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만 남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죠. 거기에는,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첫 번째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들에 따라서 지원사업이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주요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뒷면을 보시면 3조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원에 대한 내용이 3안까지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아마도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동안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금 700몇 개죠? 730여 개인가요? 마을경로당 자체가 있는 게.

586개입니다.

586개이던가요.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586개 정도면 사실 이미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다 할 만큼 판단이 되는 거죠. 나머지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나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그런 마을에 있어서 혹시나 공공부지가 있을 경우에 그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게 아마도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건, 이것이 이번조례개정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모범경로당 제도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과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환경 개선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개축, 임차, 매입사업 및 도배, 장판 등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여건에 맞는 경로당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취사활동보조인건비는 좀 검토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떤지요.

식사도우미 말씀이신가요?

네, 취사활동보조가 식사도우미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지…….

일제히 다 리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방법과…….

그런데 보니까 동부권에서 신청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동 단위는 부녀회가 없고…….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여론을 좀 들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경로당 자체에서도.

다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잘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어설프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1년 정도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1년의 사업 성과라든지 진행 정도를 봐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길을 열어놓는 것은 개정안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대안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다음에 여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이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형평성의 문제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 할 것인지는 내부적인 지침과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이후에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거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딱 맞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는 지침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더 들어보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경로당에 3명씩 나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2-3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3명이 나갔을 경우에는 60만 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한 경로당에 엄청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애당초에 2-3명씩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한 명씩만 하라고 했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20명이 넘거나 인원이 많으면 2명까지 보조하고 3명까지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3명이 20만 원씩 타간 곳도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만약에 이 자체도 시행규칙을 둘 수 있지만 시행규칙은 없고 대신에 경로당시설 지원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년 경로당사업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5인을 기준으로 해서 15인 이상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15인 이상이 중식을 드시는 곳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따라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까요? 진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계획을 잡을 때, 지침을 작성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년에, 제가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작년 기금 총 금액이 얼마였죠? 적립 금액이.

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활용한, 그러니까 운용했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작년에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법적으로 보면 기금과 관련된 법률이 어떤 게 있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요? 그 법에 의하면 5년 단위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금은. 그래서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도까지 기금을 운용한다. 딱 명시가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8년까지.

2018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해보고 전년도의 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지나서.

아니죠. 연장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죠. 계속 운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금 자체를 한 번 편성하면, 조성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요, 2018년 7월 31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돼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일부개정을 하지만, 여기에 있네요. 2018년 7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으면 이거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중간평가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 전체 12억 원 중에서 1,500만 원 운영했고요.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게 기금설립취지에, 조성취지에 맞는 건가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기금을 전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기금도…….

그러니까, 저는 법 취지를 잘 따랐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조차도 요즘에는 법이 개정된 게,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법적기금입니까?

국민…….

저도 헷갈려요. 법적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화성시 기금 중에서 3-4개밖에 안 돼요. 이게 법적기금이 맞습니까?

그런 기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시 정책으로 만든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제반사업 자체가 특화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국비가 내시돼서 이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걸맞게 사업을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이 기금을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부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서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학교에서 거의 장학금도 많이 주고 거기에서 융자도 많이 해주니까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어서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든가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면 현재 운영 실적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미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정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완성 단계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했고요.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018년 그때 지나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간에라도, 원래 취지 자체가 기금을 제한적으로 5년 단위마다 연장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나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서 3년 거쳐 5년 상환이라든가 2년 거쳐 3년 상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기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금도 있어서 지금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천천히 준비를 해야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세요.

네,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3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방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해서 이번만큼은 해당연도에, 기금관련된 법률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기금법인가요?

네.

그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연장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법령을 확인해 보세요. 5년 단위마다 평가하고 연장 여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맞게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판단해 보고 이거에 대한 정리 여부를 고민해 보세요. 아니면 이 기금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차상위계층 용어 변경이 됐다는데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차상위계층의 수급자가 전에는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렇게 됐던 게 지금은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전체의 중간값을 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50%가 됩니다.

50%? 그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임시시장 등록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영위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임시시장 등록 취소 및 부칙 제3조 유효기간 또한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등록취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임시시장 개설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거 법령 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죠?

전에는 재래시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돼서 조례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 될 거고요. 또 임시시장 등록을 상위법에서 신고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 10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미처 개정을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임시시장 등록취소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등록취소가 삭제가 돼서 저희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영 제35조 제3항”에서 “영 제35조”로 변경했습니다. 또 우리 과태료 부과기준서식 재무회계규칙이 “제37조”에서 “제38조 제2호 규정”으로 변경이 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 제74조 제3항이 과태료부과 처분통지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고 과태료부과기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특별법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됐는데 이것 또한 2013년 5월 28일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전혀 없고 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법에 따른,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부분 개정안은. 그런데 이거 말고 기존에 자체적인 평가나 판단은 없었습니까?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재래시장 관련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거나 개선돼야 하는 의견이 없었나 보네요?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입법예고 할 때 누가, 사실 의견을 내는 거 쉽지 않죠.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면서.

크게 잘못됐다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화성시에서 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 어디죠? 전통시장, 발안시장.

발안, 조암, 남양, 사강시장이 있고요. 또 진안동 중심가에 5개가 있습니다.

병점 중심가에 5개?

중심상가.

중심상가 쪽에 5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심상가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로…….

상점가? 교육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상인대학인가…….

네, 아마 국비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점가나 거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죠? 조례상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조례에 없는 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점가로 하게 되면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평 이내에 50개 이상 점포가 있으면 상인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등록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등록할 수 있고 또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의원님이…….

면적이 600평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와우리, 수원대학교 그 근처. 그리고 동탄신도시 북광장 주변을 해서 새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검토 단계가 있고요.

와우리도 서류가 들어왔나요?

네, 가칭 상인회로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인회장님과 감사, 총무를 다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맞으면 바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려야겠네요. 특히 와우리 지역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6,512억 4,400만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103%인 1조 7,094억 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인 1조 2,767억 3,700만 원. 이월액은 33% 4,326억 6,7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8,995억 1천만 원이고 그중 74%인 6,64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인 843억 5,600만 원, 불용액은 16%인 1,502억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7,101억 6,300만 원으로 이중 교육문화국 예산은 1,854억 8,300만 원으로 그중 1,41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6억 7,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국 예산은 3,127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79억 5,700만 원, 이월액이 78억 2,800만 원, 불용액은 69억 3,8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1,125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35억 4,100만 원, 이월액은 120억 2,800만 원, 불용액은 6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28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5,400만 원, 이월액은 14억 8,100만 원, 불용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은 865억 7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697억 2,400만 원, 이월액이 151억 8,900만 원이며 16억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문화관광과 외 6개 부서에서 총 16건 205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8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45억 3,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의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제시한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마련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온 건데 불부합사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셨어요? 담당자, 김현옥 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이 불부합사유서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회계…….

복지정책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생겼지? 왜 또,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상 생긴 순세계잉여금 6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도 추경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일부 금액을 4,494만 4천 원만 예산에 편성하여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 발생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약 1,513만 3,649원이 차액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도록 했는지 담당 과장님 설명을,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미처 거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질책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공직사회 예산처에서, 이렇게 담당 과에서 생길 수 있냐 이런 이야기지. 그 당시에 아마 작성자가 5월 26일에 하신 걸 보니까 김현옥 과장님이 정책과장으로 계실 때인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 다해서 안 왔어요, 아직?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일찍, 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 김정주 위원님은 지금 상담 중이라서 못 올라왔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요. 역대로 결산검사에서 의견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그중 안 되는 것 하나가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보게 되면 250페이지죠. 거기에 계속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견서,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보면 이 사업은 빨리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데 답변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견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 이후에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이월, 일몰하거나 이런 게 사업을 정리한 게 아니라 어쨌든 두고 보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 년째 이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을 붙잡고 있으면, 갈 것도 아니고 못 갈 것도 아니고 이러면 좀 애매하지 않은가 판단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주셔야 되나요? 현재로 보면 지영민 국장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담당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천문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이게 재작년의 지적 사항이었어요.

그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갈지 말지 빨리 판단하셔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이게 갑자기, 마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사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행하던 것. 그런데 진행하다가 안 됐어요. 부지 매입은 다 된 것 아닙니까?

네.

부지 매입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행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절차 다 밟지 않았습니까? 제반 절차 다 밟았죠? 법적인 절차는 다 밟으신 것 같은데, 삽만 뜨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새롭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이행정도와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도 올해 결산검사에서 이것저것 좀 나온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실·과·소별로. 그 정도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게 있나요? 결산검사의견서와 관련해서 이견이, 이거는 좀 잘못 보신 것 같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고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자원과 말씀하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집행된 것 자체를 보게 되면, 특히 소각장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이게 원가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원가용역이 얼마였습니까, 집행하신 게?

저희는 기본적인 원가용역은 2,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1,900만 원 정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1,900만 원 정도 집행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1년에 총 거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가 변동비까지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숫자까지 들어가거든요.

예산, 여기 이 사업으로 봤을 때.

56-57억 원 정도. 변동비까지 합쳐서…….

잠깐만요, 집행결과 금방 찾겠습니다. 여기 찾았네요. 50몇 억 넘는 것 같은데요?

변동비하고 작년도로 저희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변동비가 한 25억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30억 원 정도…….

이게 자원화시설 운영인가요? 제목이 정확히 뭐죠?

그린환경센터…….

부기명이 그린환경센터라고 되어 있던가요?

네.

예산서 상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 실무 팀장님이 안 오셨죠?

네.

그린환경센터라는 부기명은 없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은.

그린환경센터의 인건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운영, 소각하고 재활용 58억 원 정도 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58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용역에 의해서 어쨌든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사 선정할 때 몇 개나 됩니까, 용역사가?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저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섯, 여섯 군데 정도는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 보니까. 기본 설계식조차 맞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할 때. 보통 설계식 할 때 직접노무비냐 간접노무비냐를 따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따질 때 직접노무비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거와 이게 있는데 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기본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다 여기서 참고로 그거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운영할 때와 간접 운영할 때, 위탁 줄 때. 직영 또 위탁운영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이렇게 따로 보신 것 같은데

네, 행정단위로…….

혹시 직접 운영하실 때 부가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가세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가세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게 오기된 내용…….

그러면 부가세를 빼면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저가로 되어 있는 건 확인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150톤 해서, 24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하시면서 뭐냐 하면 어떤 게 타당한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게 어떻게 경제성이 있는지 비교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비교분석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서 뺄 항목이 더 많습니다, 몇 가지가.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은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예산편성 항목에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로 충분히 다 넣을 수 있는 항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를 하는 취지가 저는 왜 하는지, 결과물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액면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직접 운영하셔야죠, 경제적인 문제를 본다고 하면. 맞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네, 이 비교표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9억 5천만 원을 빼면 원가가 오히려 직영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이 더 싸게 먹히죠? 그러면 소각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위탁운영하는 게 비싸게 주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만일 그 내용만 본다고 그러면?

네, 이 부분이 지금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일반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네.

일반관리가 몇 %입니까? 5%입니까?

네, 5%입니다.

그거 직영할 때 일반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예산편성에 집어넣으면 되죠. 물론 거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도 있지만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들은 관리 상에,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출장비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몇 가지 것들.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직영하셔야죠. 그거대로 한다고 하면.

경제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직영을 한다는 게 맞는 논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체를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여러 군데 업체가 있으니까요. 건실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런 말씀도 안 드렸죠? 그냥 서류 하나만 딱 봤어요. 아시죠, 제가 딱 본 것. 딱 봤는데도 저러면 이게 참 난감한데요. 저는 당연히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다시 찾아보는 계획을 갖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논리에서도 저기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또…….

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집행할 때 이미 이윤을 충분히 줬습니다, 설계식에 의해서.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줬습니다. 정산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고정비라고 판단하신 거죠, 인건비 상 지금 거기는? 그러면 고정비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게 고정비로 판단한 게 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고정비라고 판단해서 정산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정했으면 재활용동 거기도 똑같이 정산을 하지 말아야죠, 똑같은 용역인데. 그런데 거기는 정산 꼬박꼬박 하시죠? 입금확인까지 하면서 돈 주시는 것 맞죠? 그런데 어떻게 소각동은 입금확인도 안 하고 대충 하면서 줍니까? 제 생각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산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일단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인력운영 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준을 정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회의비나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로 소화가 될 항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옆에 있는 신승우 국장님, 맞지 않겠습니까? 회의비나 일반관리비 이런 거는, 아니면 거기 아까 이야기 했던 게 뭐죠?

부가세?

출장비. 부가세 빼고요. 출장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일반관리비 상으로 충분히 소화해야 될 항목 아니겠습니까?

일반관리비는 우리가 추계하는 대로 계산하는 게 맞죠.

어쨌든, 그런데 그 항목 상 품목을.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몫을 업체에 더 얹어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설계하는 게 맞는지 설계기준을 다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업체한테 50몇 억씩을 줘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단순하게 여기는 몇 개 업체와 비교해 보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원가산정을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직영하는 게 돈이 덜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저거를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고요.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쪽 업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난감하시죠,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차이는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소각장이라는 부분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그거를 흡수해서 가려고…….

전문기술을 하려면 고용안정이 되는 게 맞겠죠.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봤을 때 원가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금액산정을 용역, 저거에 의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했고 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유찰이 됐든 뭐했든. 그랬으면 문제는 저 자체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는 이후에, 2년 차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돈을 줬으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원가를 높이게, 운영비용을 더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잦은 STOP입니다. 예기치 않은 STOP들, 1년에 몇 번 STOP됩니까, 그게? 4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가 분기마다 15일씩 정기검사를 하고요…….

불시에, 예기치 않은 정지 상태. 보고받은 것.

1년으로 봤을 때 작년으로 봤을 때는 한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류 확인했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저희가…….

해마다 10번입니다, 거의. 첫해 년도가 있었고요 그건 뭐냐 하면, 저 서류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와서 금방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관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기억하고 엊그제 봤기 때문에, 저 토요일에 나온 거 아시죠? 나와서 공부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유지관리비를 높게 만듭니다, 잦은 고장은. 그런데 그 문제는 고장의 항목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보고받으셔 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소각장은 수명을 짧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을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를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너무 고급시설이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 자체가 일반 스토카 방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균등하게 해야 되고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띄워서 이 자체가 슬래그화 되고, 그러니까 부산물을 적게 만드는 건데 띄우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부산물이,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우산이든 철사든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걸 소각 못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최소한, 올해 몇 년째입니까? 10년부터 했으면 거의 5년째 아닙니까? 4-5년 됐으면 안정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체 운영비도 좀 절감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초기에 비해서 그런 불순물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순물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스템 자체가 어떤 도시형에 더 맞는 고급형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잦은 고장 부분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잦은 고장에서 일시정지에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4시간 이상. 거기에 정전도 한 번 있더라고요. 그 정전 한 번 포함해서 10번, 11번 정도의 일시정지, 예기치 않은 일시정지. 그러니까 정비를 하기 위한 셧다운이라고 표현하는, 정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시에, 갑자기 멈춰서는 거겠죠? 그러면 기계시설에 상당히 충격이 가는 거죠. 예산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와 관련된, 어쨌든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아마도 지금 전문가까지 채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책정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좀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도 이미 위탁업체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라는 지시는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유지관리비 쪽에서 손실이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까 차제라도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하실 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동은 이게 원래 용역이면 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들은? 그게 맞는지 저도 그건 약간 헷갈리는데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원가산정용역 할 때 두 군데 똑같이 한 것 아닙니까? 재활용동 운영할 때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각장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했는데 재활용동에 대해서는 똑같은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계약서 상에 보게 되면 과업지시서죠, 그 과업지시서에 그런 명확하게, 어떻게 산정한다, 정산한다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업체한테 반드시 통장사본을 집어넣고요. 인건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결과를 가지고 지산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기준이면 똑같이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그렇지 않고 어디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은 곳에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나름의, 같은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있고요, 회사는 다르지만. 그거는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겠는데 여기도 뭐 영세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율성, 만일에 자율성을 둔다면 그 자율성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토목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인건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돈을 준다는 게, 이게 토목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공정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공정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다음에 변동비용 관련해서 분석방안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동비가 그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각장에서도 일부 같은 기종을 쓰는 거죠, 유사한 기종을 쓰죠? 그러니까 초경날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부품별로 교체주기라든가 기본적인 단가 같은 경우는 좀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가격 산정할 때 물가정보지에 없는 경우, 나라장터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비교견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당한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한테 평상시에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출장비 드리고, 좀 보시고 견학도 하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문서만 보지 말고 좀 왔다 갔다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분도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전환을 시켜 놨습니다.

그게 가능한 수준이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할게요. 서류는 많이 봤는데 감사도 아니고 예산 문제 관련된 건 예결에서 더 말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 말이 전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급적이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이월액과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왔어야 되는데, 초과세수 등 모든 게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월되는 집행잔액을 합쳐보니까 화성시 전체 예산의 약 13.7% 정도 되더라고요. 이 13.7% 정도 되는 이 돈을 그냥 예산서에만 집어넣고 계속 이월시키니까 다른 일에 전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이 결산검사서 36쪽을 보니까 딱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딱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철저한 사업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여건에 따른 변경, 취소, 사업종료 등을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편성 시 즉시 감액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기획예산담당에서 하는 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15%라는, 전체 예산의 15%가 전부 다 예산서에만 들어가 있고 계속 이월로 넘어가서 오히려 사업을 해야 될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무리한 추경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 분야의, 이거 내용을 보면 교육 분야에 너무 많이 사업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추경을 겨울 예산, 연말, 겨울에 이거를 추경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월사업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되도록 본예산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화성에는 교육 쪽이 있으니까 2014년도에 동탄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지만 비단 작년뿐만 아니고 매년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 할 때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무리하게 겨울에 추경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로 우리 화성시가 계속 돈 없다고 아우성만 치고 난리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각 부서에서 이거만큼은 명백하게 해 줄 것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국장님들 완전히 잘 진행되도록, 담당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압박 받느니 뭐 없느니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너무 많잖습니까? 연 약 15%나 되는 그 돈을 묶어놓고 언제 쓰겠어요, 계속 넘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것하고 특히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 위탁사업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위탁 주는 부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5가지를 우리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15가지 지적한 위탁사업 중에서 특히 출연 산하기관 위탁 문제가 일곱 군데나 돼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다 그렇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결산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주는 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해주셨다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이 권고사항으로 갔을 때는 틀림없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정산자료를 시설 전체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제출하는 곳도 있고 또 단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합니까? 인구 57만 이 시대의 우리 화성시 인구에 따라서 하는 데, 이 정도 되는 화성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무제표를 단식부기로 해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게 더 편하고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지적사항에 담당부서의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심지어는 화성시 도시공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큰일이 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복식부기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꼭 해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도 굉장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새로 이번에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출연금은 세 배나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그동안 한 번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회계감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 터지기 전에 일처리를 다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약속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산 심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적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상임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또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참고하셔서 정말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홍근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결산검사가 또 있으니까,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난감한 게 있죠.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거야 많지만 그 기간에 이미 진행한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난감하긴 한데 하수과 나오셨나요?

밖에 있어요.

하수과 밖에 계세요?

네, 자리를 정돈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하수과는. 오셨으면 잠깐 뵙고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자원순환과도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참 난감해서 여쭤봤어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왔었어요. 특히 뭐냐 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도, 토요일 같은 경우도 왜 보겠습니까? 결산이라고 해서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두꺼운 책자를 이해하는 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쭉 보더라도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몇 개는, 또 주요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챙겨봤고요. 제가 본 거와 관련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본 거의 아주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는 결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보면. 이 두 가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충 보고 있는데 결손내역 관련해서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결손, 그러니까 요금을 잘 못 받으신 것 같은 판단이 드는 것 같은데. 준비 안 되셨으면 따로 할까요?

결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이 40…….

그러니까 미수금이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약간 더 늘었어요, 아니 재작년보다 작년이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미수금 자체가 꽤 되는데 약간 늘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손실액 자체는 약간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상당히 많은 비용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하수처리 비용 대비해서 충당률이 아주 높은 거는 아니고.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물론 요금을 계속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요금 목표율이 50%까지인가 보셨던가요?

51.6%.

하여튼 50%대였죠? 그러니까 그게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당초 계획대비 해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지금 금년도에, 작년도에 요금인상을 해서 올해 25%를 올리고 2016년도에 18%를 올리고 2017년도에 15%를 올려서 2017년도까지 51.6%로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경기도 평균이 한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에 한 51.6% 정도 되면 타 지자체보다 상회를 하고 2017년이 되면 또다시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해서 하수도 원가에 대한, 또 원가도 낮추는 방법도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그거였어요. 사실 솔직히 결산검사의견서에 도시 쪽이 빠졌습니다. 도시 쪽이 빠진 이유는 도시 쪽을 담당했던 회계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의견을 제대로 못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쪽을 보신 분이 별로 없었고 보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로 대체해서 보시려고 하다가 의견을 제대로 못 냈죠. 못 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못 봤으니까 조금 더 보시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기업 관련해서 특히 독립채산제로 원래 운영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이쪽에서 가지고 가시는 돈은 크게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 전입금, 본예산에 110억 원을 마무리 추경 때 9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초기투자비용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보조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거의 전입을 받아서 하고 위탁 운영 관리하는 사용료 부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거의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요. 세부적인 거는 그냥 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다가, 대신에 그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민투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일반으로 직영했을 경우가 훨씬 더 돈이 적게 드는 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주는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예요. 최소한 100억 원 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시 재정상에.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하수과에서 이후에 진행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쪽에 주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억 원 이상 나가는 거죠? 하수처리비용으로 그쪽으로, 특히 다 합쳐서 분담금이든 뭐든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분석해보고 다시 한 번 새삼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쪽에 투자이익률이든 아니면 이런저런 관리비용 그쪽으로, 민투사업 쪽으로 나가는 돈이 상상 이상으로 다시 한 번 보게 됐어요. 지난 주말 동안 이거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협상 맺은 거를 다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난번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안 계시는 것 같고 장시간 동안 저희 상임위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6년도 예산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것을 끝으로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