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돈 들어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블랙머니가 다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국내에도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국가에서도 검증합니다.

투자자들의 이름으로.

예, 투자자 중국이든 어디든 외국 법인 만들면 그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목적에 달성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머니를 되게 나라별로 그걸 철저히 감시합니다.

시기적으로 꼭 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진작에 벌써 내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저희가 24만평이 의결되고서 그린벨트에서 일부 부동산 토지거래를 해제하려고 도시위원회 그때 4월 달에 끝나고서 했습니다.

보니까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4월 19일 날.

예, 그때도 벌써 제가 진의원님이 용역을 넣어서 끝나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컨셉마스터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단계 준비 중이다. 까지 이렇게 발표를 그때도 했습니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협약이 됐고 얘기가 됐지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우리한테 대한 사전 조율을 더 이상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런 선례를 범하면서 한번에 절차를 밟아 갖고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다시 또 임시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사전 설명을 진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전혀 부분 없이 또 이렇게 임시회 하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부분은 뭔가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플랜 용역 금액이 적당 한가 타당성 있나 제가 지금 의뢰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오시면.

플랜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도 다 인지하고 감지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으며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고 또 의혹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실 구리시에서 사업 주체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고를 해서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도 필요할 텐데 굳이 이렇게 꼭 나서서 하 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갑니다. 이 근거도 전부 다 관련 업계에서 참고 자료도 받았고요.

아니, 그것보다 강광섭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이불속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옥동자를 만들어 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강광섭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툭 튀어 나와 가지고 빨리 빨리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뭐 번뇌는 있었지만 사과가 됐건 유감이 됐건 그동안에 교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과장도 한마디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시장님이 전적으로 모든 총대를 다 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직원들의 역할이 없어요, 모든 게 조연 주연까지 다 맡아서 총감독까지 시장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만약 시장님이 빠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될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걸 전체적인 걸 다 책임지고 있다가 시장님이 주체자로서 빠져 나갔을 때는 저기 뭐야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시장님에 무게 중심을 너무 두다 보니까 시장님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그만큼 이 중심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다 포커스를 맞춰 놨다니까요.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얼마 전에 누구는 얘기를 그렇게 하던데 시장님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뭔가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온지 얼마는 안 됐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면 사업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 업무를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구상을 하셨고 다시 한 번 구상하시는 게 진행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다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필요합니다.

절박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결정적으로 더 보여 달라는데 보여 줄게 없지 않습니까? 74만평짜리 당초에 있든 컨셉마스터 플랜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할 때가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차이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점으로 20일 시점으로 맞춰 놓은 저기는 왜 그럴까요?

20일 시점이요?

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날짜를 이미 우리는 협약이 되어 있었지만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여유도 있고 일정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정을 딱 맞춰 갖고 시장님이 임시회를 소집 했잖아요?

예.

20일이라는 날짜를 맞춰 놓은 게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좀 기간적으로··· ···.

더 지연할 수 있어요?

지연을 하려면 9월 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휴가가 껴있고 그러니까 전부다 조합이 안 됩니다. 사실상 움직이려면. 다음주부터는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하계휴가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8월 달 가고 을지훈련 걸리고 그러면 9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만큼 사업이 빨리··· ···.

늦출 이유도 없고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월 19일 이후부터 굉장히 촉박하게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정례회 때 올렸고 정례회 때 또 그때 이렇게 지연을 시켰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에 시장님 지금 상황이 뭐야 주변에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상황하고 거기하고 지금 투융자 심사 22일 있다고 그래요, 그 날짜하고 뭔가 연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의혹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 투융자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뭐야 중앙?

중도위.

중도위에서 요구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막 이렇게 오늘 같이 바쁘게 서둘러야 될 이런 저기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투자 심사 끝나고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친수위원회 또 개최해야 되고 이게 늦춰지면 그게 또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보따라 장사도 아니고 구리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여건이 충족되면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다음 검토 끝난 다음에 마스터 플랜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못 믿고 23억 예산 통과가 돼야지 마스터 플랜을 준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봐요 우리보다 더 심한 개인들도 말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올리면서 서류에 우리가 꼭 마스터 플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검토가 안 끝나고 미비적인 상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마스터 플랜에 대한 건 우리가 다 책임지고 만들어 낼 것이니까 우리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다 말로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한 그게 필요 하느냐고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 고대표가 60억을 투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7억을 했어 자기가 말한 내용대로 다 적으면 60억인데 뭐가 60억이냐? 그랬더니 이것도 그래서 37억 타당성 용역 마스터 플랜까지 해서 60억 아니냐? 마스터 플랜도 원래는 거기서 다 만들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떠넘겨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생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60억 원어치 돈을 들여야 되고 60억을 했데 그 60억이 안 맞아 23억을 딱 넣으면 마스터 플랜까지 하면 60억이에요. 그런 것도 중간에 아까 말한 투자자의 어떤 내가 그래서 스티브임한테 물어봤어 지금 항간에는 스티브임이 안 보이고 그런 문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자들 간에 결별이 있는 것 아니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다고 그걸 확실하게 종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스티브임이 나한테 이 투자 발표회 때 안 온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확신을 주어야 되겠다고 답변을 바란다고 왜 23억이 갑자기 나온 거하며 그 전에는 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넘어 간 게 왜 이제서 의심스러움이 생겼느냐? 그때는 말을 "전화상으로는 못한다고 만나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님 대법원 판결은 언제 쯤 되느냐? 이 월드디자인은 박시장이 안 계시면 어려울 텐데 이것 꼭 박시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자기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군 장성들 뭐야 탄원서 뭐 한 100여 장 국방부의 장성급들 해서 자기가 받아 주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인지상정적인 의미에서 탄원서를 쓴 거고 그 탄원서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죄를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요식행위고 월드디자인에 대해서는 물론 박 시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지만 20만 시민의 어떤 우리의 큰 대형 프로젝트지 시장님 개인의 어떤 일이 손을 떠났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투자 한 돈도 많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그 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사업이지 박시장님이 있고 없고는 물론 그 분이 다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그 분이 있어야 중심을 잡겠지만 그 분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다." 고 그랬더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50대 50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조금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님 지금 이 사업도 걸려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답인가는 다 추측일 뿐이고 그건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판결이 시장직을 유지하든 당선 무효가 되든 이 월드디자인하고 시장님 공판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보궐선거를 해서 다음 시장이 생기면 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지영호 그리고 아까 고창국 회장이 투자 한다는 건 민투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친수법이기 때문에 민투법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셉마스터가 당초에 K&C에서 그걸 제안할 때는 친수법을 적용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걸 고시한 후로는 민간인이 투자가 민투법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계속 마스터 플랜도 거기서 하면 어떠냐 그건 법상으로 안 맞습니다. 저희가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52만평에서 24만평 줄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52만평이 24만평으로 줄면 이것 또 타당성 용역이니 뭐니 또 돈 엄청 들게 생겼네? 내가 또 돈 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는 절대로 돈 들 것 없다고 돈은 절대로 안 듭니다. 그때 그랬잖아.

제가 그걸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을 가져 왔어요, 그 당시 한 얘기를.

속기록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어디 우리 모여 있는데서 내가 그때 줄었다고 현장인가 어디인가 가서 이야기 할 때 질문을 했어요, 아휴~ 이것 또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슨 용역비니 무슨 용역비니 이거 돈 억수로 들게 생겼네, 그동안 돈 다 날라 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돈 들 것 없다고 돈 안 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나는 이게 튀어 나온 게 이상하다는 거지 돈 들게 없다고 그랬는데 왜 평수가 줄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2,300만원도 아니고 2억 3,000도 아니고 23억이 왜 나오느냐는 거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물어보신 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더 이상 용역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 보셨어요, 그래서 컨셉마스터로 끝난 거다 거기 문정희 교수님이 위원이시잖아요, "왜 마스터 플랜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 24만평에 대한 걸 마스터 플랜을 컨셉마스터 하고 마스터 플랜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마스터 플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설득해서 끝난 거고 24만평은 문정희 교수님도 얘기 했듯이 "마스터 플랜이 별도 필요하다"고 그 분도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민투법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컨셉마스터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친수법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서 이렇게 한 사업 그걸 갖고 쓸 수 없죠?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렸는데 저는.

예, 그게 친수법에서는 사업자가 구리시나 도시공사밖에 안 됩니다.

, 그러니까 친수법에 의해서는 우리 공적인 어떤 기관에서 시나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려 왔던 컨셉마스터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토지도 50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2분의 1로 축소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도로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는 마스트 플랜을 하는 비용이 세워서 마스터 플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 이것 하는데 기간이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얘기 했던 것처럼 뭐뭐 내용일어나 9개월 최대 9개월 걸리고 9개월 속에서 컨셉마스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핵심적인 걸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또 이행해야 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 지금 밖에 해외 투자자들도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친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민간인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법 자체가 제지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수법에 의해서 ··· ···.

컨셉마스터 플랜은 도시개발법에 민간투자가 제안한 거 가지고 써 먹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꾸 이것 갖고 충돌하면 멀찍이 날라간 거예요. 왜 단지 그림은 도시개발법에 민투 형태로 그림을 받은 거고 친수법을 하면서 그 그림을 도용해서 아니면 이용해서 활용해서 6~7년쯤 써 온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중도위에서 조건부 해제 됐으니까 그 그림은 날라 간 거고 새로 그려야 된다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