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발 시원하게 잘했네요. 162페이지요.

예?

아, 262페이지.

예.

암 관리사업 전산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회 추경에서 3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138만 2000원이 발생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률이 14%나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에 저희들 사업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퇴사를 했다고요?

예,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퇴직하는 바람에 그 잔액이 좀.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267페이지 감염예방관리 재료비에서 보면 주민센터 방역단 약품지원비가 3301만 4000원이 지출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의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를 보면 3504만 3000원이네요. 주민센터 자율방범단 약품지원비를 전년도보다 줄인 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말씀입니까?

예, 좀 줄어들어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013년도 저희 집행내역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그거는 제가.

예, 소장님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역단 지원금은 시비 100%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저희가 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작게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에, 전에 아마 2013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넓다든지, 민원 발생지역이 많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급을 동별로 했습니다. 우리 동 면적하고 평상시 민원 발생하는 건수하고 그래서 그 3개 등급을 나누어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은 지역은 좀 많이 배정이 되고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초읍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다른 곳보다?

예, 그렇습니다. A등급, 우리 이제 A, B, C 3개 등급이 있는데 A등급.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면적이 좀 넓고 한 데는 좀 많이 지원이 되도록 과장님 그래 해 줄 수 있겠지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보충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에 질본에서 연막방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약품을 지원하고 또 보상금으로 식비, 목욕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주민센터가 100% 연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문기사 난 자료를 보면 그게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금 자제하라고 공식적으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기사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건소에서 제시해서 각 주민센터에 내려보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연막을 계속하면 이 지원금에서 조정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연막을 지양하도록 저희가 주민센터에 안내를 하고 자율방역단에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연막을 대신할 수 있는 연무소독기를 저희가 지원금에서 일부 사서 다 동별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는 연막만 계속 소독을 하면 기름값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차등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자율방역단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기존 방법들을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다니면서 자율방역단 교육을 또 했었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 도움을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강력한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연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패널티를 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질본에서 그런 내용에 관련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질본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거를 홍보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에 자료를 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이 연막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롭고 도움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연막을 하는 이유가 정말 모기 퇴치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는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강력한 방법으로 연막을 지금 자제할 수 있도록, 분무로 바꿀 수 있도록 요구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2016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금연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금연단속 핸드폰 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우측.

예.

그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한 겁니까?

저희들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현장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용으로 핸드폰이 있거든요.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혹시 민원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연단속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공식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금 2명 있습니다. 그 외에 실무담당자 물론 또 1명 있고요.

금연단속원 근무 수당은 지금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금연단속원 인건비가, 위원님 281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기타직 보수 아래 보면 맨 밑에 시간제 계약직 보수에.

금연 2명.

예, 금연 2명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금연 무슨 단속.

금연지도원.

지도원이 그때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예.

3명인가 내려왔었는데.

예.

그때 새정연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부결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제 지역이 전포, 서면권이다 보니까 시내로 많이 나가는 편인데 금연단속원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그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로 보면 공원 위주로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 공원 쪽을 단속요원들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내 쪽에는 전혀 식당이라든지 내부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2명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하는 것도 무리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한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로.

예, 금연단속 지금 공무원은 2명이고 사실은 저희가 적정 인원수는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연이 단속이 모든 건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단속은 사실은 좀 민원신고가 많은 곳 중심으로 저희가 가다 보니 PC방도 있고 카페도 있기는 합니다만 PC방, 카페, 그리고 공원이나 이렇게 조금 민원이 많은 곳 중심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지도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속업무는 보조업무고 금연지도원은 금연계도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반기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번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조례가 지정되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금연지도원을 계속 할 건지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금연지도원을 조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원 인건비를 다 깎고 대신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조금 많이 넣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하고 또 지도원하고는 조금은 지위나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 보고는 저희 연말에 결정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그때 보수가 우리 구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금연지도원은 금연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되는 수당입니다.

좀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데 그때 정확한 이유도 없이 반대가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잘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연거리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금연거리로 한 곳은 지금 저희가 지정된 곳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이고 거기는 올 연말까지는 계도만 합니다.

계도를 하면서 좀 뭔가 성과가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금연거리로 지정되면.

계도를 한 후에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특히 간선도로변의 거리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혹시 하면 몰랐다 그러고 비교적 순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식당에서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우면 그 업주도 못 말리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업주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용하는 고객이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PC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단속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야간단속을 시켜도 보통 10시 정도 되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새벽에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5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현액이 780만 원 중에 152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627만 1000원은 불용되어 불용률이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해서 39명 정도 정밀진단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8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쭉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 정밀진단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또 대상자가 나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결산 추경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의심아동 정밀검사 지원비는 의심아동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검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사를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도록 건강검진율이 올라가면 거기서 의심증상이 나오는 애들은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많이 하는 거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정기검진에서 의심증상이 나오면 소득 기준이 맞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달장애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득 기준에 맞는 아동에서 의심자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과대한 발생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건강검진 홍보를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애기를 데리고 가면 이게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씩 걸리고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까 건강검진율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자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소아과나 이렇게 하고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검진일정이 되면 SMS로 귀하의 아동이 지금 건강검진기간입니다라고 홍보를 날려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검진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현재는 몇 퍼센트예요? 대상아동 중에 지금 검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아니, 검진율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지금 검진율이.

그런데 지금 영유아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다 검진을 받기 때문에 검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만 6세 입학 전까지 총 여섯 번의 건강검진을 애들이 받아야 됩니다.

예,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진을 해 보면 검진율이 그러니까 저희가 검진율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않고 여기에서 발달장애는 검진을 해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와야 정밀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전국적으로 대충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해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작으면 이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검진을 계속 권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의 출산율 데이터하고 이거는 물론 조기에 발견하는 지금 검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맞춰서 검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예방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새로 출생을 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더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구 출산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라는 그런 예측, 예산금액은 안 나옵니까?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로 계산해서 시·도로 내려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시·도에서 예산을 전국 평균을 갖고 예산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좀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마다.

이거는 출산율하고 비교해서 산출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출생아동 수를 매년 저희가 그 전해 출생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검진율을 한 35% 정도 잡고 있거든요, 영유아검진을.

우리 구는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저희 구도, 그거는 제가 통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월요일까지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 퍼센트를 봐야 방금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하고 우리가 관련을 지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에 비해서 이 검진율이 너무 떨어진다면 보건소에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교육기관에 지금 의무적으로 이 검진을 하지 않으면 입소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퍼센트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낮다면 문제는 보건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예결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해서 약 13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월요일까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 조금 전에도 제가 월요일이라 했는데 수요일 오전까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자료하고 이 자료는 수요일 오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하면 되나요?

예, 내일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서류 제출 요구안 왔는데 바로 의결을 들어갑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동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및 예산 절감을 통해 더 나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동장의 정수와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범천 제2동과 범천 제4동을 통합하여 범천 제2동으로 하며 동장의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줄이고 관할구역은 기존 동을 통합한 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범천 제2동과 범천 제4동을 통합하여 범천 제2동으로 하고 통합동사 소재지를 기존의 범천 제2동사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장 기능과 역할 저하로 유명무실화된 반장제 폐지를 통하여 자치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절감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반장제 폐지에 따라 반장제 위촉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통·반장 모두에게 이웃 모임의 날 반상회 개최의무를 부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 및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학생 성적 기준 완화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호자를 통해 지급하도록 변경하며,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난 몇 월 달이죠? 범천동 동 통합 관련해서 4층 간담회실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했죠? 설명회를 했죠?

예.

그때 당시에 국장님 지금 정원을 7명을 삭감을, 줄이겠다고 설명서에 자료를 만들어오셔서 그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동 통합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시행을 하면서 동장 정수 관련 조례하고 동주민센터 소재지 관련 조례하고 그다음에 정원 조정 관련 조례는 세트로 지금 심의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렇게 안 올라오고 동장 정수하고 소재지만 올린 사유가 뭐죠?

그거는 지금 10월 1일 자로 저희들이 동 통·폐합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청 조직개편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지금 10월 달에 조직개편을 동 통합하고 관련해서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은.

그 조직개편이 동 통합 관련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동 통합 조례는 저희들이 따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해서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10월 1일 자로 시행하는 조직개편안을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들하고 물론 연계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다르고 또 그다음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은 통과하고 다음은 통과 안 되고 이러면 사실상 이게 조직개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장 정수 관련 조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정원 조정과 조직개편이 함께 올라왔던 사유 중의 하나가 이게 4개로 맞물려서 돌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부결이 되어버리면 사실상 조직개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9월에 지금 조직개편 조례를 올려서 10월부터 이 동 통합하고 관련해서 동시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2건에 대한 조례는 사실상 같이 올려야지 따로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 위원장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 통합하고 조직개편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고.

업무가 별개이지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함께 돌아갔죠, 지금까지.

물론 시기적으로 10월 1일 자로 동 통합을 하고 또 조직개편도 거기에 맞춰서 10월 1일 자로 한다는 그 일자가 일치된다는 것이지 또 업무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사유가 이게 먼저 통과되고 뒤의 것이 통과가 안 돼 버리면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를 만약에 부결을 하고 조직을 통과시켜 주면 그 또한 맞물려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를 같이 올렸던 거죠. 저는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국장님 자체가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동 통합하고 관련된 업무는 지금까지 계속 국장님, 과장님은 실제로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동 통합 자체가 처음이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지금까지 동 통합을 하면서 이 업무를 계속 세트로 같이 맞물려 왔다는 걸 알고 계세요. 부결이 되려면 같이 세트로 부결이 되어야 하고 통과가 되면 다 같이 4건이 다 통과가 같이 되어야 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해 왔을 때는 조직개편하고 동 통·폐합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별도로 동 폐합을 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이번에 설문조사 다 끝나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7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또 10월에 임박해서 했다면 조직개편안과 같이 비슷하게 또 제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과 별도로 저희들이 동 통합을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이 올리세요.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보면 지금 예전보다 통장의 역할이 크지 않지요?

예, 점차.

그 전에 한 20년 전에 30년 가까이 사이 보면 통장들이 할 일이 참 많았거든요. 뭐 인구조사 여러 가지 이렇게 전부 수기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산화되어서 많이 소홀해졌거든요. 통장들이 보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나와서 회의 수당 받고 그다음에 그 외에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불과 손 꼽아 보면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세 번 하면 많고 보통 한두 번 이렇는데 과연 그 역할에 비해 우리가 이제 물론 수당도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장제도는 없어도 안 되겠느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반장을 줄여나가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통장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에서도 대통제를 자꾸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1000세대를 1개 통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은 그만큼 통장업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차라리 반장을 없애고 통장도 좀 인구 비율로 해서 좀 많이 줄이면서 차라리 지금 아무리 일을 시키려면 수당이라도 조금 더 줘서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통부터 반장제가 좀 폐지되는 쪽으로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할 생각인데 혹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구에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순입니까?

성적이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적 기준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나 보면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미비한 게 좀 안 있겠느냐 그래서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은 원래 성적도 되지만 가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통장이 역할을, 또 부모가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느냐. 통장을 잘함으로 해서 자녀까지 성적과 다 포함되어서 어떤 제도가 되어서 지급하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결과를 다문 안 채우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잘 못하는데 자녀한테 장학금 줄 수 있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는 사실은 동에, 저희들이 통장에 대한 성적을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통에서 보통 동장이 추천해 올 적에 우리가 쓰는 문구로 성실하고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면 저희들도 성실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장이 추천해 올라오는 걸 다시 저희들이 바꾼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동장이 추천을 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장학금 줄 수 있는 통장님들 연세를 보니까 다들 애들 자녀가 다 나이가 많고 고등학교 이상 대학 졸업한 그런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사실은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약간 규정에 위반해 가지고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통장님들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싶어서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과장님 우리 2014년도에 통장 자녀들 장학금 수혜를 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장이 사백구십몇 명이고 여기의 15% 같으면 칠십몇 명까지 줄 수 있는데 18명 같으면 얼마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15% 범위 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나 되나. 490명 이거 같으면 한 4%?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조례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학기 지금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죠? 통장 자녀장학금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학기 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니까 연액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죠? 1학기까지.

예.

그렇죠?

예.

분기별로 하려 그러면 심의를 너무 자주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변동사항을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겠죠. 만약에 통장 계속하고 있다. 통장 그만뒀다 하면 저희들이 중단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근간 이렇게 연간 지급한 거는 없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할 거냐, 학기별로 할 것이냐.

예.

그런데 단 이번에는 1학기가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1학기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

1/4분기 거는 지급이 된 상태죠.

아니, 저 1학기 때는 장학금 신청을 안 했다던데. 신청을 안 받았답니다, 아예.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우리 지역 내 통장님들은 왜 1학기 때에는 안 주느냐 해서 지금 이야기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안 개정되면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더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간 걸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줬죠?

예,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줬기 때문에 1분기에는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나가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갔대요.

안 나갔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에는 지급정지 조항은 있으나 반환조항이 없습니다. 반환조항이 없는데 지금 지급정지사유는 제8조에 지금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8조1항2호에 보면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는 경우도 지급정지 기준에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퇴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교를 그만두는 건데 분기별로 밑에 단서조항처럼 지급을 연액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반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분기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지금 현행처럼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단서조항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어떤 의미가 발생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넣으신 거죠?

앞으로 대세가 어떻게 통장 1년에 전체 다 한 번에 타 구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아니, 우리는 우리 구대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하면 되지 타 구 따라갈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아니, 이제 참조를 해서 여론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저희들이 바꾸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참작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말씀드린 거지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발생될 거라고 예견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검토의견하고 같이 합니다.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이거는 돈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하면 참 반환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급 기준을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가져오셨죠?

예.

그 자료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아까 1학기 이 건은 1학기 아직 성적이, 저희들한테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급이 아직 안 되었답니다.

그러면 신청 자체를 안 받은 겁니까, 아직까지?

예, 1학기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학생들한테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현행 기준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지금 1학기 성적 이후에 지급을 했네요?

예, 지금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나온 조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에 학기별을 분기별로 하자는 의견과 다만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분기별, 그리 되면 학기별을 분기별로 하고 그러면 지금 다만.

과장님은 학기별로 하도록 요구를 했죠? 학기별이라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거고 분기별로 하면 1/4분기, 2/4분기.

예, 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 성적 가지고 두 학기를, 2개 분기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통장이 그 사이에 그만 두느냐 안 두느냐 그 문제로 약간 걱정스러울 뿐이지 다른 거는 뭐 행정력의 낭비를 약간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도 분기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분기별로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보 발행 명예기자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명예기자 자격요?

자격 기준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명예기자는 구보 발행과 관련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자격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명예기자는 구보 발행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25명 이내로.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격증은 필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에서 임기제로 이래 바뀌게 되면 어쨌든 간에 계약직도 관계없는데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보통 이거 얼마입니까?

우리 이분들의 임금은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지금 현재 편집원은 연봉이 4263만 9000원이고, 편집보조원은 3756만 4000원입니다.

신문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데 밝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임용되어 있는 분.

그래서 내가 기준을 어떻게 뽑는지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올 9월 말에 끝나는데 다시 우리 지방공무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공시를 해서 그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