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 시 안전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 한 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서와 부속 서류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금고에서는 화성시장이 작성한 결산서 수치를 증명하기 위해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서로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나 그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필요시 불부합사유서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화성시 2014년도 세입 세출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6,512억 4,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7,094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5%이고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1조 2,767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3%가 지출되었으나 전년도 비율 82% 대비 4.7%%가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13.4%로 전년도 8.9%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외청을 포함한 4,935억 4,156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6.1%인 3,755억 6,062만 원이고 이월액은 13.8%인 680억 4,559만 원이며 불용액은 10.1%인 499억 3,53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출액 수준은 화성시 평균 지출액 비율 77.3%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이고 불용액 또한 10.1%로 화성시 전체 13.4%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여건 변화 시 감액추경을 편성하는 등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건설과에서 매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 부족한 토지매입비용 4억 원을 충당하고자 타 정책사업인 반월천 정비사업 예산 중 일부를 이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산림녹지과 1건 39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할 예산을 재산취득비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편성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11건에 56억 1,182만 원으로 서부권 여성비전센터건립 업무이관 및 상근직 전보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1건 197억 4,85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3건 70억 8,23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3건의 412억 1,473만 원으로 총 137건의 680억 4,55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 집행시기, 합리적인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7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5%인 73억 8,933만 원이나 일부 부서에서는 최대 1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37.42%인 425억 4,602만 원이 불용된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추경 시 감액 조정하는 등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실시한 2014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ㆍ소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되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