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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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무님! 오늘 위원님들 안 오시는, 새정연 의원님들 세 분 다 불참입니까? 연락이 왔습니까?

근수

김근수사무직원

연락은 안 오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연락 안 오셨죠?

근수

김근수사무직원

예.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영미

문영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승진 시장육성계장입니다. 김성권 산업계장입니다. 조봉래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고경철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7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일 열심히 한다는 거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으로 25만 6000원 집행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목적이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적인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부산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85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농업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농업인 중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2만 5600원을 1인당 지급하는.

수용

권수용위원

1인당 지급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자기가 신청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농업인 등록인구, 구민이 있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농업인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종류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로 우리 김해나 근교 밀양이나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번에 과장님과 같이 저희들 동물연대분들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같이 방문을 했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가기 전과 또 이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도 너무 깨끗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많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마이크로칩 구입 1회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부분 보면 마이크로칩 시술료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구입이 전체 삭감됐는데 시술료가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부터 마이크로칩을 전에는 우리 예산에서 구입해서 동물병원에 수술하면 줬는데 그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동물병원에서 직접 마이크로칩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본인들한테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을 안 한다는 이런 의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불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월동피복을 안 입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입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450페이지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월동피복에 대한 예산 집행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월동피복비가 전에 있던 옷을 씻어서 세탁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 절감보다도 또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집행내용에 숲해설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숲해설가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분이 아니고요. 원래 불광사 뒤편에 1명하고 선암사 뒤편에 1명, 2명이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불광사는 별 효용가치가 없어서, 선암사에는 유치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숲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계시는 부분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숲해설가 안전장비 구입 47만 원 이 부분은 어떤 안전장비를 구매한 부분이신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안전장비라는 것은 숲해설하시는 분들 안전화, 방수천막, 안전로프 등 자기들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5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하고 이게 잔액이 보니까 불용액이 22.7%나 되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잔액 때문에 그럽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로 해서 있는데 잔액은 우리가 근무복하고 안전화하고, 진화대 근무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이 전에 입던, 매년 사는 게 아니고 전에 입던 옷을 세탁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절감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453페이지 보면 도시녹지관리원 현지확인 여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편성했으면 써야 되는데 왜 안 쓰고, 45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해설가 여비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밑에 보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다 아닙니까? 숲해설가.

광준

석광준위원

453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45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도시녹지관리원 현지확인 여비를 왜 편성해 놓고, 그걸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우리 숲해설가들입니다. 녹지관리 안전장비 구입비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이거하고 해당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3만 5000원 집행잔액 된 거 말 아닙니까? 우리 숲해설가 출장 여비가 있었는데 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출장은 안 했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3만 5000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45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일반병해충 방제 제1회 추경 전액 삭감 해 놨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에 뭡니까, 그 무슨 병충해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재선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해 있는 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4394만 1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국·시비가, 우리 구는 재선충 안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구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백양산에 선암사 절 주위에 그런 재선충이 있다 해서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재선충이 아니라 하는데, 재선충은 소나무가 마르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재선충이라는 것은 소나무가 우산처럼 위에서 축 처지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청정지역으로 해서 재선충이 없습니다. 혹시 있는 거는 소나무에 깍지벌레 그런 게 먹으면 밑에서 올라와서 자라지만 재선충은 위에서 우산처럼 축 처집니다. 그래서 재선충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백양산이라든지 엄광산 이런 데 보면 나무 벌목한 데가 있습니까? 베어낸 데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재선충은 아니고 일반 깍지벌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말라가는 거는 베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에 보면 참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4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사방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2억 5392만 2000원 쓰셨네요? 사용하셨네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의 예산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당감동 동일스위트아파트 뒤 계류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한 곳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세 군데, 이 돈이 동일스위트 뒤편에 1억 6500만 원 하고요, 동의대 뒤편에 하고, 개금2동 천불산 하고 작년에 세 군데 사방댐 조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세 군데 사업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명기를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무슨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안 맞으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사방댐이 지금 부산시에서 총 몇 군데나 2015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사방댐은 이게 부산시 전체는 현황을 잘 모르겠고, 서울 우면산사태 이후에 전국의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해서 사방댐 조성, 산불재해 예방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도 2013년도에 되었고, 올해도 지정돼 있고, 내년에 할 것도 지정을 벌써 해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사방댐은 예전에는 복구 차원에서 했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제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부산시에서 2014년도에는 한 사십 곳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보니까 2015년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재운위원

세 군데에 선정이 되셨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쪽은 상당히 산림이나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걸 좀 덜 파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심의회를 열고 전반적으로 산림청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와서 자기가 등급별로 가능하다 인정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연도별 한 80억 가량 예산을 부산시에서 편성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과에서 우리가 산림 지역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서 지정된 개수를 한 평균 5개나 이렇게 좀 많은 곳에, 제가 이렇게 지역에 보면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곳들이 참 많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임도 보수하고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했는데 1억 2800만 원 들여서, 임도 보수 2㎞하고, 임도 구조개량 2㎞ 이렇게 사업을 하셨네요? 이 두 가지가 틀린, 뭐가 차이입니까? 보수와 구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역이 어디인지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임도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백양산 애진봉에 보면 임도를, 비가 많이 와서 임도가 세굴이 많이 된 거를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 그런 거를 임도 보수사업이라고 합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엄광산하고 가야 삼정그린코아 있는 데 보면 우리 임도 주변에 쉽게 이야기하면 개금2동 엄광산에 개비원이라고 철망을 해서 돌멩이 쌓아 놓은 그런 것을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 합니다. 도로에다가 하는 것하고 임도 구조를 변화.

김재운위원

기존 산에 임도 도로에 돼 있는 거는 보수사업이고, 구조개량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옹벽이라든지.

김재운위원

도로 옆에 뭐 측구라든지 이 사업이 구조개량이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째 보면 같은 내용 같은데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수는 조그마한 경미한 사업이고, 임도 구조개량이라는 것은 보면 작년에도 엄광산에서, 그쪽이 제일 위험합니다. 동의대 기숙사 뒤편에, 거기 임도에서 물이 내려오면 바로 가기 때문에 약간 임도를 조정해서 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는 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유지보수는 2년 동안 하자보수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김재운위원

2년간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다녀 보니까 좀 보수할 곳이 공사해도 조금씩 눈에 띄던데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순찰해서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산림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임도 보수와 구조개량,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임도 보수보다는 임도 구조개량에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하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2㎞를 했는데 해마다 그 계획을 잡아서 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임도 보수나 임도 구조개량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솔직히 특정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임도 보수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해서 우리가 임도에 콘크리트로 도로를 하면 좋은데 환경가들이 흙으로 해 달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또 세굴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임도 보수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킬로미터당 얼마라는 계산이 대략적이라도 나오겠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임도 보수사업은 자재를 사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래 임도 보수가 같은 2㎞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4년도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14년도에 원래 예산은 8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솔직히 폭우가 와서 산에다가 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이 등산로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 일단 임도 보수한 집행잔액을 저한테 주시고, 2013년도 집행잔액도 저한테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3년도에도 똑같은 2㎞인데 그때는 800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예산도 지금 800을 잡았는데 1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비교분석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방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물론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만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좀 반대하는 곳도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작년에도 동일스위트에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지만, 그 뒤로 올해도 가보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주민들은 실제로 겪어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때 초읍에 우리 한번 용역보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불광사.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불광사 그거는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꼭 타당성용역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 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했을 때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사방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 김재운 위원이 말씀했던 461페이지 세 군데 있지요? 동의대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58페이지. 내나 시설비에 보면 동의대 뒤편 해서 했다는 사업이 1억 9000 계류사업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거 1차 추경 전액 삭감한 이유와 그다음에 이 계류사업 이거와 뒤에 있는 사방댐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작년 2014년도에 사방사업 시설비하고 사방댐 목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사방댐 조성 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1회 추경에 2억 5300 이거는 사방댐 조성비로 시설비가 목이 틀리기 때문에 461페이지에 신설된 겁니다. 이거는 감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이게 뒤로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한 이유는 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앞에 우리가 지금 사방사업 시설비는 거기도 용역평가를 다 하고 있고, 사방댐 조성사업도 똑같은 사업인데 사방댐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돈이 똑같습니다. 392만 2000원, 같은 타당성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틀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를 잔액 가지고 우리가 한 사업, 왜냐하면 잔액이 남으면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미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다가 용역을 미리 했다는 겁니까? 이거하고 2개가 용역이 어떻게 틀리다는 건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예산이 남은 것 가지고 미리, 우리가 타당성평가하고 타당성평가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 전에 당해에 있는 예산을, 올해 같으면 내년에 할 곳이 세 군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그런 설명을 우리한테 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내년에 할 것에 용역을 해야, 타당성 검토를 해야 이게 예산을 지원받을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세 가지를 분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용역은 동의대 뒤편이 아니라 이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을 아까 그거하고 같이 세밀하게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유류비 관련해서 조금 짚겠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차량 임차 하면 이게 유류비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까, 임차에?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원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같이 쓰는 건데 유류비를 세목에 글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유류비가 사무관리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임차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딱 보면 임차료하고 유류비는 나눠져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비에서 예산 온 거는 시설비로 차량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지역경제과에 임차와 유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많은데 나눠 놓은 데도 있고, 나눠 놓지 않은 데도 있고, 공공운영비로 나눠 놓은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차가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차량이 많은데 어떤 것은 임차료, 어떤 것은 또 임차료 따로, 유류비를 따로 계상을 해서 공공운영비에 넣어 놨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확하게 어느 게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사는 사항은 유류비가 나가고 그 외에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임차도 따로 두고, 공공운영비에 따로 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찾을까요, 지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임차라는 것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면서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임차라는 게 있지만 일반 우리가 산 위에 있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녹화는 주로 공공요금에서 나갑니다, 지금 차량이. 우리가 산림 예방이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산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게 돈이 같이 포함돼서 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임차하고 유류비하고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예를 좀 들어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차라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2013년도에는 분명히 임차한 걸 또 나눠 놨습니다. 지금은 제가 바빠서 못하겠고 그다음에 과장님, 앞에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452페이지에 과장님, 산불감시원들이 차가 없습니까? 산에 도실 때 걸어다니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래서 봉고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임대한 게 어디 나옵니까? 임차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사방사업에 돈 남은 것 가지고 그분들이 산림에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봉고를 임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사방사업하고 산불 예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우리 산림 순찰입니다. 예방 순찰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막 지금 숨겨 놨습니까, 어디어디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숨겨 놓은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꼭 필요한데 산림에 산불 순찰도 하고 산림 예방도 하지만 그에 대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꼭 차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방사업의, 국가 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2014년도에 그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예산을 올려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어서 사방사업에 돈이 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거는 어차피 반납할 돈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46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중간에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현액 나오죠?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현액이 C라는 것이 A 플러스 B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맞죠?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C에서 A 플러스 B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숫자 틀리면 결산 통과 못해 줍니다. 이것 과장님 숫자 맞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앞에 명시이월한 자료, 앞쪽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다른 숫자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왜냐하면 오른쪽에 적어 주실 때 명시이월이,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뭐고 이렇게 적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앞에 또 자료를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실 때 명시이월을 좀 정확하게 2014년도와 다음 넘어갈 것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 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새올에 대해서 알기로는 이게 잘못되면 에러가 뜬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명시이월은 2013년에서 넘어온 것이 명시이월인데 시장 예상이 대부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안에 과장님 여러 가지 물어볼 자료들도 사실은 많고 하지만 이 계산을 오늘 빠른 시간 안에 밝혀서 앞에 보면 명시이월 자료 원 자료에 또 나옵니다. 어느 계산이 맞는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11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한 자료가 나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거기하고 액수가 이 자료와 여기 있는 466페이지 자료가 똑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틀립니다. 과장님,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의원들은 이 책자를 보고 우리가 결산을 지금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지금 에러를 내면 어떻게 결산을 검사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당감새시장 아케이드 이것은 예산이 완전히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용역 들어갔습니다. 용역 들어갔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이월된 돈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2013년도 예산인데 올해 명시이월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0, 0, 0원 된 세 가지는 다 명시이월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 세 가지 합한 것이 29억 1993만 710원이라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앞에 지금 21페이지 것과 비교를 해서 사고이월에 21페이지와 자료가 똑같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로 전입한 송수경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원근 공공일자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진 자활사업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483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서비스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현재 작년 기준으로 60명이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3년도에는 43명이 받았고, 2014년도에는 60명, 올해 현재 기준에는 48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그러면 60명 받았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아주 지장이 있는 취약계층에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1~3급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증증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먼저 입금을 하고 난 후에 서비스받는 달달이 차감을 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기존보다 많이 좀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자 14명이 포기를 했는데 이것은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8명이 포기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6명이 포기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인 의사에 포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본인이 하다가 안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본인이 그냥 안 하시겠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위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자활근로사업이 모두 몇 개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작년에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구 직영은 저희 구에서 실과별로 사업별로 하는데 재활용선별장 외 9개 사업장에 176명이 작년에 근로를 했고. 민간위탁에는 자활센터 등에서 15개 사업에 184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국·시비입니다만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만 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보다 2013년에는 453명이 근로를 했는데 작년에는 360명이 전체 근로를 했습니다. 한 93명이 줄은 그 비용도 있지만 2014년 5월 1일부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근로빈곤층 최우선 지원 사업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률 70% 해서 기초조건부 수급자들이 전부 고용노동부로 갔다가 거기서 취업할 것은 취업을 하고 다른 교육받을 것은 교육받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 구청에 인계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돌아오는 사람은 한 40%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대폭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3%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3%라면 어떻게 보면 퍼센트가 작지만 이 금액 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회 추경에 1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인원이 저희들 고용센터 갔다가 돌아온 인원이 저희들 기대한 만큼 못 돌아와서, 돌아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상담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유예시킬 사람은 유예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많이 위탁을 해도 조건이행 안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학업이나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유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활근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차츰차츰 국비라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쓰일 곳에 쓰이도록 저희들 요구한 대로 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설명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2회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 가량 삭감하셨고, 불용액도 이 정도 남고 이렇게 되면 설명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과에서 통계 수치라든가 전문성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있죠?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보면 그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1명이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1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분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활센터에서, 잠깐만요. 자활센터에서 저희들 구는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인력이 많은데 내려 주고 있는 국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들 1명인데 계약직이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난 1년간 자립상담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수급자에 대한 취업 적성 평가, 다음에 상담, 자활지원계획 수립, 고용의뢰, 취업대상지 발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런 부분에 상담을 하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도에 이 사람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100건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00건 중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별도로.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해서 3억 3000만 원 가량 집행하셨네요? 보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여기 이 부분도 정확한 사업 내용이 뭐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50 대 30 대 20 사업입니다.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5개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상담하는 맞춤형 상담 그다음에 폐현수막 재활용 제작사업 그다음에 자원순환 재활용 그다음에 자전거 재생수리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 파트별로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연금 부분은 조회가 안 되고, 의료보험카드 등록번호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면, 소득에 들면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포기를 하면 그 순서대로 대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신청 접수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아까 그거 같이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재운 위원이 483페이지 질의를 했는데 24억 97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기록돼 있는데 구 자활사업이 10개 사업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참여한 자활근로자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서 실제 자활사업에 있나, 없나 그 사례를.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없어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거는 벗어나면 이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또 485페이지에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을 질의하셨는데, 그 3400만 원 질의했는데 직업상담사를 어떤 자격에 어떤 절차를 해서 고용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어떤 사람을 채용했는데 7급 공무원 봉급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주고 고용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 국비에서 그 임금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상담했는지, 상담 내용을 통해서 빈곤탈출 건수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6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후생활 보장에 보면 우측 편에 주요집행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노인일자리는 말 그대로 노인한테 월 20시간에 따라 예산을 주는 사업입니다. 월 20만 원 지급해 줍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5 대 5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주로 3월부터 12월 초까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버환경지킴이, 무선페이징단, 건강지킴이 홍보단 그다음에 옛날옛적에 해서 동화구연 그다음 주정차 질서 계도, 서면특화거리 기초질서 계도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의해서 실시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개금복지관 등 9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다 충원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내나 내용들은 자원봉사활동, 거동불편 장애인 지원, 스쿨존 교통 지원, 실버 맞춤급식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체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노인들한테 여가와 일자리를 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로서는 실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를,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실과에서 신청한 거를 우리가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이 되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8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집수리를 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집수리는 우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취약계층에 집수리를 어디서 하냐면 희망복지과에서 희망콜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선정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로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다 직접 못하니까 부서별로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서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희망복지과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년도부터 시행하신 부분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작년부터 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한 우수동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희용 위원이 했던 포상금 관련해서는 주실 때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91쪽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가 22개소에 대해 한 11억 10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지원업소별 직원 수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에 여성이 만드는 세상 해서 560만 원, 부산여성사회교육원 1124만 5000원, 전포종합복지관 빵 카페에 2175만 원,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 부산지원에 1억 386만 8000원,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에 1억 1200만 원, 이거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많아서, 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직원 수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자리 그 지원한 인원수하고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해서 밑에 보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몇 개 되는 지역에 보통 학교라든지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인건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지킴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에.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 지킴이사업을 우리가 이런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가지가 됩니까, 위탁한 게? 그러면 그 9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거 하시면서 어느 복지관에서 한다는 걸.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현수막 해서 300여만 원 지출된 게 하나 있고, 뒷장 넘기면 거기 또 현수막이 11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째 2개가 틀립니까? 어떻게 한 단에 2개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48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인구직 희망자 일제등록 등 상반기, 하반기 해서 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년층 일자리박람회 등을 개최하면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1개소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채용박람회 등 동남권 우수기업 해서 이런 거 하고 일자리 구하는 날 1.9Day라고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도 플래카드를 동별로 거기 여건에 맞게끔 홍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492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서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있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는 전부 다 선발인원이 한 500명 됩니다. 신청은 한 1500여 명이 해서 500여 명이 선발됐고, 중도포기자가 한 260명, 이제 노무 부분 260, 행정 부분 200, 정보화 부분 해서 한 500명이 선발돼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우리 공공근로 인원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하고 그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편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작년하고는 올해는 절반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추경으로 10억을 확보해서 저번에 1차 추경 때 저희들 1억 3100만 원인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인원을 자꾸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만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에다가 저희들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시비가 75%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줄이면 저희들 예산상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야 될 텐데 자꾸 줄어들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것도 줄어들면 서로 곤란한 게 안 많겠느냐 싶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다면 과장님 다음에 한번 제고를 하도록 해 보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는데요. 500명이 방금 하신다 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500명 신청해서 아까 200명 정도 또 결원됐다는, 하다가 중간에.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중도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도포기는 분기별로 아까 이백몇 명이 포기한 그거는 제가 말 실수입니다. 아까 500명에 대해서 선발했는데 노무 부분이 260명, 행정 부분이 205명, 정보화 부분에 33명 정도 했는데 작년에 포기한 부분은 총 57명이었습니다. 1분기에 14명, 2분기에 22명, 3분기에 9명, 4분기에 12명 이렇게, 주로 내용을 보면 임금 문제, 건강상이 제일 많고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57명인데 아까 앞에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포기하면 그 안에 공간에는 인력을 투입 안 한다,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순서대로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방금 몇 명 인원 부족되면 대체를 하기 때문에 거의 결원은 안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기간이 있거든요. 오늘 포기해서 공문을 올리면 우리가 대체자 선발해서 내려가고 갭이 한 며칠씩 생깁니다. 내려가는 데에 그 부분이 예산들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200명이라 해서 제가 놀래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석광준 위원이 질의했던 공공근로사업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남녀 비율까지는 못 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성인지사업을 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채용박람회 부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성인지예산을 세웠던 사업이 몇 개입니까? 성인지사업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성인지사업 예산이 있고 결산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안 보고 오셨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일자리사업은 앞으로 여성들한테, 우리가 일자리사업과도 있는 것은 경력단절된 여성이나 취약계층에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일자리사업과에 성인지사업이 들어있는 게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가 지금 성인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고 예측을 하라 했는데 그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법에도 양성평등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자리사업 중에서 공공근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예산을 짜실 때 맞춰 넣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내려준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맞춤형 젊은 애들이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역맞춤형 거기도 성인지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대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짤 때 줄입니다. 전부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말고는 줄이기 때문에 좀 일자리사업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그게 양쪽 성이 다 불균형을 이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자활기금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자활사업단에만, 그게 업체입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현재 자활센터에 임대보증금이 조금 나가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임대보증금하고 뭐 1억을 또 2011년도에 빌려준 거와 그게 전부 다던데, 저희가 다른 사업은 조금, 자활기금을 우리는 충분히 돈을 모아 놨더라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재 올해 11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활기금 운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걸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창조도시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설만호입니다. 창조도시과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계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성두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이복수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경관조명계장은 공석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04페이지에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민간보조금에 선암 산딸기마을 잔치 개최로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산딸기마을이라 하면 생소한데 실제 산딸기를 재배하는 특화마을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마을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산딸기마을은 범천4동 엄광로 398~402 일원입니다. 66세대 1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딸기를 심어서 수익과 동시에 이 마을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산딸기가 많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산딸기 묘목을 심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이 심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 마을 축제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르네상스하고 뭐 연관이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딸기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단체 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용역을 줘서 주민 공연과 그다음에 전시프로그램 그리고 마을목공소, 사진촬영 이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산딸기를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상당히 많은 양을 심었는데 정확한 심은 주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은 뭐 별도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너무 생소한데 산딸기마을이라 해 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민간보조금 마을문화 동아리 반찬나눔 운영비로 420만 원이 집행됐는데 반찬은 어디에 나눠 주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개 동아리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1개소가 방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많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반찬을 나눠 주는 사업이라면 주민복지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동아리사업으로서.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복지국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도 괜찮은 사업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도 르네상스에 포함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요. 행복마을 만들기 자산취득비를 보면 행복마을센터 비품 구입이라고 2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복마을센터 비품 구입은 우리 구청에 등록하고 우리 재산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옛날 구 당감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행복마을이 되겠습니다. 당감본동 행복마을인데 저희들이 비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비치하게.

수용

권수용위원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비품의 등록 내역서를 출력해서 저한테 우리 마지막 하는 날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한 96% 가까이 되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돈이 이만큼 남는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정다운학습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인데 이것은 당초 11월 달에 학습관이 준공돼서 한 달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요금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45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범천4동 옛날 파출소 자리입니다. 그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왜 한 달만 하고, 몇 개월 할 건데 한 달만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기간이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조금 오래되고 해서 12월 한 달간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으로 지출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5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도시농업 마을 텃밭 조성 해 놨거든요. 505페이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장소는 범천동 1090-1번지입니다. CBS방송국에서 범천2동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바로 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혹시 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 전체가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텃밭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천년초 사랑방 조성 부지 매입 해 놨고 또 천년초 사랑방 조성공사비, 그 밑에 칸에 보면 또 천년초 사랑방 감리용역 해 놨는데 왜 같이 안 붙이고 떨어져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부지 매입하고 조성공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기 쉽게 나눠서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사랑방이 뭡니까? 뭐 노인정이나 이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거기 텃밭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수입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개만 더 묻겠습니다. 5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자문위원 수당,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이 차이가 다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자문 수당은 저희들이 14년 4월 21일 날 4개 분야에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자문하면 자문을 하는 데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는 7만 원,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이고 그리고 자문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하고 또 간담회를 하면서 원형보존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원형보존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간담회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님들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자문위원님은 재무 운영관리 분야에 부산발전연구원의 김난주 박사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창배 교수님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안준홍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박용진 주무관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분들이 최초에 우리 부전도서관 개발할 때 다 관련했던 분들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에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석광준 위원이 아까 텃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누가 운영하냐 그러니까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범천4동에 주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범천지구에는 5개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범천1지구부터 4지구 그다음에 안창지구 이렇게 총 5개 단체에 12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자체에서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협의회 자료를 1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텃밭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주체가 그러면 5개 주민협의회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텃밭 운영을 범천2동, 4동에 5개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중에서 이 텃밭은 범천 몇 지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천지구 주민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운영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운영비가 들어갔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생강하고 파하고 심어 놨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운영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걸 제가 묻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올해 예산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015년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올해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까지 어디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협의회 위원들하고 많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이 텃밭뿐만 아니고 지금 학습관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운영비를 어떻게 대처할지 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언제까지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시로부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2013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까지 지원받고 내년 2016년부터는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내년부터는 산복도로 6차년도로 해서 가야하고 개금 4개 동에 실시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금 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원래는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그런 기반 조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구의 예산으로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을 준다고 무턱대고 받아가지고도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로는, 그죠? 운영비 때문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제 재생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르네상스사업을 받을 때 그 계획에 저희도 참여를 하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원래 재생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역에 대해서 주민제안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과 그 계획을 잡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시로 올리면 시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앞으로 운영비가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 걱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11쪽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과장님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보면 1회 추경에서도 증액을 시켰고, 연말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오히려 불용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산출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으로 불용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들이 잘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이나 이렇게 할 때 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1700만 원 같으면 아주 무난한 잔액이라고 봐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추경에서도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연말 2회 추경에서도 증액시켰거든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것은 1700만 원이고 1, 2회 추경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2회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다고 봐집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2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우리가 공사를, 이 전기공사가 1건에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수선공사가 2건인데 1건에 얼마, 얼마 나눠서 계산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8% 정도 남아요. 또 나머지 소액공사가 열몇 건 있습니다. 12건 있는데 그런 항목에 건별로 계약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14건의 잔액을 다 더하니까 1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700만 원이라는 여윳돈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80%는 입찰된 낙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14건이 되다 보니까 1700만 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짧은 생각에 추경에 약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또 해서 남은 게 불용액이 1700만 원 돼서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잘못된 지적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전사고 예방 노후 불량 가로등시설 수선비가 매년마다 지출되고 또 2014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나 또 가을철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 간혹 도심에서 감전사고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가로등 시설 중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후 불량 가로등시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한국전력공사하고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된 이상누전 예상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에는 당감4동 주민센터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선을 했고 그다음에 개금동 우성아파트 주변 외 22개소, 가야대로 도로 조명 정비 등 해서 가로등시설에 대해서 수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수선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수선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히 확인하셔서 그런 방지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아까 504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신 산딸기마을 부분에 현재 올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작년에 해서 사실 조성은 올해 거의 조성이 됐습니다. 7월 달 정도 돼서 그래서 아직 뭐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조성만 해 놓고.

김재운위원

작년에 그 식재를 안 했었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식재는 올 초에 해서 심어 놓으면 저게 사름을 해서 나무가 커야 되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 산딸기가 열리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려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김재운위원

지금 몇 년생 나무를 식재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나무는 꺾꽂이를 해서 심어서 심은 거기에서 나무가 다시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커서 큰 다음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무가 어느 정도 컸던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뭐 큰 정도가 아니고 아직까지 사름을 못해서 죽은 것고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싹이 올라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식재한 많은 나무들이 고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예산이 산딸기마을 하는 사업에 한 3500만 원 들어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산딸기마을 잔치 개최 해서 2000만 원 또 작년에 했고 여기 범천4동 지역에 5500만 원이, 위에 부지하고 나름대로 조성은 잘돼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나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돼서 아무래도 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사토가 돼서 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돼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문관리를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관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어디서 하시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자문은 저희들이 산딸기 관련해서 그게 있습니다. 농협하고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관리는 주민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협의회에서 하는데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조성은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르네상스사업으로 해 놨고 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건데 이제 나무 식재라든지 조성, 커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 전문인이 계시면 방금 말씀했듯이 그게 전부 다 마사토거든요. 비가 오고 나면 아무런 영양분이 남아나지를 않는 그런 장소인데 그렇게 안 하면 나무가 다 죽지 싶어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 녹지 하는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들이 이거 예산 많이 들여서 한다고 예의주시하고 저한테 매일 전화오고 이러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나무를 많이 죽이면 안 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고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김재운위원

고사된 거는 빨리 좀 교체하시고 눈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주민들한테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돼 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삭감을 거의 다 하고 남은 거는 다음 연도로 또 이월했는데 현재 진척상황하고 향후 계획 이런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4000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 도로경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2억 4000 중에서 작년에 지출한 걸 빼고 올해에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변도로 정비 그다음에 공원 결정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전부 다 끝이 나고 그 이외의 추진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결과를 오는 즉시 김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전부 용역, 사업 시행 전에 드는 비용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돈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장님 의지와 그리고 우리 구비의 여건상 다 태우지는 못하고 2억 4000만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상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터널 상부 현재 진행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시에서.

김재운위원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직 최종 용역은 안 나왔고, 중간보고는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건물관리동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건물관리동은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공원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을 작년과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사업들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데는 과장님이 자료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한번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따로 전체적으로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513페이지 봐 주세요. 신암로 일원 가로등 정비 부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에, 이게 저희들 지역이니까 저희 지역에 가로등이 아마 부산진구에서 50m 간격으로 돼 있는 데는 신암로 이쪽이 유일하지 않나 싶어서 시에 김영욱 의원님과 김병환 의원님과 다 협의해서 아마 예산이 됐는데 작년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작년 추경도 아니고 추경이 다 끝나고 나서 간주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LED로 하라는 작년에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고 해서 LED로 하려고 보니까 그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 조명 KS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뮬레이션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등주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기둥 올라가는 이 등주하고 이런 거는 또 시에 있는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지 못했던 거는 뒤에 그러니까 추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다 쳐도 지금이 벌써 7월 달인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지역에 가장, 주민들이 어둡고 이래서 가장 불편해 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제가 시에까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전체 계획서를 드려서 된 건데 벌써 7월 달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아마 작년 7~8월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뭐 LED등이고 어떻고 간에 이 가로등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얘기해 놓고 진척사항도 없고 아직, 창조도시과에서 저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저한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 없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용역이 준공됐기 때문에 용역 준공이 된 연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그래도 그 중간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과장님이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고, 올해 안에는 준공이 될 것이다하고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그 구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CBS방송국에서 경남아파트까지를 구간으로 잡아서 1억 5000만 원을 그때 계획서에 올렸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저게 방열등이라 해서 퍼짐이 큰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을 했을 때는 당초에 요구했던 구간대로 설치가 가능한데 LED로 하다 보니까 LED는 퍼짐보다 직선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밝혀 주는 그 거리가 좁습니다.

김재운위원

가로등 거리를 얼마로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가로등 거리는.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43m인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많이 좁아집니다.

김재운위원

30m 정도로 좁혀지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30m 줄어집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계획을 넣은 겁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 구간이 줄어집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30m 간격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건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때 우리가 요구할 때는 LED등이 아니고 방열등이라 해서.

김재운위원

LED등 가격이 더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LED등이 설치비는 더 많이.

김재운위원

설치비가 더 들어갑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설치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김재운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그 방열등하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3배 내지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설치비는 영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LED등 그 자체 값도 차이가 납니다.

김재운위원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이거 3분의 1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원님한테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가서 추가로 더 예산 요구를 부탁드려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LED를 안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LED로 했을 때는 당연하게 휘도나 균조도나 이런 것들이 일반등보다 워낙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데 또 그 제도상 맞는데 그렇다 해서 좀 싸다 해서 과거의 등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하는 그거는 맞는데 그랬을 때는 현재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편이죠. 대신 기간은 오래 갑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저하고 계획을 잡을 때도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무슨 과장으로 가셨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김영훈 과장요?

김재운위원

예, 김영훈 과장 계실 때 계장님하고 계획을 잡을 때 1억 5000만 원에 30m 간격으로 경남아파트까지 최신 밝은 등으로 하지 말고 해서 예산을 잡은 금액이거든요, 최대로 좀 많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CBS방송국에서 범천4동도 채 못 벗어난다는 금액이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계획이 너무 좀 그러면 무성의했다는 계획입니까, 뭐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당시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LED로 안 하는 걸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 해 놓고 난 뒤에 LED로 바꿔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계획이 그러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LED로 안 하려고 했으면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LED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조금 늦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하면 못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병환 시의원님한테 나머지 구간에 설치할 특별교부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노력을 하시더라도 그게 지금 신암로만 50m 가까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30m로 어떻게 하든지 경남아파트 그 주민센터 앞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의원님하고 좀 많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하고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현재 신암로 쪽에 오늘도 아마 간선도로하고 보도 정비사업에 한 3000만 원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505쪽에 산복도로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제안형 사업이 안창통합회관 조성 부지 매입 등 총 18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되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제안형 사업이 예산 사업으로 채택되기까지 선정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저희들이 3개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과 그리고 마을계획가라고 있습니다. 전문가인데, 마을계획가가 제안하는 그 사업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 사업을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적당하다 판단이 되면 그 사업 확정과 동시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제안형, 주민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우리 석광준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이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은 이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밑에 511페이지 우리가 2014년 2차 추경에 해 주었던 서면 활성화방안 3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두 사업은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했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 이것은 지금 9월까지 용역입니다. 그리고 서면문화로 연계 입체보행로 확보는 지금 재무과에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두 사업도 용역 준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한 적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2개 다 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9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기관공통경비 97페이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분명히 시립부전도서관개발 자문위원 수당이 없었다고 하셨죠? 앞에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예산 30만 원을 쓰셨죠? 위에 세 번째 있습니다. 97페이지,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사업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과라고 과장님 적혀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가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게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돈이 당연히 거기서 나가지요. 돈은 나가지만 창조도시과에서 시립부전도서관 그러면 본인들도 모르게 이런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자문위원 수당 지급을 했습니까? 과장님 이게 창조도시과에서 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시립부전도서관 자문위원 수당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4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 전에 자문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 30만 원이 추경 전에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셔야지 2개를 분명히 과장님이 이것 말고는 간담회와 그게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굴다리하부공간 활용에 서면문화로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자문회의 수당 이건 무엇이죠? 과장님 이것 2개 다 밑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511페이지하고 관계된 자료입니다. 이것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과장님! 창조도시과에서 모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앞에 질의를 할 때 3개 다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서면활성화 마스터플랜과 그다음에 서면문화로 입체보행로 용역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요. 그 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되어야 간담회를 갖든지 하는 것이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전에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로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산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주었으면 어쩝니까? 2차 추경에 논란도 그게 많았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2차 추경에 예산이 남지 않는 부분에 해 주는 것도 또한 논란이 있었고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 또 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서면 중장기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기획조정실 같은데 낑겨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관련해서 전에 용역비를 안 주어서, 이 날짜 두 가지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굴다리 하부하고 근대도심 서면재생 이것 언제 했는지 날짜를 저한테 주십시오. 간담회 한 날짜 2개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 신암로와 자료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예결이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신암로 가로등 관계 말씀이시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고 신암로 가로등 추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발령받은 천현덕 기초질서지도계장입니다. 다음 백승호 도로보수계장입니다. 김종주 도로점용관리계장입니다. 김옥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22쪽 맨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기능회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로정비 장비구입으로 용접기 외 7종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 직원 중에서 용접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도로관리원 중에서 이것은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그냥 전기용접기입니다. 산소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콘크러셔라든지 저희들이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습득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통 용접기는 기술적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다음 524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단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 업무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돈을 보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토대 자료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불법광고물이나 위법광고물이 많이 노출되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광고물이나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로 어떤 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등록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나가 보고 또 늘 일정 구간 저희들이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로 생겨났다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들러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불법광고물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도 하지만 동사무소 측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동사무소에서가 빠르지 구청에서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어쨌든 동사무소와 많이 교류를 해서 진짜 불법광고물 이런 것은 많이 좀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히 우리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엄청나게 불법벽보라든지 광고 이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정도 동장 역할이면 우리 부산진구가 좀 깨끗하게 광고물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동장 확대간부회의 할 때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1000만 원 질의하셨는데 53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을 하셨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이 2850만 원 했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1000만 원 따로 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거기 이 1000만 원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약 4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잡아서 한 것이 385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2014년도에 전체 조사를 다 했고, 올초에 아마 저희들도 예산 1차 추경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5000만 원 정도 들여야 하는데 저희들 구에 전체 광고물 수가 약 5만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약 5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 확보가 4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3개 동 내지 4개 동은 두고 나머지는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아마 해서 그때 참, 그때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계셔서 그래서.

김재운위원

작년 1회 추경 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올해, 못한 부분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전체 약 4만 4000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약 3850만 원이 아마 든 것으로.

김재운위원

이 조사한 몇 개 동하고 건수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531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세요. 하나 더 하고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맞는지, 옥외광고물 기타보상금 집행을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2015년도에는 미편성, 이것은 또 안 했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에는 1000만 원 해서.

김재운위원

이게 뭘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 동에 신청을 해서 그 당시 수거보상제를 작년에 일단 시행했습니다.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시행을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단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얼마, 큰 벽보는 몇 장에 얼마 이래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50명 정도가 활동을 하셨는데 또 그 중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만두시고 했는데 그 돈이 10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편성을 한 이유가 작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어떤 보상비 관계 때문에 너무나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무슨, 정확하게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마 물론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계셨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떼서 일단 가져만 오면 돈을 지급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수거보상제를 하라 공문은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타 지역의,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예산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소 효과는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 지역에 봐서도 조금은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이 하반기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도를 조금 보완하셔서 시에서도 권장사항이고 하니까 집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관련해서 기금보고서에서는 2800만 원에 4만 4000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니, 2850만 원하고 아까 본예산에 1000만 원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는 1000만 원과 2800을 합해서 3800만 원에 대한 그게 4만 4000건이라고 했는데, 기금보고서에는 2800만 원에 대한 게 4만 4000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게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거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업무보고할 때도 3000만 원에 5만 3000건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7대 의원이 돼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때도 약 3800만 원에 대한 돈은 아니라도 총 예산 잡혔던 4000만 원에 대한 게 5만 1000건을 했다고 성과업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만 4000건밖에 안 되는데 5만 1000건으로 했다면 허위 업무보고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마 다소 그쪽 업체에서 조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업무보고 관계는 저도 사실 어떻게 됐는지, 물론 미리 챙겨 봤어야 됩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계산대로 하면 2800만 원에 대한 건이 4만 4000건이 맞는 것 같고요. 1000만 원에 대한 건은 또 다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9월 달에 벌써 4000만 원에 대한 건을 이야기할 때 5만 1000여 건이 돼 있다는 걸 보고했는데 업무보고를 그냥 허위로 합니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럴 수는 없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를 주실 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 수치 관계는 정확하게 챙겨 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기금 결산에 4만 4000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제 말은 기금 것 2800만 원에 대한 4만 4000건이고 앞에 1000만 원에 대한 건이 새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정확한지 다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2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국내여비에 노점상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한 칸 더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집행하면 우리 종사원이라든지 직원들 중에 많이 탄력이 붙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어찌 보면 실비 경향이 있는데 뭐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21페이지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철재맨홀뚜껑 있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어떤 데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관내 도로에 보시면 맨홀뚜껑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네모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관리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오수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물론 통신이라든지 한전 이런 부분들은 그쪽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 또 하수구 측구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또 미끄럽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관내 도로에 보면 대중교통이 지나다니는 데 보면 맨홀이 이런 철재와 시멘트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있는 데도 다시 철재뚜껑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게 각 기관마다 달리 해서 저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할 거는 한전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하수구 맨홀 공사하다 보면 철재뚜껑 덮였던 걸 빼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런 남은 것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철재뚜껑이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빼서 별도로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내가 포상금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보상금에 보면 도로지킴이 포상금 해 놨거든요. 도로지킴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도로지킴이가 저희 관내 각 통장이나 반장,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을 맨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 동별로 1~2명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1동에서 아주 협조를 많이 해 줘서 79명이 현재 도로지킴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내나 또 다니시면서 도로가 파였다거나 또 이상한 이런 게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노고를 격려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위에 보면 노점상 단속 여비 해 놨는데 혹시 노점상 단속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그 상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을 건데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물론 안전사고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밀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22페이지 하단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도로함몰 탐지용 내시경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싱크홀에 대해서 탐지하려고 구매하신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물론 싱크홀은 맞습니다마는 싱크홀은 사실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못합니다.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깊이 한 1m 이상, 2m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일단 현황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어떤 하수관로나 이런 데 물이 스며들어서 길게 늘어난 것은 다른 기관에 또 이렇게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사용빈도가 그러면 높은 편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총 사용한 게 약 열 번 가까이 정도 사용을 했었고, 올해도 한 몇 번 했고, 매일 가져나가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도로에 구멍이 생겼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기미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시경의 기능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단 이거는 큰 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저희들 업무상 활용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52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7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지시설을 한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전시장 입구에 저희들이 노점 재발방지를 위해서 화분을 놓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 차량이라든지, 쓰레기를 싣기 위한 차량이 그 입구에 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인 수거를 위한 쓰레기 청소차량이 있었거든요. 그 차량이 주차구역과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이에 일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항상 대놓고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주변에서 또 민원이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쫓아내고, 그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하라 하고 거기에 놔둘 그게 달리 할 게 없어서 안 그래도 카트보관소도 저 위에 있고 해서 밑으로 일부 옮겨서 카트보관소를 만든 겁니다. 양쪽으로 두 군데.

희용

박희용위원

부전시장에 카트보관소 두 군데가 그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화거리 보면 양쪽에 물 내려가는 것 있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너무 이끼가 많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 물은 내려가는데 이끼가 너무 있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거 조금 나름대로 한 번씩.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사실은 특화거리하고 문화로하고 수경시설이 문화로에는 좀 많고,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물이 흘러가는 길이 그쪽에도 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는 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수경시설에 대한 어떤 예산이 문화로에 대한 예산은 옛날에 건설과에서 마련돼 있다가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예산을 통해서 조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특화거리는 사실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거기도 분수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도로관리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찌꺼기 같은 거 있고 한 거를, 그래서 일단 위원님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끼가, 사실 물에 내려가는 이끼는 청소하기 참 쉽거든요. 솔 가지고 좀 문지르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식사하러 갈 때 그래도 제가 좀 관심이 가니까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먼지하고 이런 것은 잡아내기 편한데, 이끼는 솔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인력보다는 봉사단체 이런 데에 한번 해서 솔만 딱,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21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도로환경개선 국제화여비로 도로시설물 선진지 견학비에 1600만 원 집행했는데 국외연수로 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520페이지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521페이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521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예, 국제화여비.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간 나라가 서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하고 이태리 그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몇 군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나라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했다면 우리 구 사업 어떤 분야에 좀 됐습니까? 갔다 와서 우리 구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물론 이게 도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들 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 당시 갔다 오신 분들이 결과물을 내서, 물론 결과물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도록 돼 있으니까, 나와서 그게 저희들 과와 직접 연관되게 어떤 접목이 됐는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요. 시설비를 보면 현수막게시대에 7800만 원 집행했는데 일반용과 행정용 게시대 각각 몇 대 설치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반용은 4개를 설치했고, 행정용은 15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행정용이 요즘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동에 거의 지역별로 1개 내지 2개씩 설치가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현수막게시대 설치 현황을 행정용하고 일반용 구분해서 몇 개 했는가 자료를, 어느 동 몇 개, 어느 동 몇 개 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방금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15개라고 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확실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조금 앞에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도로보수원이나 도로관리종사원이나 같습니까? 같다고 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수원, 보수반장이 따로 있고 관리종사원 대기실 이렇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같다고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물론 무기계약직 중에 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한 사무실을 씁니까? 이분들이 사무실은 이것 하나밖에 없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사무실 2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개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 어떻게 틀린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은 다 같은 공무직입니다마는 일부 도로 보수하는 보수 파트에 계신 분들은 개금에 물품창고가 있는 거기에 같이 대기를 하고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안에 사무실 겸 창고 해서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도 일반 사무실 비품이 다 들어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뭐 컴퓨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기실에는 컴퓨터가 있다, 그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어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에 공공요금 밑에 보니까 인터넷 통신료가 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개금에 도로보수원들이 있는 데는 컴퓨터 2대가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2대가 있다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원 가야 관문대로 밑에 또 사무실 겸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다는 거는 보수원 쪽에 있는 거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확인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23페이지 도로정비 현장조사용 카메라 구입 해서 지금 179만 3630원을 쓰셨죠? 예산 집행을 하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몇 대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4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진기가 거의 다 20만 원이던데 이게 특별하게 사십몇만 원짜리인 이유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단가를 일단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44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왔는데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세금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이 과만 사진기가 특별나게 비싸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 나는 그런 건데 아마 조금 비싼 걸 산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니까 동천로 노후간판 정비사업에 보니까 시로부터 2회 추경에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에서 동천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 해서 내나 1억 900만 원 집행하신 거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틀린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구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려온 게 6000만 원밖에 안 내려와서 기금으로 아마 작년에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기금이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2차 추경에 내려왔는데 그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금이 먼저 1억 900 잡혀 있었고, 이 동천로 노후간판은 2차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0만 원이 먼저 내려온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기금은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1억 900이. 과장님! 이 같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2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2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노후간판 교체사업 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한 간판당 얼마 들었죠?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저한테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결산서 9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구민안전과 소관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삼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계 김종철 계장입니다. 다음 복구지원계 하진호 계장입니다. 다음 민방위계 차승호 계장입니다. 통합관제계 명판성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537쪽에 하단에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예방에서 자산취득비에 발전기 4대 구입비가 약 470만 원 정도 집행됐네요. 과장님 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발전기 저희들이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는 몇 대나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4대를 포함해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6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발전기를 보유한 것은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가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평소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평소에도 직원들이 출근하면 테스트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들어서면 관련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발전기는 보통 집에서도 특별한 일 아니면 사용을 잘 안 한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좀 오래 두면 발전기가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36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국제화여비 800만 원이 2014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2015년도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5년도에 해외연수 다녀 왔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해외연수는 다녀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느 나라 갔다 왔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5년도에 다녀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느 나라 다녀 왔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대만 위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나라에서 벤치마킹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갔다 와서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7월 1일 자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관계는 공무여행 간 거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갔다 오셔서 별도의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보고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그런 데 갔다 오셨으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돼야 갔다 온 보람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37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보면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예비비로 먼저 사용하고 3800만 원을 국비로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았다고 여기 기록돼 있는데 국비를 4400만 원 받지 못하고 3800만 원 받은 사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국·시비하고 구비와의 매칭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을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그 이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3800만 원을 2015년 예비비로 다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보상금 4400만 원에 국·시비, 구비 편성비율은 예산액이 어떻게 되나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편성비율은 보게 되면 국비가 50%고, 시비 20%, 구비가 30%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구비를 먼저 쓰고, 국·시비를 쓰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해 놨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사업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 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불의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그걸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저희 국비와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몇 가구라든지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조금 세밀하게 더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관제탑에 소형 블랙박스 설치된 게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블랙박스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2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블랙박스를 더 설치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화질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소가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혹시 CCTV나 블랙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돼 있는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한 400건 정도, 각 동별로도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제센터의 수용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CCTV가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거는 다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815개를 저희들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좀 참고하시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블랙박스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블랙박스는 보통 보면 경찰서 쪽에서, 지구대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상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은 화소가 좋아서 저희들이 만족을 합니다마는 몇 년 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구대 쪽에서는 거기서도 관리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현재로는 권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구대에서도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거부반응을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연초에 예산 편성해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신청 건수가 한 400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에 1년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한 몇 건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시 보조 합쳐서 45건 정도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 조금 넘는 거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도 화질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가시적인 방지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설치할 부분은 화소가 높은 부분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본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밑쪽 하단부에 보시면, 53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134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지하 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하 강당에서 주로 합니다만 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십자회관을 임차를 해서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적십자회관은 연 몇 회 정도 임차를 하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한 45일 정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적십자회관에서 교육을 하실 때 수강생 민방위대원들의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하시는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평균 한 250~ 260명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적십자회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공휴일 날 많이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공휴일보다는 평일 날 많이 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만 평일 날, 보통 평일은 구에서 대강당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적십자회관을 이용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하 대강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십자회관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는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이 있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려면 임차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비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만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년차 이상?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진구 관내에 민방위교육 대상자 1년차부터 몇 년차까지 받으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민방위 대상자는 20세부터 40세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은 받고 1년에서 4년차는 소집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구성 비율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풍수해보험료를 과장님이 재개발지역이나 수급자들 상대로 한다고 했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분, 그분들 대상으로 받는데 자부담이 12.6%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자부담은 꼭 의무적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의무적인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액 무료 형태로 합니다만 자가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보면 수급자들이 거의 95%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자기가 풍수해보험 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가입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수급자들 만나보면 잘 모르던데 사람들, 가입을 해 놓고 잊어 버렸는지 그런 어려운 용어를 하면 사실 수급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분들한테 좀 독려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아까 안남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2회 추경에 4075만 2000원을 했는데 이월액 3000만 원 해 놓으셨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재난 관련 최우수 부서로 상사업비를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2회차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2015년도로 이월해서 그 3000만 원은 재난 취약 지역에 방재창고도 설치하고 그리고 재난 예방물품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역 방재창고 설치는 얼마 정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게 한 10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김재운위원

재난 예방물품 구입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1650만 원 정도 집행을.

김재운위원

나머지 잔액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잔액 한 300만 원 정도는 지역 안전비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도 여기 같이 기재가 되면 안 좋을까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 544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보십시오. 안전한 마을 만들기 기타보상금 1500만 원 하셨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지역이 부암3, 가야2, 범천4 이렇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동에 500만 원씩?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셉테드로 보시면 됩니다. 셉테드사업 형태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밝게 해 놓으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거기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일관성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가로등도 밝게 하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 이제 마을 선정 방법은 세 군데 되었는데 특별한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선정 방법은 저희 당초 내려 보낼 때 선정 기준을 결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거든요. 안전 취약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추진 의지든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 의지 부분은 자부담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 의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 그런 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곳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5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 해 놓으신 데를 가보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는 7월 1일 자로.

김재운위원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발령받아서 못 가보았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번 가보시고 이것이 과연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모자라는지, 남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물론 동별 신청이 세 군데, 네 군데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맞추어서 2동을 하더라도 좀 더 알차고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많은 동을 해서 적절하게 많이 하면 우리 구에서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사업으로 허술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5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시설비에 9억 4000만 원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셨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사업 뭐뭐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8월 25일 날 비 피해가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곳이 한 6개 정도가 있고요 거기 응급복구비로 14건에 대해서 6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리고 당감동 무궁화아파트 재해 복구공사비로 7억 40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공사로 해서 9건 정도 그렇게 1억 37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시고 나서는 뒤에 어떤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서는 무슨 조치가 필요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 별도의 조치는 없었고요, 특히 올해 같이 비가 온다거나 하면 이쪽 지역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비가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할 때에는 한번 둘러보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약 10억 가까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공사하고, 예방공사도 하고, 응급복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장마철 오기 전에 이 부분을 집중관리표에 넣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1페이지 방금 안남연 , 김재운 위원이 다 같이 했던 것인데 발전기 구입하고 모래보관함 구입은 같은 추경에, 2차 추경에서 나왔던 예산이 맞죠? 그 2개는 특별히 다른 것은 공기부족으로, 시간의 부족으로 올해 하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창고 관련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공기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비품입니다, 비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도 구입하고, 모래보관함도 다 구입을 했는데 그런 비품들은 바로 사면 구매를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걸 그 해 들어온 예산을 쓰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것이 옳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그 당시는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 이 관계는, 상사업비 택입니다. 2회 추경하고 난 뒤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전부 다가 명시이월이 된 것도 아니고 발전기하고 모래보관함 일부는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구입하시고 난 뒤에 나머지는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재창고 같은 경우는 공기부족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런 비품은 하지 않고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서 옳은 일이냐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방재창고가 설치가 됨으로 그에 따른 비품도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근원적인 이야기인데 재난재해 예방관리 및 안전관리 큰 틀, 앞에 예산하고 재난기금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쓰시는 것이죠? 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쓰십니까? 제가 예산에서 볼 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쓰던 것을 저기도 쓰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주로 재해 예방 부분하고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구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기금으로는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본예산에서도 재해 예방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떻게 넘나드는지 그게 참 과장님, 그러면 기금을 조금 보실랍니까? 5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문화홍보물 놀이시설 제작이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일반예산에 안전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홍보물 관련해서도 있고, 그런데 따로 기금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원래 기금에 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무엇을 하셨죠? 놀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 교육 홍보물 관계도 소책자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책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문화홍보물 책자가 없고, 원래는 안전홍보물 교육 홍보물 제작이지 안전문화홍보물 놀이시설 제작은 없습니다. 기금의 단점이 우리한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원래 소책자로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며, 놀이시설은 뭐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지금 이것을 놔 두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것은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홍보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전단지이고 포스터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집행자료를 과장님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앞으로 사항별설명서를 만드실 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과장님 아까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시설비 응급복구비 14건을 응급복구하셨다는데 이 자료와 밑에 보면 재해 예방 공사 9건 하셨다는데 이 집행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1차 추경에 플러스 알파를 하셨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으면서 업되는 부분이고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에 저희들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되는데 어디 시로부터 받는다는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시로부터 재난관리기금도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퍼센트를 받고 있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당감동 옹벽 무너진 것처럼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응급복구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응급복구비이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관련해서 그게 본예산에서 일부가 잡히고 1차 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잡혔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1%를 하셔야 하니까 본예산에 잡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말씀은 잘 이해를 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응급복구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바로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업되었다가 감소되었다가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제가 좀 한번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볼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교육 임차료 부분에 임차 날짜를 2014년도, 2015년도 전체 임차 날짜를 제시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좋은 칭찬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에 보니까 부산진구 안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몇 번 해 보니까 업무성과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분들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안전하게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옥중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제갈상순 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 박희수 계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계 이미경 계장입니다. 대중교통계 홍인성 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55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보면 시설비로 14억 원이 편성돼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억 70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해도 되는 사항이고, 2회 추경에 또 정리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당감3동사 앞에 차량 정비하는 업체 그걸 구입해서 주거지주차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주하고 금액 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 계약 건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감1동사 앞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5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014년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43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와 2015년도 주차수급정책에 대한 반영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관계가 저희들이 용역은 기간이 2014년도 4월 17부터 11월 7일까지 200일간 용역을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15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3개 동에 4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용역 결과 당감2동 1구역하고 전포3동에 4구역, 6구역, 가야1동 5구역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재 올해부터 주차장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560에서 5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및 관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됐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7억 21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사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공개입찰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이거는 공개입찰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수의계약인지 혹시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5페이지 아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전동 유원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죠? 맨 마지막 밑에, 시설비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철거에 대한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경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 착공은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직 철거 착공은 안 하셨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보면 그 뒤에 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556페이지에, 여기 관련된 것도 현재 진행상황하고 계획하고 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2013년부터 사업인데 추진경과는 2013년 7월 달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었고, 2014년 2월에서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이 2014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지반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들과의 무슨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거기 인근에 호산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업체시공사하고 주관으로 한 번 했었고, 현재로서는 지금 다른,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무난히 주민들께서 공공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양보를 해 주셔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 하여튼 그 부분에 공사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착공은 한 12월경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참, 완공은 12월.

김재운위원

완공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안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 몇 가구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한테 잘 좀 설득을 하시고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좀 민원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큰, 아무래도 주민들이 협조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바로 옆에 붙은 데 가면 조경자 씨라고 회장님 계신데 그분 뒤에 만리산 부분에 축대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본인이 좀 불안해 하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는 2016년도 사업으로 만리산 부분에 축대보강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쿵쿵거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번씩 가셔서 건물에 좀 이상이 없는가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더 큰 민원이 안 나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더, 55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거지전용 CCTV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설치된, 주거지 전용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남공영주차장에만.

김재운위원

거기만 있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9대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주거지전용주차장들은 과장님이 볼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게 설치의무지역이 있습니다. 주차 대수를 30대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지하식 주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노상주거지라든지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은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찰청하고 좀 협조하셔서 방범용 CCTV라도 요청되는 데는 좀 몇 군데 설치를 하시는 게, 그러면 외곽지역 주거지전용에 30대 미만 열몇 대 되는 이런 데는 차량 파손이라든가 주민 간의 다툼이 좀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 CCTV를 사실 거기 설치하기에 예산상 문제가 많으니까 방범용 CCTV를 하나씩 설치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검토하셔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5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니까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부전동 유원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뭐죠? 폐쇄하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가 아니고 그거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철거 비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왜 설치라 해 놨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철거를 하고 노상주차장으로, 그냥 지면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철거를 계획하다 보니까 공사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561페이지 이거는 자료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에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561페이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에 것이 있고, 밑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비, 위에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에 시설비,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위에 시설비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대로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고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과 바뀐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내 횡단보도 LED 설치는 뭐가 바뀌어서 LED로 바뀌었죠? 원래 투광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내나 투광기가 다른 명칭으로 LED, 같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세우는 그 투광기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세워서 횡단보도 잘 보이도록 비추는 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래서 그 투광기도 원래는 9000만 원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 줄었고, 그 전체 원래 계획했던 거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예산서상의 내용하고 결산서 내용하고 비교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추경까지 한 거 2개를 비교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진은입니다. 평소 주정차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강철수 주차민원계장입니다. 김선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재환 차량체납관리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57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결산서 6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주차관리과에 11억 8836만 1690원이 지난 연도 결손처분인데, 보십니까? 맨 위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결손 전에 어떤 징수율 제고나 이런 방법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사실은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4만 원인데 우리가 한번 납부를 하면 금액이 작다 보니까 본 고지가 되면 상당히 내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부과를 하게 되면 현년도 징수율이 오십오점, 60%가 안 넘어갑니다. 그 나머지 한 46%가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과징계에서 체납정리팀을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재산조회망을 통하여 분기에 1회 또 12월 연말되면 1년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각종 세금 납부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납부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고지 때부터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각 직원별 체납 과태료에 대한 분담을 시켜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징수율이 50% 조금 넘는데 이거는 본 고지 날라갔을 때 그때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사실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때 징수팀이 뒤에 가동이 돼서 아무리 움직여본들 큰 효과는 매년 미흡하리라 보고 본 고지서 날라가고 나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어쩌든지 50%의 주민들은 고지를 하는 대로 다 납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같이 많이 증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사항이 발견되면 그때는 또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결손을 했다 해서 그게 전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결손부과를 해서 받아들인 것은 5767건에 2억 3622만 870원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결손처분을 해도 많이 노력해서 5767건을 더 받았다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세금 받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571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중에 우리 주행형 단속카메라는 몇 대나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차량이 지금 총 5대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대당 월 평균 단속을 몇 건이나 하십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지금 CCTV 설치가 총 52대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김재운위원

차량 1대당.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차량 1대당 평균 했을 때 한 달에 1만 4000건, 1만 3000건에서 1만 4000건을 단속하는데 그 중에 CCTV에서 단속되는 건수가 한 7500건 그다음에 우리가 수기로 단속되는 것이 한 6000건 가까이 해서 1만 3000에서 1만 4000건 정도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차량으로 하는 거는 약 7500건 정도 되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지금 방법이 어떻죠? 지나가면서 그냥 바로 찍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시간을 통상적으로, 법상에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교통흐름을 감안해서 운전자가 멀리 떠나지 않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속시간을 한 5분 정도 두고 그다음에 재차 방송을 해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이 그런 규정이 어느 차하고 다른 차하고 다 틀리나 봐요. 어떤 차량은 와서 가면서 한번 사이렌이나 뭐나 하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단속을 하고, 어떤 차량은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거기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되고 하는 건데 이게 다들 단속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안 맞으니까 어느 정도 규칙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5분 후에 정확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장단속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러면 1대를 먼저 단속하려고 하면 한 사람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단속이, 그 중간에 단속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차를 끊었는데 그 이후에 또 차가 바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단속되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 또 다른 차가 댑니다. 대고 나면 또 그 사람이 왜 앞에 차는 안 끊고 보내 줬느냐 해서, 실제로는 끊었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단속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통흐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주차금지 장소니까 차를 빨리 빼십시오 해서 우리가 5분 내지 7분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통흐름을 감안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균형 있게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하나 보면 이중주차를 해서 있는 분들이 있고, 일반도로의 상점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잠깐 하기 위해서 잠시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주차 단속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상점이나 판매점에 하는 것들은 약간 유도리를 주셔야 되는 이런 운용의 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이중주차를 최고 많이 하는 곳이 우리 부전마켓타운, 옛날 병무청 밑에 자리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면복개로 주변에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실적이 최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전마켓타운 부분 이중주차라든지 단속된 건수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단속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주차단속이라는 게 양단면이 있어서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그러고, 좀 약하게 하면 도로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부분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압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과 도로가 잘 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본예산에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이관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1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주차관리과로 이관을 한 것 같으면 여기에 저희 사항별설명서에는 2차 추경에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1차 추경에 들어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희용

박희용위원

첫 번째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예를 드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본예산에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있어서 1차 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내용을 주차관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이관 시점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바로 이관하면 연말에 예산 편성 자체는 본예산에 그대로 우리 주차관리과로 올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 뭐 6월 1일부 중간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것은 그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3월 1일 날짜로 이관이 된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3월 1일 같으면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희용

박희용위원

1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책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단속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23만 8000원이 주차관리과로 2014년도 3월 1일 자로 이관이 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다시 한 번, 삼백사십?

희용

박희용위원

341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단속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분과가 되면서 이 부분이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관된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3월 1일 날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단속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다 삭감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희용

박희용위원

2014년도 3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4년?

희용

박희용위원

예, 2014년 3월 1일 날짜로 주차관리과로 이관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냥 삭감을 시켰는데요.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그냥 삭감을 시켰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삭감을 하고 저희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답을 듣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2014년도 3월 1일 자로 주차관리과에 이관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못 들으셨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단속 지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아마 2013년 3월 1일부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니, 업무 자체가 2013년,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 1일부로 우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단속권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가 없어지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그만큼 우리한테 본예산에 편입은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무를 놓고 있다 말입니까? 부산진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만큼 피해를 봐도 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분명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이거는 일반회계고,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관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 주셔야지, 그러면 1차 추경에 서로 연계를 하셔서 호환을 하셔야지 여기가 삭감을 하니까 당신들이 1회 추경에 증액을 해라 아니면 주차단속하는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업무 연계를 해 주지 않는 게 어디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삭감된 내용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데 우리 주차관리과에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예컨대 앞에 것은 저희들이 반영 안 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놓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우리 주차관리과에 또 항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같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 과장님 말씀은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니, 제가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겠다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그걸 인지하셔야지요. 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단속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됐다는 거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가 2013년 3월 1부로 장애인주차구역 업무가 우리 과로 오는 바람에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잠깐만 그거는 제가 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그 예산은 일반회계고,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고 이런 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다행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으므로 그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렇다면 걱정이 없는데 아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걸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과연 지금 챙기고 있는가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그러면 이 자료에 증액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저도 박희용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자료를 찾아 보니까 감액한 내용은 있어도 증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걱정이 돼서 아마 박희용 위원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박희용 위원한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또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 이관받은 이후에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장애인주차장 관리하고 단속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맞습니다. 월별 부과 건수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장애인주차에 대해 업무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잠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71페이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5대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5대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뭐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2014년까지는 총액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는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3년도에 총괄계약을 했다는 게 확실한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와 2대가 차이 납니다. 3대 가격과 2대 가격 차이 나는 그 이유도 저한테 근거를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 김득규 계장입니다. 건축계 배승한 계장은 이번 주 휴가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계 정연민 계장입니다. 재개발1계 정문진 계장입니다. 재개발2계 이승주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581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584쪽에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폐공가 20개 동 건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폐공가를 철거하고 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사후관리는 주로 폐공가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주차장이나 그다음 쉼터나 녹지로 조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전체 관리를 한번씩은 점검을 합니다만 하는 것으로 실지로 그치는 형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좀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동구에 보면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 부지를 활용해서 동네 텃밭을 가꾸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폐공가를 어떤 식으로든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폐공가를 철거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가 3년 동안은 그런 용도로 공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텃밭을 조성해 놓다 보면 그것이 비가 오고 그러면 인근에 흙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민원이 흔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지로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폐공가를 처리하는데 처리비는 엄청나게 많이 경비가 소요된다, 그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동당 1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동당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처리하고 나면 주인이 허락을, 그런데 폐공가를 주인이 철거를 못하도록 하면 못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임의로는 못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800만 원 정도면 좀 많이 했네요? 지금 한 중에서는 폐공가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대충 어느 동을, 20개 동인데 제일 잘되고 있는 동은 혹시나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전체 동 수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철거 현황은 233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그것은 동별로 자료는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2009년도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 근래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폐공가를 활용해서 좀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동을 보았으면 싶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주로 주차창이나 쉼터나 기타 활용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쉼터가 개수가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폐공가를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은 어떻게, 주인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인근 주민들이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폐공가의 위치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쪽에 폐공가가 많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쉼터가 되는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쉼터를 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을 할 때 나무를 심는다든지, 벤치를 1개 놓는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가꾸어 놓고는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투입되는 것은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좀 잘되는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정도 그 동에 가면 구경 한번 견학이라도 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철거한 데가 범천4동이 보면 35동을 철거해서 제일 많이 철거가 되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텃밭 이런 것은 없고 쉼터, 주차장, 주차장은 차는 안 대지만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공간은 해 놓았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 하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쉼터나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말하다시피 주차장을 만들면 그 사용 용도가 주인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일반 인근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돈을 우리가 요금을 내고 주차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구역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혹시나 약간 특혜성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3년 동안 제공을 하든 또 쉼터로 제공을 하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런 용도로 쓰도록 누가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관계는 없는데 땅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을 해서 자기 주차를 많이 댈 수는 있다 그죠? 그것은 상관 없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토지 소유주는 공가이기 때문에 주인은 실지로 집을 비워놓고 다른 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 위치에 주차장을 자기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쓴다는 그런 내용은 잘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당감10구역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에 175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584페이지입니다. 당감10구역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당감10구역 이것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를 1995만 원을 받아서 이것은 해제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1700만 원 이것이 전포2-2 구역에, 아닌데.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감10구역 해제용역비로 1995만 5000원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현재 집행시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고이월금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기상 안 맞아서 이월된 금액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역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당감10구역은 완료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완료되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포크레인 등 철거장비 임차료가 2차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무허가건축물을 저희들이 실지로 철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대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실지로 철거 위주로 해서 편성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한 부분은 전혀 전무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철거는 거의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4년도에 1건도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철거로 인한 대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집행이 한 번씩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3년도인가, 2014년도 어떤 사찰에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그게 강제이행금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2013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예산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이것 과장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신 실적이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고발 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몇 건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것이 549건에 9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49건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간 것이 9억.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549건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549건에 9억 690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실합니까, 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549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9월에 무허가건축물 적발이 54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 549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까지 이전에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누적된 플러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제 2014년도 건수가 몇 건이죠? 무허가건축물 적발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4년도 당해 연도 발생 건수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부과는 몇 건이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년도를 빼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4년도는 단속은 190건을 했습니다. 190건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29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9건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2014년 10월 31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무허가건축물을 건축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54건을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1건이다. 거기서 2개월 후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4년도 제가 부과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2014년도 건을 190건을 적발을 했고 29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은 자료입니다. 그때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54건을 받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54건이 아니고 190건 같으면 3배나 많은데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게 업무보고할 때 자료도 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수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적발을 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여기 정확하게 있어요. 시정 8건, 고발이행강제 부과 건 54건 중에서 시정 8건,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21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과장님 이 자료는 정확하게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것은 매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2015년도에 포크레인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시던데 2015년도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5년도에도 예산을 잡지 않아야지 맞죠?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고, 2014년도 추경에 삭감을 했으며, 2015년도에 안 잡고 그러면 2016년도에 잡지 않겠네요? 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거는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대집행이라는 것은, 혹시 만약에 대집행이 일어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사유지 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실제로,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것도 해 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걸 개선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임차료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알고 2015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추경에 삭감하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한 1억 79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산서 보면, 그런데 징수율이 겨우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7%는 체납을 시키고 있는데 요즘 진짜 우리 구청에서 어렵고 한데 좀 많이 제고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것 눈치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금도 압류를 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주차권도 그렇고 스티커는 엄청나게 끊는데 들어오는 것은 너무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수입은 너무 별로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것은 좀 올리고, 배려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 보면 백양노인회관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건축과에서 한 부분 아닙니까? 5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백양노인회관 건립 공사 부분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부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에서 내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나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골목길 포장이나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은 돈을 저희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은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실시한 사업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사업 자체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산을 가져와서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복지과에서 확보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한 부분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정비기금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복지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복지과에서 백양노인회관을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야 건축과에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지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복지과에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원래 이 예산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산을 요청해서 좀 해 달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걸 짓겠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그걸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을 좀 보충설명하면 이 사업은 일반지역이 아니고 우리 정비계획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노인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서 이런 회관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내용을 넣어서 그걸 시에서 정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목은 지금 건축과의 목이지만 그 계획이나 이런 건 다 복지과에서 의논을, 협의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당연히 협의하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 때문에 아마 의문이 있어서 박희용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기홍입니다. 먼저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보상계장입니다. 이상덕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유영철 토목1계장입니다. 주봉관 토목2계장입니다. 황점수 하수계장은 집안일로 인하여 하루 연가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 597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11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그 결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들은 약 3000만 원 정도 내외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편익사업들에 유독 동의의료원 진입로 도로 정비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네요? 611쪽에,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주민편익사업은, 이거 한 1억 2000은 편익사업이 아니고 독립적인 건설사업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보통 3000만 원 정도, 과장님 611쪽에 동의의료원 진입로 도로 정비, 뭐 범전동, 범천1동, 개금3동, 우측에 보면 있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동의의료원 진입로는 약 1억 2000 정도 소요됐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3000 정도 되는데 독립적인 건설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1쪽 오른쪽에 보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설과장님 잠시 찾는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좀 공사금액이 1억 2000 정도 되면 과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별도의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1억 이상 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의 성격에 안 맞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이 소규모 편익사업을 잡을 때 근거하고 기준은 대충 어떻게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에 대한 비용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목공사에서 보통 1억은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해서 보통 한 1억 2000 정도 되면 우리가 토목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조금씩 합니다. 하는데 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해 달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 달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이게 당장 해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비용이 한 1억 2000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각 동의 현안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 개념으로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이 당시 2014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금액 규모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개별사업을 이걸 단일항목으로 편성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건인데 그러면 1건에 26만 원씩 지급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5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주요집행내용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지급이 10건에 260만 원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 감독관은 3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새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목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3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해당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350만 원 편성하여 부암1동 신천대로 192-1번지 하수시설 정비 공사 외 12건 그러니까 13건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을 지급하여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90만 원을 불용처리한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토목 공사 부분에 있어서 2014년에 3000만 원에서 2억 미만 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13건 있었다 했죠? 그 건수가 13건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게 하수 준설 이런 거 빼고 보도 정비 그런 사업 여건에 따라서 금액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관련 있는 보도 정비, 도로 포장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실 때 어떤 형태로 지정하고 계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감독관을 지정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감독관이 참여했을 때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물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주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주민 홍보 차원도 되고, 주민들에 대한 안내 차원도 되고, 사업 성과도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별로 그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좀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민이 참여함으로 해서 민원 해결 건도 뭐 혜택이 있는 부분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에 대한 이해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6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에 2억 24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문화의거리에 어떤 거리를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0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문화로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 쉼터 조성해서 전체 사업비는 67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가로환경 정비하고 쉼터하고 또 어떤 부분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수경시설, 분수 뭐 이런 수경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나중에 그러면 으뜸로 조성한 이후에 분수대하고 이런 거 조성한 부분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61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작년도에는 7억 3940만 원 집행이 됐네요? 과장님 보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죠? 2015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얼마 잡혀 있죠, 이게? 3800만 원 잡혀 있죠? 2건 해서 초읍동 도로 정비하고 당감1동 뭐 통행로 정비 3000만 원하고 800만 원 두 가지 잡혀 있는데, 1차 추경에도 뭐 안 올리셨더라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올해는 안 합니까? 없습니까? 할 게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의원님들 각 동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했고 그 대신 포괄사업비가 적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사업비 없이 그냥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지만 포괄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똑같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올라온 게, 사업 시행을 뭐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각 동별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각 동의 건의사항을 받든지 해서 이걸 의원님들의 어떤 그걸로 해서 포괄사업비 안에 하나하나 예산항목을 잡았고 그러한 방법을, 올해 2015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각 동에 쓰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건의하실 때 그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출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포괄사업비로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올라오면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각 동별로 올라오는 거 검토하고 분석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비로 분류시켰다 이 말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도로 정비사업.

김재운위원

거의 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목을 예산을 안 정해 놓고 각 동별 2014년도는 방금 말씀 표현대로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관련된 의원들이 이런이런 사업들을 지정해 주어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건설과 자체에서 각 동별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게 잡혀 있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밖에 안 잡혀 있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왜냐하면 그런데 아까 그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된 건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항목을 추가로 한 것뿐이고 사실은 이게 항목은 주민제안사항입니다. 아까 3800만 원 돼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김재운위원

2건이 주민제안사업이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제안사업을 한 거고 이게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예산을 소규모 단일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서는 보도를 놔 달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가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도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실제 이게 주민들한테 돈을 쓰면서도 좋은 효과가 없고, 단일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꼼짝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정비사업 가지고 예산을 하면 항상 융통성 있게 금액에 상관없이 좀 변동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하고도 상의하면서 변동을 하면 되는데 소규모 단일예산으로 편성하니까 변경도 안 되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포괄사업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사업 실행했던 거하고 앞으로 계획된 걸 저한테 1부 주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608페이지 아까 이거 누가 질의 안 하셨죠? 부암고가로 일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608페이지 하단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본 사업은 부암1동에 있는 부암교차로 내 고가교를 철거하는 교통개선대책을 위해서 작년 1회 추경예산에 2200만 원 용역비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올해로 연계해서 올 3월 26일까지 해서 전체 용역을 완료했고, 그중에서 22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300만 원이 현재 내년도에 불용처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2015년도 3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완료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김재운위원

못하셨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본 사업 최종결정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부산시에서는 철거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과연 이게 맞겠느냐 하는 게 있어서 회의적으로 갖고 있는 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 용역 결과는 시민공원 우회도로 개설 등 일부에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하면 부암고가로를 철거해도 지금 현재의 교통수준은 된다하는 그런 내용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결과 내용을 1부 줘 보세요, 좀 볼 수 있도록.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줄 수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11페이지에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좀 남고 했는데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단가계약을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긴급을 위해서 할 때는 연초 아니면 예산 확보하면 바로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난 2014년도에 정비보수한 현황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황을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 편성에 앞으로 이런 포괄사업비라는 거는 예산에 넣지 마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과장님 지금 자꾸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목을 정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 자꾸 줄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자료에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1지역, 2지역 이렇게 갑, 을지역을 나눠서 예산을 짜놨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거꾸로 돌아가듯이 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옛날에 재량사업, 풀사업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옳지 않은 거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건설과 예산이 복지예산 등으로 해서 사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정비사업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 할 때 너무 급작스럽게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다른 사업비를 변경해서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면 개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급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원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한신아파트에서 어디죠, 초읍에 있는 대우아파트 건이, 600페이지에 초읍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 이게 언제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이 몇 년 동안 사업비가 계속 집행되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기재정에서 지금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몇 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십몇 번입니다.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의 본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짜는 거는 예산의 구조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중기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먼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이거 심의위원으로부터 자료를 할 때 초읍 한신아파트와 대우아파트 간 도로는 위로 올리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걸, 뒤에 보면 다른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대로, 중기재정이 그러면 그냥 무늬만 중기재정입니까? 그 안에 중기재정 내용이 바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에서 이 순위를 앞으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꼭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맞도록 심의할 때 꼭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이 사업이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비 한 4~5억만 있으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는 단계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이 얼마면 다 확보가 되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한 4~5억이면 전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게 완료가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쯤에 마무리하려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을 해마다 저희가 만듭니다. 책자를 그럴싸하게 멋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중기재정에 뒤에 밀려 있는 거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그 심의를 해서 올려야지 심의할 때마다 뒤에 그대로,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뒤에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데 사실은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초에 중기재정 할 때 이거를 반영해서 특별교부금이다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게 이거는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의 다 한 연말이나 2회 추경 이때 돼서 나오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뒤에 있던 사업도 끌어올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면, 벌써 이 사업도 3~4년이 넘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게 연차별로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중기재정을 충실히 하라 이 말입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본예산 짜실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본예산을 짤 건데 그 중기재정에 뒷 순위에 처져 있어도 그대로 두니까 그 부분에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빨리 가서 처리하고 1번, 2번, 3번 순서별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는 빨리 진행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끝난다 해서 제가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끝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도록 빨리 당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601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이거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그 부분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더 잘 아십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든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도로개설 할 구간이 폭 15m에 연장이 190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은 저희들이 작년에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철도와 관련해서 철도 횡단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철도공단과 협의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재운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앞에 우리.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일부를 지금.

김재운위원

2채인데 뭐 일부라 하면 1채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개통할 집이 2채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보상이 예산이 애매해서 한쪽은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고.

김재운위원

어느 쪽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쪽에서 현재 보면.

김재운위원

춘해병원 보이는 쪽?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춘해병원 쪽에 왼쪽 부지에, 여기서 봤을 때 춘해병원 방향으로 왼쪽 부지를 다 보상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고, 오른쪽에 하려니까 돈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집 2개 말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 2개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남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개를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고, 하나를 하니까 남고.

김재운위원

그 집이 두 집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집에 저번에는 가격이 그렇게 같이 나왔는데, 따로 변경이 됐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안 돼서 일부만 하고 또 일부는 앞에 이쪽에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일아파트 앞쪽으로 일부 개설하고, 모자라는 돈은. 남은 돈을 그렇게.

김재운위원

저는 그때 국장님하고 말씀드리기가 가시적인 그게 나기 위해서 철길 옆에 있던 2채 안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걸 먼저 하기로 했는데.

김재운위원

그걸 먼저 해야 주민들과 또 나중에 공감대가 서로 건널목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될 건데 그거를 안 하셨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보상금액이 맞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상비를 2개를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김재운위원

1채는 하고, 1채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얼마나 모자라서 그걸 못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잠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돈이 제법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하나만 보상하고 남은 돈 가지고 동일아파트 앞에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먼저 돼야 건널목 부분하고 같이 이야기가 될 건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은 예산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59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이게 아마 법이 바뀌어서 용역을 다시 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한 거 그 용역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작년에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법이 굉장히 크게 바뀐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성홍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계장 김규상 계장님은 장기교육 관계로 이서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이장석 계장입니다. 새주소계장 강태학 계장입니다. 김칠권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5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서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결산액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 결정해서 13억 3000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징수율이 겨우 1.2%밖에 안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특정인 한 분하고, 세 분입니다. 한 분은 8억 가량이 되고 두 분은 3억, 2억 되어서 13억 가량 됩니다. 그래 이게 우리 과에서 지난 초에 구세과로 관리 이관된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내역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 13억 30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징수했다면 이것은 진짜 우편요금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이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사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과징금율에 따라서 일단 부과를 하는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이분들이 말 그대로 명의신탁을 하니까 재산을 이미 다 은닉을 하고 심지어는 도피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사실 징수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건수는 얼마 안 되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한 4건 내지 5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6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 집행 내용에 사무관리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9명입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진구 관내에도 2014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몇 회가 개최되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작년에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2회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2회가 있었던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역이 아니고요 공유토지라 하면 법상에 특례법인데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한 토지를 일반적인 법상은 다 배제하고 말 그대로 특례법으로 해서 분할하는 취지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대상토지입니다. 대상토지는 우리 관내가 다 해당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사님 하고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9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2500만 원 이것이 건물번호판 제작이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도 있고요,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

김재운위원

전부 다 그런 것이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벽면 도로명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으로 주로 번호판 제작은 지난해 몇 개 정도 제작을 하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226개입니다.

김재운위원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면도로 내지 산복도로 골목길에 벽에다가 부착합니다. 말 그대로 벽면에 보통 지주대로 하는데 이 사항은 산복도로 내지 이면도로 속칭 달동네라고 할까 앞에 벽에다가 벽면형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부착하고 있는 실태이고 앞으로 더 부착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이 자료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데 우편번호 설치하는 것 있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번호가 대충 같은 번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우편번호가 지금 현재 8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섯 자리에서 지금 다섯 자리로 바뀝니다. 바뀌는 취지가 여태까지는 행정 동 단위 내지는 일종의 마을이라든지 지번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생활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 관내 299개소가 지금 국가 기초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금 우정사업본부하고 올 8월 1일부터는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권역별로는 지형 지물이 있고, 또 하천 내지 도로, 첫째는 인구밀도라든지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권역이면 우편번호가 같은 번호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인구밀집 지역은 좀 작고, 산지 같은 데는 넓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참 알기가 어려운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소 바뀐 것 하고 우편번호 바뀐 것 하고 진짜 좀 오래 걸려야 그게 인지가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파악을 못하겠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참고로 지금 우리 구가 299개 기초구역이 있습니다. 4만 7100번에서 4만 7299입니다. 앞에 47 두 자리는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1은 시·도 단위이고, 나머지 2개는 우리 자치구가 관리.

남연

안남연위원

뒤에 숫자가 자치구?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7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고 한 자리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시·도.

남연

안남연위원

시·도이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두 자리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구에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동은 없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동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남들이 물으면 이 정도는 이야기를.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동도 포함이 됩니다. 구 안에 동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하시면 우리 우편물하고 같이 해서 지도 제작이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5700이 편성되어 있고 2차 추경에 13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의 예산 중에서는 제일 큰 목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만 아니고 우리 구 공통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국내 외근비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국내여비 외근비.

희용

박희용위원

국내여비하고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보니까 토지정보과 예산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근을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철거라든지 또 토지 이동에 따른 현장 조사를 수시로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 지도 하나에 얼마가 들었죠? 단가가? 몇 부를 하셨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1만 부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만 부를 했고 하나에 얼마가 들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하나에 한 천.

영미

문영미위원장

1700원이 들었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