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결산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의 시 이 의견서도 참고하시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6월 2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액은 72만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17만 8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등이 당초 추정치보다 다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예산액은 총 32억 9,200만 원으로 이중 3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집행률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14 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중 세입 부분은 결산서 37페이지를, 세출 부분은 158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하신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4년도 연도폐쇄 기한 이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잔액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 의회 견학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어린이의회 진행교실을 수행하고 있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으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세 번째,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 담당 실·과·소와 벤치마킹 등 국외출장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네 번째, 의원 개인 집무실이 없어 매우 불편하며 특히 민원 상담과 의회 회기 중 의원휴식공간이 필요하므로 2층 본회의장 주변에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중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사무국에서 중요 물품 구입 및 기타 제작 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추가하고 김혜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견학 프로그램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어린이의회 진행교실, 모의의회를 수행하고 있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으니 우리 시의회도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중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