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의 경우 사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대읍·대동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인구가 64만 명이고 지금 10개의 다핵도시로 또 돼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구청 설치요건을 이미 충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구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일반구 설치에 대한 승인을 안 해 준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층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구에서 책임읍면동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책임읍면동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에 저희가 일반구 설치에 대한 신설 타당성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계속해서 대읍·대동에 대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일단 1단계, 2단계는 진행을 하고 지금 3단계의 권역에 해당되는 진건, 금곡, 양정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향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하고 동하고의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별안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게 검토가 됐던….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이게 시행을 해 왔고 추진을 해 왔고 또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지난해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정에 밝은 사람들이 용역을 행자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 갖고 정부정책으로 이게 굳혀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우리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 준비는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건수로 보면 1,289건이 많습니다, 시에. 그러나 용역은 이렇게 학술용역, 이와 같은 학술용역이 있고 또 종합기술용역이 있고, 이제 설계용역이지요. 종합설계용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사업집행용역 이렇게 이게 다 합쳐서 1,289건인데 실제 여기 이와 같은 이번에 우리와 같은 이거 책임읍면동 관련 이런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한 2건 정도의,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건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환경보전종합수립용역 같은 게 학술용역이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 같은 것이 이와 비슷한 건데 굳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부에서 이미 다해서 결정하고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가면서 굳이 이게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정책결정은 된 거기 때문에요, 정책용역은 끝이 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획정리 같은 건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시·군이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건이 안 맞는 금곡, 양정, 진건만 문제가 되지,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정서적으로나 교통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거기 지금 현재 7만인데요.

한 3만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진접하고 오남을 다 합치면요.

거기 개발여건이 있기 때문에요, 개발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또 나중에 갈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긴 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남하고 진접은 현재도 한 15만, 16만 정도 되는데 거기 더 늘어나는 인구하려면 그땐 또 갈라야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지금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한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도, 수동 같은 경우는 현재 10만인데 한 3만 정도 더 늘어나면 적정한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또 그것을 지금 수동을 그렇다고 따로 떼어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화도만 따로 한다면 수동은 어디다 붙일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긴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지금 구획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거기는 진접이나 오남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다 확실히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갈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적어도 앞으로 20만 이상이 넘어갈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용역은 한두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미 학술은 된 거고 구획정리는 시에서 해도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학술용역 결과도 있지만 주민이 불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편리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현재 시까지 오고 이렇게 했던…. 어차피 구청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자기 사는 지역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편해질 거라고 저희 판단이 되고 또 저희뿐이 아니라 이번에 4개 시·군이,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추가로 받아 놓은 데가 20여 곳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가까운 양주, 화성 같은 데가 9개 권역으로 묶어 갖고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이번에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은, 우리 이후에 지금 해서 내년에 바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전국이 이렇게 행정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불편사항은 뭐 없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있다면 그거는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산할 때 주차장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건 그겁니다. 기존에 이미 벌써 LH로부터 사 갖고 자기가 거기다 뭘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해서 본인이 그걸 팔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과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래예요. 그 날짜까지 제가 저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땅을 쓰려고 그걸 샀는데 내가 왜 파냐?” 그런 여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기 구청사가 있습니다. 청사가 신청사가 있고 구청사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저 위로 짓고 올라가면 그게 합쳐지고 그 시점에 맞춰서 거기다가 4층짜리 주차빌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4층짜리 주차빌딩을 하면 기존면수를 포함해서 105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공간은 저희가 그거는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빌딩 앞에 짓고 옆에 짓고 해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의 주차공간은 최악이고요. 현재보다는 훨씬 나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기존에 주차장을 정비를 하면서 또 100면 정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와서 시청에 지금 주차하는 데 그 불편이 많이 완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이러는데 하여튼 현재 주차, 시청 주차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직접 알아본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를 방문을 해서 일단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그분들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거기 실무자가 “전화라도 한번 통화를 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시에서 매입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현재 매입한 매수자가 “나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설계도 완료된 상태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안 가르쳐 준다고 한 그런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고 그건 전화상이었었고요. 위원님하고 통화한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거는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관 거래도 마찬가지고 일단 개인 간에 거래를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거래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LH공사가 누가 책임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건….

저희 시에서 왜 그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걸 누가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물어줍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요.

팔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기존에 주장이 32면인데 거기 먼저 동 구청사에 어린이도서관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 1층에는 업무시설과 그다음에 4층으로 증축을 하는 새롭게 그 주차타워를 지어서….

그때는 기이 매각이 됐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기 이진택 위원님, 그런 내용을 의견 우리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큰 틀에서만 일단 하는 걸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미금시 될 때 지었던 그 동청사입니다. 그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청사 거기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저 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가면 그 후에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지어서 한 청사 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오고 또 105면이 되고 그러다 보면 토지비는 절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땅을 사서 청사 외진, 떨어져 있는 부분에다 주차장을 하는 거보다 이것이 저희가 늦게는 판단했지만 훨씬 그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분석해서 실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참여소통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이진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견은 뭐 다 전달된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저기 참여소통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용역비 1억 세웠던 게 있어요. 그거 어디가 쓰시려고 했다가 반납했지요?

그거는 일반구.

구청?

구청 설치하기 위한….

네, 구청은 이미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구청을 나누게 되면 개략적으로 우리 어떻게 나눌지 예상 다 하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네.

그럼에도 용역비 1억을 세웠던 이유는 뭐지요? 구청 그냥 하면 되지. 기존에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냥 하면 되지 1억을 왜 세웠지요?

그 용역을 세워 놓은 것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그 용역결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요?

네.

그럼 그 용역내용에는 업무분장이나 예를 들어 위치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사항까지?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스터플랜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권, 이렇게 본청에서 보다 보면 금융권도 이용할 일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네.

그거는 책임읍면동에다가는 그런 거는 지금 반영해 놨습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요?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나 업무분장은 세부적으로 다 나왔습니까?

지금 한 달 동안 TF팀을 조직 운영을 해서요, 지금 130개의 위임사무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지금 일상감사다 그러면 읍·면·동이나 도시공사는 감사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읍·면·동도 다 나가는 겁니까, 감사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의 인원 또 더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 구체적인 거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오고 그럴 예정이잖아요. 왜? 마스터플랜이 없잖아요.

지금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근거자료가 딱딱 나와야지요. 했더니 “몇 페이지 뭐 딱 있습니다.” 제시가 딱딱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문제는 혹시 보셨나요? 책임읍면동, 어디 책임읍을 하거나 책임동을 하면 승용차 말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다 원활히 다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주민편의에?

지금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저기 호평동 금호아파트에서 호평책임동으로 오려고 그러면 국도변 말고 원활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그리고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요. 우리가 수레가 있으면 시청이나 의회를 두고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청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견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우리는 견제는, 우리 견제기능을 해야 되는데 산건·자치 2개로 나눌 것인지, 3개로 나눌 것인지 이게 우린 또 서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같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민피해랑 무슨 연관이 있냐? 견제기능이 그만큼 공백이 생기면 그게 다 주민피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이렇게 뭐 “3단계 뭐하고 그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으로 요약이 다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갔을 때에도 다소 간의 주민피해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아이, 그거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공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진짜 잘 주셨어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문을 딱 했는데 4월 14일 날 결정됐네요. 지금은 석 달이 지났어요. 이때 결정 내렸을 때 얼른 용역 줬으면요, 벌써 끝날 때 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긴박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산은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저기 예비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