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반쯤은 더 열린 7월의 문턱, 후덥지근하고 조금은 찌푸린 하늘이지만 녹음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첫째,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둘째,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와 홍보·판매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등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4년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설비, 우선구매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운영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과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선
우선이은림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관은 전부다 보유를 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정관은 보유하고 있고요, 7가지 규정이 갖추어져야만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정관은 필수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정관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이윤배분의 제한이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는데 현재 이런 제약같은 것을 지금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2/3이상 이윤이 창출됐을 때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사회적기업이 이윤이 나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기업은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적기업이 거의 현상유지에, 직원들 봉급주고, 현상 유지하는 정도까지이지 이윤을 창출해서 재투자할 정도까지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을
이윤을이은림위원
내고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윤은 있는데요, 3분의 2이상을 재투자할 정도의 큰 이윤을 내는 곳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큰 이윤을 내는 곳은 없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인증사회적기업이 저희 도봉구에는 4곳이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은림위원
전부다 취약계층을,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현재도 일자리제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유지해야만 인증사회적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 이하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도점검을 현재 하고 계시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주기는이은림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은림위원
1회씩?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들에
이분들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많이 크니까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입니다. 조례안이 부각된 것이 자문단 구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제11조에 사회적 자문단 역할에 있어서 보면 사회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나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들의 수당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에 대한 것은 딱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하는 것에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서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자문단의 역할이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수당에 관한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조금은 다릅니다. 위원회의 경우는 의결권이 있고요, 이번의 경우는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타 조례에서 전부 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있는데 당장 위원회 역할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국한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이건 이것은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 것이지, 위원회 수당 부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조례건 다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보면 제13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자문위원들의 그 범위가 지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주도하에서 하고 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자문단의 그 범위가 사회적경제 기본 이 조례안으로 볼 적에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역시 그 범위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문단이라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자문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정책수립,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마을만들기는 전문가 그룹이 자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통합개념은 자문단과 별개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유사한 센터들을 통합 운영해서 예산의 효율적, 인적 활용도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통합할 때 이 자문단이 어떤 자문을 하거나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13조와 제11조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8조에 시설비 등의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를 내셨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나 5개 자치구 조례를 다 검토했고요. 그 기본법에도 시설비 등의 지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를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여건은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선언적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설령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유상, 임대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저희가 이런 곳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목적에 공유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게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보면 누구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순위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차상위, 한가족, 다문화 이런 식으로도 순위가 존재하는데 경제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는 순위가 당연히 선정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일반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제약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사회적경제라는 틀에서는 일반인이 차별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다라는 것이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반인보다 더 우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우대가 차별적이지만 당연히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는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개인사욕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것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렇기 때문에 좀 우대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지원조례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계획을 잡고서 순위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어떤 업체에 뭘 주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이 확대가 되고 그랬을 때 어떤 공유공간을 임대해 주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고요, 당장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예산 여건도 되지도 않고요. 어떤 공유지를 당장 어디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이미 하셨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어떤 걸?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미 구청청사 1층에다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이미 2012년 기본법에도 있고요, 그것은 벌써 시설비 등 지원조례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조례가 있고 관련기본법이 있어서 이미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그 근거는 가지고 있되, 공유지를 그렇게 임대를, 공유지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을 사회적경제 구역이라든가, 사회적경제가 입점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그 공간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다 이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은 일반사익을 추구하는 업체이고,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공익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같이 경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 추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경제 쪽은 우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한다는 개념이고요, 일반인과 차별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최소한의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기업들이 10명이상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10명 이상이 아니고요, 인건비라는 것은 몇 명이상 채용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력에 30% 이상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는 영리가 나지 않는 곳에는 기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곧 노동력 효율성이 떨어진 취약계층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개념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 채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 여기에서 해고가 됐을 경우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의 복지예산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내 노동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복지가 참다운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유지에 대해서 임대부분은 다시 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무분별하게 지원하실 염려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도봉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되어 있는 것들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어쨌든 국회법 파행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로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이 본회의에서 무산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이미 합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타구에 대한 자료도 주셨는데 서울시와 타구에 대해서 기본조례 및 제정현황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현황은 서울시가 2014년도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성북, 성동, 은평이 2014, 15년도 최근에 금천이 지난 주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제정현황의 차이점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큰 틀에서 차이는 없고요.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본계획 수립을 4년에 할 것이냐 하는 주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기타 지원센터를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등등의 세부적인 것이고요. 큰 흐름 맥락은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구는 기금과 포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포상 부분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기금도 조성을 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면 좋겠으나 현재 도봉구의 사회적경제 규모라든가 도봉구의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조례에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봉구에 사회적 기업들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복지체계에서의 공급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계신 분들도 취약계층이 되어 있는 것들로 알아서 어쨌든 이 부분은 효율이나 경쟁의 가치보다는 상생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지 않았을 때, 또 이러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복지 수혜자로 전락하거나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이은림 위원님도 질의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설명을 조금 해주고 안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부서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경제 논리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든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지역에서 그분들의 물건을 우선 구매해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는 협동체적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조직들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의 사회적 인증기업이 4개있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적
예비적홍국표위원
기업이 11개 있나요? 몇 개 있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7개입니다.
비적
예비적홍국표위원
사회기업 총 11개가 있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사회적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SE마켓하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가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7월 1일자로 허브센터는 직영체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근거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계속 국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되도, 서울시 조례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위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정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이 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지방자치법에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은 반드시 기본법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은 단서조항에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단서 조항이,
다만
다만홍국표위원
주민을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이 이미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법률에 이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법에서 이미 있어야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먼저 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조례가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런데요.”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위법이 없더라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전용일 과장이 아는 상식이라니 상식을 가지고 조례 만듭니까? 그렇잖 아요. 도봉구청의 전용일 과장이 상식가지고 조례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상식이고요. 이 법을 제정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검토했는데 조례를 왜 만들려고 그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명확하게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그다음에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아까 상식이라 그랬잖아요. 본 위원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의 원 기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자리
일자리홍국표위원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취약계층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맞습니까?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크게 보면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4개가 있습니다, 인증이.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군데 가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합니까? 그 기업이. 본 위원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몇 군데 들렸잖아요. 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시되, 그 분들이 그 기업에서 일을 안 하면 우리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그분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했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지
확률이지홍국표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취약계층 기준이 전국 평균가구 소득 60% 이하,
국표
홍국표위원
60%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말씀 잘하셨네, 얼마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전국홍국표위원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인증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인지 아까 이은림 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 분명히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증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몇 명을 써야 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몇 명을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기준이 있지 왜 없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인력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직의
조직의홍국표위원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채용인원의 30% 이상.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없어요. 기준이 있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몇 명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10명이면 3명 이상이고,
국표
홍국표위원
자, 여기 확정져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50/100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30/100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인증하는 기업에서 운영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운영됩니까? 어디가 그렇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인증 기업은 그것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4군데 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군데 다 그렇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안 그런 데가 많은데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홍국표위원
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인증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이은림 위원도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보한 것은 그 기준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합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여기는 몇 명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증기업이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인증기관 중에는.
인증
인증홍국표위원
사회적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군데 하나가 포함되는데요. 거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거기는 일반인 1명, 장애인 3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하는홍국표위원
사람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갔을 때 그렇게 합디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장애인들은 빵을 하지 못하거든요.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명단만 올려놓으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현장에 왜 갔는지 아세요. 그런 것 확인하러 간 것이에요. 아니 서류상으로는 해놓지 당연히, 본 위원과 현장에 같이 갔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냥 현장에 간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왜 가요? 손안에 세상? 이것 몇 명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총 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5명이 여기서 일하는데 취약계층 몇 명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2명입니다.
계층
취약계층홍국표위원
2명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자료 줘보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아닙니다. 지금 지도점검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서류상으로 다 맞춰놓지, 현장에 가니까 전부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전국 가구의 100분의 60인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지도점검 서류만 하니까 그렇지, 현장에 가서 보고서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홍국표위원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현장에 본 위원이 같이 나갔었잖아요. 과장하고 김미자 동료위원하고, 본위원이 그냥 간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하러 간 것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예산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지금 협동조합이 수도 없이 많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31군데 됩니다. 그렇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도
이분들도홍국표위원
전부다 사회적기업경제 조례에 속합니까? 지금 제정안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포함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포함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개별법에 있는 협동조합도 속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포함됩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안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개별법은 실질적으로 연대사업정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개별법에 하는 신협이라든가,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은
지원은홍국표위원
이 조례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돈 주려고 마련하는 조례예요, 그렇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돈을 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제8조에 보면 시설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설립, 설립하는데도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시설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설립할 때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 시설비 등이란 건 뭐예요, 운영에 관한 것도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북패션 의류제조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자기들 이득을 위한 조합원들 하나의 뭉침이란 말이에요, 협회란 말이에요. 이런 데까지 전부다 자기들의 이득,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용일 과장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로 우선 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고 걸림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난다, 어긋납니다. 지금 강북패션의류조합이 뭡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 이득을 추구하는 조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일자리 지원정책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그렇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일자리창출 사업분야는 그렇습니다.
기타분야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에도
법에도홍국표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법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법도 국회에서 다 통과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장애인들 3명 고용하는데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일하는 것으로 해서 돈 다 나가지요. 실질적으로 가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 도봉구에 인증 4개 기업, 인증 4개 사회적기업이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서류상 안 맞춰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류가지고 점검하면, 현장에 가보란 말이에요, 현장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현장에 가면 무엇이든지 답이 있다고 항상 하잖아요. 현장위주로 하란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만이 윤리적이고, 착한경제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회적경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인식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같이 격돌하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개별법에 있는 북서울신협협동조합, 북서울농업협동조합, 도봉새마을금고, 도봉강북슈퍼마켓협동조합,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에요. 무슨 자연드림이라든지, 행복중심서울동북소비자생활,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북부지부 이런 것, 한 살림이 뭐하는 곳입니까? 물건사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협동조합이라 하면 사회공헌도 명시화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별법에서 설립된 조합들이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지역 활동하십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교육사업도 하시고요,
단체
시민단체홍국표위원
활동하는 것을 사회 공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 속하겠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시민단체 개념이 아니고요, 북부신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도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이런데다가 시설비 같은 것 할 때, 만약에 이런 조합이 설립될 때 시설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에요? 구청장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큰,
희가
저희가홍국표위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큰 신협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전에 전용일 과장이 이것 다 통합됩니다. 다 여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 한다고 그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선언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적은
선언적은홍국표위원
무슨 선언적이야,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게 최우선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령 밑에 일반인들하고 아까 공개경쟁입찰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있으면 입찰경쟁도 안 해요,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뻔한 것이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그런,
국표
홍국표위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요, 뭘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개별법에, 확언하건데 개별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에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아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다 됩니다, 그랬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협동조합,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개별법에 협동조합도 포함 됩니까?” 하니까 포함된다고 했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할 때 포함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면
포함되면홍국표위원
다 지원하지 당연히,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집행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지원홍국표위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지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돼.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다 하잖아요, 조례에 있는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교육 같은 것은 지금도 시키니까 그것이야 예산이, 주민들 교육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크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시설비 등의 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은 뭐예요? 모든 것 다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영리를 위해서 되어 있는 그러한 협동조합까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인증받은 기업까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본 위원 조금 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의견이 달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한 방식인데 협동조합의 원칙 자체가 1인1표이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는 중간에 자본가가 노동자의 많은 부분에 재화나 이익들을 가져가면서 노동재화는 결국은 제대로 된 방식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보완하는 개념이 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도 택시 협동조합원으로 구성된 택시를 한 70명정도로 협동조합원으로 구성해서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는 기본의 지입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택시회사의 노동재화는 굉장히 작은 돈을 가져가고 그것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시민의 서비스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동조합의 방식을 지금은 어떤 자본주의의 폐해가 굉장히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협동조합의 방식자체가 그들의 기본적으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개인의 가치나 개인이 그런 자본가가 가져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협동의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조합원의 권익이 향상되고 그것이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방식들을 최근의 어떤 자본의 어떤 대체적인 개념으로서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도 저는 일거리를 창출하는 방법 외에도 사회적으로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존속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정신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답변들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예산이라든가 고용되어 있는 분들 또,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보시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의 장점이 꽤 많습니다. 1인1표제 민주적 방식이라든가, 사회공헌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UN에서도 협동조합의 해를 선정해서 협동조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그 분들이 이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방식이 민주적이고 또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의 현장 방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더 질의할게요.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문제나 해당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일을 한 것도 있지만 특정인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만을 위한 협동조합도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들만을 위한 협동조합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아까 한가지 예를 들었던 강북패션의류제조협동조합 또 이것은 그분들이 어떤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본 위원이 한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31개 협동조합 대부분이 그럴 것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헤어디자이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연예인협동조합, 무수히 많죠, 이런 것.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31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하지 어떤 사회적이라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특정인들의, 그들만의 조합원들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그런 협동조합을 다 넣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이 법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경력 단절여성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분들을 위한 조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한테 준 협동조합 가서 실사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운영정관이나 모든 것 보세요. 조합원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다 가서 보세요. 대부분의 조합들이 다 그렇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될 수도 없고 이윤추구가 목표이고요, 다만 이윤추구하는 방식이 틀리다 이것이죠. 주식회사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가진 분이 권리행사를 많이 하지만 여기는 1인1표제입니다,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식회사는 이윤이 창출됐을 때 주식 많이 가진 사람한테 배당이 되지만 이 협동조합은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반드시 사회적 공헌을 해야만이 협동조합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협동조합이 이익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정신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방식이 민주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적기업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추구해서 조합원의 이득만을 추구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못 갑니다, 어디에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 분들이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뭔데요? 자꾸 우리 과장께서는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뭡니까? 사회적기업의 요건같은 것, 왜 자꾸 호도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호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호도하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지금,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포함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경우, 조합원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려고 만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거기에 협동조합이 구성할 때는 그렇지만 취약계층을 채용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을 지금, 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취업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31개 협동조합이. 본 위원한테 준 협동조합의 자료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째입니다. 거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법기본법 2012년에 됐고 지금 협동조합만 구성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토양이 아주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의 영업활동도 하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생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그들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협동조합이 이익이 없으면 협동조합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협동조합 운영방식이 일반 사기업과 틀리다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데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기본육성법에도 그런 공동의 이익,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사회적기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거나,
국표
홍국표위원
취약계층을 31개 여기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핵심이 사회적경제의 기본법, 이 경제조직 범위 안에 협동조합을 빼자라는 이야기이신가요, 홍국표 위원님은? 사회적협동조합만 넣고 협동조합은 빼자라는 이야기이신지,
국표
홍국표위원
조례자체가 아직 시기상조이고 지금 현재 4개구인가, 5개구 뿐이 안되는데 우리 도봉구가 앞서서 자꾸 이런 것을 시설비 등의 지원같은 것 우리가,
이영숙위원장
논점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아직 시기상조다,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재정비하든지, 수정해서 다시 올려라,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지금 25개 중에서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재정자립도 19.56% 가지고 다른구 서초, 강남 이런 데 아주 부자구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도 안하고 있잖아요, 인근구도 안하고 있잖아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우리가 왜 앞서서 자꾸 할려고 그래요.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이, 법제화된 부분이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육강식에 의한, 약육강식이 정말 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유통체계, 전달체계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을 많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에 육성법이 지원되면서 각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고 하는 그런 부침을 거듭해 왔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기업을 육성을 할려고 보니까 기업육성 부분에서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사회경제 활성화 어떤 루트, 이 핏줄 부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추진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약간에 지금 국회에 당연히 이 법 자체에 대한 논란뿐 만이 아니라 생태적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도 조금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계류는 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작년 10월달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법규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반됐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여기 있다면 이 조례는 통과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5개구가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서초나 이런 재정자립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하고 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들은 더 육성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논의가 될 것이거든요. 지금 충분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계류되어 가지고 다음 번에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사업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적어도 예산지원 부분은 의회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은 의회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 집행부가 별도의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지원부분도 만약에 지원한다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국표 위원님 지금 보충설명을 드렸듯이 다음에 보완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 더 필요한 부분에서 수정의결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보충질문할게요.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적용에 안 되요. 자꾸 전용일 과장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되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제대로 이것이 숙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마을금고법이 있는데 어떻게 도봉 새마을 금고를 해. 똑 같아, 노무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꾸
자꾸홍국표위원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기본법보다는 개별법이 우선하고 개별법보다는 특별법에,
법에
개별법에홍국표위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이런 것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적용을 받고 안 받고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례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별법에서 다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줄 리도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뜨겁게 여러 가지 열심히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각각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만들려고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적 기업육성 �G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법도 있고 이런 각각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한지 이 법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보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으로는 포함되지 않고요. 마을기업은 현재 법이 없고 행정자치부 방침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개별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권의 기업들이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확충하자 그렇게 하려면 기본토양을 조성해주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이 각각의 조례에 담지 못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다시 만든다기 보다도 각자 영역에서 각자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보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이외에는 특별하게 시설비 2개뿐인데 시설비는 논란이 돼서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육성 10조에 보면 육성에 관한 것과 이것과 계속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13조 우선구매지원이라든가 8조에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수립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 특히 10조에 있는 경영지원 등 자문위원역할하는 것이 거의 다 있거든요.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든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쨌든 이런 개개의 법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법이 됨으로 해서 특별히 뭐가 이익이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것이 더 향상되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는
연대는이경숙위원
이것 없어도 되잖아요. 연대할 수도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때 연대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대
연대이경숙위원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몇 조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교육훈련 등,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훈련은 각각 다 되고 있고 연대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같은 경제 영역권에서 같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타구의이경숙위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현황의 차이점을 쭉 봤어요. 지금 우리 허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하니까 민간위탁을 주고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에는, 그것이 가장 주가 되는 것 같은 데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민간위탁 근거도 있지만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도 보니까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지 각각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더 활성화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계속 들었는데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마을만들기 조례나 사회적 기업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없어서 이것은 못했다.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앞으로 조례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 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것과 병행해서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망을 통해서 연계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라고 할까요, 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7조나 10조나 11조, 12조 거의 다 개별법에 있는 것은 모아놓으신 것 이고요. 특히나 마을만들기 사업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자문기구,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전문가들을 구성한다 라는 뜻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실은 다른 구에는 위원회 규정도 있습니다. 자문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위원회도 구성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회가 당장 특별하게 역할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뺐고요.
별한
특별한이경숙위원
역할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 두 군데 각각의 조례에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면 되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조례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유사 위원회가 기능을 대치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위원회를 구성 안하더라도 위원회를 하려면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자문단은 저희가 특별하게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하거나 그랬을 때 전문적 지식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상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들이 오랜시간 동안 질의답변하는 것 다 들었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근거조항이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각각의 조례들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연계라든가 이런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또한 시행령에서 각각 있는 개별법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시행규칙에 더 넣어서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협동조합의 문제점, 실질적으로 예비적 사회기업이나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에도 물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처음 시작인 곳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망스럽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다 관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악 이용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이윤 이런 여러 가지 철학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불신이 심해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일단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도 미계수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확실하게 얼마 들어간다. 이런 내용 추계도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계류된 법이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4월에 당연히 통과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추진했고요. 관련법들을 다 검토를 해서 당연히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만 필수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활동적으로 예산도 공모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등등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시기, 한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신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더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원스트라이크제를 도입해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때 아까 서류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30% 이상 그 인원이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서류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분기로 나가서 현장에 그분들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류만 가지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 실제 근무일지라든가, 전일제 근무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서류는 잘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또, 두 번째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꾸준히 자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이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기업은 우리 지역민들이 도와서 육성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 뜻에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런 틀에서 접근하시다 보면 물론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할 때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조례안의 예산이 낭비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고, 지금 경제활성화나 어떤 경제를, 그 기업을 계속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 살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조례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는 사회적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 조례입니다.
위의
관위의이태용위원
조례겠네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아마 전체적인 큰 틀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저도 보고 있고, 워낙 심각하게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작년부터 각 당 대표가 국회에서 다 합의를 한 사항이고었고, 그럼에도 국회자체의 정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 존재이유로 생각한다면 또, 현장행정 굉장히 시급하고 이래서 이미 시행되는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또,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몇 가지 조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재정이 사실 강남구나 부자동네에서는 필요 없지요. 이게 빈곤을 해소하는 그런 복지라든가 또, 따뜻한 일자리라든가, 연대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라는,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부자인 동네에서 굳이 이게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그런 구일수록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만들어진 곳을 보면 성북도 그렇고 은평, 금천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안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부분의 일자리를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실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자문단 정도면 그냥 자문만 해주는 것이고, 실제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자문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자문단 구성으로 그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꼭 이래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하나는 첫 번째 들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 절대 다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봉구 예산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또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담아야 되는 게 기금의 설치라든가, 타 구는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이것도 기금을 반드시 예산이 어려우면 기금조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큰 틀에는 좀 담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취지에 맞게 큰 틀로 해놓고 조례안에는, 나중에 여건이 되고 이럴 때는 당연히 기금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도 다 뺀 부분은 저희 도봉구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내용을 너무 현실적,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했고,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게 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회 부분은 현실성을 너무 감안하다 보니까 미래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복안이 위원회는 유사위원회 기능을 활용하자 그런 내부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족함은 검토해, 이해해 주시고요. 기금문제는 선언적이라면 당연히 조례에 담는 게 선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라고 해도 사회적기업 관련조례에 있는 위원회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 안에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구청장이 정하는 것 이런 정도, 가장 이것도 줄여서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인 것은 자활기업이라든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구청장이 정하는 기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고민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잠시 간담회 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4조의 항결핵제 보급으로 징수된 수수료의 세입재활용 규정에 따르면 항결핵제 보급으로 징수된 수수료를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장비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한 세입이 소액으로 현실적으로 세입재활용이 어려워 유명무실한 세입재활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두 번째,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조례 제5조에 수수료 또는 진료비 납부 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및 진료비를 현재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지 않아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해서 결핵사업이 사용되었고 수수료가 결핵사업,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례 제4조에.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것 이대로입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나
여비나홍국표위원
이런 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부분은 없고요, 기부나 이런 것 샀을 때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것에는 그게 없네요,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PPM이라는 게 뭡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Private-Public Mix라고 해서 민간·공공협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결핵요원을, 전담간호사가 되겠지요. 4년 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에 50명 결핵환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했던 그런 전담간호사를 이야기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는 96만원 수입이 있었지요?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3년도에는 240만원인데, 이것이 많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3년도를 보면 환자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전병원같은 데는 결핵전담 간호사를 한명 국비지원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10만원 지원하는 것?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호사
간호사홍국표위원
출장여비입니까?
호규
김호규보건위생과장
네. 2013, 14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간호인력을 지원 안해 줬습니다, 결핵전담. 그런데 2015년도에 국시비, 구비 매칭해 가지고 50대 33대 17로해 가지고 전담기간제 요원간호사를 한명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사실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보건소의 회계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죠?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지역보건법이 틀렸는지, 이것이 원 상위법이 틀리다보니까 이 조례도 그러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법 제14조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25조로 바뀌었고요. 이것이 시행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그 법 조항을 이번에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역보건법 제17조 보셨나요? 보건소 등의 회계 그렇다면 이 조례도 다 틀려지는 것이에요, 상위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제17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셨습니까? 전혀 딴 법이에요. 지방재정법 제13조는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여기 있잖아요. 법조항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다면 조례가 맞지 않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 도봉구 수가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회계가 있잖아요. 보건소 회계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의 이 수수료도.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수가조례는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수수료 같은 것은 전부 다 보건소회계 등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 수가는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보건소회계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지역보건법에 따라야 되죠? 그러면 보건소회계가 다 틀리다는 얘기지, 안맞는다는 얘기지 조례가, 수수료도. 지금 이윤옥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이지만 회계법에는 지금 보건소회계에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잠깐 정회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회계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립니다. 이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도봉구 보건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