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창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창동노인복지센터를 현장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창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열대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는 계절임에게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창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창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5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는 창3동 지역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2004년 2월에 개관하여 일평균 25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창동노인복지센터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여가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개관이 언제됐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6일부터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탁체가 변경된 경우가 있나요?

이번이 5번째 모집인데요. 똑 같이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이 했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10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저희가 평가 대신이 매년 지도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주로 회계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는 세부적이 아니더라도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회복지 기관들은 복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립 시설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귀옥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요. 장기간 하면서 전문성이 쌓아지고 더 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높아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또 단점이 한 곳에서 오래하게 되면 너무 루즈해지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기에 지도점검이나 회계가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전반적인 평가,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강철웅 위원님 조언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평가하고 지도점검을 잘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구립시설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유료 프로그램하고 무료 프로그램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실과 식당이용만 유료로 이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95%의 프로그램은 무료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분들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연간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 되지요? 실제 기관 연간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경상보조금으로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법인에서 들어오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법인전입금은 연간 1,000만원입니다.

법인전입금이 의무는 아니고 그러긴 한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비용들이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총 연간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되는데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회에서도 평가를 할 때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지역 노인분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 번째 직원현황을 보니까 관장, 팀장, 복지사, 사무원은 정직원인데 관리인, 영양사, 조리사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기억에 처음에 이 시설을 위탁할 때 기준이 7명인가 사람을 써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도 예산 때문에 예산을 쪼개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받아서 운영한 지 10여년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중간에 바꾸고 한 적도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4개 센터가 있는데 4개 센터 대부분 이건비 부분을 구에서 충족을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중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만 되면 인건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소 적은 예산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예산을 더 지원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원 이런 분들이 정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료급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분들은 근로에 있어서 정직원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계약직이 없어지는 추세가 아닌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타령하시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정 안되면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올려보세요. 타당한 것은 저희들도 해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분들이 형평의 원칙이라면 그렇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어떡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 창동복지센터가 2004년도에 개관을 했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 직원 몇 분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분인데 현재 근무는 8분이 하고 계시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7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8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지원이 조금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거의 계약직이라도 정년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지 않나요? 무기계약직 식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죠, 직원들?

고용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서 현재 영양사나 조리사 그분들이 특별하게 그만두지 않는 한 여기서 강제적으로 안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제 계약직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딱 그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가 개관이 되어서 지금 관장이 세 번째 현재 바뀌신 것이에요. 처음에 한국장로회에서 바뀌어서 그때 당시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관장, 직원들이 전체 그만두고 새로 지금 현재 현 관장이 과장으로 와서 잘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데이고 저도 여기에서 4대때 제가 거기를 같이 함께 만드는데 결의했던 사람이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현재 잘 하고 계신데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30여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냉난방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우선 직원의 후생 복지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하시는 그런 공간들을 냉난방을 해서 이용에 불편없이 해주는 것도 저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시설을 저희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열악한 조건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 들었고요. 또 공간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시설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봉구에 복지센터가 4군데인가요?

네, 4군데입니다.

아마 어느 복지관 못지 않게 잘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불편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나요, 한번도? 계속해서 기독교장로회 여기에서만 맡아서 하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다른 데에서 신청자가 없었어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계속 수탁자 공모를 했는데 계속 한 법인만 신청을 해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있어도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 맡아서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자가 한곳만 공모를 할 경우에는 한번 더 저희가 재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가고 한곳만 응모를 한 것입니다.

데는 지금 다 5년씩 되어 있나요? 여기만 5년 되어 있나요?

그간에는 조례상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탁을 주면서 초장기에는 모르는 업체한테 장기간 줬을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다가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위탁체 변경은 복지시설운영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될 수 있고 프로그램 연계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 시에서 작년 7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년으로 통일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것을 수용해서 조례에도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복지부예산 인건비로 나온 것이에요? 한명 더 쓰게끔 나온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