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만 남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들어보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원칙은 그대로 가시고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결과물을 봐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인숙 위원님 정리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준비할 동안에, 지금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미비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농사하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함께 나오면 이 조례가 사실 농업인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무이자로 줬다면, 무이자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금상환이 사실적으로 올해처럼 한해가 닥치면 원금상환 하기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농협이 혹시라도 화성시와 소위 말하면 이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금 문제 때문에 충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소, 남녀 관계없이 똑같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선뜻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차별화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이걸 우리 화성시에 조례에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설명하시는 것은 관계 법령 쪽에서 그런 사안에 의해서 넣는다고 하니까 상위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남녀 따질 게 아니고 복지는 하나로 묶여야지 계속 남성, 여성 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 역차별 하는 거는 없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여성이라고 약자이기 때문에 더 한다? 장애인에 여성, 남성 약자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봐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도 있는 거는 저희가 해나가되 세부적인 지침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통문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이번에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하나 있죠. 사회전통문화 뭐 이렇게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화성에도 지역별로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문화의, 이제는 봉행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 계류 중 이니까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봉행 하나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은 전통문화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넓게 만들어서 나중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모든 게 해당이 될 거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까요?

단체별로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차상위계층 용어 변경이 됐다는데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0%? 그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온 건데 불부합사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셨어요? 담당자, 김현옥 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이 불부합사유서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생겼지? 왜 또,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상 생긴 순세계잉여금 6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도 추경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일부 금액을 4,494만 4천 원만 예산에 편성하여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 발생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약 1,513만 3,649원이 차액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도록 했는지 담당 과장님 설명을,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질책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공직사회 예산처에서, 이렇게 담당 과에서 생길 수 있냐 이런 이야기지. 그 당시에 아마 작성자가 5월 26일에 하신 걸 보니까 김현옥 과장님이 정책과장으로 계실 때인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 다해서 안 왔어요, 아직?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일찍, 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 김정주 위원님은 지금 상담 중이라서 못 올라왔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이월액과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왔어야 되는데, 초과세수 등 모든 게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월되는 집행잔액을 합쳐보니까 화성시 전체 예산의 약 13.7% 정도 되더라고요. 이 13.7% 정도 되는 이 돈을 그냥 예산서에만 집어넣고 계속 이월시키니까 다른 일에 전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이 결산검사서 36쪽을 보니까 딱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딱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철저한 사업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여건에 따른 변경, 취소, 사업종료 등을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편성 시 즉시 감액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기획예산담당에서 하는 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15%라는, 전체 예산의 15%가 전부 다 예산서에만 들어가 있고 계속 이월로 넘어가서 오히려 사업을 해야 될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무리한 추경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 분야의, 이거 내용을 보면 교육 분야에 너무 많이 사업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추경을 겨울 예산, 연말, 겨울에 이거를 추경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월사업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되도록 본예산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화성에는 교육 쪽이 있으니까 2014년도에 동탄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지만 비단 작년뿐만 아니고 매년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 할 때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무리하게 겨울에 추경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로 우리 화성시가 계속 돈 없다고 아우성만 치고 난리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각 부서에서 이거만큼은 명백하게 해 줄 것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국장님들 완전히 잘 진행되도록, 담당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압박 받느니 뭐 없느니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너무 많잖습니까? 연 약 15%나 되는 그 돈을 묶어놓고 언제 쓰겠어요, 계속 넘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것하고 특히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 위탁사업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위탁 주는 부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5가지를 우리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15가지 지적한 위탁사업 중에서 특히 출연 산하기관 위탁 문제가 일곱 군데나 돼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다 그렇게, 우리 심사위원들이, 결산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주는 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해주셨다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이 권고사항으로 갔을 때는 틀림없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정산자료를 시설 전체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제출하는 곳도 있고 또 단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합니까? 인구 57만 이 시대의 우리 화성시 인구에 따라서 하는 데, 이 정도 되는 화성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무제표를 단식부기로 해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게 더 편하고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지적사항에 담당부서의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심지어는 화성시 도시공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큰일이 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복식부기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꼭 해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도 굉장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새로 이번에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출연금은 세 배나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그동안 한 번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회계감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 터지기 전에 일처리를 다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약속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산 심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적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상임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또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참고하셔서 정말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홍근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결산검사가 또 있으니까,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시죠.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서…….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안 계시는 것 같고 장시간 동안 저희 상임위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6년도 예산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것을 끝으로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