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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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개정하고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률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맞춰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차이가 뭡니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능이 바뀐 것은 없고요. 그대로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심의와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하도록 대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만 수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두개 다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번 7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끝나면 새로 구성 안 합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아직 구성 안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정이 되는 개정안에는 부위원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과 위원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위원회가 부시장님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더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위원장의 경우 부시장님이 안하시는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위원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으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열다섯분입니다. 공무원이 세명이고요. 민간위원이 열두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성별이 잘 맞춰 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원분 중에서 성별이 열두분 중에서 다섯분이 여자분이시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얼추 맞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얼추 맞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에 보면 본청 국장 및 예산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도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었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 위원은 원래 개정 전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일곱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의 수를 줄여서 예산 부서와 본청의 국장님으로 세명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조례로 정해서 2년으로 하신 것이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회 연임할 수 있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5, 6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회의록은 작성하시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 제62조에서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 규제에 대한 사항을 정비 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14조 이사회의 규정 중 공사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소집, 운영, 회의 수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도시공사 이사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여기 4, 5, 6항을 삭제하신다는 것인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를 삭제하시는 것은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공사 이사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중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된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41조에서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시민의 권리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경우에만 입법예고를 하고 있도록 하고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취지에 맞게 입법예고 대상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하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확대하는 것입니까? 제가 내용은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해서.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원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입법예고를 모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의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문구처럼 보여져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비해서 원래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혼선을 주지 않게 그 부분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4조 단서 조항을 읽어 봤더니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4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4조를 보면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한다”, 막연한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법제 업무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법제업무를 처리하는데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고 할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상위법도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한 사항이고요. 말씀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줄이려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판단에 대한 부분을 더 지침을 세워 나갈 생각인데 시민의 권리나 보호증진을 위해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다 지키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단순히 표현이나 자구만 보완하는 경우, 또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단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긴급한 경우나 공익 목적을 달성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긴급한 부분이 단서 조항에 있는데 구조항을 보면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할 때는 이 시기를 맞추지 말고 긴급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20일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일단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도록 기간을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단축할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제7조를 보시면 화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제4조를 보면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과 일치가 안돼요. 3쪽 제7조를 보시면 비용 분담인데 마지막 부분은 화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입법예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해서 자료 복사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다 공개를 하는데 복사 등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5.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화성도시공사 강팔문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과 같이 두 안건은 연관 안건으로 한 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동탄2신도시 내에 화성도시공사가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통한 공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SPC방식을 통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규정에 따른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및 동법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 규정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이며 위치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내 공동주택 A67블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96천 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56백억 원 규모이며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SPC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법인 출자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C 출자 사유는 화성시내에 조성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공사의 당면 과제인 부채 감축 및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 방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PC 출자 비율은 도시공사가 20% 미만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출자 한도는 직전 연도말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입니다. 재원 조달은 민간사업자 공모 후 SPC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화성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도는 긍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긴급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제출된 동의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화성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동탄2 신도시 내에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신규투자사업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 3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SPC설립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2 신도시 내 추정사업비 약 5,665억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개발 여건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 수지 분석,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도는 양호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내에서 지분참여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환경의 급격한 악화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주택사업에 있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출자자본금이 20%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것 맞지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집는 것입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출자한도에 있어서 직전년도말 공사 자본금의 10%이내는 해당이 안 되지요? 이번 사업에 있어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직전 연도 950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95억 원 범위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리스크 방지 및 수익성 확보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채무보증행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정확히 맞는 것이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민간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공모를 할 때 우리 화성도시공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 조건에 따라 주는 공모 회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직 그 조건을 확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용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 내용대로 실수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이번 회기에 급하게 올리신 것은 다음 회기 때 올리시면 손해가 있어서 급하게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올리신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분양시기가 뒤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을 때 가능한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서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두세달 늦어진다고 분양시장이 어떻게 될 것도 아닌데?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장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리스크 방지 및 수익성 확보에서 사업 초기에 확정 수익을 미리 확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민간공모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실 때 우리가 받는 수익에 대해서 미리 %를 정해 놓으신다는 것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퍼센트를 가지고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총 수익의 몇 %를 우리한테 할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높은 비율을 배분을 할 경우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일 중요하지요. 얼마의 이익을 남기느냐의 문제니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50% 정도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익의 50%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받으시면 건설회사가 1, 2, 3군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건설회사는 사실은 PFV에 참여는 안합니다. PFV의 주체는 금융회사가 됩니다. 파이낸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끌어가게 되고요. 건설회사는 그 PFV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생각은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할 때 우량한 건설회사를 신청한 PFV에게 점수를 좋게 줄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는 건설회사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으로 매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PFV가 1, 2, 3이 있으면 각자 건설회사를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와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LOI 정도 받아서 오도록 해서 받아온 건설회사의 수준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화 되도록 해서 좋은 건설회사가 가능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설회사가 아무래도 좋은 곳이 들어와야 분양도 나아질 테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도 높고 주택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에서 지었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조암한라비발디도 분양이 안돼서 그렇지 잘 지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나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공공의 목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설업체나 이런 업체들도 많이 경쟁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양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놓고 계시고 있겠지만 다른 업체보다는 똑 같은 건물의 형태라면 분양가가 적당하게 저렴한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문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느냐, 공공성을 강화하느냐,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경우 분양가를 10만 원을 낮추게 되면 저희 총 이익이 45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검토를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업자나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화성시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공공성과 이익성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의 목적이나 영업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공공의 부분을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수익이 적게 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해서, 그날 많은 난상토론을 해서 아까 조병수 간사님이나 김혜진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이 핵심적인 질의를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Ⅱ)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팔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직의 사무를 추가 위탁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의 문제를 계획에서 부터 실행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형성사업으로써 고도의 압축 성장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붕괴로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공공영역의 대안으로써 최근 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시가 추진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수요와 욕구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 발굴, 마을만들기 홍보와 네트워크 구성 능력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조직에 사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마을만들기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을만들기 분야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유사영역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의 통합 운영으로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 사무를 추가하기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사무 변경을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무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이렇게 통합지원센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마을기업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사회적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면서 예산도 1억 34백만 원이 5개월 동안 추가되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서 인원도 3명이 추가되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 하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경기도에 이번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 사례를 경기도가 화성시의 우수한 사례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31개 시군에 화성시와 같은 사례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를 받아보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장지아입니다. 전국에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서울성북구나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2013년, 2014년도부터 같이 통합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 따복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는 먼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시흥시도 통합해서 추진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에서 하는 사례를 우수 사례로 보고 센터 설립 사무 공모를 세 군데를 더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사회적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지금 거기 계신 에코센터에서 인원이 세분 더 추가되면서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은 다른 장소를 계속 물색 중에 있고요.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현재 좁더라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공간적인 부분을 고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다섯분이 계신데 세분이 더 들어가면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거기 마을만들기 컨설팅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현재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사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안계시고요. 사회적경제 영역 분야에.

경애

노경애위원

마을기업 컨설팅을 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신규 세분을 공모를 통해서 뽑으시나요? 아니면?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직원 채용 공고를 해서 면접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 분야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서, 지역적으로 경기도내에 계신 분을 모시고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모시고 오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지역 제한까지는 고민하지 않고요. 마을만들기의 전문가를 최대한 뽑으려고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문가를 구해 오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어딘가에 계시겠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시도보다 우리 화성시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통합을 하게 되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통합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는 워낙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저희가 권역을 나눌 때 동탄, 동부, 서부로 나누고 있어요. 원래 나눈다는 자체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면 어디가 수혜를 많이 보는 쪽이 될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지원센터는 어디가 수혜를 본다는 것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도시는 도시대로 마을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농촌은 농촌대로 마을공동체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동체 부분이라는 틀 속에서는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도시는 어떤 것이 있고 농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번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자유제안과 공모제안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자유제안 사업으로 2백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자유제안을 보니까 도시형태가 대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빛마을의 경우 아나바다 나눔 행사를 통해서 동네 주민들과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어디는 또 음악을 통해서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해서 공동체 형성을 해 보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번에 자유제안 공모 사업에서는 오히려 농촌보다 도시형태의 자유제안 공모가 더 많더라고요. 다섯개의 제안사업 중에 네 건이 도시형의 마을복원, 공동체복원 사업으로 공모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금 아나바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의 경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죠. 서해그랑블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앞마당이나 공동의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규모가 적지 않을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그 마을의 공동체 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센트럴파크 같은 운동장에 동탄 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탄 1동, 2동, 3동이 있으면 1동은 한쪽으로 선정을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내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동체 복원이라는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자기 행정리의 소규모 마을만들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이웃 아파트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또 연계가 좋으면 이웃과 이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지역 단위, 동탄신도시의 지역 단위로 가보자고 의기투합이 되면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시는 그렇고 농촌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농촌은 일단은 옛날에 두레나 여러 가지 품앗이로 농경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옛날 전통의 품앗이나 두레가 없어지고, 그래서 시골의 마을 자원들을 조사를 해서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공동체 복원을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의 역할이 골고루 우리 화성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직 구성을 보게 되면 센터장의 임기제라고 했는데 조례안에 임기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안에는 임기제가 들어가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센터가 구성이 되었을 때 저희가 위탁 사무가 3년입니다. 3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조건이 그 사람의 신분상 채용조건이 임기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센터를 하게 되면 센터의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년간이라고 해 주셨는데 화성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할 수 있고 그 위탁업체가 위탁을 맡고 있는 사업체가 재정이 성실하고 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다면 1회 더 연장해서 위탁 사업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센터장의 임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제20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를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 사전에 의견 진술을 또 받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지도감독 사항인데요. 만약에 위탁 사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했을 때 위법 부당한 그러한 사무,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때 발견을 했을 때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4조에 감독 부분과 해지의 경우가 똑 같은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법령 발췌서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에, 사전에 무슨 기회를 주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수탁 사무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나 행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한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만약에 위법 부당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3년 기간 이내에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신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올해 지정된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1월 1일부터 수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 거리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공동체운영 통합지원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세부 내용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정책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동안만이라도 정말 차질이 없이 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도 빈약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위탁 조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성시 마을만들기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조례에 대한 구분이 있고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화성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거해서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에는 민간 위탁이 하도 부실해서 그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있는 박은호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센터장님으로 계속 계시면서 마을만들기 지원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따로 하고 센터장님은 따로 하시는 것인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은 센터장이 사회적경제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섯명의 직원이 있는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위탁이 되면서 센터장은 박은호씨가 센터장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전체적인 것은 박은호 센터장님이 하시면서 부서만 따로 따로 나누어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분과만 나누어서 사회적경제 분과와 마을만들기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시고 얼마큼 잘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한신대학교가 제일 학문적으로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근거가 뭐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중앙부처든 경기도든 마을만들기든 사회적경제 심사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중앙심사위원이나 경기도 심사위원들을 한신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 출석하고 거기에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신대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이 분야가…….

선주

이선주위원장

경기도에서 한신대학교가 많은 지자체를 맡고 있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선주

이선주위원장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무위탁을 많이 맡고 있나 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무위탁 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한신대가 사무위탁을 맡고 있는 것은 저희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컨설팅이나 교육 등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을 비롯한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한신대학교에서 발굴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한신대산학협력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채용이나 신분상 소속은 다 한신대 소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있는 수원대학교나 협성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학교가 있는데 굳이 한신대학교를 선정을 했나, 그만큼 역량이 높은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위탁을 한신대학교에 3년간 하셨으니까 잘 지도 감독을 하셔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려되는 것이 또 이것을 몇 년 하다가 유야무야 없어지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시장님 소관이기는 하지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걱정이 돼서, 제대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년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다섯명이라고 하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재 다섯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3억 원이 나갔을 때는 다섯명이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또 새로운 사업이나 여기에 예산 수반된 것을 보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중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나타나지요? 그 인원으로 그냥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전부 잡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편히 드릴 수 있나요? 모든 예산을 잡으면 전부 다 위탁 사업으로 다 넘겨 버리고, 용역 사업으로 다 넘겨 버려서 실질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인건비가 중복으로 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빼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도비로 받았지만 시비가 89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를 감안해서 시비가 너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중 인건비가 잡혔으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어떠한 사업을 줬을 때 똑 같이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에 있어서 다시 또 예산을 잡아서 주면 또 삼중이 되는 것이고 사중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팀은 새로 생기겠지만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네 명으로 총 다섯 명이 계시고요. 마을지원센터를 추가로 위탁을 하면서 센터장은 같이 공통으로 역임을 하고요. 나머지가 마을만들기로 추가로 위탁을 하면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세 명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총 8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센터에 위탁 사업비로 줄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3명을 더 인원 추가를 한다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조직 구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센터장 이하 마을만들기부터 사회적경제지원까지 업무분장을 해 주셨잖아요. 마을이 두 군데가 늘기 때문에 한명 더 신규로 채용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직 구성이 좋은 마을 만들기가 내년도 사업에 두 군데가 또 선정이 된다, 두 군데 선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좋은 마을 만들기가 되었든 마을만들기가 되었든 간에 사업을 확장하면 확장하는 것 만큼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센터의 역량이고 마을학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많이 지원이 돼서 화성시가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용된 인력은 마을만들기에 따른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사업량이 늘어난다 해서 추가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업이 방대해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시와 센터와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마을공동체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 사업 진행은 본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는 지원조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원조직이니까 지원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조직이 방대해지고 사업이 방대해지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과도 잘 분석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윤리위원 위촉 범위에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 윤리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남녀가 고루 참여할 수 있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자 윤리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자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 및 취업 승인과 업무 취급의 승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담당 팀장으로 지정을 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은 다섯 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다섯 분 중에는 시의회 의원님 한분.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요. 개정되기 전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시 의회 의원님 한분, 그리고 공직자 한분, 그리고 민간인 세분인데요. 교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시민단체분을 한분 추가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안건이 들어와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섯 분으로만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법제처에서 발굴한 전국지자체 공통으로 자율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속해 있는 조례에 해당이 돼서 금번에 상위 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에 부합하도록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태 그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신설한다고 나온 내용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은 신설이 맞다고 해도 화성시의원이나 화성시 인사업무 담당국장은 시의원과 시라는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글자가 바뀌기 때문에 신설이라고 같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섯 분 중에 당연직이 시의원님과 공직자가 되겠고요. 나머지 세분은 민간인으로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 하나 바꾸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화성시의회 의원을 시의원으로 바꾸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시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굳이 왜 바꾸시는지?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서 금번에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다 나온 내용이 그냥 띄어쓰기나 말 줄여서 쓰시고, 다 이런 부분이라 그다지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늘려서 써 놓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이 안계시네요? 이향순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오늘 기호일보에서 주관하는 시장님 참일꾼상 수상 관계로 공보담당관이 참석 못하셨습니다. 대신보고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결격사유에 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홍보대사 결격 사유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홍보대사 결격 사유를 폐지된 용어 삭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민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부칙조항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제 제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대충 내용을 아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정치산자가 바로 피한정후견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치산자란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제가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 누락되어 부칙 조항에 신설코자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부칙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방금 원유민 위원께서 부칙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재청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원유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유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순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택지개발, 빌라 등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담읍 등 8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담읍은 신동아 파밀리에 699세대 입주에 따라 동하12리 9개반을 증설하겠습니다. 향남읍은 향남2택지 5개 블록 4,036세대 입주에 따라 하길5리에서 하길9리까지 5개리 40개반을 증설하였고 상신리, 하길리, 방축리는 수년간 변동된 관할지번 변동 조정에 따라 반 경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남양읍은 남양택지개발로 인한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남양3리 두개반, 신남4리 네개반, 북양3리 1개반을 각각 증설하였고, 인구가 감소한 남양7리는 1개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정남면은 전원 주택 및 원룸 증가에 따라 보통1리 1개반, 문학2리 1개반을 각각 증설하였습니다. 병점1동은 530세대 밀집 지역인 병점2통 1반을 분리하여 네개반을 증설하였고, 효성해링턴플레이스 835세대 입주에 따라 병점21통 12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반월동은 에스케이뷰 1,967세대 입주에 따라 반월15통에서 18통까지 4개통 24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동탄2동은 협택 및 타운하우스 신축에 따라 6통 5개반을 6통 3개반, 7통 4개반으로 분리 증설하였고, 18통 7개반을 19통 4개반, 20통 6개반으로 분리 증설하였으며, 19통 3개반을 21통 6개반으로 순서 제정 및 증설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7통에서 17통을 각각 8통에서 18통으로 순서 조정하였습니다. 동탄4동은 동탄2지구의 하반기 입주에 대비하여 청계11통에서 16통, 영천4통에서 9통 등 12개통을 증설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25개 통리 203개 반이 증설되어 현재 720개 통리 3,541개반에서 총 750개 통리에 3,744개 반으로 조정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봉담읍 외 7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주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리와 반의 차이가 있는데요. 리의 경우는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 신축 될 시에 기존 행정리가 분동이 될 수 있고요. 또 전원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소규모 아파트 등도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 경우 20세대부터 80세대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전원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소규모 아파트는 80세대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반당 100세대가 초과할 경우에 반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일반 자연 부락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연부락은 물론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농촌 부락의 경우 몇 십 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을의 취락 형태나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반을 지역 실정에 따라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타운하우스, 빌라 등의 신축 등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통이 늘어나거나, 통이 늘어나면 당연히 반과 리가 늘어나겠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협택단지, 한 단지가 예를 들어서 15통 정도로 있다가 갑자기 통이 하나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축 세대가 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17통이라고 17통에 있던 통이 하나로 늘어나는, 하나 더 추가되는 통에 대한 예는 어떤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분리가 되는 것인데 분리가 되는 기준이 같이 있다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입세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신축 세대가 있거나 해서 늘어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 기존에 있던 통에 통장이 한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분할이 돼서 한통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한 통장님이 계시는데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지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지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통으로는 너무 힘든 경우가 생기니까 한 통을 더 분리를 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넓히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세대수에 한해서 입주 세대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정답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마을의 취락 형태라든지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부합하면 한다는 얘기시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국가 정보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 국가전략화 전략위원회 및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제6조 정보화 위원회 및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역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이 조례에 직접 지출 근거에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명시적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정보 문화 확산,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IT경진대회 개최와 입상자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1조 및 제17조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성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명시적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1조도 신설되신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신설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IT관련 경진대회 개최, 시장은 정보화 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IT 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항과 2항, 그런데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도 2012년, 2013년에 정보화 대회 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포상을 할 수 있는 정보화 경진대회는 계속 했었는데요. 그것을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그것을 포상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8개 마을을 다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시는 것이고, 연령대도 제한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에서는 하는데요. 포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보화 마을인 경우는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그것은 조금.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개인?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21조 넣은 것은 공무원에 관계된 것을 넣은 것이고요. 정보화 마을인 경우는 경진대회는 해도 포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식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정보화 대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시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정보화 대회는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경기도 대회 나가면 거기에서도 수상을 하게 되면 포상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도지사명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다음에 우수 정보화 마을에 대한 견학비나 이런 것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넣어 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8개 마을이 경쟁이 붙어서 더 잘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신설되거나 이런 것을 정보화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질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노인보건센터 이용을 규제하는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의 2 제1항, 제2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함으로 각 조항에 관련된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이용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이용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관련 조례 명칭의 변경 및 노인보건센터의 실제적인 이용 요금 수납 방법을 반영코자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보건센터 시설이용에 따른 계약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노인보건센터를 나중에 지으실 때 관련된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노인센터가 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있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여섯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뒤에 개정안에 대한 삭제는 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없어도 운영이 되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반영하려는 규제 사항이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태까지 받아온 것은 폐기하시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필요하면 폐기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관리카드나 계약서 등은 안 가지고 계시고 센터 주체가 공급자, 수요자들한테 쌍방 간에 계약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화성시가 그쪽에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위탁을 줬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계약서는 왜 없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에 서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당사자가 화성시와 센터와의 계약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센터와의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별지 1호 서식도 삭제를 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심정식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센터를 이용을 하는 어르신들은 1년이나 이런 계약을 센터와 당사자 간 본인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반한다고 해서 그러한 조례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 말은 화성시에서 센터에 위탁을 주셨을 때 계약 건에 대한 계약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그것은 협약서는 협약을 해서 쌍방 간 한부씩 가지고 있고 저희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에 다 조건에 넣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계약사항에 넣어서 협약서를 만드시는데 1호 서식을 삭제를 하면 다른 협약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 계약서는 이용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용자에 대한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김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법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지만 적어도 어르신들이 이런 규정을 없애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센터와 어르신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얼마나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현행 센터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추가가 돼서 좀 더 어르신들이 선택하기 편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 가시는 것인데 그분들이 과연 센터를 상대로 그런 면에서 과연 계약이 될까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불편하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불편할까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내용을 기재를 한다면 더 번거롭고 불편해 하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셔서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내용도 모르고 가셨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기 가셔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늘려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일단 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센터와 이용 어르신들 간에 계약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도 1년에 연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계획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도 연간 계획이 1대 1 맞춤형 스케줄이 계획이 되는데, 그리고 계약에 첨부가 되는데 그것 별도로 조례에 또 규정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이용관리카드나 이중으로 계약이 되니까 상위법에 있는 계약서는 남겨 두고 조례에 근거한 이용계약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오히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정이나 버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이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꼭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6개 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남양, 장안, 마도, 매송, 봉담, 기배동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안에 어디 있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안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노인보건센터는 요양시설은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귀가하시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저희가 아침에 댁까지 가서 모셔 오고요. 점심 식사까지 제공해 드리고 집에까지 다시 모셔다 드리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각 지소마다 다른가요?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네, 조금씩 다르지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매송의 경우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20에서 3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여섯군데 총 합이 97분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1년 계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정원이 오버가 되거나 하면 하시던 분이 혜택을 못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꼭 1년 한다고 해서 1년 내내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43백 원 정도 부담이 되시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 부담율이 43백 원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15% 됩니다. 나머지는 공단 부담금에서 저희 쪽으로 오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 노인보건 재활을 시작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천여원이 부담되는 것은 남양노인보건센터와 장안노인보건센터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양보호 관련법에 의해서 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개인 부담을 시킨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무료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두 군데는 하루 종일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주간보호센터 개념이고 네 군데는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분에서 30여분 정도로 나누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삭제되는 사항들은 담당팀장이 얘기한 대로 상위법령에 중복되거나 번거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 위탁조례로 가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갑니까? 우리 이용자들이 더 불편한 것 아니에요? 피해를 본다든가 더 불편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하게 되면 그만한 인원이나 또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위탁하는 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대신에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자에 있는 분들이 민간위탁 업자라고 할까요? 민간위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더 불편하지 않도록.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0

병수

조병수간사

하여튼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익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어떠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의 큰 목적은 이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이나 전부 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것이 중심적인 것 같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과태료에서 벌금 규정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 조례 2005년 2월 11일 제304호로 제정되었으며 2010년 1월 25일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에서 벌금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벌금규정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결핵예방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결핵환자가 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04명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많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질병본부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화성시가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보고 한 인원이 18명이고 나머지가 각 병원에서 화성시 주소를 가진 사람이 총 304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위법이 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더 강화된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과태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1백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3차일 경우에, 1, 2, 3차 다르잖아요? 1차 거부 했을 때 얼마, 2차 얼마, 3차 일 때 1백만 원 등.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지금은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벌금 규정이라 징역형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

유민

원유민위원

기록에 다 남는 것이잖아요. 신상에, 그래서 강화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과태료를 여태까지 부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기준에 맞게 결핵이라고 판정이 나면 다 바로 격리조치가 됐었기 때문에 과태료 발생이 안 되었던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격리까지는 안 시키고요. 격리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약, 화성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약값의 혜택이 있고요. 저희는 또 의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호흡기 쪽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대개 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으셔서 확정이 돼도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다 가실 텐데,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은 잡아 놓으셨는데 한 번도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 하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3차에 걸쳐서 불응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은 작년 1월 28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7월 29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미리 안하시고 왜 이제 하셨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는데 사실상 위에서 부터 개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안하시려고 했는데 개정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깜박하고 있었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세계 결핵의 날이 며칠이지요? 올해 33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결핵의 날이 3월 24일이고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올해 5회를 맞이한 것이고요. 이것이 2005년 1월에 상정이 되었다가 15년 만에 다시 폐지하는 것 같아요. 과태료 규정이 벌금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결핵 환자수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고요. 더 심각한 것은 발생하는 것이 학교나 집단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나 아니면 인근 지자체에서 혹시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중학교에서 발병한 적이 있는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전에는 대학교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몇 명 정도 나온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제가 온지 6개월 되었으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1월에?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3월경에 나왔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많이 발생 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한명인데 감염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도 병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병원까지 해서 304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대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아서 그런 것을 교육은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학교나 다른 데라도.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증상이 어떻고,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된다 등.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는데 결핵이 있으면 병원에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증상이 심해야지 병원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가셔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결핵일 수 있으니까 가까운데 가서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주시면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까지는 학교 보건법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검진은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는 사실 대상이 안 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 발견이 되면 일부러 결핵협회와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이동검진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대학에 이동해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굉장히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만 별도로 나오게 하든가 해서.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과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렇죠. 감염 우려가 있는,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 우려가 되는 학과만 하든가 연관되어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화성시에서 몇 군데 학교 정도 가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대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네, 대학교.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대학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번에 발생했던 대학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으면 안 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다른 곳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학생들에 대한 것을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서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검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의료 기관에 안내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는 경우는 18명 정도 되고요. 결핵은 거의 무료입니다. 국가감염병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든 보건소에서 받든 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걱정되는 것이 다재내성환자라고 해서 내성이 이미 생긴 환자는 보건소에서 주로 집중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BCG 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생후 4주 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접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의 다 접종하겠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지금 안하는 엄마 거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율 1위, 사망률 1위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많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도 들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발병하더라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장님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외국인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되었을 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생이 되고 나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대학생들이 결핵에 노출이 되는데 사실 결핵은 잘 아시겠지만 후진국형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추이를 봐서.

경애

노경애위원

이동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면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그냥 교육 차원에서 가서 학과장 등 얘기를 통해서 그냥 강의 정도 간단하게 40분이나 30분이라도 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관련 대학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교육하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동남보건대 학과에서도 관련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나을 것 같고, 외국인들은 더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필수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가 수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11조, 별표 1, 3, 4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검사 의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보건소의 공중목욕탕 수질 검사 성적서 발급 관련 조례안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수질 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별표 8에 명시된 시설 장비 인력 기준에 부적합하게 진행되고 있고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 검사의 횟수의 검사 항목 기준을 보건소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바 음용수 성적수 발급에 부적합하여 관련 조례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약사법 개정 1999년 12월 7일 이후 의약분업으로 관련법에 맞지 않는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공중목욕장 및 음용수 적합 검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필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수질검사 지정기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질검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소 시행 공중목욕탕 등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못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디에서 해야 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도 보건환경위생소에서 먹는 물은 1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는 몇 개라고 하셨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과에서 자체 상수도 검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경애

노경애위원

별도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시는 것이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사실상 음용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할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공중목욕장도 보건환경위생사업소에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먹는 물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여러 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삭제를 시키시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필요하면 도로 가겠지만 대중목욕탕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면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시를 거치치 않고 도에 가서 필증을 끊어 와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목욕탕은 저희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조례 개정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볼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진료검진팀장

진료검진담당 김미경입니다. 공중목욕장에 관계된 것은 위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수질검사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쪽에서 뜨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원수, 목욕탕물에 가서 직접 채취해서 와서 떠서 검사하는데 검사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상 저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아니라 위생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했던 부분입니까?

미경

김미경진료검진팀장

사실 그 전에는 맑은 물 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가에 담았었는데 중간에 법이 몇 번 바뀌는 것을 저희가 그때 미쳐 담지 못하고 지금 와서 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되지 못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관리부분은 화성시로 보면 위생과네요?

미경

김미경진료검진팀장

위생과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분 관리계획 안건은 총 8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현충탑 재정비 사업 변경 건,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의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 건, 세 번째, 농정과 소관의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학교급식배송 센터 증축 공사 변경 건,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 건, 다섯 번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 및 주식 취득 건, 여섯 번째, 안정정책과 소관의 화성안전체험관 건립 건, 일곱 번째, 평생교육과 소관의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 건,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여성보육과 소관의 화성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복지정책과의 현충답 재정비 사업 확정 건은 화성시 송산동 97-82번지 외 다섯 필지에 현충탑, 공적비 등 기념비와 주차장, 놀이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현충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기위 심의된 사항이나 총사업비 109억 38백만 원으로 70억 38백만 원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문화예술과의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 건은 마도면사무소 내 건물 중 게이트볼장을 용도 폐지하고 부지 면적 9,769제곱미터에 연면적 4,017제곱미터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도면은 타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마도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약화되어 신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마도면 지역에 도서관, 작은 영화관, 체육관 및 청소년 공부방 등 시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 및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농정과의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학교급식 배송센터 증축 공사 변경 건은 서봉산길에 기존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부지 내에 로컬푸드 복합 센터 및 학교급식 배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연면적 1,863제곱미터에서 2,796제곱미터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당초 9억 59백만 원에서 46억 16백만 원으로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농가의 연중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역 웰빙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한 증가하는 학교 급식 수요에 따른 원활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 자재를 공급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지역 농산물 이미지를 향상하며 농촌지역 경기 순환으로 인한 고용 확대 등 지역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 건은 현재 봉담읍 샘마을 1길 7에서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지 면적 11만 7,806제곱미터에서 연면적 5,547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 문화, 휴식 기능이 복합된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조성으로 농업인 및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기획예산담당관의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 및 주식 취득 건은 의회 보고 후 행자부에 제출된 경영개선 명령 이행 계획 및 화성도시공사 부채 감축 계획에 의거 기위 계획된 출자 계획 이행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6년도 회계 이내에 총 현금 550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에 따른 화성도시공사 주식 1,100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여섯째 안건인 안전정책과의 화성안전체험관 건립 건은 동탄일반산업단지 수질복원센터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5,280제곱미터,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 화성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재난박물관 및 도서관, 사회재난체험관, 중소기업 전시관 및 U-city 센터의 주요 시설이 있으며 시설 중 U-city센터는 LH공사가 사업비 41억 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우리시에 무상 귀속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인 평생교육과의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 건은 화성시 능동 1852번지에 부지면적 1,051제곱미터 연면적 6,779제곱미터에 사업비 140억 82백만 원 투입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평생학습센터 및 강의실, 로컬푸드 직매장, 사회적경제매장, 노노카페, 농가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춘 동부권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건으로 동부권 평생학습 거점으로 평생학습정보 및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안건인 여성보육과의 화성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2014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은 건이나 화성시 봉담읍 동하리 590번지 부지에 부지 면적 3,545제곱미터에 연면적 당초 6,381제곱미터에서 12,173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163억 원에서 402억 82백만 원으로 변경,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직업환경체험관,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화성시 최초 어린이 전담전용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송산동 현충탑 재정비사업 변경의 건은 기 의결되어 추진 중인 계획 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증가하는 현충행사･참배에 대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 선양을 위해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마도면사무소 내 게이트볼장을 용도폐지하고 청소년공부방, 도서관 등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마도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학교급식배송센터 증축공사 변경의 건은 기존의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 건물을 증축하여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학교급식 배송센터 등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및 안전한 로컬푸드 저변확대 등 지역 선순환 경제 실현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공사의 건은 기존의 노후 된 농업기술센터를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에 이전 건립하여 연구동, 농산물 가공동 등을 갖춘 최신시설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황라 등 우리시 논농업의 중심지이자 각종 농업생산활동이 왕성한 장안지역에 입주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 및 주식취득의 건은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 및 화성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기 계획된 출자계획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경영개선명령과 정부 지침인 부채감축목표를 이행하고, 화성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단전환을 위한 기반마련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나 화성도시공사로 하여금 법적명령 및 부채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안전체험관 건립의 건은 동탄일반산업단지 수질복원센터 내에 자연사회재난 체험관, 재난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춘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안전문화 체득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의 건은 능동 유휴부지에 평생학습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등 복합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권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편익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기 의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직업체험관･영어학습관･전용극장 등 다양한 공보육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시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을 볼 때 수요중심의 다양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현충탑 재정비 사업 변경 건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괄 질문을 받고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항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 힘이 나네요.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충탑 재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사업 개요를 보면 1천 평 정도 확장하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80면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는 몇 면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30면에서 50면 증가해서 80면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50면 늘리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제일 중점적인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지 매입비와 영업보상비 등 많이 늘어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면을 보니까 많은 부분인데 영업보상비가 9억 7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9억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장 잘 안 돌아가잖아요? 어차피 가만히 놔 두면 이전할 땅인데?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예전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 있었지 않아요? 현충탑을.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아마 남양동으로 옮길 예정이었다가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0면 하는데 10억 원이 늘어나나 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70억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면당 얼마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평당 35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추계를 냈고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정평가 내려가겠지요. 감정평가는 우리 추계 보다 내려가겠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잡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영업보상비까지 다 합한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다 합해서 70억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많이 곤란해져요. 곤란해집니다. 1년에 행사를 몇 번 정도 하시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번 하고요. 6월 6일 현충일에 하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보훈단체에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훈단체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되실 텐데?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매달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달 참배하는데 50대 정도 오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급하지 않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급하지 않은 것 보다도 하천이 변경되기 때문에 더 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천 정리 사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튀어 나온 부분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그것 때문에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 하천 정비 할 때 그것 때문에 못했던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황구지천 정비를 할 때, 황구지천 정비를 하면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천정비 하는데 보상비는 얼마나 나와요? 추정가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나와야지요. 이렇게 된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추정 가격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먼저 계산 39억 원에 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 나, 다, 라로 해서 공유재산 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올려 보내셨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가본 곳이, 아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얘기는 현장을 방문한, 현충탑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동탄에 살면서 어디에 건립을 하는지 위치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고요.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시의원들의 불찰도 있겠지만 심의를 하거나 승인을 하기 이전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과연 집행부는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도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승인하는 의회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승인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왔던 과정도 그랬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안 보고 과연 여기에 적합한 사업 부지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도 아마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계획안 승인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대한 정보나 적절한 위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실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랬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다 가 보고 실무부서에서는 몇 번씩.

유민

원유민위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몇 번씩 가도 검토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심의 들어오기 이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지역의 의원들만 방문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위 쪽은, 우리 행정자치위의 가장 큰 특권은 공유재산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면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앙꼬 없는 찐빵 되듯이 굉장히 중요한 심의인데 이런 계획안이 올라올 때 항상 현장을 방문하게 해 주신 다음에 이런 계획안을 올려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얘기는 제가 수시로 매일 들었던 얘기라, 이것이 어려운 사항이에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무슨 검토를 하세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충탑 재정비 사업은 계획서를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현충탑의 의미나 경건함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공원인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조금 마련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원에는 당연히 어린이놀이시설이 주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현충일에 한창 경건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우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침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 오지 않는 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듭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침 10시쯤에 하는데 그 때는 거의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떤 것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현충탑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언밸런스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공원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초점은 현충탑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현충탑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는 옆에 조금 하는 것으로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면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유민

원유민위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면적이 얼마 정도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전체가 1천 평 정도 되는데요. 운동시설과 체육 시설, 조경 등 전체가 1천 평 되는데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계획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고려해서 소신껏,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목적에 걸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부지가 있고 확장 부지가 있는데 확장 부지는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체가 있잖아요. 이상한 것이 토지규제 사항을 보니까 모두다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 부분도 자연녹지지역인데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벽돌공장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 콘테이너 박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에 어떻게 허가가 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허가 사항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래전부터 했는데 저희는 의원 된지 5년 밖에 안 되었지만 공무원들은 20년, 30년 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자연녹지지역에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버젓이 벽돌공장이 있고, 벽돌공장까지 흡수를 해서 현충탑 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연녹지 지정되기 전부터 있어서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부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래 전 언제부터 있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 오기 전 부터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세요? 오래 전이라니요? 오래 전이 언제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요? 왜냐하면 심의 안에 버젓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연녹지라도 거기 지목이 대지, 전이라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말이 되느냐고요? 그 답변을 왜 못하시냐고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태안개발지구 지정도시화 되기 전부터 있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지요. 그냥 오래 전이라는 기준이 언제인데요? 말싸움 하시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그랬고, 아마도 도시개발 전부터 있던 공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대로라면 문제 있는 것이지요. 자연녹지지역에 벽돌공장이 있다는 것부터 문제이고, 그것을 또 보상을 해 준다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 추가로 이 부지가 왜 느닷없이 확장부지로 올라왔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도 이 부지를 다 포함을 해서 현충탑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못한 것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왜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 이유가 뭐였어요? 땅값 올리기 위한, 보상비 올리기 위한 술수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그것을 자꾸 모르시면 안 되고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평당 1백만 원에 주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150만 원을 했더니 찬성을 하더라는 등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서야지요? 왜 반대를 하다가, 그럼 찬성하니까 확장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 그렇지요? 이것이 있어야 현충탑으로서의?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30면이면 너무 협소해서 50면을 늘려서 80면으로 하는 것인데요. 너무 협소해서 현충일 행사 할 때 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주변에 많이 주차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해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현충탑은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현충탑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을 준비하는데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지금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행사 있을 때만 과에서 오셔서 주차 안내해 주시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어느 과에서 청소나 아니면 기타 관리를 하시지는 않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정비 했을 때 규모도 커지고 화장실도 생기고 놀이시설도 생기면 인원이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행사 있을 때 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평상시에도 계속 개방해 놓으실 것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공사에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마다 미리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공원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토지 확장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로 9억 7천만 원을 그쪽에 주시기로 합의가 끝난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대략 금액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대략만 편성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확정은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벽돌공장을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협의는 끝나신 것이라고 했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대충 협의는 끝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충 끝나신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시 그 쪽에서 틀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두 협약은 끝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니까 기존의 부지에 현충탑 원래 참배하는 곳 외에 안용중학교나 현대아파트 쪽으로 기존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위쪽이 현재 공원부지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기존” 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원래 지금도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계신 곳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를 확장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들고 매입하는데 10억 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여기 빨간 라인을 다 재정비 하는데 총 금액이 현충탑 정비에 100억 원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09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상비용 빼놓고도 거의 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100억 원으로 여기를 다 리모델링을 하실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기존 외에 밑에 벽돌공장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비용이 지금 100억 원인데 총 비용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원래 30억 원입니다. 39억 원만 있었는데 벽돌공장을 매입을 해서 70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벽돌공장 매입 때문에 70억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 9억 7천만 원 빼고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토지매입비.

혜진

김혜진위원

토지매입비는 또 따로 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별도.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주차장 더 만들겠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차라리 다른 곳에 땅을 사서 옮기는 게 낫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벽돌공장 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매입 면적이 3,441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천 평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평당 7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비싸네요. 생각 좀 하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1천 평인데 부지매입비가 70억 원이면 700만 원씩이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렇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로 해서 1.5배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배든 2.5배든 간에 7백만 원씩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비가 7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가 7백만 원 정도 까지 가는 것으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비싸게 나오면 사업 안할 수도 있고 것이죠. 감정평가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다 합니까? 무조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1천만 원이 나오면 1천만 원 사업 다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과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하는 것이지, 1천만 원이고 12백만 원이고 다 사업 거예요? 그냥 감정평가 나왔으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내용도 물론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 이것은 7백만 원이라면 너무 바가지 쓰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땅 주인을 아는 것도 없고 사실은 그쪽 안용중학교 옆에 붙어 있어서 자주 보는데 그런 땅을 7백만 원 받으면 횡재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땅을 7백만 원씩 매입을 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으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8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인사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 대답하시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부분을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룰 건은 도시공사 것 한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까지는 다른 위원회에서 전부 다 다뤘던 사항 아닙니까? 각 부서 과장님들이 위원회에 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전에는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한 건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시간을 내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날짜를 잡아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는 사전에 와서 자료 준비를 해서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거예요. 과장님들께서는 다른 위원회, 담당위원회에 가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2, 3년 전 부터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는 상당히 힘들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어렵지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 하나 다루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다 검토 끝났으니까 승인 안해 주겠느냐고 안일한 생각으로 와서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한 번도 보고를 안하고 와서 해 달라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들 간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는 2, 3년 전 부터 다 했던 사업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관할 위원회에서는 7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하시고 우리가 지금 처음 받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조병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쭤 보는 것인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졌으면 금액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위원회에서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먼저 오케이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금액이 넘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모르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혜진

김혜진위원

결정이 되면 상임위로 넘기실 거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대답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럼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는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공유재산은 여기에서 끝나야만 그쪽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를 먼저 하는 것 같이 지금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복경위나 도건위에서 전부 다 다뤘던 사항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보고도 했을 것이고, 계획을 잡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최고점에 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집행이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답을 안 하시고 조금 역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럼 다루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 승인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승인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사업 같은데 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 사업이 1, 2년 전 부터 준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현충탑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똑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벽돌공장이 평당 보상가가 7백만 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690만 원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시지요? 거의 7백만 원이라는 얘기시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으로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정회시간에 토론을 더 하시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도면 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막연한 내용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것이지요?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문화기반팀장 김동의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출장을 가셔서 대신 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요한 것인데 출장을 나가셨어요? 출장을 어디 나가셨습니까?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당성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당성도 중요하긴 중요한 자리네요. 그런데 부지면적이 9,769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이 750제곱미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주요시설을 보면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어가 너무 좋아서, 다목적체육관을 몇 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마도면 문화센터는 마도면은 다른 송산이나 서신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 인프라가 없어서 건의가 들어와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거기 부지 면적을 보시면 9,760건은 전체 마도면사무소부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사무소 청사 앞에 있는 것이지요? 앞마당이지 않습니까?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네, 마당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설명 안하셔도 좋아요.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층별 세부시설 용도와 면적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마도면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주요 시설은 노노카페나 노인쉼터 등 여러 개가 처음에 마도면사무소에서 올라왔는데요. 층별 시설은 마도면과 저희가 의견 조율도 하고 또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마도면 분들이 2층으로 하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잖아요?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실내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는 올리지 말고 넓게 지어야 되는 것으로.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이 면적은 저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면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차라리 당구장 표시를 안해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여기 계획안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마도면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할 예정이라니까 어떻게 될지 압니까?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정하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도서관, 카페, 체육관 등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왔어요?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아직 조감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 설계할 때 8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방음은 철저히 하실 계획으로 도서관을 넣으신 거예요? 도서관은 독립 건물로 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번잡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여기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정식적으로 큰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독서실이라고 하면 더 정숙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대여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되는데, 그냥 약식 도서관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책을 대여해 가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요. 저도 여기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주요시설을 보면 마도면 인구가 6천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지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마도면의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대표분들과 협의를 먼저 하셔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 자료에 올려주셔야지요. 그냥 노노카페,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써 놓으시면 거기 노노카페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시면 거기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안되지요. 거기 노노카페에 누가 와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실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민 의견도 잘 들으셔서 계속 변경하지 말고 사업이 늦더라도 지적을 안 받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지적 사항이 없게 검토를 하시고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

김동의문화기반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당구장 표시를 하신 거예요.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학교급식 배송센터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있는 것을 거의 다 철거를 하시고 새로 지으시는 것인가 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을 97년도에 지었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8동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새로 지을 동안 기존에 하던 일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8동에 대해서는 창고 용도 등 그런 기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요시설로 농가레스토랑을 안에 넣으신다고 했는데 농가레스토랑이 여기 외에도 뒤에 어디에도 또 있더라고요. 동부권이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동부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농가레스토랑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그 앞에 있습니다. 80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호점에서 팔고 남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6일 2호점도 개장을 했는데요. 일단 물건들이 지금 덕리 직매장에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다시 그쪽으로 모이는데요. 반환된 물건이라도 상당히 신선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는데 이것을 다시 3층에 레스토랑을 지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농민이나 아니면 농민단체,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농산물을 가지고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인력난도 해결을 하고 요새 어려운 구직이나 이런 것도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남는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처럼 판매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처에 식당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다른 곳도 그렇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공적 영역이 민간 사회계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것은 우리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당 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하는 것 보다 같이 체험 실습관과 같이 겸해서 가는 것, 영양교사들이 와서 우리 관내 농산물 체험학습 등, 일단은 레스토랑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농가레스토랑은 이응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는 농산물도 물론 활용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신선한 농산물로 식사도 제공하지만 반찬을 만들어서 드시게 하고 갈 때 그 반찬을 사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차라리 레스토랑보다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부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주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레스토랑보다는 낫겠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1층에 학교급식 배송센터를 증설하고 이쪽 건물에서는 가공지원센터를 짓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2층에서 창업 보육도 같이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레스토랑 보다는 창업보육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예를 들어 평택항 마린센터 안에 있는 건물 위층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는 양식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제대로 장사도 안돼서 거의 커피숍 분위기로 바뀌어 있거든요? 돈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평택 뿐만 아니라 많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1층에 가공지원센터라는 것이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인허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서 창업 보육과 농업인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를 이유로 해서 자꾸 사업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가 투자해서 어떠한 공공의 목적을 떠나서 이익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본사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이 80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기 때문에, 아니면 판매장이 너무 현대화 되지 않고 구건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전문적인 푸드판매장 사업이나 또 거기에 학교급식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푸드사업이라면 푸드사업,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것으로 해서 자꾸 확장을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 문제나 앞으로 화성시에 투자되는 예산에 있어서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경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푸드 사업에도 축산물이 들어오고, 현재 축산물은 들어왔지요? 빈자리에 나중에 수산물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안 되면 공산품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자꾸 확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 취지대로, 본 목적대로만 전문성 있게 사업을 하시려고 가셔야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취업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봐요. 전문성 있게 가자고요. 자꾸 거기에 붙이지 말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직매장 확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중요 시책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내 로컬 매장에서 팔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관내 농산물입니다. 축산물도 그렇고, 수산물을 아직 입점은 안했지만 앞으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매장에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중에 가공품이 상당히 없습니다. 완주 로컬 등 타 지역의 로컬보다 가공품이 적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관내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넣는 것을 더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우리 화성시에 창업에 대한 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장의 경우 지금 여기에 올라온 대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레스토랑, 정보센터도 전부 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라고 명칭해 놓고 판매장에서 같이 중복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장의 경우에도 우리 관내 농민이 83천 명 정도 되는데 교육장이 시청이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외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로컬푸드 복합센터라고 해서 해 온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을 이리로 다 떼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하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판매장은 판매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교육장은 아니고 요리 만들고 장 만드는 교육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창업을 위한 가공 시설이고 저희는 일반 단순 교육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농민가공지원센터와 농가레스토랑은 어느 단체에서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공지원센터와 농가레스토랑을 하게 되면 어디에 위탁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가공지원센터 쪽은 앞으로 새로운 유통사업단이 재단법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바뀌고 있고요. 바뀌는 조직에 보면 6차 산업 융복합팀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가공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창업보육도 1차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창업보육도 안내하고 지도하고 교육 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농정과에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요.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체적으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레스토랑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직영은 안하고 위수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로컬푸드 매장에서 재고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지도 좋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재고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밖으로, 못 먹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나가지 않게 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위탁을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선정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맨 뒤에 동부권 편의시설과 제출하신 건은 다른데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동부권 주민편익시설에 성폭력 가정상담소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뒤의 것도 같이 협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동부권 지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동부권인 것 알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동부권 지역에 로컬매장이 들어가고요. 레스토랑이 들어갈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공사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89년도에 준공을 해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오래되기는 했네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 인구 중에서 농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인이 83천 명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거나 귀농, 귀촌 관련된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든지 가공 교육을 받든지 여러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교육하시는 농업인들이 몇 분 정도 다녀가십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연초에 하는 것이 3천 명을 시작으로 해서 1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교육은 세 개과로 나뉘어져 있고 16개팀에 약 7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는 45명.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주도하에 1만 명 정도 되는 교육 인원을 다 해소하시는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외래 강사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꼭 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센터 이전을 한지 25년 되었고 좁고 상당히 시설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떤 시설을 확충을 한다든가 할 수도 없고, 또 요즘에 새로운 국책사업이나 매칭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가공시설이라든가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범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품종이 새로 나오면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비교도 해서 품종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시급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새로 이전하시는데 현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제조해서 무료로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새로 이전하는데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확대를 할 것입니다. 250톤, 260톤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무료로 주시는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료로 주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하루에 몇 농가나 가져가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1천 농가 정도 등록해서 하루에는 다 안하고 매일 생산하는 양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일주일에 나누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센터에 가보면 이것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도 미생물 배양해서 무료로 주는 곳이 있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양은 화성센터가 제일 많이 생산을 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이전하시게 되면 더 확장하셔서 해 주시고, 시범포도 확장해서 해 주시고, 계획을 많이 잡으셔서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이전을 하기는 해야지요. 봉담읍에 계신 분들도 이전 하는 것을 좋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도 농업인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농업인이라고 보고, 8만 3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화성시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전국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적이 11만 78백제곱미터란 말이에요.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70억 원 정도 되네요. 평당 30만 원이 넘어가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탁상가를 20만 원씩 잡아서 70억 원 정도 한 것이거든요? 탁상감정을 한 것이 20만원 씩 나왔습니다. 35천 평이니까 70억 원 정도 되면 20만 원 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번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20만 원은 가져야 된다, 가격은 아마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만 원 안 주면 못 살 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정확한 감정을 봐야 알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16명이 있네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6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서는 다는 아직 못 받았고요. 일부 농업인들이 계신 분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 16명 중에 농업인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몇 명인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대농 하시는 분이 쌀전업농 부회장 하시던 백모씨라고 계시거든요. 땅의 면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의향을 물어 봤더니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현재 시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매입하는 것이 큰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부감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거기를 가 봤어요. 올라온 부지중에 유일하게 가 본 곳이 거기예요. 그래도 위치를 보고 왔으니까 좋은 느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땅이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땅이 많은 사람들 중에 땅이 적은 사람이 있는 것이 곤란해진다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협의 매수로 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갔던 기배동 청사를 짓는데 문제가 꼭 그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상스럽게 요즘에 쓰지 않는 용어지만 알배기가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전한다는 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니까 잡음 없이 빠르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제 지역구로 오니까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좋고,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다녀오셨는데 저만 못 갔어요. 저는 이 지번으로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도 되는데, 지금 현장 사진을 주셨는데 뒤에 안전체험관이나 동부권 주민편의시설에도 사진을 다 첨부를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안 가보고 어느 정도 사진만 봐도 어느 곳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독정리는 도대체 어디를 말을 하는 것인지 사진만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게끔 해 놓으셨는데 다음에 사진 첨부하실 때는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 있게 사진을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 지난 이야기기는 하지만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가 불거졌을 때 6대 의회에서 우리꽃 식물원이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독정리로 나와서 어떻게 진행 과정이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맨 처음에는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나와서 우리꽃 식물원 옆에 7,800평 부지를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부를 더 확보를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밑에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지적을 받았어요. 2006년, 2007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바로 센터를 일부 지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7천 평 가지고는 안 되고 경사가, 식물원 옆이 산이거든요. 거기를 샀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센터 건물 짓는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라고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식물원 부지로 편입을 시켰고 그 많은 부지를 옆에 행정용지로 따로 받아서 농기계종합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원 지적을 몇 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하면 20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식물원 부지로 편입을 하고, 식물원 부지가 3만평이 있습니다. 사이에 센터 부지가 가운데 끼었고 또 떨어져서 식물원 부지가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것을 식물원 부지로 편입을 하고 뒤에 있는 식물원 부지를 행정용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거기에 8월에 착공할 농기계종합관리센터를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문 온천 바로 옆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알고 있고요. 위치도 어딘가 알고 있고, 매곡리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곡리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때 당시에 왜 그런 기안을 하셨어요? 위치를 안 가 보셨었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센터 부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요. 우리꽃 식물원.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전 부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결정을 하셨던 분들은 다 퇴직을 하셔서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 및 주식 취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2월 29일 현금출자를 마지막으로 350억 원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2016년 이후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또 왜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왔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부채감축계획을 2014년 4월에 제출을 할 때 900억 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350억 원을 했고요. 그 나머지 900억 원 중에서 550억 원을 이번 해와 내년 초까지 해서 부채 감축 계획 이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답변으로 350억 원 출자만 해 주시면 2016년부터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서 매년 증좌를 하게 되는 것은 화성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350억 원 출자를 해 주시면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최대한 출자는 안하는 경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은 2015년이니까 550억 원을 출자를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에 감축계획이 3년 계획을 해서 900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차 300억 원을 해 드렸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350억 원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00억 원이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350억 원이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계획안에는 300억 원, 300억 원, 300억 원으로 900억 원으로 하시기로 했는데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300, 300, 300 했는데요. 2014년도에 350억 원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없었나 본데요? 도시공사 심의를 할 때는 제가 없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계획안이 올라올 때 900억 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2014년도에 350억 원을 해 줬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550억 원이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별안간에 계획안이 바뀌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에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이러한 가용재원 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16년 초에 원래 300억 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받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경은 그럼 무난하게 넘어가겠네요? 가용재산이 남아돌아가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에 대해 접수된 것은 얼추 처리가 됩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실과소에서 요구한 부분은 가급적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서 이월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조정 기간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현재 조정 기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정질문 때 어느 모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혹평을 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지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신랄하게 보도 냈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회계 분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회계 분야도 그렇고 전반에 걸쳐서.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시공사에서 회계처리가 일부 부적정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전산처리를 고도화 하고 지금 현재 회계감사법인을 외부에 한번 더 별도로 줘서.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감사 기간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감사원 감사는 조치결과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수긍하는 부분은 일단 종료는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조용히 잘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을 550억 원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요. 행정자치위원회는 또 얻어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실경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사에 출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전곡 산단에 들어있는 부채를 상당부분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곡산단이 2019년까지 분양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약 108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출자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20, 3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재원이 많이 남아 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든 모든 의원님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털어낼 것은 빨리 털어내면 이자라도 감축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다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기 좋다고 그냥 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의원들은 안 도와 주고 싶어요? 어느 의원들은 얘기 안하고 싶습니까? 저도 자료 받았어요. 내가 행자위에서 얘기를 해 놓고 다음번에 틀림없이 이런 것이 올라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어려운 건 처리해 드렸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어차피 돈 벌어서 빨리 갚아야 되니까 빨리 신속히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해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화성안전체험관 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간사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나 언론에 전반적으로 지적사항 요지가 발표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내지는 답변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만 행자위에서 출자금액에 대한 것을 다룰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해명해 주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지적사항 중에서 우선 회계처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은 회계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회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년도 회계부터는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전문가도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방법을 사용 하시겠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화성안전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탄 일반산업단지 수질복원센터는 뭐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동탄 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수처리장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하수처리장이 8월에 준공 됩니다. 2만 5천 평이 넘는데 하수처리 시설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일부 공원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해서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U-city 센터는 뭡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현재 동탄에 U-city사무실이 있습니다. KT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동탄2신도시 지으면서 아마 법적으로 U-city시설을 구축을 해서 화성시로 관리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2지구에 그런 시설물을 LH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화성시에서 넘겨주는데 대신 토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상단에 함으로써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상귀속이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U-city센터 비슷한 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같은 것입니다. 동탄 현재 KT건물에 있는 것을 옮겨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능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여러 가지 U-city관련된 시설물이 8가지 정도 되는데 그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번에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U-city가 종합운동장으로 왔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CCTV만 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U-city에 1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런 큰 도시를 운영을 하다 보면 방범CCTV 외에도 여러 가지 전산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라고 기대 효과를 보니까 지진, 풍수해, 재난체험교육을 통해서 재난발생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서 한다는 기대 효과를 봤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풍수해, 지진, 화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 다 큰 대학생 자녀들 군대 보내는 것이 가장 심각한데 안전이라는 것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괴라는 집단이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 군인들 인명 살상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체험관에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전시나 중요성, 이런 것도 여기에 해 놓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자연이나 사회적인 재난만 봤지 전쟁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 이것을 많이 의식, 국가에 대한 예절을 다 할 수 있게, 물론 지진, 풍수해 같은 것은 자연재해니까 인간의 힘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대비를 하려고 연습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부터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북괴집단에 대한 위험성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비하는데도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국가에서 하겠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쪽 코너에 전시 정도 해 놔서 “위험하구나, 정말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전체험관이 별도로 지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았었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별도로 짓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U-city 건물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는 되어 있었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로 건립되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건립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귀속 받고 건물비만 들여서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나 관리인원 측면에서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는 얼마였지요? 단독으로 안전체험관을 만들 때는 얼마 정도 였었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84로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같으면 크게 혜택 보는 것도 없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유지 관리 측면에서 냉난방이나 관리인원.

유민

원유민위원

단독으로 짓는 것과 복합으로 몇 군데 더 포함을 해서 짓는 것과 어떻게 건축비가 같이 들어 갈 수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하니까요. 토지 매입비는 들지 않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것이 반공교육을 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안전을 체험해서 우리가 지진이나 각종 안전에 대비한 그런 체험관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된다, 안 된다를 두루뭉술하게 검토하겠다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등 포격 당할 때 피난이나 그런 포격으로 인한 피해 등 이런 것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자는 의도로 알고 그러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시를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에 짓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동탄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 연평도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신도시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전쟁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을 교육하는 것은 좋겠지만 적어도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빗나가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풍수해, 화재, 교통사고 등 물론 다 안전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가장 불안전한 것이 그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안전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인 것이지요. 풍수해나 지진만 안전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전시 정도는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를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그 안에 장애인 체험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해서 시설이 다 노후화 된 시설로 체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도 관리를 못하시면서, 만드시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지난 번에 안전체험센터를 다녀왔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있는 시설도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리모델링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권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가칭 동부권 주민편의시설 건립이라고 올려 주셨는데 몇 층을 짓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하 3층, 지상 6층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 9층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하까지 하면 9층이 되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네요? 로컬푸드 직매장, 사회적경제매장, 노노카페, 무엇을 하나 짓는다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획안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과거에 화성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지금 현재 등기상에 소유권은 도시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가 다시 받아서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출자를 해 준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출자를 해 줬던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지하 3층, 지상 6층을 한다고 해 주셨는데 용도상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용도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지하 3층과 지상 6층을 지으면서 로컬푸드직매장, 사회적경제매장, 노노카페, 농가레스토랑 사무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보육시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회적경제매장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전시를 해 놓고 이런 물품이 생산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차원이 강하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이 활동을 할수록 지원을 해 주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 조례안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실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어디에서 청산을 할 것인지, 그래서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센터장하에 사회적경제지원부 전반이 있죠. 협동조합이 있지요. 사회적기업 컨설팅 있지요. 마을기업교육 총괄 있지요. 마을만들기 지원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다 똑 같아요. 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설명을 해 보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내용을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것은 위탁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여기에 만들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별개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별개로 봤으면 좋겠는데 거의 비슷한 입장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붙어 있고 저기도 하나 붙어 있고, 사용이 다르면 괜찮아요. 거의 맥이 비슷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하는 것이나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사업비도 140억 원이 넘어가요.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하튼 세부 시설 내역에 와서는 한번 정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라는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원래 부지가 푸른 마을 쪽으로 옛날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가 작아서 보류된 부지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용도에 보면 서재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도를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정하신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동탄2동사무소 쪽이거든요. 관할은 그쪽 지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2동이 아니고 능동이지요. 동탄3동.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능동 쪽인데 그 바로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가레스토랑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먼저냐를 따졌을 때 거기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자리가 규모가 적어서 안 지었는데 주민들이 먼저 요구하거나 희망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용도를 정하는 것이지.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은 이렇게 정했는데 정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크게 반대를 안 하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셨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해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주민들에게 설문을 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의견을 묻고,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용도에 대한 설문을 하셨겠네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들어간 용도에 대한 것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이것만 설문을 하신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20, 30개 해서 추린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정을 안했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는 것을 백지상태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지난 번에 처음에 나왔던 것이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것이냐”는 것도 묻고요.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것도 묻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일단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신 것이니까 나중에 완공되거나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민원이 오거나 “왜 이런 시설을 안 넣어주고 이런 시설을 넣었느냐”는 쪽의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한 가지는 성가정폭력통합상담사무실이 지상3층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원했다기보다는 이런 시설이 동탄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사항인데, 여하튼 처음 목적이 동사무소 부지였으니까 그것이 항상 건립이 안 되고 주차장으로 사용 하다 보니까 그동안 불편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건립이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되도록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여기와 별로 다른 것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곳과 여기가 가깝지 않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2호점과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멀지 않은데 또 내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2호점이 능동 지점인데요. 여기하고는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능동점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임대 매장입니다. 그래서 4년에 3억 원에 2백만 원을 월세를 내는 것으로 해서 120평을 얻었습니다. 준공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 매장으로 들어갔고요. 임대가 끝나면 그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를 없애고 이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능동지점 현재 있는 매장에 하루 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6월 6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1일 평균 68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노노카페도 100호점, 200호점 계속 내실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받고 계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교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희망복지과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희망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 계신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모두 몇 분이신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요를 100개, 200개 채우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바리스타를 하실 분들이 준비가 돼서 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노카페 개소를 하게 되면 개소 직전에 교육을 모집을 해서 시킵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시켜 놓으면 다 잊어 버리신다고 해서 개소하기 직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개점 직전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셔서 현장에 투입되신 인원이 무궁무진하게 많냐는 질의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매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지고요. 또 밤까지 근무하는 곳은 교대근무가 여러 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현재 노노카페가 몇 호점 까지 되었지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22호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원래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시설을 보면 여러 과가 관여가 되는데요. 지상 4층부터 6층까지가 평생학습사무실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돼서 건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서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적경제센터도 앞으로 그쪽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 봐요? 이전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매장도 따로 지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 그렇죠?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이 일부는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따로 매장을 만들어서 하실 것 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로컬푸드 매장 한쪽에 코너를 따로 마련해 줘서 거기에 같이 진열하고 판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로컬”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농산물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것은 여기 관내 것이 아니라 관외 것도 상당부분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1차가 아닌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매장 1층에 일부분을 나누어서 따로 따로 들어갈 것입니다. 칸막이는 해서.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에는 농산물 외에 일반제품도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죠. 사회적기업 매장 쪽은 우리 관내 것이 아닌 각종 공산품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도 구축하는 것으로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대지면적이 평수로 나누면 318평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9개 층으로 하면 층당 220평 정도 나오네요? 지하층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더 넓게 잡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사업이거든요. 지하 3층에 있어서 두개 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300평 내에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 몇 대 나오는지 아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현재 계획상에는 65대를 채울 생각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계획상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하 1, 2, 3층 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계실은 하나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65대라고 했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65대요. 그것은 일부 시설만 기계 정비실로 들어갑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3층 다 해서 계산하신 대로 65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층부터 6층까지 근무자 수용인원을 따져 보게 되면 이분들이 차를 다 주차를 하면 이용 고객은 차 하나 세워 놓을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 화성시의 모든 건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용 고객이 차 하나 갖다 놓을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우리 주부들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유통업을 하는 건물을 가서 보면 여성분들은 2층 최고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아 주는 실정이에요. 300평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3개 층에서 65대다, 사업의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물론 법정 대수는 28대면 되는데 지하3층까지 파고 그 옆에 바로 도로가 있어요. 도로까지도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관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한전과 협의 보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하는데, 나름대로 위안을 갖고 싶은 것은 그 옆의 건물이 주차 빌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차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하나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승인해 주는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우리시에서 다목적으로,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여기에 어떤 사업주체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봉담 쪽에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면 안돼요. 유통과 행정과 다 휩쓸어서 같이 쓰려는 생각이 편의주의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해서 성공을 시키려면 로컬푸드 매장만 가야 되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오피스 건물이 필요해서 사무실 용도로 쓴다면 사무실 용도로 따로 건축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하 3층 다 쓴다고 해도 65대인데 여기 수용 인원이 65명이 더 될 것 같아요. 다 들어가고 나면 전부 다 민간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여기는 고객이 이용을 하십시오, 아니면 화성시민이 이용하게 하십시오” 했을 때 따라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따라 주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사무소 가 보세요. 차 하나 세워 놓을 곳이 없어서 매일 민원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중, 삼중 민원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화성시에서는 불법주차를 사진 찍지 않습니까? 차는 세워 놓을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 또 나름대로 고통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해요. 모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합적으로 전부 다 가시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봉담이나 여기나, 로컬푸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복합”이라고 해 놓고 전부 다 짬뽕 식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조병수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을 했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지상에 무상으로 지금은 공터니까 주차장으로 그 주변의 상가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도 사실은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조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건립해 놓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차장 60대 정도 들여 놓고 다 그분들이 쓴다고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물 지어 놓고 65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쓰고 우리는 차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터로 놔 뒀으면 주차장으로 쓸 텐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수렴을 했느냐고 과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일정 부분은 주차장 건물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의한 부분들만 탁상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노경애 위원님 질의에서 “이것이 왜 평생교육과 소관이냐?” 건물의 특성이 없어요.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만들 것인지, 여러 위원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여러 가지 매장을 둔다고 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화성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질의를 안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와 변경된 사항을 보니까 어린이 전용수영장이 변경이 되었네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수영장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수영장의 경우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물놀이장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고 부모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전용수영장을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때 당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수영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영연습을 꼭 시켜야 되지 않나, 전용 수영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에 빠졌단 말이에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어린이 전문시설이기는 한데 사실은 체육 쪽의 전문시설은 아니고요. 밖의 물놀이장의 경우 부모들과 아이들과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갖가지 운동 체육 시설로 풋살장 등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시설이 직업체험관과 과학체험관 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장래 희망 직종에 대해서 탐구를 해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네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설 규모가 당초에 6,300제곱미터에서 12,000제곱미터 정도로 두배 정도가 늘었고요. 지하 주차장이 1층이었는데 인데 2층으로 갔고, 지상3층이 4층으로 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받을 때 타당성 조사 용역 때문에 세밀한 건축비를 계산을 못 했고, 직업 체험관은 시설 기부 비용이 막대합니다. 54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과 감리비 등을 이번에 타당성 조사 때 추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변경된 사항에 영어도서관과 영어학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학습관은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당초에 학습관은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인데 사실은 영어도서관 부분이 봉담도서관에 일부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유동적인 사항이고요. 학습관의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고 향후에 더 논의를 거쳐서 위탁 업체나 여건을 봐 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위탁업체도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자기네 계획을 짜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은 장소는 일단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위탁 업체한테 계획을 짜오라고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설 컨셉은 잡혀 있는데 전체 시설을 한군데 업체에서 위탁하기에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복잡하다 보니까 민간 위탁 사무를 재위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키자니아나 직업체험관 부분들은 몇 개 업체에 분산시켜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키자니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같이 드리겠는데 아까 키자니아 안에, 직업체험관 안에 시설이 50여 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전체 시설비가 그 안에, 주요 시설이 직업체험관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고요. 또 과학체험관이라고 해서 인체나 지구, 환경 등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그런 시설을 화성시에서 공급을 해 주고 업자만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잡월드나 키자니아 등 그런 업체에서 아예 자기네들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은 정해졌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운영은 키자니아에서 하지만 설비 제조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공사는 직접 저희가 발주를 할 것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 위탁 안 주시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운영 부분은 문화재단 부분이 향후에 여성가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재단 쪽에 가칭 여성가족재단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에 따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전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엇을 짓든 간에 효율적으로, 중간에 그냥 없어져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제가 영어학습관을 처음에 여쭤 본 것도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터트려 놨다가 몇 년 못가고 사그러드는 경우를 다른 지역에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여쭤 본 것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여덟 건 중에서 가항 현충탑 재정비 사업 변경 건은 추가부지 매입비 과다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의 사유로, 사항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 건은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여론조사와 주차장 시설에 대안수립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나머지 여섯 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2014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7월 6일 제1차 본회의시 안전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6,512억 4천 4백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조 7,094억 5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77%인 1조 2,767억 3천 7백만 원, 이월액은 9%인 1,534억 7천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규모의 15.4%인 2,548억 9천 9백만 원으로 그 중 91.4%인 2,330억 8천 7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0억 6천 7백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인 207억 4천 4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에서 총 3건, 1억 1천 8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285억 5천 2백만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제반 법령과 관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편성 후 예산 집행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201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수혜금 및 AI 긴급방역 운영비 등 총 5건에 31억 5천 6백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지출 범위와 한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 되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비비 들어간 내역을 보니까 다 쓸만한 곳에 쓰신 것 같은데, 민간인 재해보상금로 1백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수해로 이렇게 지원을 한 같은데 한집 밖에 없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양동에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반지하 주택입니다. 빌라 중에서 반지하 주택 한 집이 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백만 원 지원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백만 원을 가지고 청소나 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많이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집만 물이 차고 다른 집들은 다 괜찮았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집이 이 집 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신고 들어온 집도 그 집 밖에 없지만 저희가 각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집 밖에 피해 받은 집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조금 지난 얘기이긴 한데 2011년 곤파스 왔을 때는 지원이 많이 나갔었나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주택보다는 농경지나 이런 공공시설이 많이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는 예비비 지출이 많이 되었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공공시설은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바람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집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경미한 피해로 유리창 정도는 지원이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및 국 ․ 소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